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0페이지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생활안전보험료가 책정이 됐는데 삭감됐어요.

물론 이게 당초에는 구민생활안전보험만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자전거 보험도 함께 포괄적으로 예산을 설계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같이 함께 통합해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금액이 과하다, 적다보다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는 취지가 안전재난과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도시 지향을 위해서 자전거 활용을 생활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보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적인 성격보다는? 물론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은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 보험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전거 보험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 보수에는 정말 적은 금액이 책정되고 자전거를 활성화, 물론 이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보수와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되는데 천호대로 기준으로 성동구하고 비교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전거 보험에만 예산을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보험사 배 불려주기로 여전히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 위원이 가장 위원들 중에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개물림 사고 외에 크게 막 집행된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생활안전보험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거고, 자전거 보험의 경우에는 본 위원은 자전거 보험이 탄소중립 도시 이행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