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발언하기에 앞서 정서윤위원은 홍릉에 살지도 않으면서, 잘 모르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 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용역 수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서울시 연구원과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홍릉 포럼에도 배석했고요, 홍릉 일대에 있는 모든 기관과 개별적인 콘택트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고 2021년 상반기 때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도시재생실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시고 나서, 아마 바이오 허브 쪽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부서 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하여 ‘갑’지역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당 지역의 발전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300~400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다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충분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은 서울시의 실패입니다.

서울시 시장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셔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현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2022년 말 현재 우리 의회 국장님이신 박상진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유사한 용역 2,200만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 당시에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그 지역의 발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일단 예산 주고 보자. 그래서 그 예산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연구용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자. 그러면 몇 가지 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국가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홍릉 포럼에서 동대문구 배석했죠. 그냥 공간 빌려준 환영사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의제를 결정하거나 발언권도 제대로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가 예산을 배정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느냐?

이 예산은 결국에 동대문구 구민 예산이잖아요. 예산 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어떠한 용역을 발표해도 동대문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재차, 3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도 이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국방연구원 주택 공급한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구에서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앙정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 우리랑은 얘기 안 하십니까?

같은 당 다당 의원님들과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청장님 기준으로 저희가 야당이죠, 의회 내에서는, 동대문구 내에서는. 저희 얼마나 많은 얘기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 시도하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여나 오해가 되실까봐, 물론 그 지역의 발전 반드시 필요한데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이거 책임 물으려면 서울시장 데려와서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본 위원이 그 용역에 참가를 2년간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