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0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했던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던 고향 납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에 비해 농촌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2008년 시작한 제도가 13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액이 8302억 엔 한화 8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 되었고, 일본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자체는 세입액의 50%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고향 납세제에 관한 제도의 취지 및 행정의 전반적인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의 관계 부처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출향인이 참 많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군의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으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기반으로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기능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4개 시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의 기부제에 관한 홍보에 관하여 협약 체결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약 체결을 통해 4개 시군의 교차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협력하고 고용 언론매체인 방송. 다중 복합시설 홍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 예산 절감 등의 상호 협정으로 자연스럽게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뜻에 따라 4개 시군이 기부하는 이벤트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4개 시군은 아니었지만, 경북 4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의 아름다운 상생의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아니어도 설악 4개 시군 단체장은 고민 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고향 사랑 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공통분모로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각 도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하자는 의미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시는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이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식 등으로 출향민과 관계 인구 등 갖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소식과 강릉시는 도민 중앙회 등 국내 6개 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하고 고성군수는 자매도시 4개 시군에 고향 사랑 기부를 실천하는 등의 쾌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힌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에만 한정하지 말고 기부자가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서핑 강습 이용권이나 송이·연어 축제 체험 이용권 등 창의적·매력적 상품으로 넓히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출향인과 우리 양양군의 관계 인구 맺기, SNS 등에 더 많은 관심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의미 있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