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여기 854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산출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원하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어요. 제경비 10%, 기술료 6% 다른 용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다른 용역들은 제경비 120%, 기술료 40% 이렇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모든 용역들이 2배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로 보면, 지금 건축과 ‘아차’ 싶을 거 같은데 얘를 보면 실제로 제경비 10%, 기술료 6%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예산에는 또 제경비 100% 이상, 기술료 30%, 40%, 20% 포함을 하셨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경비, 기술료가 기술용역에는 유독 좀 과하게 많이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연구용역이 편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제경비 10%, 기술료 6%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