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모든 군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자치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양군은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는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선정하여 농촌과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시켜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군은 우리 양양군이며,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분리 독립된 지역인 증평군과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단체이기도 합니다. 1973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을 대신하여 2015년 장학관 1명과 6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우리 양양군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양양군의 인구 및 학생 수는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보다도 많으며 동일 교육청 관할인 속초시와 비교해도 학교 수는 3개나 더 많습니다. 군 단위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양양군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신축 등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양양군은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조항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각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단체 간 교육 정책상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교육지원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2022년 9월 30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