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공사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는 낙산 대형 건축 공사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89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양군이 시공사 및 감리단 측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전점검은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조사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다섯 차례 위원회 개최와 두 차례 간담회 그리고 한 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본 조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11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제점과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낙산 지역 대형 건축 공사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