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삭도추진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23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군립도서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의 증액 요인에 따라 금년도 대비 59억 7292만 8천 원이 증액된 266억 64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732만 4천 원, 공공운영비 3억 6900만 원,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 6500만 원 등 총 5억 26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운영에 1850만 원, 공연장 운영으로 공연장 2층 객석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운영에 87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양양 문화관 관리에 1898만 6천 원, 웰컴센터 관리에 1억 5919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양양문화제 운영에 5억 5700만 원, 대보름 행사 지원에 1430만 원, 군민 문화상 운영에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각종 예술사업 지원에 8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농악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 원,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총 4억 6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억 81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204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국악 수련원 운영에 2500만 원,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사업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에 2억 27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관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25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억 2155만 원, 군립도서관 건립으로 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 387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639만 6천 원 총 2억 25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사유적박물관 관련하여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에 2200만 원, 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로 600만 원, 박물관 전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수시 긴급 보수비와 향교 주변 배수 정비,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주차장 보수공사, 진전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27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향교 동·서무 단청 등 보수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 지원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와 향교 동명서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양양 하조대 탐방로 보수 및 주변 정비 설계에 3000만 원 다음은 하조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500만 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해수관음전 관리동 개축 및 석축 정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일원 재선충병 방제에 8000만 원, 낙산사 일원 탐방로 안전난간 설치에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1억 5980만 원, 낙산사에 배치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45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3893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 문화재 관리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60만 원, 무형 문화재 공개 행사 전승 지원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3억 8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41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양 실내체육관 시설 관리에 1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로 3억 2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시설 관리로 3억 5026 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로 BMX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2528만 4천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1억 1843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양양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동 육성 지원으로 먼저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5344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으로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6억 5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1억 84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3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40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금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17억 4000만 원, 볼링장 건립 사업비로 29억 5000만 원,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18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하단부 현북면 축구장 확충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우리 군 사이클팀 운영으로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에 선수 인건비 8억 2915만 6천 원 등 총 9억 37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428쪽 강원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도민체전 공개 행사 대행 공모 8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 사업 5억 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3억 원 등 총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로 16억 9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 3509만 8천 원, 4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86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5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우선 좀 자료를 살펴볼 동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명예퇴직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12월 말 일 날 퇴직하시나요?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나오셔서 또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다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 모습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아마 큰 모범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 관련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셔도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이랑 소통 잘하셔가지고요, 밖에서 바라보는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또 소통해 주셔가지고 행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이제 마감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뭐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하여튼 뭐 즐거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보람된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여튼 명예로운 퇴임을, 퇴임은 아직 안 하셨지만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408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지원 500만 원인데 액수는 뭐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 작은 도서관을 지정받기 위한 그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건물 면적은 33㎡가 되고 열람석은 6석, 장서 수는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5개소가 작은 도서관이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소 중에서 1개소는 신청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125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25만 원씩요?

예.

그럼 크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니구먼요.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구입비로?

예.

지금 이게 현남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도 없고 현남에는 조금 이제 문화적인 그런 소외감이 있어서 그 관심을 갖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현남 쪽에. 그래서 그걸 제가 현남에 주민자치위원이신데 이제 질의하더라고, 저한테 한번 참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쪽으로 설명을 해서 한번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그 문화바우처사업 2억 2748만 원인데 그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이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 11만 원씩 문화카드를 지급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 지정한 작은 영화관, 박물관, 수영장 해서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복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양문화재단 뭐 두 번, 세 번씩 이제 저희한테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수 조정이나 이렇게 나갈 거 같고요. 그거 하나만 또 하나 여쭤보면 양양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이 이제 800만 원이 있고 410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전국 사진 공모전 이거 10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중복되는 그런 내용 사업이 아닌가요?

일부 저희도 뭐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진 공모전이 있을 거고 별도로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협회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성 여부는 저희가 행정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제 먼저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기연어보내기 체험행사라든지, 남대천 은어축제 그다음에 이거 뭐 그다음에 뚝방꽃길축제 이제 이렇게 뭐 1억씩 돼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 이제 특히 뚝방꽃길축제 이거는 연어축제하고 겹치는 기간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제 쪽에도 꽃길축제하는 데 한번 가서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좋기는 한데. 이거는 연어축제하고 우리 뚝방꽃길축제하고는 같이 연관이 되니까 굳이 뭐 1억씩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배정해서 해야 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하여튼 이것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30년 3개월 동안 하시고 이제 또 좋은 자리로 돌아가시는데 괜히 아까 그 얘기하면서 가슴이 좀 울컥한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 총예산이 22억 6487만 이 정도 되는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비율 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민체전 개최 준비라든지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상당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을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266억인데 그중에서 대략 한 3 대 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대 7 정도요?

예.

3 대 7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각종 종목별로 체육대회 활동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지 않게 이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비에 나가는데 그 예산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에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또 저희가 1억 5000 정도 증액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 단계별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진전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좀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게 진행된 건 없죠?

예.

계속 얘기는 벌써 나온 지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진입도로가 거기 들어가는 입새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닥면이 좀 통행이, 이 통행, 차량이 이동 통행하기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다른 위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지 될 거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 지금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돔에 대한 부분 그 예산은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나왔었고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예산이 아예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뭐 1회 추경에 가지고 갈 계획을 갖나요?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지금 뭐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볼링장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되는 시점과 좀 맞물려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절차부터 먼저 단계별로 좀 밟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연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하여튼 뭐 다음에 어느 부 쪽으로 넘어갈지 몰라도 좀 꼭 얘기를 해서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게끔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예, 집행부에서는 뭐 충분하게 그 추진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신 자세에 대해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비라고 해서 3억 1659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쓰이는 거죠?

문화재단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보면.

예.

410페이지에 두 번째 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3억 1659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뭐 열두 달 나눠보면 한 달에 한 26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 운영비인데 전반적인 재단 운영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달 따지면 매달 2600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무관리비에서부터 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뭐 직급보조비, 자산취득비, 포상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매달?

예.

문화재단 운영비가 매달 2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는 그 위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사진공모전도 여기 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앞에 보면 사진작가협회 전시회 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 보는데 하물며 이런 것도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사진공모전을 1000만 원만 잡아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할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총하고 재단하고의 사진 공모전이 좀 중복성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행사입니다. 이건 전국사진공모전이고 저쪽에서 하는 거는 사진 전시회죠, 사진 전시회.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어쨌든 재단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이제 전국사진공모전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여차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좀 저희가 조정해서 중복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에 맞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괜히 제가 그냥 목이 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 얼마 안 계시면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후배분들한테 잘 좀 당부 좀 드려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뇌리에 과장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대회 유치에서 1억 5000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요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경기가 있을 거고 또 도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뭉뚱그려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출전은 장애인에 명시가 돼 있는데 유치에 대해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경기를 유치하든 안 하든 좀 명시를 해서 우리 양양군이 그 약자에 대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우리가 꼭 수입만 경제적 효과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뭐 좀 추경이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꼭 명시를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 물론 대회 참가 예산이긴 합니다만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해서 1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소년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도 사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타대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던데 취타대가 우리 지금 이 현재로 말하면 관악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뭐 이렇게 임금이 출타하거나 하면 앞에서 이제 악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취타대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 취타대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타대가 어차피 4명으로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4열 종대, 4열 종대로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취타대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취타대에 이런 악기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 뭐 청와대라든지 국가 행사에서 보면 뭐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의장대식으로 하는데 조선시대 때에 있어선 취타대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일단 좀 문화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이제 그런 구성을 좀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만들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악기가 4개씩 있어야 되고 뭐 일곱 줄이면 일곱 줄, 여덟 줄이면 여덟 줄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원은 아마 조금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악기를 구매하고 어차피 만들어서 저희가 연습을 하려면 이제 세트가 다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 예산으로?

아마……

농악 이 악기가 좀 그래도 가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고가이고 또 복장도 좀 갖춰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연차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다고 뭐 2명은 쉬고 2명만 하고 이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만들 때는 처음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렇게 좀 갖춰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거 같아가지고 그 취타대가 맞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동구리대회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복장을 보니까 임금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중간에 차는 거?

관대.

관대인가요?

예.

임금님이 없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임금님을 못 채웠는지 그 동구리대회가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와서 출전하는 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스토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일출예식장 잠깐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농어촌 협약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일출예식장을 운영하는 데. 이제 또 내년에도 이렇게 또 유지비가 들은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 협약사업에 보면은 거기를 대대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게 맞는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 내후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다른 데에다가 유도를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제 시작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 돌리고 거기를 문을 닫아도 된다 그러면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3088만 6천 원이 증된 98억 705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60만 원, 여비로 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시설비로 5억,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로 40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양양소로 1-2호선 도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2000,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9억,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로 7억, 주청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로 7억, 다음은 전원도시 기반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300만 원,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1439만 9천 원,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00만 원,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여비로 180만 원, 다음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2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다음은 광고물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4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400만 원, 다음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41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2484만 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인건비로 1억 49만 2천 원,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로 2665만 4천 원, 여비로 1730만 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 도시계획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네요?

예,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모사업이 양양 싸전하고 서문리 문화관 앞에 지금 재생사업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싸전하고요?

예.

그다음에 추진하고 또 새롭게 할 곳?

새롭게 할 거는 지금 양양 향군회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신청했었는데 좀 안 돼서 내년에 또다시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양양군에 도시계획 구역이 지금 낙산, 양양읍, 강현에 물치 그다음에 현남에 인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월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리는 작년 2월인가 3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도시 지역을 확장하려면 기본 계획상에 인구에 대한 물량, 토지에 대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물량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인구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확포장이잖아요, 확장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 개설된 도로죠?

이게 저희 수자인에서 나와서 청곡리, 감곡리로 빠지고 국민체육센터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를 지금 3차론데 그걸 4차로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3차론데 4차로로요?

예.

올해 하시는 건가요?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에 설, 그러니까 예산 편성돼서 설계하고 하면 내년 한 9월, 10월경에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이게 종합운동장 생길 때 그렇게 그 정도 폭으로 개설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만들 때 이렇게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양우내안애 앞에 또 교차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넓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436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LED 전광판 및 키오스크 유지 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2200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 부분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우리 작은영화관 앞에 하고 낙산 해수욕장에 만들어 놓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낙산에요?

예, 낙산 해수욕장 B지구 거기에 있는 거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키오스크도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 같은 게 있나요? 매달 나갈 거 아닙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자 보수를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이거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2건에 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2건에 대해서 한 16억~7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16억 정도요?

예. 16억~7억 2개 더해서.

그러면 이건 이제 매년 나가는 거죠?

이제 저희가 망가지면 고장이 나면 이제 2200 갖고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죠. 고장 나는 거는 또 별도로 부품값은 내겠죠, 양양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하자 기간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로 끝났습니다. 올해로 하자 기간이 끝나고.

어쨌든 부품 이 2200 가지고 그 안에 부품 고장 난 부품들 교체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2200 갖고 뭐 전구가 망가지거나 하면 이 돈으로 유지관리하게끔.

아니, 그건 단순히 이렇게 뭐 몇 월 몇 개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부품 나가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견적해서 다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크게 망가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2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2건에 대해서?

예, 낙산 해수욕장하고 우리 작은영화관.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해서 2200, 현수막 운영 관리해서 2200, 이것도 마찬가지 2200 이게 보면 그 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안전도도 그렇고 이게 다 관에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 부담도 그렇고 무엇보다 위험 부담 때문에 민간단체에 넘긴 건데 이분들 하는 일에 비해서 이 금액이 똑같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형평성이랄까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보면 예산이. 저도 이제 IT 관련해가지고는 전광판 등 IT 관련해가지고는 그 총공사금액의 10% 정도를 유지 관리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대부분 그렇게 안 했어요, 여지껏.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다행히 하셨는데 여지껏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해놓으면 하자 보수 기간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을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고쳐달라 그러고 결국은 못 고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정은 잘하셨다고 보여져요, 220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을 다른 데에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이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 좀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 저기 광고물협회하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발전기금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전출금 뭐 현수막 게시대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이 돈으로 이제 수리나 신규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이 기금 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 예, 이 돈 갖고 설치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가 그런 것도 쓸 수 있다 하니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리에 16억 원이 이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공공요금에 4억, 가로등 교체 임대에 2억 4000 이렇게 돼 있고, 그 가로등 신규 설치 여기 3억에 100주 이게 이제 3억이 서 있고 가로등 유지 보수 위탁관리에 3억 3000이 돼 있는데 지금 군 전체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그 등수를.

약 9000등 정도 됩니다.

9000요?

9000개.

9000개 그러니까 9000개, 9000등, 등이라 해야 되나 개라 해야 되나 9000개. 지금 여기에 한 9000개 정도의 가로등 공공요금은 한 4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민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보면 집도 드문드문 돼 있는데 거기에 야간이 되면 암흑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행정 할 때에 보면 주간에는 행정 많이 열심히 하는데 야간에는 어디 다녀본 이런 공무원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한지 가로등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의 뭐 전화를 받거나 민원을 통해서만 아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촌 지역에 어디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그거를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의성입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좀 없습니다.

없죠?

예.

그 게시대를 설치할 때 우리 그러면 과에서 어디 어디에다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 옥외광고물 그쪽 협회에서 그냥 정해서 하나요?

옥외광고물 협회가 아니라 저희 군청, 저희 과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이제 업체 선정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어디 어디에 하라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설치를 할 때 통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좀 통행에 지장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할 때 좀 세심하게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옮기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아까 박봉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경관하고도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중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처음에 어떤 곳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이랑 저희 행정기랑 같이 5 대 5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계획은 어디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한전에서 이런 수급 계획을 시장·군수한테 조사를 합니다, 수급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장·군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문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고 한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뭐 당해연도는 힘들고요. 다음 연도에 한전에서 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그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한전에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 후부터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한전에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저희의 의지는 보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전한테?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조사합니다, 지자체. 그때 이제 대상지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현장 실사하고 한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사업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저희 보면은 저희 마을 축제 중에는 도루묵 축제만 지금 성공을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치항이 내년부터는 아마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뉴딜 300을 통해서 항구가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는 활어센터죠?

예.

그게 전면적으로 또 저희가 철거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뉴딜 300은 그 안에 물치 옛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같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전선 때문에 그 정비가 됐던 부분이 또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의 분들도 그 지중화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신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저희 횡단보도에 보면 어둡던 횡단보도가 이렇게 불이 켜져 환하게 켜져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양양 읍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야 될 거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면에는 또 그 부분이 좀 못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처럼 면에 좀 협조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읍에도 이렇게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월경에 해당 그러니까 6개 읍면에 문서 시행에서 읍면에서 문서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도시과에서 독단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읍면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독단적으로 했단 말씀이 아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을 면에 좀 요청을 해서 그 내용 거기 필요한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교통과는 기정액보다 111억 6751만 4천 원이 증액된 174억 36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 11억 1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인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 사업비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다음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 5000만 원,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민간 위탁비 1억 8470만 원,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3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 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30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 1억 44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시설 사용료 15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지원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 장려금 1억, 양양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 2억,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 시설비 49억, 보안시설 및 운영 장비 구입비 59억, 다음은 교통시설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외 4개 사업 2790만 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5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외 8개 사업비 2억 9125만 원,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 관리 인부임 3836만 5천 원, 관터 주차장 관리 인부임 535만 5천 원, 교통위원회 심사 수당 160만 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비 1000만 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부지 임대료 100만 원, 특사경프로그램 유지 보수 480만 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유지 보수 8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 28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운전자회 지원 1832만 4천 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 16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1267만 2천 원,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 구입 3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600만 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2133만 원, 다음은 특별 교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억 444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5000만 원,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정기 검사 수수료 4005만 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2202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다음은 운송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의한 조사 연구 용역 1950만 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9억 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 27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액 지원 3300만 원, 농어촌 버스 요금 상한제 운용 손실액 지원 1억 2천 원,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1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운영 7억 5000만 원, 희망택시 운영 2억 8500만 7천 원, 택시 이용 양양군 서핑 브랜드 홍보 광고 유지 보수 385만 원, 택시 이용 양양군 서핑 브랜드 홍보 광고비 4500만 원, 택시 카드 결제기 통신 요금 57만 6천 원, 브랜드 콜 무선통신 이용료 1108만 8천 원, 택시 복지회관 건립 지원 사업 4억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127만 2천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78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1327만 2천 원,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 75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1106만 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억 6000만 원,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3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8325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4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 32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지난 연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8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679만 3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301만 4700원,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 1886만 원, 주차 단속요원 360만 원, 주차장 유지 보수 시설 및 부대비 6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일반운영비 456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시설 및 부대비 1억 1000만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000만 원, 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를 좀 검토할 시간 동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횡단보도는 거의 어디서 관장하나요? 횡단보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뭐 도로의 유형별로 다르거든요. 뭐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면……

아니, 그 국도까지 가면 제가 그거는 어차피 따로 물어볼 거고 안에……

군도, 군도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나요?

예.

그러면 교통심의는 거의 저희 전략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방지턱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교통안전심의회 운영을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전략교통과에서 경찰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져간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건데요, 지금 버스승차장에 알림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죠?

예.

지금 현재는 몇 군데 돼 있던데 아마 현남도 제가 보니까 있어, 거기에서 버스를 타려고 대기할 때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전에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알림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서 누르면 그 화면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 숫자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누가 그걸 제시했는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많이 설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설치하는 게 이제 5개소만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조금 확대를 해서 설치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추경에라도 좀 숫자를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저희들이 읍면에 필요한 승차대기소 있으면 더 설치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늘 이제 관심이 많았던 대중교통, 그래서 현남 쪽이나 현북 쪽에서는 주문진까지 연장 운행하는 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대중교통 육성 지원 금액이 예산에 계상된 게 32억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하는 게 9억 그다음에 농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해 주는 게 1억 5000 그다음에 우리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운영한 것도 7억 5000, 희망 택시 운영에 2억 8500,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억 6100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금액이 32억이란 말이에요, 32억 2600만 원.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운행하는 시간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노선 이런 걸 지역 실정에 맞게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 내역에 보면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던데요. 그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 행정이 운수 종사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휘둘린다 그러나 표현이 아니면 종사자들이 좀 우리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잘 말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시내버스를 이렇게 타보면 기사들이 얘기하는 어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승객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저도 이제 몇 번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잘 좀 해서 앞으론 우리 행정이 주도권을 갖고 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팀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협력 사업 일환으로 밑에 보면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로만 사용하는 거고 어떤 뭐 복지타운 이런 거고 그 위탁금은 주민 중심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탁받은 단체는 어디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보조금은 이제 군에서 주는 거고 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 그러니까 뭐 행정복지타운이나 보건소나 뭐 어떤 다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그 주민 중심 역량 강화 사업으로 뭐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고 강현면 거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위탁을 한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44페이지 보시면 양양 국제공항 관련인데요.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1억 4400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공항 시설 사용료가 또 이렇게 1500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셔틀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죠?

하루에 8번 운행합니다.

8번 운행합니까?

예.

승객들이 몇 분 정도 탑승률이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거의 뭐 다 찬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꽉 찹니까?

예.

양양군에서 이걸 안 해 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공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플라이 강원에서 하는 건가요? 공항에서 하는 건가요? 셔틀버스 운행은 누군가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양양군에서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공항 활성화에서 저희 양양군이 계속해야 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항공단은 아니고 그 시설물 전체 관리고 교통의 시설이기 때문에.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 장려금은 이것도 계속 매년 언제까지 지급을 할 건가요?

한 3년, 도에서도 3년 잡고 저희들도 3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조산에 우리 플라이 강원 본사죠, 거기가?

예.

본사가 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얼만 줄 아십니까?

3000 정도 됩니다.

2000 정도 됩니다.

아니, 개별공시지가가 좀 올라서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에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플라이 강원 그 운행 운송 면허 관련해가지고 양양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가 글러 먹었어요, 양양군 군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집행부 몇 명한테만 뭐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이분들이 양양군에 뭔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장학금 좀 냅니까?

장학금은 안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관광 코스에도 항상 모객 행위할 때 양양시장을 방문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도 해외여행도 보내고 우리의 추천을 받아갖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에 비해서 일정 부분 과장님 말씀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해 주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분들이 양양군에 하는 어떤 우리도 이거 플라이 강원 운송 면허 발급 받아가지고 그 모객해서 여행 와서 양양에 좀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 코로나19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그러면 이게 아웃바인드는 없었어요, 원래 애초 계획이. 전부 다 동남아라든가 다른 데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와서 낙산서 40분 또 춘천, 서울 동대문 시장 돌아서 와서 가는 거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양양군에서 뭔가 좀 체류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양양군민들을 대상으로 되려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주도만 좋아졌죠, 양양군민들 여수 가지 제주도 가지. 양양군민들 어찌 됐든 간에 양양군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은 누가 법니까? 그러면 이제는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착이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몇 분하고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끝인 거죠, 이제?

어떤?

운항 장려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3년 도, 도에서 70% 대고 3개 시군이 10%씩 대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의무적으로 협약상……

도에서 이번에 예산 통과됐습니까?

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이제 그 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면 우리는 강제로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 형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해서 양양군 예산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예산권 침해죠. 도에서 하려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하든 말든 결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좀 전에 올해가 3번 3년……

아니, 이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라고요?

예.

그전에 몇 번 줬죠?

그거는 좀 별도로 좀……

그동안 운항 장려금 줬잖아요, 지급했잖아요. 아니, 이것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 몇 번 줬고 앞으로 몇 번 줄 계획이신지?

기존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존에는 도에서 전적으로 운항 장려금만 지원해 줬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새로 운항 장려금에 대한 것은 새로 시군 부담해 갖고 이제 10% 이제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전적으로 도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양양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운항 장려금만 명칭만 아닐 뿐이지 그럼 다른 항목, 다른 식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부지만 해도 그게 요지 아닙니까. 거기를 한 달이 한 달에 과장님 말씀대로 삼천 얼마다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임대료 받고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그거 자체도. 그런데 ‘운항 장려금 다른 명목으로 줬다. 운항 장려금으로 안 줬다.’ 이렇게 저는 이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플라이 강원에 해 준 양양공항도 아니에요, 플라이 강원에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든가 이 사람들이 양양군민을 대하는 태도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 때 주더라도 제대로 좀 할 얘기는 하고 주자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요. 444페이지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 장려금이 지금 이제 3개 시군에서 한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양양군만 한다 했습니까?

도에서 70%고 속초, 양양, 강릉 1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가 지금 없어졌다면서요

아니, 이거는 이제 편당 비행기가 한 번 뜨면 그 편당 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우리가 거기에 뭐 100만 원이 그거 편당, 그 국내선은 30만 원이고 최대가 국제선은 뭐 100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만 아니라 속초, 양양, 강릉.

그렇죠.

강릉까지, 3개?

3개 시군.

3개 시군?

강릉, 속초, 양양군.

그러니까요, 3개 시군이요?

각 10%.

10%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양양 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4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호, 학포, 여운포.

동호, 학포 또?

상운, 금강 그 주변 마을입니다.

상운?

예.

또 하나가 어디죠?

일반적으로 4개 마을을 지정해놨는데 그런데 뭐 동호, 학포, 여운포, 상운, 금강 중에.

여운포?

예.

이거 4개 마을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양양 국제공항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항공법상의 소음 피해 지역으로는 지정은 못 됩니다, 그 횟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항공기로 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 마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배수로 사업이나 뭐 농로 포장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양양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18억입니다, 아 108억.

108억.

108억인데 이게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계는 이제 화물터미널은 그쪽에서 짓고 저희들은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설비.

장비 지원이에요, 이게요?

예.

그 장비라는 건 어떤 거죠?

항공 화물터미널 운영하는데 전문적 운영으로 이제 ULD라고 뭐 이렇게 케빈 같은 것도 있고 우리 TV 보시면 약품 그러니까 코로나 약품할 때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소는 그쪽에서 알아서 짓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상 설비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운영설비, 예.

그럼 이 자료를 갖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

제가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지금 교체사업 있잖아요, 설치하고 하는 거 보강하고 하는 거?

예.

그거 지금 1개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 1500 정도면 되나요, 지금 그게?

그거 이제 1500, 이게 조달로 하는데 보통 한 1500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버스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름철, 겨울철 우리가 지금 발열의자도 놓고 올해도 또 발열의자가 재난안전과인지 어딘지 몰라도 한 몇 개 또 내려와 또 도비로 내려왔는지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이제 기존에 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다 좀 감안해가지고 겨울철에 이게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양양 같은 경우에는 월리 그레조아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아마 그게 국도에서 했는지 우리 양양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미닫이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겨울철에, 여름철은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도 겨울철에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으면 지금 뭐 문만 달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있고 뭐 개선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야간 식별 장치입니다.

야간 식별 장치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신호등, 신호등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호등, 신호등 설치를 이제는 우리 지금 뭐 타 시군에 가보면이제 바닥 신호등이 있어요. 우리 양양에는 지금 바닥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스마트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을 많이 보고 다니다 보니까 바닥 신호등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바닥 신호등.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일단 급한 데는 그런 거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바닥 우리 지금 여기 군청 사거리에도 보면 알림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거 되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이 바닥 신호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희망택시 있죠?

예.

희망택시 노선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30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30개 마을?

예.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지금 버스,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 안 하고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희망택시 어떻게 지금 뭐 도에다가 승인받기 위해서 올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올렸습니다.

그거 지금 그럼 언제쯤 그거 도에서 저거 답이 오죠?

그거 한 내년쯤은 가능할 겁니다, 내년 1월 달쯤은.

그러면 지금 희망택시 운영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나요?

그거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부족하면 저희들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희망택시가 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운행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여기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횡단보도는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신호등은 또 전략교통과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 그러니까 신호등은 저희들이 이제 다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도로 관리 부서가. 어디에 어디 요청해 필요하면 그걸 저희들한테 에제 안전심의회에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전략교통과가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신호등 설치는 또 관여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좀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아까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횡단보도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한 데는 나름대로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가 예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도색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인지 몰랐어. 안 보여. 꼼꼼히 봐야지만 보여.’ 사고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걸로 되더라고요. 가중처벌을 받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뭐 각자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이것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이것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이 많이 여쭤보신 거 중에 좀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플라이 강원 있지 않습니까?

예.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플라이 강원이랑 티웨이 항공이 있죠, 저희가 우리 저가항공이?

예.

저희는 티웨이는 안 들어오죠, 여기에?

예,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

예.

이거 좀 나중에 구분을 좀 지어서 확인을 해서 티웨이와 플라이 강원의 차이를 조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혹시 그 물류 장비 그다음에 행정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자부담은 화물터미널 신축 구축하는 거하고 그 부지가 들어갑니다. 자부담 공항 내에 화물터미널 신축은 이제 그거는 그 항공 시설에서 본인들이 임대를 내고 그 뒤에 이제 플라이 강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그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져 비율로 따져, 저희가 무슨 행정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자부담 몇 %해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뭐 10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애초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직 사업이 이거 진행이 안 돼서 시작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말씀하시기가 뭐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택시 이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번 지금 9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게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문제인데 지금 법인 택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 증차나 감차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감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를 감차하려 그럽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증차를 하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요?

예.

그다음은?

법적으로는 2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3대를 감차하기 때문에 1대가 더 증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보면 요즘에 정책을 중앙에서도 정책을 짤 때 보면 예외 지역이라 해가지고 뭐 인구소멸지역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택시를 제외한 시외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뭐 타 도시처럼 잘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논리를 잘 펴면 택시에 대한 증차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받아줄 순 없을까요? 그런 걸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건의는 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도 건의했고 구두상으로도 했는데 뭐 도에서 어차피 도 전체 큰 틀에 서서 보니까 ‘충분히 알고 있다. 저희들 뭐 관광지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건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승인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강원도에다가.

예,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서 그럼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승인하니까 강원도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 결과가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아 좀, 예 하여튼 제가 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서면으로 여쭤보고요.

예.

택시 브랜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451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핑 브랜드 홍보 관광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75대 돼 있고 12월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유지 보수해가지고 35개만 돼 있거든요.

이 서핑이 올해 그거 이제 기존에 서핑 랩핑이 오래된 거에서 다시 교체하는 거고 그 택시 이용 양양군 서핑 브랜드 홍보 광고는 그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료는 75대를 주는데 유지 보수는 35대, 35개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75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거 노후화된 걸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택시 개개인이 잘 써가지고 그 75대에서 35대 빼서 40대는 본인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그……

저기 과장님 지금 보시면 유지 보수에서 35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밑에 보시면 광고비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고비를 75대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수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35대 최소한에 한 번씩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리비는 알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알겠는데. 홍보비로는 광고비로는 75대를 주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좀 제가 또 계속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 거 같고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랑 한번 좀 뵙고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467만 6천 원이 증액된 179억 71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액은 50억 1970만 5천 원으로 임도관리용 차량 유지 관리비에 320만 원, 임도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 원,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과 다음 페이지 재해방지조림 민간위탁사업비에 4억 7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006만 8천 원, 임도 구조 개량·임도 보수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억 88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장비 구입에 150만 원, 경제는 조성사업 감리비에 300만 원,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에 4055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민간위탁 사업비에 65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77만 6천 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 재료비에 3000만 원, 산림DB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에 2500만 원, 지역특화림조성 민간위탁 사업비에 5573만 4천 원, 임도 신설 사업 시설비·감리비·부대비 포함하여 11억 963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친환경 목재 생산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840만 원,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000만 원, 도시녹지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110만 4천 원, 주요 도로변 녹지대 작업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6480만 원, 공원 녹지 조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420만 원,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대 조성사업,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용역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에 18억 2907만 2천 원, 도시 숲 조성 관련 가로수 및 나무은행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에 1억 3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305만 원, 정책 숲 가꾸기 민간보조 풀베기사업비 및 민간위탁 사업비에 24억 5275만 6천 원, 산림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428만 1천 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 여비에 18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에 29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임업기계장비 차량 유지 관리비에 1100만 원, 공유임야 관리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거마리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리 산물처리장 보수공사 시설비에 2억 1500만 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에 840만 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 보조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에 472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보조 사업비에 19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에 9016만 3천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에 50만 원,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비에 165만 6천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임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임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42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 400만 원, 산림 보호단속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34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151만 8천 원, 산림병해충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 관리비에 12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교육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필요장비 구입비에 26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에 89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생활권 민간 컨설팅에 125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800만 1천 원, 산사태 현장 차량 임차 및 차량 유지 관리비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교육비에 28만 원, 사방댐 설치 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에 7억 5000만 원, 사방댐 준설 관리 시설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905만 원,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사방댐 외관 점검 및 정밀 점검 시설비에 1503만 6천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1890만 원, 산지 사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안전 관리 시설비에 943만 9천 원, 보호수 정비 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 산불유급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3억 35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인 공공운영비로 1억 900만 원, 산불대응센터 대피로 및 조경녹화 시설비에 9000만 원, 산불감시초소 교체 및 산불대응센터 제세동기 구입에 2000만 원, 산불진화장비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산불지휘차 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3000만 원, 산불지휘차 통신 장비 및 산불급수차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억 4571만 5천 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 관리비에 60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및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보상금에 8880만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담금에 3억 65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97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810만 1천 원, 산불예방 및 진화 출동 여비에 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305만 4천 원, 산불 소화시설 유지 보수비로 800만 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및 무선 통신 장비 구입비에 60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억 3636만 6천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6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65만 3천 원, 송이밸리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976만 4천 원, 송이밸리휴양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대형 숙박동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예초·제초 관리사업에 1억 2000, 휴양림 숙박시설 객실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휴양림 노후 숙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휴양림 시설 유지 관리 다음에 송이밸리 숙박동 도로선형 개선 공사 등 그 시설비와 감리비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에 15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반운영비로 40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숲 해설가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7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1억 665만 6천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경비에 4749만 2천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7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검토할 시간에 또 제가 좀, 이번에 산불 헬기 추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항공이 와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헬기는 잔여물은 다 저쪽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다 이송을 했구요. 나머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이 발생됐을 때도 그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꼭 저희 일이 아니더라도 같은 구역 내에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다가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 보면 이거 농산물 가공 그다음 수산물 가공 이런 거는 흔히 이제 얘기 듣는 건데 임산물 가공이 우리 양양군에는 뭐 있습니까, 임산물 가공?

지금 현재 저희가 임산물 가공에 대한 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대신 임산물 재배에 대한 보조사업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임산물 지금 산양삼은 이제 요즘 인기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는데 가공 이런 거는 없다?

지금 현재는 가공에 대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사업 정비 사업이 4억 8500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양양군에 산사태 위험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잠깐만 이게 페이지가 400……

어디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124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사방댐이 한 6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몇 개요?

사방댐은 6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68개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방댐 그러면 지금 4억 8500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이제 위험지나 사방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디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혹시 이제 여름철 폭우라든가 강풍 뭐 강우가 왔을 때 저희가 무너진 거나 훼손된 부분에서 정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산불 예방 활동 지원하는 게 이장님들한테 지원하잖아요, 64개 리.

그렇습니다.

60만 원씩, 뭐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에는 일괄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을 개념보다도 산불 예방 활동하고 있는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이장님들한테 그 산불 예방 활동 지원비를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도 산불 관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님 그러니까 어촌 쪽이나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쪽에는 산불하고 조금은 거리가 먼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60만 원씩 다 준다 이러면.

그건 일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이제 읍면에서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이장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장님들한테 드린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산불 또 불조심을 해야 되는 그 강조 기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노심초사하실 텐데 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478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많이 노후화된 게 있어서 그때 교체 좀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3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후된 것만 교체하신 거죠?

저희가 산불감시초소……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 11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에 뭐 FRP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교체를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거 뭐 무늬목이라든가 좀 환경적인 요소로 보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좀 일관성을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건조해진 날씨에 하여튼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는 게 불조심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잘 좀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성 임업인이라고 등록된 분이 얼마 정도 되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이제 3명이 더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데 농업 임업인 분들하고 여성 임업인, 농업인들이 같이 이제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중복된 사람들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요. 여성 임업인들만 있는 분이 한 세 분 돼서 저희가 세 분한테 이렇게 복지바우처를 지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제가 이쪽에 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 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기획 설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아니, 공모사업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기본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좀 착공이 될 것……

23년 말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44억 8549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104억 82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일반 운영비 80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초작업 인건비 2011만 8천 원, 일반운영비 1280만 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2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4700만 원, 유해조수 피해 예방 관리 포획관리 시스템 이용료 330만 원, 유해조소 퇴치제 및 방역 물품 구입에 700만 원, 수렵 보험료 포획 보상금에 869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금 200만 원, ASF 감염 확산 차단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비 인건비 등에 25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수질 검사 및 방제 일반 운영비 1463만 6천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1억 884만 원, 환경 개선 부담금 일반 운영비 1993만 원, 대기오염 측정 관련 측정소 유지 관리 및 제세 일반운영비 425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일반운영비 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11억 8822만 원,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에 4290만 원, 건설 기계 엔진 교체에 2억 475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20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에 7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3억 2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200만 원, 자연정화활동 재료비에 300만 원, 환경 관련 행사 관리에 100만 원, 환경시책 추진 민간 보상에 2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등에 60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 이동식 화장실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7850만 원,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에 9억 2180만 7천 원,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6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 시설비에 1억 37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분야 비상벨 설치 사업에 4800만 원, 소규모 개선 사업에 88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운영 일반 운영비 43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1억 615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및 보수에 1억 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보급 사업에 1500만 원, 불법 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600만 원,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에 4500만 원, 폐기물 재활용 보상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에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 및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에 5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포상에 700만 원, 일회용품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생활환경 관리 분야 하절기 기간제 청소 인력 인건비 1억 577만 2천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안전보호구 지원 등 일반운영비 7030만 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2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3억 9587만 원,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1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3억 807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1818만 4천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2억 2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4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주민감시원 인건비에 1억 1406만 7천 원, 일반운영비 1억 743만 2천 원, 살충제·탈취제 등 재료비에 537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에 19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선별 사업에 9억 5874만 8천 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33억 4826만 6천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억 8200만 원,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 사업 등 시설비에 8억 6645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36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 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에 1950만 원,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에 2억 688만 원, 509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좀 검토할 동안 제가 좀 얘기 좀, 저희 그 쓰레기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에 설치했던 거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 같은데 이제 소독에 대한 부분, 방역에 대한 부분 우리 환경과에서 좀 관심 갖고 좀 풀어가자고 이야기드렸던 거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안 서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수립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생활환경 품질 개선 지원 도우미분들이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했고 또 읍면 이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그거 소독하는 장비랑 약품을 이렇게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도 있고 한데 읍면 이장님들한테 좀 여쭤보시면 마을에 계신 분이 본인 집 앞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거 좀 수요조사 해 보셔서 그분들이 본인들 앞이니까 아마 그분들이 더 관심 갖고 아마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하실 거예요. 인력이 좀 부족하면 읍면 이장님들한테 좀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거를 좀 같이 병행하면 아마 더 마을이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5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거 폐비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일 문제점은요, 그 모아둔 폐비닐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홍천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군은 좀 적게 발생하는 편인데 그 고랭지 채소라든지 하는 데는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저희가 양양군에서 이게 만약에 수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우선 저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에 마대 큰 마대 있거든요, 톤백. 톤백에다가 이제 모아놨다가 그 홍천사업에서 일정별로 이렇게 아무 때나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이제 반입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하고?

예.

지금 적재가 많이 돼 있나요?

예, 좀 많이 한 300톤 정도 있습니다.

많네요?

예.

올 또 겨울이 나면 또 더 나올 텐데.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우리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군정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농어촌 폐기물 우리 처리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 보니까 연약지반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강도 때문에 그 골재, 균질한 골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강도로 맞춰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기초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49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에 인건비가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감시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예.

이 2명이서 지금 우리 양양군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지역은 뭐 양양군 전체는 커버를 하는데 이 단속 실적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뭐 적발해가지고 한 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라는 게 뭐 꼭 특정하진 않고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22건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명 인원이 너무 적지 않겠어요, 지금 7개 읍면인데?

적죠.

그럼 이걸 더 인원을 뭐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단순하게 기간제 근로자도 좋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각 읍면마다 그 미세먼지 배출하는 뭐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동해석산이든지 아니면 레미콘 회사든지 양양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좀 인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양양군민들이 먼지를 안 마시고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호 관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호가 이제 석호지 않습니까. 생태 복원 이제 하천을 복원해 놓고 나서 우리 현남면민들이 지금 산책 코스로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뜸하게 산책하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는 뭐 추운 날씨에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애완견 동원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 놨다고 군수님 아주 고생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공무원님들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다음 몇 가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호수로 유입되는 모래, 모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견불천에서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만 조금만 오면은 견불천에서 흘러 내려와서 지금 호수로 유입이 돼서 많이 낮아졌어요, 당초에 할 때보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수 주변에 농경지로부터 그 유입되는 비닐, 비료 포대, 그다음에 스티로폼 그다음 비에 떠내려오는 나무토막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도 한 바퀴 돌다 보면 그 돌다리 징검다리에 걸려서 보기 싫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 건져서 저도 이제 건져서 옆에다 놓으면 또 바람이 불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석호다 보니까 하구에서 바닷물이 파도가 칠 때에 떠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이제 어구 부표 이제 둥그란 거 그거를 뭐라 그러나, 부표 뭐 스티로폼, 나무 등등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가지고 옆쪽으로 다리 난간 쪽 그 밑에 쪽으로 지금 어제도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지금 포매 이장님하고 몇 분이서 저 쪽제비싸리인가 잽싸리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아침에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런 부표 이런 것들 아주 보기 싫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한 몇 명을 거기를 배치를 하면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아침 하루 일거리가 될 거 같은데 거기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몇 분 고정 배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검토……

예, 관련 부서에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산책하면서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온 분이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나무가 이제 좀 커서 그늘 가리는 그늘 지우는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석호다 보니까 땅을 파면 염분이 나오잖아요. 소금기 덩어리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조경을 해 놓으면 자꾸 죽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뭐 느티나무든지 버드나무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 속성수 산에 요즘 가면은 그 백합나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심어 놓으면 한 5년만 되면 쑥 많이 커서 그늘을 많이 지어줘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베롱나무 꽃나무를 좀 쭉 돌아가면서 심었으면 삭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좀 쓰셔서 많이 애쓰시는 거는 참 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중화장실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법이 2003년 초부터 아마 의무적으로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 관리하는 거 48개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8개 중에 지금 올해 예산만, 내년에 이제 집행할 예산이 4800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올해 예산 3750만 원 또 편성이 됐었었고요.

예.

그럼 벌써 이게 거의 1억 가까이가 된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4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상벨이 단가가 이렇게 높나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3750만 원으로 23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가가 꽤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그냥 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경찰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그거까지 다……

그러면 그 유지하시는 데에 비용은 따로 안 드나요? 이게 아마 관광객들이 그 멘탈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가실 텐데 그래서 파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뭐 계획이 있나요, 따로?

우리 저희가 여기는 소규모 개선 사업에 보면 이제 화장실 전반적인 걸 다 수리하는 데 그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요. 또 부족하면 내년이나 추경에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1회성 소모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뭐 법이 개정되어서 한다지만 저희가 이거보다 좀 나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부수면 그냥 부서질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고 그다음 날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삭도추진단의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7억 166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88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55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권 발전 선도 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이고 체험지구 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가 5000만 원, 내부 도로 개선 공사 실시 설계비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개발 사업 추진비는 2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부정류장 접근방법 개선 구상 용역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운영비로 2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로 1820만 원, 공공운용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비 5000만 원과 주차장 정밀 안전 진단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친화 프로그램 추진비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를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도추진단 행정운영비는 총 8395만 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5257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3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7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팀장님들 노후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단장님 아침에 신문 보셨나요, 오늘?

예, 봤습니다.

저는 그게 신문 기사를 어떻게 해독을 잘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2022년도, 2015년도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전제하에 580억이 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지금 그러면 2015년 기준 말고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00억 든다고 하셨죠?

예.

1000억 정도면 이 자금 조달이 문제인데 그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방비로 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국비를 받게 되면 보통 관광개발사업은 50%의 국비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1000억 내외가 되는데 50%면은 국비가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국비를 뭐 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없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예타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예타를 받게 되면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공이 그 주체가 국비를 주는 부처 아마 문화체육부가 되겠는데 문화체육부 중심으로 예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다시 환경단체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사업이 최소한 3년 정도 더 늦어지기 때문에 지방비로 우선 투자를 하고 저희가 착공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그때까지는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비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도와 양양군이 좀 이렇게 생각이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같은데요. 올해 도지사님이 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보도자료였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물론 제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거에 재해석은 그래요, 예타 못 받을 거도 없어요. 보면은 예비타당성이 이제 혈세를 낭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500억 이상 공사비에 3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갈 때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경제성 30에서 35에서 50% 정도 보고요.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또 한 25%에서 35% 이거 받아도 뭐 안 될 게 겁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것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봤자 2, 3년이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타를 받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것을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투자심사를 받는데요. 거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아니, 전 국비를 2, 3년 정도만 우리가 예비타당성 검토받는 데에 좀 집중을 하면 여지껏 40년 기다려왔는데 이 2, 3년 하면 국비 500억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보를 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1000억이면 500억 정도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예, 그렇죠. 그것이 어떤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강원도나 양양군이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하면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그 어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어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오죠?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 된 기사죠? 이게 뉘앙스가 좀만 생각하면 뭐 아니 2, 3년 버티면 한 500억 반 정도는 받는다는데 왜 이걸 피하려고 우리 지방세로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방세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국비에 받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받은 다음에도 국비를 저희가 500억 이상이면 예타니까 300억이 이제 그 한도거든요. 300억 정도를 받아서 2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어떤 행정 소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단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가 2개의 신문에 같이 났어요. 그래서 밑면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사님도 뭐 당장 우리는 쓸 데도 없는데 뭐 30억 해준다 그러질 않나 뭐 신문에서는 우리 김철래 단장하고 인터뷰 한번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낸다든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죠, 강원도에서?

열심히 뭐 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도에서는 또 입장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그것이 이제 좀……

그거 뭐 될 거 같으니까 숟가락 얻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고생한 건 우리 단장님이고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양양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도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420억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420억이요?

예.

재정안정화기금 양양군?

예, 거기에 일부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잠깐만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예?

42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다고요?

예.

그리고 도비는 어디에, 도비도……

저희가 2015년도 이후 공사가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일부 아주 미미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420억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예산이 사실상 뭐 집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충당 그거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연장선상에서 지방비를 또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도비 한 20% 그리고 나머지 저희 국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인 300억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00억 모자라잖아요.

예.

이것도 그럼 또 기금 조성해서 하실 건가요?

그거는 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행정절차가 거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달라고 하는 명분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300억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신문에 보면, 신문에 보면,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사업에는 1년에 뭐 한 200 정도 수입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이거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이나 뭐 그다음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재정 여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지……

일단, 일단 좋습니다. 1000억 뭐 어떻게든 뭐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하시겠죠, 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진짜로 1000억 들어가서 이게 수익이 1년에 200억 정도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아마도 보도에는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저희가 부서에서 나름 판단할 때는 200억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거는 매출액을 아마 잡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가를 빼고 하면 아마도 한 100억 안팎으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10억이면 분기점 넘는 거네요, 10억이면?

예, 10년 정도면 분기점 회복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또 착공할 때까지는 한시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직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