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 중에서 영농기반이 완전하지 않아서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창업 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18년에 시작했는데 최장 3년이면 끊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부터 지원금이 끊기는 청년농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농촌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지원이 끊기고 그러다보면 정착을 못해서 다시 이탈하는 청년농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