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한 5년 동안, 5~6년 동안을 끌면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됐대요. 앞으로도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를 모르겠다는 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신이문역 증·개축과 관련해서「한국철도공사법」및「도로법」 아는, 안 의원님께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철도공사가 역 시설 개량사업 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점용료 감면, 무상 사용 법안을,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5~6년 동안 끌면서 계속 우리 구가 타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어요, 몇 군데, 대구 쪽하고 서울 강북구 쪽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재무과에서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동대문구청 재무과, 한국철도공사는 무상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 협약은 타 부서 협의 사항으로 검토, 변상금 부과는 철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너무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공단에서는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법안을, 현재 계류 중인데 올 상반기면 결과가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또 당초 2027년까지 완공으로 목표했는데 2년 안에 할 수가 없답니다. 2029년도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새벽 1시 반부터 해 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좀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