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의 선진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최영숙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회 선진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행태로 지역 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고 정책적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지방자치 구현의 요체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환경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 등으로 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회 운영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정서윤 간사, 김학두, 김세종, 노연우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의회 운영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방의회 선진 사례를 조사, 비교,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의회사무국 대상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총 2,87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비 371만원은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우수 지자체 방문 및 행사 진행비 등의 운영 경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제도 개선안 도출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정책개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선진적인 지방의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회 선진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최영숙의원 외 4명 신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