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숙 행정팀장은 오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권역별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혁 서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박대혁 인사) 조은주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조은주 인사) 홍형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홍형표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은순 인사) 그럼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5년 차 사업으로 주민주도 방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 공동체에 2000만 원 범위 내의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으며 약 한 15개 마을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신청접수를 해서 2월에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경로당 신축 2개소, 종합복지회관 신축 1개소, 부지확보 1개소 또 개보수 4개소와 마을 쉼터 조성 1개소 또한 긴급에 따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노래교실과 댄스, 난타, 탁구 등을 운영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 방송시스템이 미설치 또는 보수와 증설에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외에 11개의 단체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부는 올해 사무실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으며, 손양면 남녀의용소방대 안내간판 설치와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두 대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장 지원에 있어서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 개최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등 총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자녀 장학금과 상해보험 그 외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내외적으로 국내는 4개 시군과 기관 교류는 6개고, 국제는 세 곳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군부대 지역 신문 보급과 38선 돌파 기념행사 그리고 명절 자매초소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경찰서 신축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양양 경찰서는 총 연면적 6301㎡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월에 양양군계획위원회 개최와 군관리계획 입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개설 사업은 경찰서 위치에서 양쪽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3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 소음 지역이 강현면에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상복리 백이사격장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소음 단위는 3종 구역과 2종, 1종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겠으며 5월에 심의하고 8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및 서가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기록 정리와 보존기간을 재책정하는 것이며 저희 이제 기록물보관실이 1, 2보존서고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은 약 7만 5000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에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평가 후 사업비를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기금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행안부에서 새로운 배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선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힘이 되고자 함이며 기부자는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상한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기금이 모이면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게 되겠으며 우리 군의 답례품 선정은 21개 업체에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젊은 층을 향한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기준 94건에 1367만 원의 기부금이 기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외 전입세대 상품권 및 쓰레기 봉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전국 89개 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지난 11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5개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조직 관리로 행정력 성장 견인이 되겠습니다. 조직 세분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집약과 조직 슬림화, 기능 재배치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기구 확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제고는 인사 운영 기본방침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강화, 행정 수요 대응해 경력직 공무원 적극 활용과 근속승진 정례화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 융합형 공무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급 승진자에 대하여는 리더십 강화과정을 상·하반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MZ세대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답 교육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32명의 직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는 결과물에 대한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카톡 영상으로 결과물을 제출 받아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후 교육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수요 맞춤형 후생복지 실현과 가정 친화적 복지 제공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하고 또한 1인 1동호회를 통하여 여가 선양을 위한 1인 1동호회 문화 조성을 하겠으며,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라!’ 사기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핑과 스킨스쿠버, 풋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직 노조인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 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군지부가 있습니다. 직장 내 노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상호 신뢰의 관계 구축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 전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시스템을 1.0에서 2.0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망에 연결된 단말기는 총 266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장애가 생겼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애 유무 확인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이 불가피하게 구축돼야 함에 따라서 구축이 되면 빠른 원인 파악과 장애 처리 및 복구가 늦어지는 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부망 및 내부 노후 보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외부망 및 내부망 보안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제조사 기술 지원 종료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하고 노후 보안 시스템 교체로 외부망과 내부망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하나만 여쭤보면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제고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 하니 혹시 인사 회의록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사 회의록이요?

예, 안 됩니까?

그건 뭐 공개해도 된다라면 공개를 하고요.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건 좀 보고 싶어요, 가끔 어떨 때는 의향 있으신지?

그건 뭐 제가 별도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30%면 124개 리니까 한 뭐 사십……

37명 정도 됩니다.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아보면요, 뭐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장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자녀들이 거의 다 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좀 더 하더라도 반장님들 자녀까지 확대가 안 될까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반장님 아니 이장님들까지는 뭐 신문도 보급하고 뭐 하는데요, 계도용 신문을. 그런데 이제 반장님들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조례나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담기가 아직까지 못해서……

조례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상위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정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뭐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시는지 조사만이라도 좀 해서 뭐 필요하다면 조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이제 이장에 관해서 지금 설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장·반장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아요. 자녀 장학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반장 관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는데 이 양양군 반 운영 규칙 이거를 제가 지금 한번 봤어요. 뭐 과장님이야 뭐 계속 보셨겠지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양양군 반 운영 규칙이 1975년 아마 10월 30일 그 이전에 제정돼가지고 수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뭐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조항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건의 사항 처리 기록, 반적부 기록 정리 그다음에 비상 연락망 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게재가 돼 있는데 이 반적부 기록 정리 이런 거 보면 뭐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동원 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지 3호 소식을 반적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새김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 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건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전입·전출자들 명단이 나오면 뭐 이장들이나 반장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전출자·전입자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사실 반장이 해야 할 의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비상 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 내 긴급 상황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 수상자를 색출·신고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 연락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조례를 검토를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전에도 우리 박봉균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장들 자녀 장학금 관계라도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여기에 좀 이 조례에다가 좀 삽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이 규정 관계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해주시고.

반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많이 있죠?

예.

우리 지금 각 반장들이 하는 이런 업무들 이런 거 보면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뭐 이제 농협에서 주는 거 뭐 소금이라든지 뭐 종자 씨앗 이런 거를 이제 다 주문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도 발달돼 있고 다 이제 이장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보면 종자 나누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반장들의 의무가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금년에 이제 전화료가.

예, 통신료.

통신료가 또 지원이 되죠?

예.

통신료 그다음에 연 5만 원 이제 반장수당 나오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남면에서 군정보고회 할 때 이제 여기 자치위원들이 한번 건의한 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남면에 주민자치 운영위원 구성원을 보면 지금 현남면에 그러니까 정주하고 있던 원주민이라 그러나요? 원주민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귀농 귀촌 여기 이제 그거는 이제 현남에는 서핑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서핑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돼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제가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권한을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뭐 잡담이나 하고 이러다가 헤어지고 이래서 어떤 꼭 해야 할 사항들이 뭔지를 또 잘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예산을 좀 줘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해야 된다, 이런 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들 또 자꾸 하면서 저한테 뭐 예산도 안 주고 뭘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거를 여기 이제 추진 계획에 보니까 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든지 뭐 역량 강화 워크숍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들이 뭔지를 제가 이제 뭐 조례도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긴 봤는데 마땅한 게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날 뭐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 보시고 그 사업 내용에 뭐 노래 교실, 댄스, 난타, 탁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남면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게 탁구회원들만 좀 모집해가지고 하는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현남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는 사무실이 이제 2층에 있는데 협소하잖아요. 그다음에 집기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먹으려니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난방 기구도 뭐 신통치 않고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거 뭐 지원해 줄 사항 있으면 뭐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입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 장학금 얘기했는데 이장님 자녀 장학금하고 우리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받을 수가 있나요? 중복 장학금 지원이 되나요?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우선 국가장학금을 확인해서요,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있으면 그걸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그럼 그 나머지 100만 원을 이장님들 자녀들 주는 거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을 좀 등록금을 지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하는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등록금의 50%를 받고 셋째 자녀 이상은 100%를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거 따지다 보면 진짜 본인 부담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우리 양양군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빼봤는데 우리 현북, 현남, 강현중학교 졸업생들이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 다른 데로 간다 그래도 양양에 거주를 주소가 있으니까 다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양고등학교만 한번 빼보니까 20년도에 졸업생이 171명 거기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147명이에요. 전문대학이 48명 그다음에 4년제가 99명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20년도부터 23년 올해까지 총 보면 대학 진학률이 498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대학이 105명,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이 393명 그런데 전문대학은 105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13명 가고 그전에는 뭐 많이 또 갔어요. 이분들은 2년 다니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니까 이런 인원까지 빼면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얼마 안 갈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장학금 제도들이 등록금을 주게 되면 이게 이 돈으로도 거기로 다 충당을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인근에 지자체에서도 대학생 전액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 여기 보면 사기진작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견학들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식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우리가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얼마 이렇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실은 못 먹거든.

맞습니다.

그 식대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요새 짜장면 한 그릇도 6천 원, 7천 원 하는데 뭐 매일 그런 거 먹고 다닐 순 없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나 뭐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면 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라고 건의를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8군단 활용 부지, 8군단 해체되면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8군단이 지금 3군단으로 가잖아요, 거기 속해서.

예.

8군단 부지가 비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136공병대나? 청곡리에 있는 그 부대하고 그다음에 그 물치에 있는 정보대대가 있어요. 그 대대랑 2개가 다 어디로 가냐 강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8군단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충용아파트에 있는 부지 아파트가 많이 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그거를 이제 군부대하고 협력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이 있죠, 지금?

예.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즉, 인구 늘리기 정책 아무리 많이 해도 인구가 안 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없어서 인구가 안 느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빼가지고 와가지고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뭐 청년 주택 지원 뭐 이런 사업도 있지만 청년 주택 지원 사업보다는 신혼부부 주택 뭐 영구 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용아파트에 이 부분이 비는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인구 정책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8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위원으로서 가서 이제 우수 마을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수년간 주민들이 진짜 이게 화합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만의 그 포상금이 좀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좀 상향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주민생활자치 토대를 위해서도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상향 조정해 주시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94페이지 인구감소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인구 정책을 찾아내셔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석 의원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그 이장님들이 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세 마을 됐더라고요. 사교리, 장승 2리, 남애 3리 3개 마을이……

북분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북분리까지 들어갔나요?

예, 이제 포상.

포상이?

예, 평가해서.

4개 마을인가요?

예, 4개 마을입니다. 장려가 2개 마을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 사업이 참 마을 화합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재신청해서 하시는 이장님들은 좀 덜하신데 처음 신청하시는 이장님들은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 말씀이 마을이 선정이 되면 한번 이렇게 교육을 단체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견학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사업하실 때 원만히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9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제가 이제 마을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1차, 2차 소음 측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차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2차가 3월 달에 지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소음 측정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1차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가 1월 달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1차는 하고 그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소음 측정을 하면 평상시에는 시끄럽다가도 소음 측정할 때는 또 이 소음이 또 이제 작고 이제 소리가 작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까지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이 국방부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양양군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는 지금 보니까 접수 기간이 1월 중~2월 말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보상을 지금 안 받겠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일부 이제 안 받는다라고 하시는 여론도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뭐 대여섯 분씩은 또 신청을 하고 가세요.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거를 잘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간담회도 좀 갖으시고 하셔서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개 질문하셨는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장들이 마을의 주최자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고 이제 작년에는 손양면 이제 삼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회로 공동체를 해서 아파트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가꾸는 이런 이제 사업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뒷말이 있는 게 과장님 아세요? 그 이장들이 자기 마을 꽃 가꾸기 한 것처럼 타 면에서 찍어와서 짜깁기 해서 올리는 거, 아세요? 이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중간 평가라든가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 뭐 이런 부분도 현장에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 요구해볼까요? 현장 위치 다 맞춰볼까요, 한번 가서자료 요구해서? 과장님!

예.

잘 하셔야 돼, 꽃 가구기 만든 걸 내 마을에 만들어야지 예? 내 마을을 정당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타 동네에 가서 찍어와서 비슷한 자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이거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허위 문서 위조잖아요, 허위 문서 위조.

예.

그럼 이게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옳게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 들어서고 의원들 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꽃 가꾸기에 마을 사진이 예를 들어서 현북 어디면 어디가 맞는지 손양 어디면 어디가 맞는지 이걸 제대로 확인하셔야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찍어놓고 그거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면 돼요, 그건 안 되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뭐 현장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최종 평가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틀리면 그 담당 이장이 누군지 몰라도 안 맞으면 고발하세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예

제가 행감이 안 들어가고 뭐 그런데 들어가면 제가 더 밝히겠는데 이거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하시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이제 관련 유관 자매결연이 많잖아요. 보니까 여기 많은데 여기에 서로 이제 업무 고향사랑 관련해서 뭐 SNS 이런 거 합니까, 그 쪽에? 우리 양양군에서 한 게 있어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예.

아니, 우리가 뭐 양양군에서 뭐 과장이든 뭐 의원들 해달라면 뭐 우리도 세금도 안 내니까 할 것도 없어, 또 보면. 10만 원 하고 뭐 20만 하고 하면 거기서에도 답례로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지.

예.

거기에 홍보물이라도 갖다 좀 브로셔라도 갖다 놓고 있냐 이거지, 그래도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홍보가 이제 저희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떤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뭐 공동으로 뭐 홍보를 한다거나 중앙에서 이제 해서 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표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 좀 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못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또 따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명숙 의원이 10분 자유 발언에 나온 얘기 보면 유관기관에 우리가 물치에 있으면 그 탑 있잖아요, 그거 광고판?

예.

그거 십분 활용해야지 그거 맨날 뭐 보지도 않는 거 가서 자막도 읽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속초도 같이 유관, 하세요.

예.

그러면 속초 쪽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귀 담아 들으셨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러세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의원들이 짚어주셨는데 그 사실상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원래의 기능은 이제 인적 자원 또 기능이 많은 사람들 재능 기부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도태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자기네가 다른 사람이 기능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패거리 위원회 같아, 가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거 뭐 노래방 교수 이렇게 뭐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시간강사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재능 기부를 받는 곳이 그래서 주민에게 그 재능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와전돼가지고 당초의 목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가서 회의하면 수당 얼마 주죠, 회의수당 2만 5천 원인가?

예.

그래서 그 역할론에 충실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위원회 소집해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냥 가고 아까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일단 기능이, 뭐 그림 수채화를 잘 그리면 자체를 뭐 또 뭐야, 붓글씨를 잘 쓰면 서예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교류 타 지자체하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또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누가 싫어서 뭐 하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안 한다, 옛날 그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돼, 왜? 그냥 뭐 위원회하고 하니까 ‘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팀장급은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보면 아마 젊은 세대들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주장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제대로 잘하시는 거 맞아요?

예, 잘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세대처럼 그렇게 이제 일은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업무 연찬을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걸 좀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이제 이기주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나가고 뭐 철밥통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그 자질 이런 것을 잘 교육 좀 시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승계 인사) 노명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노명옥 인사) 최은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은선 인사) 신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신은숙 인사) 박정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박정순 인사) 권수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권수연 인사) 강보경 육아통합지원TF팀장입니다. (육아통합지원TF팀장 강보경 인사)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1과 7팀장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71억 6900만 원으로, 총예산 67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8억 53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6200만 원, 기금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훈 지원 및 저소득 주민자립·자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11개 단체 사업에 19억 1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인한 탈빈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탈빈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신속·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사업으로 최저 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사후 관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및 노인 사회참여의식 강화에 따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등 7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4개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5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및 경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2억 22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 기관인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로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생활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인원은 784명에 10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8억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용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여성의 권리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 준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교육과정 등에 맞추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과 생활 안정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82세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등 44억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53억 1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영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 활동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5개 사업에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5개 분야, 의료비 지원 5개 분야, 10개 분야 사업에 2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자립 생활과 재활 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가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애인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공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센터 및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타 지자체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석축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묘역에 석축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신규 매장 구역 확보 및 경사지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5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조화벽지사 선양사업입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가치를 알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월리 평생학습관 주변에 조화벽지사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사업 등 기부금심의위원회 및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추진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 여기에 관심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역지사지 생각으로 장애인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그게 만약 내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냐, 또 장애인 당사자는 얼마나 살아가는 데 힘들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복지의 사명이고 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의원,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복지정책과죠?

예.

복지정책과에 주로 보면 이제 매년 계속 사업이야, 그렇죠?

예.

뭐 신규 사업이 제가 보니까 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없는데 보면 이제 복지정책에서 경로당 운영,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이렇게 쭉 이제 계속하는 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뭐 제안 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노인들이 65세 이상 뭐 90세 이렇게 다 한 군데에 묶여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책을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해서 70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60부터 70세까지 중장년층에 대한 이 복지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60세부터 70세까지 이 노인이라고 노인이라기보다도 뭐 65세부터 노인인데 마을 노인들도 회관에 가면 75세, 80, 90 거기 회관 다 와 있어 그러면 좀 젊은 중장년층이라고 하나요? 안 가,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관에 안 가요. 거기 가면 심부름이나 해야지 뭐 설거지 해야지, 밥 해야지 뭐 이런 걸 자꾸 시키고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0세부터 70세까지의 이 중장년층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뭐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이제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65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아, 글쎄요.

그래서 60세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벌써 뭐 퇴직을 일을 하다 퇴직을 했어도 뭐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뭐 경로당에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없죠,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 게 벌써 이제 노인을 70세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0세부터 뭐 70세 사이에 어떤 정책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아직 없죠?

예, 생각을 해본 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나이는 어정쩡하게 지금 여기에 젊은 층에도 못 끼고 노인에도 못 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쭉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업들 한 두 가지 소개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말고 이제 중장년층 남자들 퇴직 뭐 한 57세 뭐 이렇게 61세 퇴직하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직장 또 들어가기에도 뭐하고. 요즘은 뭐 직장 뭐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본의 사업들을 보면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남자들의 부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에 퇴직하고 나면 요리 강습 같은 단체를 뭐 단체 그렇게 해서 뭐 한 55세 뭐 어디 이제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이제 뭐 우왕좌왕 할 때에 이런 모임을 해서 요리 강습 같은 거를 하면 그 배우자는 어디 다닐 때에 같이 이제 뭐 남자들이 요리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융화·화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이제 뭐 사업도 있다 하고. 그다음에 ‘고립 제로 프로젝트’ 이 중장년층 남성이 이제 참여하는 건데 여기 보면 화단 만들기 모임 그다음에 동네 청소하기 모임 그다음 또 하나는 장기바둑 뭐 이렇게 모임 그래서 끼리끼리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모이면 그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게 ‘맨스 쉐드’라는 게 뭐 그런 용어도 있던데 ‘남자들의 오두막집’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는 어떤 남자들이 창고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빌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공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조각하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비치를 해서 누구나 없이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의자도 만들 수 있고 뭐 화분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모임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런 걸 해서 벤치도 만들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뭐 중장년층을 위한 이제 걷기 축구대회 뛰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뭐 다 들어보셨을게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저것 다 얘기해 봐야 다 노인들을 위해서 뭐 저소득층 이런 얘기들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뭐 중장년층 어디에 뭐 발붙일 데가 없어요. 젊은 층에서도 거부하고 나이 많은 쪽에서도 거부하고 그래서 뭐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한번 좀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좀 뭐 신규 사업 좀 한번 발굴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이거 뭐 양양 쪽에 한 거고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군수 공약입니까, 군수님? 이게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죠?

그래서 다 뭐 다른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글쎄, 그래서 추진하는데 현남에 지금 이 하나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정원은 50명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50명 정도 되는데 그 50명이 확보가 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현남에는 뭐 어린이가 1년에 한 다섯 여섯밖에는 뭐……

현북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현북하고 현남하고 가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 내로 인구가 자꾸 늘고 애들이 많이 이제 출생하고 이런다 이러면 필요한데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10명도 안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걸 준공을 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교사들도 필요할 거고 뭐 요리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현남에서 뭐 저를 욕할는지는 또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다 그러면 인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교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다가 같이 동시에 뭐 이렇게 이용하고 이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여기에 한 뭐 7~80억 들어가는 거를 다른 분야에 뭐 인구가 좀 어린이가 많은 양양 쪽으로 돌려서 쓰든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현남·현북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하는 거는 좋은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준공만 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걸 한번……

지금 현남·현북 쪽에서도 어린이집에 없어서 조금 불편해하는……

불편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뭐 한 어린이 한 다섯 갖다 놓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물도 관리하고. 난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라면 인구초등학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초등학교를 좀 활용을 해서 하고 그 막대한 재산을 양양에 이제 양양에는 그래도 어린이, 학생들도 많고 부분 있잖아요. 이쪽으로 뭐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 그래서 인구 쪽이나 현북 쪽이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러면 통합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될 거예요, 통합버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남이나 현북에서는 양양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들어 온다는 게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양양고등학교고 양양여고고 중학교고 간에 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 나가서라도 자꾸 실어 나르면서 양양 쪽으로 자꾸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만 우리 양양군 전체가 이제 화합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가 되잖아요. 우리 제가 봐서는 현남 쪽에서는 양양 쪽하고 문화 교류가 거의 단절돼 있는 상태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사망해가지고 바로 옆집이 사망해가지고 나갔는 데 어디냐? 강릉의료원 나간단 말이에요. 강릉 의료원이나 아니면 뭐 그런 병원도 다 강릉 쪽으로 나가고 뭐 장례식장도 강릉 쪽으로 나가는데 양양하고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많고 거리 물론 뭐 거리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양양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딱 유입이 되면서 문화 교류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복이 터지셨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12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팀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다 정리가 됐다고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33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다문화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예.

이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 이제 다문화가족 수가 150가구에 516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잘 안 하시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팀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마을별로 가장 친숙한 분이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밖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45페이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 다들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양양 하나어린이 준공이 23년 5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준공이요, 이게 우리의 그 육아통합센터 어린이집인지 준공이 5월로 지금 돼 있는데.

올해?

예, 2023년 5월로 준공할……

5월이 아니고……

5월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5월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아마 이제 10월 이후로 거의 연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은 23년 7월이고요. 그다음에 양양 하나어린이집 준공은 23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공공건축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아마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올해에 이제 올해 말까지는……

올해 되는데 5월 달이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그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개원이 이제 개원을 얘기하는거고 준공은……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뭐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늦지 않나 싶습니다.

개원은 이제 내년 3월쯤에 하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에 신속히 그런 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안이 좀 나오시면 의회에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 많은 거 지금 장애인 회관이 제가 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장애인 회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단체 사무실 위에 프로그램실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따로 장애인 단체가 그 선관위 땅 교환한 부지 그 주차장 부지에 따로 나올지 그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결정을 좀 빨리하셔서 좀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또 새 사업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을 팀장님들께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자활 기금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우리 자활기금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융자만 하나요?

자활기금이 대부분……

자활기금?

융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 용도가 자활 저희 자활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내부 뭐 회의실이든 프로그램실이든 이런 내부적인 거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의 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21억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한 지금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에 예치해 놓은 거는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정부에서 1000억을 기금 비슷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이라도 융자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사람들 쪽에서 그런데 이자가 좀 비싸 그래서 이제 무슨 정부가 고리대금 업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총리 답변을 보면 그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만 보지 말아라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못 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융자의 대상이 어떤지 또 조건이 어떤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홍보를 하죠?

융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자활기금은.

그러니까 용도는 상관없이 융자신청……

용도는 전세 자금이든 창업 자금이든.

예, 그러면 우리 그동안 실적이랄까요? 어느 정도 융자 신청을 했고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 가구가 한 50가구 정도 예전부터 쭉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에 비해서 이제 회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총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융자가 되는 금액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몰라서 못 쓰는 분들 많거든요. 홍보 좀 해 주시고 뭐 뜯기면 좀 어때요.

예, 저희는 이제 연초에 읍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인 거 같아요, 우리 복지과가.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일간지가 우리 그 경로당에 가잖아요?

예.

140개소 이제 가고 뭐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일간지라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보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신문이 들어가나요? 반반 나눠 들어가나요?

반반 나눠서 들어갑니다.

반반 나눠서 들어가요?

그 일간지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이렇게 반반 나눠서 가고요. 노인신문은 주간지로 해서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 주간지니까요.

주간지니까요?

예.

이 부분도 3000만 원이 뭐 크다면 큰돈인데요. 뭐 한 24만 원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매달 1개 경로당에. 이게 보면 우리 이렇게 뭐 쌀도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금액에 비교해 볼 때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배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고요. 그냥 밖에 쌓여 있고 그 안에까지는 못 갖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제 던져놓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뭐 자루도 갖다 그냥 재활용하는 데에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뭐 좋은 생각 같은 거, 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면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런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배달이 잘 되는지 몇 분이나 보시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올해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신문사 겁내지 마시고요, 제가 총대 맬 테니까. 해서 좀 확실하게 좀 그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바꿔보세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그 회계처리가 좀 복잡하다 이런 게 이제 그 노인회장 총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배적인데 소위 이제 얘기하면 이제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이거예요 총무를. 그런데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했나요?

회계처리를 복잡하다기보다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그게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고요. 다 카드가 있어서 체크카드로 하고 영수증만 붙이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나요?

예, 그리고 이제 면에서도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도와주고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저희가.

난방비도 그런가요, 난방비?

난방비는 이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가서 이제 복지 카드 긁고 그 영수증만 갖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기름 사용한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정비는……

아니, 그러면 여기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주죠. 정산 검토까지 해서 읍면에서 정상 검토를 해서 저희 이제 군에다 보내죠.

그런데 초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복식인지.

이장님들이 이제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과장님 말대로라면 그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장이 도와줄 일도 없고 그 면에서 도와줄 일도 없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하실 줄 아는 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 짚어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낭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낭주 인사) 함상희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드림청소년팀장 함상희 인사) 김덕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덕주 인사) 이효경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효경 인사) 2023년도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부서 현원, 예산 규모 그다음 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민이고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습과목은 4개 분야이며 금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은 27개 과목에 310명 수강생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의 21개교가 되고 사업비는 2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경비, 양양행복교육지구 사업, 친환경 급식 및 고교 무상 교육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보호 아동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 돌봄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호자와 그 지역사회의 연계 등으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이고 인원은 올해 한 422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평일·방학 중 급식 지원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평일 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종목과 체류형 대회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전략대회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대회 참가팀 및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1700만 원이 되겠고 그 사업 내용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체육회 운영,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준비한 사업과 작년에 이어 강변전국마라톤대회와 그다음에 전국사이클대회 등 여러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0이고 저희가 현재 사이클팀은 감독 포함하여 10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이클 대회 출전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 내용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뒤 페이지에 현안 및 전략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속적인 개보수로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이라든가 사이클경기장, 소규모 체육시설을 개보수 및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창리 36번지 저희 면사무소 있는 뒤쪽 인구 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경기장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이제 되면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부지만 터를 닦아놓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국·도비 신청한 후에 게이트볼장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고요. 지금 한 필지가 저희가 사유지 한 필지가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 했는데 그 토지주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중이라서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가 끝나면 뭐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가 3월 한 4월 여기에 착공이 3월로 돼 있는데 4월쯤에 저희가 착공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활체육공원 탁구장 옆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절차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가 이제 착공은 그 착공은 저희가 실 착공을 저희가 한 3월 초쯤이나 중순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양 볼링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탁구장 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입니다. 볼링장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계약 심사 중인데 그거만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도 4월쯤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현면 게이트볼장 옆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고 축구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가 3월 중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한 7월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현북 축구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510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함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쯤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육성 쪽에 보면 교육 건 교육 경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학습 능력 향상 오케스트라 이렇게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매년 지원되는, 매년 지원이 되나요? 거기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의 지금 운영 하고 있는 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뭐 현북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쪽 한 세, 네 개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에 악기 구입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이거는 저희가 그 교육 경비는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가 속초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에 의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강현중학교도 그전에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잘 됐었어요, 운영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악기 구입도 하고 잘 갖춰져 있었는데 그 운영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악기 구입비를 줄 때 좀 신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저 강현중학교에서 안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양양에 되는 학교에다가 악기를 좀 주려고 양양군에다가 주든지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돼 있거든, 그런 악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육청에다 얘기해가지고 연계해서 활성이 안 되고 되는 데가 있으면 이쪽 악기를 그쪽에서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주는 구입비를 주는 거보다,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이제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뭐 이거 오수처리 지금 체육시설 유지 보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제 사이클경기장에 2500만 원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관을 지금 이제 연결시키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클경기장 쪽은 그냥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그냥 우리가 퍼내나요, 거기는?

지금 사이클경기장 오수정화시설이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250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사이클경기장은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어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거기 체육시설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오수처리 문제도 좀.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들 지금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축구장도 지금 뭐 강현도 만들고 현북도 지금 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을 만드는데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그 돔 있죠, 돔?

돔?

운동장, 예.

예.

지금 사이클경기장도 뭐 돔 얘기가 나오고 테니스장도 나오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완전 돔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 축구장, 족구장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반 돔을 좀 씌워가지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게 철원 가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시장에 보면 이렇게 씌워놓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계획 잡을 때 앞으로 좀 그렇게 같이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스포츠 마케팅 예산 금액이 1억 69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어요.

예.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부분인데 잘하신 거 같고요. 또 우리 보니까 전지훈련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회 참가하는 팀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우리 군에게 우리 군 전지 오는 훈련팀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행정적인, 재정적인 뭐 재정적인 지원은 뭐 제한돼 있지만 우리가 체육대회에 나가는 참가팀들한테는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다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우리 군에 전지 오는 팀들한테는 저희가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력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해 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전지훈련팀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식대가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뭐 마땅하게 해 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는 웬만한 걸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 보면 좀 우리 각 단체 맡은 회장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뭐 간식을 대주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 좀 이렇게 앞으로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사이클팀이 지난해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을 하고 또 괄목한 성적을 거뒀는데 또 작년에 보니까 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에도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명문 사이클 고장으로서 위상을 보여준 거 같은데 앞으로 더 정진하시길 바라고 과장님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바닥을 보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부상을 입을 염려도 있고 하니까 전문 기관 업체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이 다 지금 많이 불이 안 들어와서 좀 교체를 해달라라는 제가 그런 부탁도 했었는데 거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형 다목적 구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월리 산 24번지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군정질의 때도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부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될 거라고 저쪽 우리 비행장 옆 부분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만약에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될 경우 우리 대형 다목적 구장이 충분한 크기가 나오는지, 주차장 확보 시설도 충분한지?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담진 않았는데 종합스포츠타운 쉽게 말하면 국제공항축구장 그 옆쪽에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지금 뭐 추진 중에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목적체육관까지 들어갈 공간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 진행 과정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24년도에 우리 강원도민체전이 우리 양양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남에 생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하시느라고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겨주시고요.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이제 볼링장 177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 탁구장 2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구장에 보시면 비도 새고 또 들어가다 보면 왼쪽이 화장실인데 냄새도 나고 지은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에다가 지금 2층에 볼링장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1층에서 지금 탁구장에서 얘기가 볼링장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소음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사에 들어가시면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재가 어떤 거죠, 2층에?

그 볼링장 바닥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소음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건물을 지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법인지 한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이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활동을 하는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인원이 뭐 3000명 이상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좀 차별화시켜서 조금 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게 많더라고요, 여러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면 우리 양양지역에 진짜 1박 2일 동안 숙박도 하고, 먹고 많이 돈을 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북 축구장 확충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 의회, 저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 부지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지하로 해라 이게 이제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하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주차장?

예, 주차장 부지를. 현 지금 축구장 부지가 주차장 되는 게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맞습니다.

이제 주차장 그거 관련된 거는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만 하고 있고 주차장 관련된 건 아마 관광문화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좀 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하고 2층이든지 1층이든지 하고 거기는 위에는 뭐 근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싼 땅에다가 그냥 주차장만 한다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그렇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 의장 오세만 : 담당 부서도 알아요, 아니까 업무 협조 좀 하시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금 현 주차장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다 완공한 다음에 철거는 나중에 하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민원이 많아서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교 경제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인사) 이정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정렬 인사) 권효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권효서 인사) 엄정운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엄정운 인사)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원은 현원 15명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200만 원, 특별회계 1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남문리 해오름아파트에서 서문리 하이팰리스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급 배관으로 2434m이며, 공급 세대는 559세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연창리 일원에서 청곡리 샹스빌·유화·신규아파트 일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읍면으로 완료되었으며 2개 읍면이 올해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민이며 사업비는 15억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융자 지원 한도는 업체 유형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및 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2023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2023년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추진,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소멸위기 지역 창업 청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 사업입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업소당 최대 총사업비의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지원, 내부시설 개선 및 맞춤형 물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다목적 광장 운영,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양양 전통시장 접지시설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116,818㎡이며 시행자는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로서 민간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육상연어양식장, R&D센터, 연어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략영향평가 보완서를 2023년 1월 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2월 7일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은 3102.9㎡이며 건축 연면적 2835㎡로서 1층 기전실, 저수조, 주차장, 2층 소매장 수산물, 건어물 점포 3층은 식당, 4층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및 사업 검토 용역을 2023년 2월 3일 착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요청드릴 바가 있는 거는요,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시가지 도시 구역 지구 내로 양양읍 그다음에 낙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남도 보면 인구 도시 지역으로 해서 인구, 시변, 동산 그다음에 광진 이 부분에 이제 서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20층짜리 건물도 지금 세 동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고 건물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구지구 도시 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해 줄 수 있겠는지 모르겠네요?

그쪽 부분이 저희들 사실 그쪽까지 라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희들도 검토는 안 해 보는 건 아닙니다. 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우리 양양읍 쪽에서 나가는 배관이 길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뭐 어차피 저희들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시가스 배관은 지금 강릉 쪽부터 계속 들어와서 속초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공급 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공급 배관이 있고 그러니까 주 배관 그다음에 송수배관하고 그 마을 저기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 그거랑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그럼 양양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상당한 뭐 시간도 걸리고 그렇겠네요?

예,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저희들 뭐 여러 방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금년도 저소득층 45가구에 설치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각 가정들 보면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도 이게 가구당 6만 원씩 1개당, 1개 설치하는데?

예.

그러니까 노인들 뭐 한 7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계신 그 가구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런 데에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아이디어를 낸다면 제가 이제 상가를 쭉 이제 와서 이용하다 보면 그 품목별로 열 있지 않습니까? 쭉 이제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 이렇게 쭉 들어가면 옷 가게 있고 음식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줄에 여러 가지 막 있어 잡화점 막 이런데 이거를 1열은 예를 들어서 1열은 음식점 이러면 쫙 음식졈 배열하고 그다음에 옷가게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전체 가게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동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제가 느껴보면 다니다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 그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일 가게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착 들어가면 ‘아 여기는 과일 가게’ 이러면 쫙 아무 집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옷가게 이러면 쭉 훑어보는데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찾다가 짜증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배열을 좀 이렇게 잘 좀 하시면 거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또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검토를 해보고 집단화하는 게 뭐 다른 시장에 가도 집단화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관에서도 문제지만 관에서 노력하겠지만 시장 상가, 개개인 소유다 보니까 재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장터에 가면 이제 가구 이러면 가구가게가 쫙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무조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격도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한 집만 달랑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장사가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영업의……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의원님.

과장님 우리 태양광 있잖아요?

예.

태양광이 지금 우리 그 마을회관, 복지회관 그거 한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지 아나요? 알고 계시나, 지금? 많이 안 돼 있죠?

예, 저……

그래서 아니, 이제 여기에 보면 올해 화일리 마을회관 또 하나 책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활용, 조사를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회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설치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태양광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게 드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이 170가구하고, 지열이 지금 9가구가 돼 있는데 태양광이 지금 서로 신청이 많이 지금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태양광 이게 좀 줄은거 같아, 작년에 한 200가구 한 거 같은데 올해 좀 줄은 거 같고.

예, 보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열이 지금 아홉 가구인데 작년엔 지열한 게 다 나갔나요?

작년에 지열이 일곱 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열은 보조가 얼마 나가요?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나요, 50%?

한 4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열 그거 하면 한 얼마 정도 들죠?

지열하는 데 2300만 원에 아니다, 1100만 원입니다. 하나 하는데.

하나 하는데 1100만 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자부담이 한 7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열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안 나갈 거 같으면 안 나가고 남으면 태양광 쪽으로도 같이 더 해가지고 태양광을 지금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급을 좀 높여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도하고 적극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전기차, 수소차 지금 전기차도 이제 보급이 많이 됐는데 수소차는 우리 지금 얼마 정도 보급이 돼 있죠, 양양군에? 몇 대 나가 있죠? 지금 작년에 5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전기차는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많이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도 이제 수소차를 보급을 하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수소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강릉 시청에도 지금 이제 2개 올해 조금 있으면 이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연곡도 지금 생기고 지금 거의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사업자를 좀 물색 해서 자부담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적자 보전도 다 해주는 걸로, 5년 동안 적자 보전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지만 있다라면 뭐 할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봐요. 그래서 수소차 보급만 하지 말고 불편하지 않게끔 충전소도 같이 좀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관광객들이 말씀을 하셔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데 우리 왜 속초 같은 데 가보면 시장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상점에서 주차권을 이렇게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30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속초는.

예.

그런데 양양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주차권을 사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보조가 되는 건지, 그거 타 시군에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오자마자 그쪽 시장상인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시장상가 쪽에서 그거 아마 구입을 하게 되면 반대를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구입을 해서 상점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 뭐 보조를 줄 건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를 줄 건지 그건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보조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시군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군도 이것도 따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가에서 많은 반대가 있으면 군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조산에 양양 가스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이 양양읍에 가셔서 군정 업무 설명회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산에 가스 배관을 갖다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원래 공약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

하셨는데 조산 주민들께서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한번 챙겨 봐주시고 과장님이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우리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보면 옛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전통시장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또 우리 양양 전통시장이 또 활성화가 됐던 부분 있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는 마스크 착용도 벗어졌고 하니까 우리 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타 관계 부서와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또 육상연어양식하고 또 수산물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육상연어양식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특화시장 건립도 우리 양양 전통시장하고 남대천과의 연계를 통해서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먹거리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예.

예, 박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보시면 풍력에서도 뭐 서면에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인제에서 풍력이 있는데.

상부댐에 있는 거요?

예, 거기에서 5km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양양 풍력 발전은 뭐죠? 현북, 현남면 2400인가요?

현북, 현남 양양 풍력 발전은 이건 주문진에 소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소재하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 : 아니, 거기는 만월산 쪽으로 제가……

예.

무슨 법적 근거로 지원을 해주죠? 아니,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위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그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그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양수댐이라든가 무슨 뭐 조력 발전, 해상 풍력은 됩니다. 그런데 육상 풍력은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데 준다니까 나 고마워서 그래요, 이거. 그러면 여기 정족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건 저기 제가 검토하기로는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답변이 다르니까 우리 허가민원실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여기선 된다 하니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이거 하는 거로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양양 풍력 발전 주식회사에서 2400이라는 지원 금액이 우리 군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상적이라 그래야 되나,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2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매년 들어오는 거로……

매년 들어와요?

예.

이게 기준은 뭐죠, 왜 2400이죠? 발전량에 따라서?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우리 연어 그 과장님도 이제 군수님이랑 동원이랑 같이 한번 노르웨이 가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설수산 아시죠?

예.

설수산도 여기에 우리가 먼저 성공한 케이스인데 여기도 고향 업체로 봐서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뭐 저희들이 이 고향에 아니, 저희들이 양양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판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동원에서 보면 과장님하고 제가 이제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원에선 치어를 정선인가?

예, 정선입니다.

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에요, 와서 이제 연어가 다 치어에서 컸을 때 이 양반들은 이제 양양군에서는 그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속초에서 다시 가공을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자르고 내장 잘라 놓고 내장 갖다 그거 내다 버리고 양양군에다 버리고 고기, 포만 가지고 속초에 가서 다시 이제 가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아니, 그런 저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가공하는 것까지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라고 이쪽에서 가공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걸 이제 잘 설명하셔가지고 그걸 모든 게 여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어요. 양양 공항하고 똑같지 뭐 와서 그거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예, 그쪽에 배후 산단까지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구상 단계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처음부터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꽉 옭아맬 건 옭아매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슨하게 해서 안 된다, 이거지. 지금 행정이 어느 행정이에요, 지금. ○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남 세정팀장님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한수영 부과 담당 부재로 부과부서의 김동규 주무관입니다. (부과팀 김동규 주무관 인사) 황승근 징수팀장님입니다. (징수팀장 황승근 인사) 마정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마정미 인사) 이재진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인사) 고상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인사) 차량지원팀 이환수 팀장은 부재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7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1억 7100만 원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2022년 주요 업무 성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 및 자진 납부 홍보 강화와 정확한 세수 추계 예측을 바탕으로 자체 수입 목표액 설정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45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권 확립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세원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하는 등 누락된 지방세 추징으로 과세권 확립 및 세입 누수 방지로 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 처분, 징수 독려를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실효성 있는 징수 기법 활용으로 납세 의식 고취 및 세입 증대 도모로 현년도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조사 대상 주택은 약 8225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입니다. 납부 기한·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 의무를 성실 이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세정 업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 관내 생산 제품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 신속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원가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 제고 및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 재산으로는 13,208필지에 2195만 3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 현황으로는 343필지에 224,0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 매각으로 민원 해결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매각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 재산 취득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으로 줄어든 공유재산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행정 목적 토지의 수요 증대 예산으로 대체 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군유지 주변 사유지 및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대상으로는 청사 주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양양 교육청 신설 계획이 대두됨에 따라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건물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고 노후시설의 정비로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 연한이 초과된 차량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대로 업무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쓰고 있는 법인 카드가 거의 농협 카드인가요?

저희가 군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어서 농협 카드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지자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법인 카드를 좀 많이 쓰게 활성화해가지고 그 적립된 기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수를 채우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우리 농협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나눠서 받나요, 축제 때 받고 뭐 이렇게?

협력기금은 적립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장학기금으로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장학기금으로 받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한 1억 정도 되나요?

1억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1억 이상은 되나요?

예.

계장님은 알고 계신 거 같은데.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235쪽 관련해서 우리 대체재산을 이제 토지를 매각하면 30%를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 민원이 그 민원 해결 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 평, 열다섯 평 이거 가지고도 대체 재산을 했다고 이제 표기하거든요, 사실상?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체 재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평을 팔았으면 거기에 30평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돈 가지고, 그런데 대체 재산 취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 도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거나 팔거나 이제 이거 가지고 대체 재산이라고 이제 뭐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군유지를 다 이제 매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유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대체 재산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세원에 관련해서 우리 설해원이라든가, 설해원은 지금 우리 세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3400만 원 받았습니다.

얼마요?

10억 3400만 원.

22년 기준?

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퍼블릭을 다시 만들었죠?

예, 퍼블릭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이 이제 일반제 입니까, 아니면 회원제입니까?

일반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

한 번 직접 나가보셨나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법령에서 그냥 그 대중제로……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아니,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인정과세 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워요? 과장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한번 예약을 하려고 물어보라고요. 회원제인지 아닌지 일반으로 그 가입이 가능한 건지, 예약이 되는지?

예약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다른 대중제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다 발휘하라는 얘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밖에서 들어보면 회원제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지. 그냥 우리 양양군민은 어떻게 보면 수혜 혜택도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면 이제 과장님이 세원 발굴해서 제대로 그거 해야지. 그렇죠?

양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쳐야죠, 과장님이. 과장님이 주 업무잖아요, 하는 게.

지방세 부과하는데 법에 나온 테두리 안에서만 딱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인정과세란 건 왜, 그 용어가 뭐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정과세는 뭐죠?

사실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하기에는……

추적을 몇 번 해보면 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참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사전에 공문을 띄우세요. 이렇게 이게 발각됐을 때 인정과세 하겠다.

연찬회 때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들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있는 세금마저 빠져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을지 인력 관련해서 기자분들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한다 이거죠,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건 어떡하겠냐 이거지. 연수원은 세금이 없잖아요.

연수원은 연수원도 돈 받으면 세금 나갑니다.

세금이 미미하잖아요, 연수원이. 그래서 진짜 숙박업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군민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민박이라든가 호텔업이 정식으로 허가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인정과세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영업용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전에 공문을 띄우세요.

예.

띄우시고 그리고 아파트 뭐 빌라촌 이제 관광지 현북면이라든가 현남 어디 이런 데 해변가에 불법 민박하는 거 그것도 거기에다 홍보 좀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인정과세를 하세요, 그것 좀. 예?

예.

그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더 해서 그거 직원들하고 미팅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