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로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도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안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구조 문제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할 시간은 2배, 3배 차고 넘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이강숙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이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이 시설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없애자고 하면 오히려 그게 향후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 이거를 용역으로 주는 비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라고 하면 딱 3년, 5년만 지나면 그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했던 거랑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 보니까 2배, 3배가 막 나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당시 얘기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때 당시에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사인한 사람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이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이 시설을 지켜야 되는 과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는 이 시설의 필요성, 시설의 문제점,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닌데 청소행정과 보고 이거를 주무과로 결정하래요.

그리고 지금 1년, 2년,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책관리관한테 맡기든 건축과에다 맡기든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TF를 만들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건으로 목소리 높이는 저 자신도 너무 답답한데 1명의 구민으로 얘기를 해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구민들 앞에서,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래서 시간 죽이고 있다, 선거 끝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앞뒤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만 힘든 거예요.

우리 과만 힘들고, 청소행정과가 뭘 잘못했습니까? 과장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앉아서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불 언제 났죠? 몇 년, 몇 월에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