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크게 액션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에 농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도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고과세율을 부과한다든지,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관세인하 포기라든지, 시기조정에 대해서 느슨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10월 25일자로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비농산물 평균세율이 6.3%에서 4.3%까지 인하될 것이고, 농산물 관세율이 5년에 걸쳐 50%에서 70%로 인하될 것이고, 농산물 보조가 반토막 날 것이고 운송비나 물류 보조도 다 철폐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정부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차후 협상이라든지 있어서 정부에서 할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에서도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타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