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확보할 것이다, 향후 계획안에 보면 구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계획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기, 중기, 장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후 결과 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도, 전년도에는 이거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거라도 당사자와 가족과 주변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들이 조금은 그림자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늘 이런 추후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그냥 보고는 보고일 뿐으로 그치고 이어지는 행정이 없더라, 몇 년 동안을 봐도,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공무원은 한쪽에서 자기 업무로만 앉아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는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보고가 끝나는 이걸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이런 계획안, 그냥 공간을 확보하겠다, 어디다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어느 지역들을 물색 중에 있다든가 어느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다든가, 노력 중에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에는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바우처사업이 2025년 4분기 지연이 됐다가 그거를 왜 지급하지 않았냐는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