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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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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사업을 봤더니 민간의 자산, 개인의 집, 주택의 벽에도 예쁘게 조명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정말 군자초 일대 환경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민원이 없으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도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가, 이미 그 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 곳이다,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나? 그리고 산출해 주신 산출내역도, 이거는 산출 내역 제출하시나 마나예요.

벽면 청소 및 도장 일식 500, LED 벽화 시공 일식 3,800, LED 라인조명 제작 및 시공 일식 700. 일식이 아니라 어떠한 조명을 쓸 것이며, 그 조명의 단가는 무엇이고, 그 조명의 단가가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게 시중 단가, 물가지에 있는 단가하고 적정한가를 살펴보시라고 이 숙제를 내드린 건데 대다수가 그냥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그대로 제출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원가산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서 다 원가를 적정하게 산출하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3년째 하셨기 때문에 이 숙제를 드린 거고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592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2억여만원의 예산, 그리고 IoT센서 14개에 대한 예산들 전반적으로 내용이,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설명을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