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다른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뽑은 것만 해도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천만 원짜리로 해서 1억 5,0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이어 받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내지는 연차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소농가보다는 대농가도 개인이 아니고 법인위주로 이런 사업시스템들이 되어있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어려운 면이 없지는 없을 거예요.

그것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할 수 있는 법 체제나 아니면 개인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되어있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연이어 받는 다든지, 한 법인이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면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의 상심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셔 열심히 일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 칭찬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