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고 이제 했는데 그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많은 부분들을 몰라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현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륙하고 다르잖아요, 바닷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품질 미흡 그러니까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예방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죠, 여부 등을 인허가 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고 받았습니까, 매달?

이거 이 내용 뭔지 모르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지하 20m 이상 굴착 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사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 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우리 양양군 인하가청 맞죠? 매월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셨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죠? 우리가 보고받을 권한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이게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중에 크게 세 가지 중에 한가지라는 거예요.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사람이 허가받겠다는 사람이 서류 가져오면 광역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뭐 승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양양군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인허가 청이 맞습니까? 승인청은 강원도가 맞죠?

웬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