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여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체육과, 미래사업과, 해수욕장경영과 등 3개의 부서는 내부사정이 있는 관계로 홍보미디어실 전에 교육체육과를 하고, 지역경제과 전에 미래사업과와 해수욕장경영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 설명 시에는 교육체육과만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이를 생략하고,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서만 듣고, 삭감되지 않은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136쪽에 보령시 체육회 증가된 부분과 13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2020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136쪽에 체육회 운영에서는 1,820만 원인데 체육회운영비 부족분입니다. 그 내용은 선거추진 비용 중에 운영수당, 여비, 기타운영비 등이 되겠고, 137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문체부공모사업으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야구 등 전 종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대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체육기금과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 매칭한 사업이 되겠고, 137쪽에 체육회장 선거관리에서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은 1,080만 원인데요. 선거지원비 중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문체부 승인받은 체육기금 전액을 그대로 시비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관위가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예,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지침에 의해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비용은 선관위를 이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가능한지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문체부의 지침이 문체부 승인이냐 하는 것인데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문체부에서 체육기금으로 내려온 기금인데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선거가 언제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어렵잖아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삭감을 하면 선거를 못하게 되죠.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선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갈등이라서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을 못합니다. 한다면 이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 돈을 절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승인하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체육회에서 별도로 체육회선거인단이나 체육회 이사회, 체육회대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못하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620쪽 명시이월요구서에 보면 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시기를 못 맞추신 거예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금액이 대부분 억대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아무리 서둘러도 조달청에 공고를 내서 계획을 한 것이 빨리해도 2월 중순정도밖에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자체를 홍보부서의 특성상 계약자체가 2월 중순까지 연결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홍보하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의원님들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108쪽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관설치 설계용역과 홍보시설물 설치 설계용역을 따로따로 하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박람회지원단입니다.
문석주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홍보관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보시설물 세부내용은 대형아치처럼 도로를 횡단해서 시설을 하려고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홍보관 안에 설치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하고 홍보시설물은 외부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것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이쪽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용역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분야도 다르죠. 왜냐하면 홍보시설물은 철골구조를 이용한 건축물이 되는데 이 홍보관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이벤트와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홍보관 안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이게 계약 됐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안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용역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안됐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개의 업체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저는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업체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올 생각이 없나 봐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 부분을 살펴보세요. 용역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용역은 전체가 하나의 콘셉으로 인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군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산, 청소, 청라와 원산도가 개통이 되면 안면도와의 경계, 그 부분에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조그마한 시설물이 아니고, 대형으로 만들어서 2022년 엑스포를 알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폭설 대응훈련은 이미 했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이런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넣을 수 없나요? 미리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시범훈련을 하라고 돈을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하고 11월 3일에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의용소방대에 비치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용방대순찰차 있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물어보셔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장비가 아니고, 구급장비인데요. 소방장비였으면 저희가 사줬을 텐데 아니기 때문에 못주고,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공주 한 곳만 주고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있더라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긴급출동을 했을 때 소방서에서 오기 때문에 119순찰차량이 응급구조를 할 때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구입을 해서 비치한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알아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 청사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은 많이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구입은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많이 구입해주세요.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186쪽에 대한노인회지회운영비 200만 원인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500만 원을 추경에 보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고지서를 다 확인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경에 얼마씩 올려서 계속하나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본예산에 31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187쪽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는데 증가사유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계획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수치가 맞는 거예요? 나중에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부가 돌봄기능을 강화하다보니까 국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다른 대체돌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가구수는 늘지 않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또 이것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하면 우리가 시비를 못 쓰는 현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려오는 것을 매칭해서 계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다 얘기를 하든지, 정확한 통계수치를 주셔야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돌봄인원을 늘리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도비 지원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시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쓰지 못하고 회전만 시키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190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센트럴 교사, 교직원 시간이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요. 여기에서 갑자기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이상이 있어서 해달라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이런 돈을 그런 곳에 갖다 쓸 수 없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예산부기원칙주의에 따라서 잔액이나 예산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했고, 내년도에는 긴급사항에 대한 경로당 보일러 이런 보수에 대해서 조치를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이 돈도 다른 곳에 급하게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를 충당하시던지 해야지, 겨울에 보일러 터져서 연세드신 분들이 노인회관에서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이 돈도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답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부기주의가 감사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가 표시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규칙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남겨서 긴급사항에 대처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김충호위원
개·보수 같은 경우 쓸 돈이 있으면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도개선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료가 있어서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해볼게요.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인데 겨울철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212쪽에 삭감된 부분이요.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위탁비인데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위탁비 감액이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소각되는 양에 따라서 위탁비를 주는데 폐기물 양이 줄어서 위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감소한 이유가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없고, 재활용품이 증가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14쪽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이요. 지금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4월까지 운영을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월 말까지입니다.
문석주위원
미세먼지 불법대출원 감시단 운영과 미세먼지 감시단은 다른 것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같은 것인데요. 인건비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인원은 몇 명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5명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60억에서 70억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이화폐를 만드는데 내년에는 5만 원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발행계획이 15억인데 우선 15억을 잡아놓고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농민수당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상품권으로 줄지, 아니면 일부는 현금을 주고, 일부는 상품권을 줄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든 우리도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15억에 대한 예산은
문석주위원
15억에 말고 농민수당까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농민수당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홍보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가 10억을 발행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되어서 실제 시 금고에도 상품권이 떨어져서 면지역에서 판매가 안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가맹점도 거의 900개의 업소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228쪽 402-03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시·도비 50%씩 지원을 하고, JB도시가스에서 60% 이상을 부담해서 전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 시·도비를 합친 금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포함해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JB도시가스에서도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301-12에 청년근로자 연봉지원인데 이게 지금 근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해서 연봉지원을 하는 제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월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게 약정기간이 있어요.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해서 3년 후에 지급을 하거나 4년 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많은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근로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0명에 2,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243쪽에 농업용 관정개발에서 요새 농업용 관정은 못하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관정개발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이미 소형관정이나 관정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없고, 한해가 심할 때 비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관정이 조그맣고, 산 밑에 농사를 짓고 관정을 파려고 하면 도에서 법으로 못 파게 묶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법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 도비나 국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 보급이 안되는 곳 산 밑이나 그런 곳에 꼭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보조금이 없으면 개인이 다 파야 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ha나 5ha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관정을 파주기 때문에 관정이 없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관정을 하지 않고, 양수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양수장 길이 안되고, 농사를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분들은 면적이 적은 곳에 소형관정을 파서 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런 분들은 본인이 관정을 파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243쪽에 삽시도리 둠벙 준설공사 현장여건이 부적합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여기는 밤섬 쪽인데 처음에 준설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이 아니고, 수문을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거기가 둠벙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문을 낮추던지 위에 배수로를 구조물로 상류 쪽으로 설치를 해서 둠벙을 메꿔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것은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문을 낮춘다는 것은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인데 수문을 낮추면 바닷물유입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247쪽 401-1과 401-3 신흑4통 마을안길 확·포장인데 감정평가금액이 토지소유주와 격차가 있어서 어려운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주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안길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쪽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땅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렵겠네요? 완강한 것 같은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행복버스도우미는 몇 분 정도 입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두 분인데 한 분은 탈북민이고, 한분은 교내분인데 하루에 버스를 다섯 번 타고 있습니다. 노약자들 짐을 들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버스 같은 경우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산이 되고, 반응이 좋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도우미가 불편하다는 민원보다는 왜 우리 노선은 안타시냐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늘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274쪽 307-09에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인데요. 수요응답형 운영비지원 사업비 반납은 어떤 것인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수요응답형 버스라는 것이 한 면 지역 내에 버스 한 대가 계속 거기를 순환하면서 한 지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갈아타고 가는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전날 짐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갈아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효율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와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요. 혹시 성주 옥마봉 올라가 보셨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김충호위원
거기에 벤치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 있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벤치가 노후되고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것 말고 또 하나는 터널지나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중간에 불이 났던데 있고 거기에서 지나가다보면 급경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로프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제기 된지가 오래됐거든요. 연말이 가기 전에 꼭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확인해서 조치가능하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거기에서 작년에도 비탈길에서 쓰러져서 찰과상을 입은 사건도 있는데요. 올해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등산로관리에 1억 3,8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주산에 숲길 달리기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108명의 소유주가 있어요. 22km인데 그중에 10km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108명의 소유주가 있는데 60여명의 승낙은 받았는데 나머지부분은 승낙이 안됐거든요. 외지분들도 많고, 자기산과 묘지앞으로 코스를 만들면 맥이 끊긴다, 좋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가해서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등산로관리비를 등산관리로 해서 예산을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야산이나 청양이나 다른 산을 가보세요. 우리 보령처럼 등산로가 정리안되고, 어지러운 곳이 없어요. 성주산도 그래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명산은 나름대로 정비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고, 도서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도 녹도에 산불이 나서 담당팀장님께서 마지막 잔불정리까지 하시느라고 2박3일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녹도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경우는 마을자체가 비탈져있고, 특히 차량으로는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고압호스를 사서 위험한 섬 지역에 배치를 해주고, 산불감시원도 인건비를 8,000만 원 세워서 주요도서에 한명 씩 배치해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고압펌프가 소화전 형태인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소화전이죠.
권승현위원
이게 막상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해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등짐펌프나 불갈퀴를 이미 사서 인구수에 맞게 배부를 했고, 섬 지역에 확률은 적은데 섬지역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확률은 적은데 막상 불이 나면 진압하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헬기를 동원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백남숙위원님이 등산로 관리를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는 예산이 집행됐고, 일부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일부 구간만 해놓으면 이 목적이 숲길 달리기 코스인데 이게 숲길 달리기 코스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임야는 통상적으로 종중 땅이 많거든요. 종중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손들도 많고, 또 연락이 안되는 분이 많고 동의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종중땅도 많이 있고, 거기 원주민들께서는 요구를 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 외지인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토지소유주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검토가 됐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숙박비 지원이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100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숙박비 지원 하는 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배가 안떴다 증명서 떼 와라, 뭐해라 귀찮아서 안와요. 귀찮아서 “내돈 주고 말지” 이러고 말아요. 너무 복잡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수산부산물 보관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32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수산부산물 공동작업처리장 시설지원 4억이 있습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을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돌려서 수산물 뻑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뻑이라고 해서 발음이 조금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효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 부산물을 비닐하우스나 플라스틱통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관장소가 거의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야외에 방치를 했을 경우는 악취나 부생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되도록 이면 지원을 해줘서 창고안에다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 이양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충남도에서 지원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지침을 변형해서 액젓을 생산하는 업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내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관시설을 지원하면 가깝게는 3년에서 4년, 많게는 5년에서 6년 정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 내에 부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차후에도 연관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연관되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해야 연관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게 해야 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사업건의입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담도 2억 8,000만 원이고, 농협이나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농협법인은 아니고,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4개소를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식위원
공모절차가 공정해야 할 것 같고, 잘못하면 특정한 단체나 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보조금이 7,000만 원, 자부담이 7,000만 원해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의 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공모할 때는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50%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에는 수협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액젓을 생산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데 7,000만 원이 부담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띄워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단체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농업법인 외에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농업법인은 안됩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에 대해 처리하라고 조치를 내린 것 아시죠?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그동안 쌓아놓은 1만 톤이나 되는 부분들을 지금 일시에 보관할 수도 없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사업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건데 실질적으로 큰 기대효과도 없고, 개인 간에 본인들이 어떤 예산을 받아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보관창고의 기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목적에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면 환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부산물 창고를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것이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보관창고를 만들었어요. 확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폐기물을 그 시설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수조치를 할 수 있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을 자신하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아니요. 사업자가 그것을 폐기물 보관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자신합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327쪽 201-01에 수산관련 박람회 참가가 올해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돼지열병 문제로 개최를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참여를 안한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돼지열병은 별개였고, 저희가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수산관련 박람회가 금년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귀어·귀촌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열렸다면 참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귀어센터를 수산과에서 지원해주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귀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어제도 우리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산물찌꺼기 때문에 논의를 한참 했잖아요. 어제 논의를 하면서 축산과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제도 수산에서는 묶은 찌꺼기를 치워주는 것이 축산에서 묵은 똥을 치워주는 것과 같다는 비교를 했던 거예요. 수산과에서도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축산 쪽에도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석주위원님 바다멀리로 나가서 버린다고 보면 불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축산분뇨도 전에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뿌렸어요. 이것도 문 위원님 확실한가요?
문석주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보면 치우는 것 별거 아니에요. 배 하나 갖고 와서 갖다버리고 오면 되는데 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 부분은 문석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 지금 먼 바다나 근해든 간에 해양투기는 불법으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지도를 하다보니까 액젓 생산공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선점을 해서 갖다가 투기를 할 텐데 근해든 원해든 버리는 것 자체가 해양투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 분뇨는 해양투기가 불법이라서 금지가 됐는데 새우젓의 액젓 만드는 것은 똑같은 수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우젓 만들고 액젓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면 통에 담아서 놓고 위에 물만 떠서 액젓으로 팔아요. 그러면 밑에 남는 것은 찌꺼기와 침출수가 남는 거예요. 침출수는 농가에 많이 있어서 그전에는 바다에 해양투기로 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보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버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웅천해돌박이에서 버럭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버럭을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액젓을 짜고 나서 그 나머지 부산물을 갖고 나오는 동시에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폐기물을 근해든 원해든 이동을 해서 갖다버려야 하는데 이동을 할 때 특정폐기물 운반업체가 나와야 하거든요. 특정폐기물을 운반해서 갖다버려야 하는데 운반해서 버리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의 업체 한 곳이 있다는 업체가 특정폐기물을 운반해서 갖다버리는 운반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갖다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박상모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운반과정의 문제는 없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지운반을 하면 폐기물 종류를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관내업체에는 그런 신고를 한 업체가 없고, 지금 수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업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톤당 처리하는데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업자는 15만 원씩을 주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해돌박이 김 모 사장님이 웅천에서 처리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과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15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7만 5,000원을 보조하고, 7만 5,000원을 자담해서 15만 원을 처리비용으로 하면 되겠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이 운영비인데 운영비 자체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시비인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시비만 갖고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2억 8,000만 원 갖고 할 수 없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고, 톤 당 15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해주기는 곤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맞지 않으면 1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처리비로 세워서 주면 어때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요.
김충호위원
그것은 양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게끔 해서 중간에 모아놓아야지, 이게 몇 톤이라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상양은 1만 톤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비닐하우스에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냄새나는 부분과 많은 양을 보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보관소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또 운반처리업을 보령에서 할 수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살려주고 여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치를 내렸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치를 내린 것은 외연도에 두 분이 젓갈을 해서 장기간 방치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처리비용 때문에 당장은 하기 어렵다고 해서 약간의 기간을 주고서 내년 봄까지 처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보령관내에만 19개의 젓갈을 만드는 폐기물이 나오는 업체가 있나 봐요. 그러면 전체로 따져서 1만 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하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젓갈 통 안에 있으면 폐기물이 아니고, 액젓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치고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폐기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젓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 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폐기물 물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도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수산과장님, 밖에 나와 있는 폐기물이 1만 톤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액젓을 짜고 난 다음까지 검토를 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것은 도서지역이나 액젓공장에 갖고 있는 것은 1만 톤 정도까지 안되는데 간사지나 일부 액젓통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것보다 더 넘겠지만 저희가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 정도가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는 가정 하에 보관창고를 짓는 비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예산으로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까 3년에서 4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폐기물 발생에 연간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을 보관함에 넣든, 아니면 발생량을 넣든, 그러면 5억 6,000만 원의 창고를 지어서 김충호위원님의 말씀대로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넣는다든지 밖에 있는 것을 투입해서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보관량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2억 8,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4개소를 선정한다고 해서 4명이 그 창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보관창고를 운영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창고가 너무 많이 소요되면 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4개소 정도를 50대 50으로 하면 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 부분에서 액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 보관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는 야적이고, 하나는 비닐하우스,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통에다 놔두는 방식이잖아요. 야적을 하는 부분에서 냄새나 이런 악취 때문에 보관창고가 어떤 형태의 보관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의 방식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관창고를 지어서 오래지나면 폐기물이 없어지거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김충호위원 말씀대로 그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제 내린 결론이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 기간이 3년에서 4년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 당장 해결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최고 큰 것이 태안, 서천 등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지침을 바꿔서 그런 것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침에 위배되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시비만으로도 먼저 해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저도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아까 해양투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이나 폐기물 같이 해양투기를 세계적으로 자제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는 국제협약도 생길 것 같아요. 해양음식물이나 해양쓰레기 투기에 대한 협약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장고를 지어서 보관을 했을 때 계속 저장고에 쌓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산물은 계속 생산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염분을 빼서 퇴비화를 하거나 그런 고민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사료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염분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액젓이나 가공공장들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울산에 있는 한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한 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운반처리업을 갖고 있으니까요.
최용식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꼭 건물로만 지어줘야 하나요? 하우스를 지어주면 안되나요?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한 시간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생물로 처리하는 실험까지 해보겠다고도 했거든요. 요즘 미생물이 얼마나 좋은지 돼지사체에 미생물을 씌워놓으면 24시간이면 뼈까지 없어져요. 환경보호과장님,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먹다 남은 배추김치 이것도 짜잖아요. 그런데 음식찌꺼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돌리면 24시간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대부분 미생물 처리방식을 호기성 방식으로 처리하거든요.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버럭 같은 종류의 염기가 강한 것은 미생물을 투입하면 미생물이 사멸합니다. 염기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도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의 수족관물을 하수처리장에다 투입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짚 트랙 쪽, 대천남포방조제 쪽으로 수족관 물이 나가는 이유는 수족관물에 염기가 많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에다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뒤에 기술센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EM이나 이런 것을 바다에 넣어서 바다의 조개도 살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EM 같은 경우 저농도에서는 효율이 발생되는데 고농도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한 곳에 투입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장기간 투입을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장님이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수산쪽은 대부분이 도서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풍에 휘말릴 위험이 많아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해줘서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국·도·시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이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하면 설계용역이 들어와서 설계검토를 하겠지만 1회성으로 건물을 그렇게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액젓은 짠데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수처리를 해서 물은 정화해서 바다로 보내고 슬러지는 매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 그런 사업을 했을 텐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그쪽이 바다에 인접했고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올해는 축폐처리장 거기에서 직접 교반을 하니까 폐기물이 안나가잖아요. 그러면 태안산업 나갈 때는 톤 당 얼마씩 나갔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축폐공공처리장에서 나가는 슬러지가 약품에 넣는 슬러지가 있고, 약품을 넣지 않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투입한 슬러지만 홍성 쪽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납품을 하지 않는 슬러지는 우리가 퇴비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톤 당 11만 원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응집제 넣은 것은 태안산업으로 빼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응집제를 넣은 것은 퇴비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응집제를 안넣은 것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태안산업을 가면 허가가 두 개입니다. 일반비료허가, 폐기물 허가 이렇게 허가장만 두 개 걸려있지 공장은 하나입니다. 응집제 넣고서 6개월 지나면 폐기물이 없어진다니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이따 또 논의를 해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3회 추경 이 부분도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가 증액되어서요.
문석주위원
올해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다 했고, 토양개량제 남은 것 비율을 맞춰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집행할 부분이 있나요? 토양개량제요.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이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보급은 다 끝났는데 정산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하겠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반납은 거의 안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반납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남는다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고 내년에 실시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 액비살포비 지원이 뭐예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들어왔던 부분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약 종류예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닙니다. 생산하는 액비를 받아서 살포를 해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백남숙위원
홍보를 안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삭감하셨네요.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액비살포가 업체들이 액비를 생산하는 것도 살포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살포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포시기도 연중 3,4,5개월 꽉 차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산과 예산이 1년에 300억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분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쌓여있는 것은 일부 액비를 쉽게 떠가는데 그 밑에 것은 굳어 있어서 쉽게 빨아올릴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처리를 해줄 수는 없고요.
박상모위원장
수산과 예산이 300억이라는 거예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총예산액이 600억이에요. 그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회계연도 폐쇄기간 도래에 따라 보조금반환 등 집행잔액 및 추진불가사업 예산을 추가 감액 정비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9억 원 증가분은 주요세입을 명천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0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9억 원이고, 주요세출내역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및 예비비 47억 원 감액과 재정안정화기금 71억 원 추가 전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54억 원 감소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불가사업 54억 원 감액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감액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변경규모는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에 71억 원을 추가 정립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는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명시이월사업 19건에 2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이어서 기금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76쪽입니다. 시정발전현황 체험의날 참여자지원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46만 7,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유공공무원포상 1,8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우수직원 인센티브지급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일사천리 종합상담 민간 자문수당은 상담접수 미발생으로 300만 원을 감했고, 전입세대 쓰레기 규격봉투지급은 전입세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86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전입세대 머드세트 지급 또한 전입세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자금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인원 11명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71억 원을 추가로 전출하고자 하고, 예비비는 1%이내에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무기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간외 수당,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근거는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세입 및 세출잔액 추가발생에 따른 여유재원 71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귀농·귀촌일자리 종합상담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상담자가 없었어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백남숙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은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에서 물어보던데요? 거의 귀농·귀촌 그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진 것을 모를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오셨을 때 부동산, 건축, 세무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종합상담팀을 구성해 7명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볼 때 귀농·귀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여장현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신재만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만세보령아카데미에 1,460만 원은 행사집행잔액이고,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1,500만 원은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영교실 지원은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나 8월 이전에 생존수영교실을 완료한 학교가 많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도 수요감소로 인해서 사업비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성인문해교육운영 1,200만 원도 운영잔액이 되겠고,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 운영 1,000만 원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일반수용비는 씨름, 요트대회 두 개의 대회 취소로 인해서 1,6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지난 5월 4일에 일반인 한 분이 착지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대회가 취소되어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생활체육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운영 공공운영비도 6,000만 원인데 당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승강기 안전 용역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고,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연료비, 잔디생육 토양개선 등 2,800만 원을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1,78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저희과는 두 건에 대해서 총1,479만 3,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집행잔액 200만 원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279만 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현종훈단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최철구 팀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최철구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홍보협력팀장 최철구입니다. 86쪽입니다.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미국과 캐나다를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현종훈단장 등 3명의 실무진이 방문하여 박람회참여와 머드도시연합 구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2월 중에 계획했던 이스라엘과 터키방문계획이 늦어져 부득이 수정예산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반납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다음에 갈 예정인가요?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스라엘을 가는 목적은요?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어서 터키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박람회 때 머드도시연합을 구성하여서 우리의 머드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저희들과 같이 박람회 때 할 수 있는 사전작업은 되어있어요?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지금 연락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외국 나가시는 것을 자제하세요. 사전에 어느 정도 교류결정이 나지 않으면 해외에 가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머드박람회를 할 때 교류라는 것이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없는 해외여행은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갔다 오셔서 성과보고서 이런 것은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최철구홍보협력팀장
앞으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저희과도 사용잔액이 발생했고, 95쪽 구 보령소방서 건물철거 설계과정에서 석면이 발생되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이 되면 다음주에 입찰공고를 해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멧돼지사체처리를 도 기금에서 1,042만 5,000원을 보내주는 바람에 사체처리인건비에 대한 용역비와 물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구 보령소방서 건물철거 후에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실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단 철거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인데 주차장관리는 교육체육과에 재산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없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주차장 관련되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재산소관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대천체육관에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석면이 어디에서 나왔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건물에서 다 나왔습니다. 원래 800㎡이상이면 감리까지 하게 되는데 1,200㎡에 석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인데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이게 옛날건물이었고, 소방서에서도 건물이전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안했더라고요.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석면철거를 해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서 그런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예산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원래 사전에 소방서가 이전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고, 저희 소관을 무상사용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철거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예산담당관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지 저희한테 일임을 했어요. 일단 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니들 건물 니들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문석주위원
그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됐어야 하는 사항 같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억 정도였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1억을 달라고 하면 편한데 지금 현재 건물에서 봤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데 1억을 달라고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문석주위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억 정도로 끝낼 줄 알았는데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 안전문화캠페인에 3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300만 원을 삭감하셨나요? 이게 현수막 거는 것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도비로 된 예산도 같이 오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입니다.
백남숙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시켰다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소방서 속에 어디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붕이요. 옛날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이 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1억 정도입니다. 법적인 규제가 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예산을 도와 협의 볼 부분이 없어요. 시비를 아꼈으면 좋겠는데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시기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당장 철거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지원을 달라고 얘기하기가 시기상으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거의 삭감하는 예산인데 1,688만 9,000원을 삭감했고, 지역자활센터 도비반환금 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전국사진 공모전이 금년도에 28회째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언제예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12월 20일에 계획되어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추진을 해오면서 항상 정리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한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요. 저희 직원들도 깜빡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지금 주관이 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28회째 해오던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미 작품들은 선정이 끝났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선정을 하고, 공모를 전시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건 모두 예산잔액을 추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회계과는 수정항목이 6건으로 4건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2건은 사업비 증감없이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체사업 집행잔액감액을 추가하고 추경요구 후에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추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2억 6,912만 7,000원을 추가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어린이놀이 보수비에 보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3,02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체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547만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에 장애인재활사업을 위하여 충남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교부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이 복지관 기능에 대한 불안으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량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3,4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전담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외와 연차수당을 편성했었는데 지출이 적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육성 행사로 동아리 경진대회와 관련행사에 관련단체의 신청이 없어서 참가를 못한 부분을 감액조정해서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138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에 이렇게 적게 든 이유가 놀이터를 어떻게 보수했어요? 예산 3,500만 원이라는 것을 마냥 잡아놓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500만 원밖에 안들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놀이터보수 3개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적었는데 전년 예산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수는 어떤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결과 안전점검기간과 같이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수정하는 차원으로 했고 놀이터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따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편하게 놀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하고, 시설물들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설물들 보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결과 보수만 했고, 나머지 특화사업은 용역 후에 전체적인 컨셉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청소년 육성행사에서 동아리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자체행사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추진을 했는데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실비는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생동아리는 도 단위 행사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문석주위원
도 단위행사는 입상을 해도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되나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안올라 오겠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매년 참가하면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금액은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어린이팝업 물놀이장을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팝업물놀이장을 저희가 시책으로 생각을 한 것이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나서 엊그제 전주시청 야호아이놀이과를 방문해서 컨셉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안전요원도 물놀이에 대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간을 더 늘리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직원분들도 하루에 8명 씩 추가적으로 나와서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요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인원을 줄여서 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정예산에 2억 6,19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신규예산과 목 변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 구입비로 3,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물품구입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시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 청소 재활용품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업무종사원 선진지견학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처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업무종사원 선진지견학비로 54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때 너무 삭감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153쪽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청소업무 종사원 선진지견학비로 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3건으로 예산은 2억 5,177만 6,000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14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가 없으니까 전액 삭감하신 거죠? 도서 쪽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들이 접수 안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접수가 되는데 자체사업비가 있고, 도비보조사업비가 있는데 그동안 피해보상금을 도비보조사업비로 먼저 지급하고, 자체 시비사업비는 집행한 것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도서에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륙 같으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도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번식을 하나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0월 초순에 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등 5개 지역에 고라니 퇴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원산도 같은 경우는 60여 마리 효자도 40여 마리, 장고도도 2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추도도 고라니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퇴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54쪽 청소업무종사 선진지견학에 444만 원에 인원이 26명인데 혹시 부족하지 않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일치기로 갔다오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고생이 늘 많으신 분들인데 서운하지 않게 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도서에 고라니는 수렵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봄에 시장님이 순시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집까지 들어온다면서 그것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원산도와 호도 등 뱀이 살기 좋은 조건에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역에 뱀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도서지역은 2년 전에 퇴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뱀 퇴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동물이라서 시비를 세우면 안된다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유해야생동물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년 정도 퇴치를 했습니다. 뱀을 퇴치하기 쉬운 시기는 가을철에 뱀이 다시 동면으로 들어갈 때 퇴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시즌에 맞춰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퇴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외연도가 더 많더라고요. 녹도 이런 곳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외연도를 가니까 뱀 얘기를 30명이 앉으면 30명이 다 그 소리를 해요. 뱀 잡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뱀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장들과 주민들이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도 뱀을 잡아갖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갖고 민원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뱀그물을 치면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한테 위해를 주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그물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의 민원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뱀 때문에 혼났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뱀 나온다고 꼭 챙기라고 해서요. 하여튼 과장님 믿을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은 6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구입한 백신이 충분하여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육아휴직자 3명이 있어서 잔액발생분에 대해 도비 우선집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1쪽 진료비 2,000만 원 삭감 및 자산취득비, 영상의학실 디지털엑스선 촬영장치 구입으로 낙찰차액을 본소 및 지소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230쪽 301-01에 이것은 재고파악이 안되고, 수요예측이 안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84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접종을 할 당시 주민등록인구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접종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맞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남자분은 맞는 사람이 덜한데 여자분은 30%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과다지정한 것이 있고, 지금 비축약품이 충분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용식위원
대상포진은 자기가 걸렸을 때 치료를 하지 예방접종을 안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32쪽 일반진료에서 본소 및 지소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용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 장비가 괜찮다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장비가 예산을 과하게 쓴 면도 있고, 영상의학실 장비가 교체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 차액발생 분이 많아서 많이 감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과하게 잡으셨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영상의학실 장비가 교체되는 바람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최용식위원님이 질의하신 230쪽에 대상포진이요. 이게 연령이 몇 살부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수급자분과 내년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것이 60세면 60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1인당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약값이 그렇게 비싸요? 약은 마진이 70%인데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제일 싸게 부르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병원에 들어갈 경우는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달이라서 비싸구나. 인체약이나 동물약을 보면 마진이 70%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하는 직원들은 다 있잖아요. 저도 백신을 맞아서 모르겠는데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고생하더라고요. 통증도 심하고, 통풍같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입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오잖아요. 행감 때인가 언제 얘기를 했었는데 연세를 맞춰서 접종을 해주자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세로 맞추던지 해서 840만 원이면 몇 명이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수급자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16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입근로자 이주정착금 예산에서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3,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31명에 1억 3,10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잔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고정2리 태양광발전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총 53억 4,7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저희가 주교오천지역에 신보령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가 태양광발전 내지는 마을공동농지구입으로서 토지매입이 여유지 않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패널티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9억 3,3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9억 3,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재정패널티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전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게 산자부심의는 통과된 예산인가요?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올해 일찍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오천 쪽에 6개 마을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발전업자를 산정해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나요? 한참 됐는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처음에는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다가 발전소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각각의 마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가 별도로 추가 요청해서 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업위치가 천북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위치가 천북면이 맞아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소성1리가 천북 것을 샀어요. 그것을 산 곳 위에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요.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집행잔액 2,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는 삭감된 예산 2건으로 화산1통에 콘크리트 농로포장을 확장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추진하던 중 토지사용승낙이 협의되지 않아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1통 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수로 정비를 하고자 이중벽관을 매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물량이 남아서 78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저번에 혹시 충남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포장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택지개발지구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들어가는 진입로에 인력으로 레미콘을 운반해야 될 입장인데 사업을 포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 한명 다니는 길인데 나머지 경운기도 못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터파기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동네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입구에 개인땅 소유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뒤에 포장을 해달라는 사람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기존 포장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면 장비가 안들어가서는 못합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323쪽 명시이월입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중앙투자심사 검토수수료가 1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948만 원입니다. 현재 이월사유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검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과는 시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도17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집행잔액 3,46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확·포장공사 남포210호 양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10개 사업에 집행잔액 1억 237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1쪽 도로유지보수 관리 등 12개 사업에 1억 1,161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도9호 방조제로 선형개량공사에 8,05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급커브 선형개량공사로 당초선형개량을 105m로 했는데 효과가 미흡하여 80m를 증가하여 185m 개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사업 집행잔액 1억 3,69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도9호 방조제로 선형개량공사 1억 4,98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석탄박물관에서 대천쪽으로 나오다보면 급커브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잡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거기가 시장님 연도순방 때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성주7리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지 알았더니 그 구간이 커브도 되고 음지가 되어서 겨울에는 위험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 부분을 예전에는 보령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도77호인데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1년 가까이 됐는데 며칠 안남으셔서 챙기기도 어렵겠네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요.
김충호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181쪽에 시도9호 선형개량이요. 이게 지금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80m를 늘리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선형개량 곡선부분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당초 105m면 충분할지 알고 했는데
백남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통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겨울밖에 못하잖아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겨울에 포장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남포 선형잡는 것은 아시죠? 면 소재지요. 지금 겨울이 임박해서 버스정류장 제거하고 밑에 박스작업을 하는데 올해 안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절개지에 박스작업을 해서 차량하나 늘어나는데 지장이 없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요즘 들어 남포면 도로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184쪽에 동대1통 동대초교 앞에 예산 1억을 잡았는데 8,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동안에 총 예산이 1억이 아니고, 총 예산은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잔여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많이 안들어가서 1,6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통신주 지중화공사부담금인데 동대동을 말씀하시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늘 주차장 확보문제로 시끄럽던 지역인가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180쪽에 천북202호 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요. 이것 땅 파고 다 하지 않았나요?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내년부터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도로 내는 것도 거기에서 돈을 내갖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서 땅을 샀잖아요. 사업비는 시에다 대고 땅은 주인이 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성주국도 40호요. 개화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 삼거리 나오잖아요. 개화삼거리 50m 오른쪽으로 집 두 가구 있죠? 거기에 보면 집과 집 사이에 10m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술 먹고 빠져서 난간을 대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10m 정도가 될 거예요. 금년에 남는 잔액 갖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189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2,500만 원은 두 대를 증차했는데 하반기부터 운행하는 것이라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단가계약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에는 태풍으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수요증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사업비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버스승강장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교통과 책임이에요, 도로과 책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시 책임입니다. 할 때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안챙겨서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시도10호 신덕리 선형개량 잡은 것이요. 승강장이 없어진지 3년이 다 됐어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만든다고 하더니 또 안만들었어요. 소관이 도로과예요, 교통과예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도로에서 해줘야죠.
박상모위원장
원래 승강장이 꼭대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공사를 하고 나서 없어지면 잘 안해주더라고요. 학성리도 5년 만에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는 전문임업인 경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모란공원정비사업으로서 529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사면보강이나 배수로 보완공사에 관급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으로 지난 2회 추경에 2,8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도로안내표지판 15개를 세우는 것인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올 연말안에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은 2건인데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에 1억 1,900만 원,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한 대천해수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내영향평가 용역에 760만 원 2건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입니다. 저희과는 1건에 해양쓰레기 수거인데 이것은 매년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수거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60% 정도밖에 안되어 명시이월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내년 3월까지잖아요. 바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미루시는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올해부터 잘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저희과는 3회 추경까지 280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27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제작에 20만 원은 집행잔액 감액이고, 어항관리 인수사역은 당초 4월말까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역을 했으나 7월부터 사역을 해서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로 어항시설 유지보수와 폐유저장시설 보강공사, 원산도 선촌항 도로개선 공사로 집행잔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항 수산물 축제지원은 입찰차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관리 공공요금도 집행잔액 감 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선용 LED등 지원사업은 보조금교부가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주차장 포장공사도 입찰잔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FTA피해보전직불금도 충남도에서 교부결정액이 변동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도 집행잔액을 감하고, 갯벌마라톤 진입구역 계단보강공사도 집행잔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굴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는 시설물 유지관리사유 미발생으로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바지락 종패살포도 집행잔액 감 조정과 내수면 자원량 연구용역도 집행잔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정리지원은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건 모두 집행잔액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과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3건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15쪽에 천북굴단지 시설물 유지 5,000만 원에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거기 안에 있는 굴단지 시설인데 왜 예산편성이 됐었냐면 굴단지가 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굴단지 이관이 안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을 다 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은 미래사업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3억 5,00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와 버섯하고 굴 음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에서 결정이 났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용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천수만테마공원 추진위원회로 등기이전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생기기 전에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석주위원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였고, 이제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런 절차상에 부분에 남아있어서
문석주위원
그런데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부서하고 같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책구상보고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시책구상보고회 자료에서 봐서요. 확인을 해보려고요. 제가 아는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연계사업으로 봤거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5쪽에 바지락종패 살포에 돈을 왜 남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이게 두 개소를 지원해주는데 남는 것은 자담분 매칭을 하다보니까 한 개소 당 20만 원씩 남은 것 같아요. 40만 원 남은 것이 아니고 20만 원씩 분할해서 남은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서로 난리인데 다 넣지 왜 조금 남겼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전근성 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백광호팀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백광호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백강호대천운영팀장
대천운영팀장 백광호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서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근무자여비, 대천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대천해수욕장 지원 경찰관 급식비, 대천해수욕 야영장, 샤워장 위탁 정산결과에 따른 위탁관리비, CCTV상황실 모니터 등 집행잔액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서 화장실 청소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차후 감액한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무창포타워 제초작업 기간제인건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 청소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차후 감액한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출장여비와 오토캠핑장 위탁정산결과에 따라서 위탁관리비, 다목적차량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근무자급식비, 보험료 등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조대급식비, 전의경간식비, 근무하지 않은 해양경찰근무자 급식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모래포집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착오로 감액한 인건비 부분이 많네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사용잔액 및 행사취소로 인하여 1억 5,795만 8,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12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등 3개 사업 잔액에 3,9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도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도비 반납금에 금액착오로 인해서 284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기술센터에서는 2건에 6억 5,931만 8,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41쪽 농·특산품 온라인마케팅 쿠폰비 지원에 액수가 많이 남은 이유가 남포사현포도 조기소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그 전에 쿠폰비 지원을 하기 전에 이미 남포 사현포도가 다 팔렸다는 것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일정 부분을 그쪽에서 계획했던 양이 소진되어서요.
문석주위원
결국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미 다 판매를 해서 남포사현포도를 더 이상 팔 것이 없었던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남포사현포도가 잘 팔린다는 얘기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문석주위원
그래도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참여농가를 더 참여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또 농가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서요. 온라인 판매를 안하는 분들도 많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모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241쪽 도화담리 다목적 창고설치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는 자부담의 감소로 인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 다목적창고는 필요한 규모를 기획할 것 아닙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동네에서 일정규모의 면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목적창고가 큰 실효성이 있을까, 원래 필요한 만큼의 규모를 예측했을 텐데 이것을 축소시켜버리면 다목적 창고가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당초 폐광진흥기금으로 할 때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적었는데 설계나 이런 것을 해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석주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3대7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문석주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온라인마케팅 부분은 수확량이나 물량의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요즘에 판로개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먹어보거나 접해보고서 연락처를 확보했다가 직접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접목을 해서 온라인 매장인 옥션이나 G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곳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쿠폰이면 그만큼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쿠폰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요인도 많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온라인은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일반 농산물도 하기는 하는데 쿠폰주는 기준이 있어서 온라인 그쪽을 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체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특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쌀이거든요. 한 쇼핑몰에 전국에 없는 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메인이 바뀌거든요. 4,50개의 메인이 뜹니다. 무심코 젊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앱을 깔면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보령의 농산물이 노출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현포도면 사현포도를 치고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노출됐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서 구매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농산물을 드셔보시고 좋다고 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옳은 말씀이시고,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업체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재고는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지금은 우체국에 한정되어있지만 추후에 판로개척이나 보령의 좋은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242쪽에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를 열병 때문에 취소시켰는데 왜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만 삭감이 됐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집행된 금액은 삭감할 수 없어서 행사진행비로 소모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시킨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른 곳은 그대로 감액했는데 여기만 일부를 써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7,897억 9,9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112억 5,623만 9,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