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다음으로 동료위원께서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을 몇 번 말씀하셔서 동료위원의 발언이니까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예산을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왜냐하면 네 번 다 본예산 다 들어갔어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됐나,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나, 본 위원은 분명히 통과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회의록이랑 방금 다 찾아봤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2022년 말에 이월된 예산과 통과된 예산 포함해서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부에 책정이 됐어요.

그때도 의원들 간의 많은 설왕설래와 논의와 오랜 시간을 버려가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죠. 2023년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또 과가 바뀌었어요.

도시지속과?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미래행복정책과로 뭐 이상한 과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업이 미래행복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니, 이 사업을 왜 미래행복정책과가 하냐,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이미 문화관광과에는 유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 용역이 본 위원이 추정컨대 관광진흥계획으로 추정됩니다. “관광진흥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억 3,000만원 중 몇백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했습니다”라고 당시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의원들은 예산을 반드시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를 하신 거죠.

물론 유사용역 병합해서 진행하시고 예산 절감하시는 거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억 3,000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용역 아웃풋을 기대하고, 물론 의원님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신 건데 5,000만원이 안 되는 관광진흥계획에 사업이 편입되다 보니까 관광진흥계획 책자 222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그때부터 실려 있어요.

하지만 4억 3,000만원짜리 기대했던 사업에는 못 미치는 계획이 관광진흥계획에 일부 편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간의 히스토리가 지속가능도시과 갔다가 미래행복정책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보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폭 축소, 없애는 수준으로 몰아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과 저과 핑퐁되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사실 의회의 잘못도 아니고 공무원들 간의 잘못도 아닌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서 전달을 드렸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만큼의 행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