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5억이 증가된 5천2백5십9억으로 일반회계는 4천6백9십3억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7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16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3백만 원이 증가한 902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 중 순 군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 사업, 75억 5천만 원으로, 각 부서에서 코로나 19 및 난방비 상승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1억 6천 6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천 2십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27억 7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천 2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두 개 사업 모두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은 긴급난방비로 720만 원과 노인맞춤돌봄대상자 긴급난방비로 9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동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 2월 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세대별로 얼마씩이나 줘요? 이십만 원씩인가요?

예.

이십만 원씩? 세대별로?

저희가 도비가 8만 원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8억 7,440만 8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74억 5,33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19 관련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로감 해소 및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만4천6백9십9명의 진안군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에 이게 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전입 기준을 언제로 보고 지급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2월 15일. ○김명갑 위원 2월 15일 전입자? 혹시 또 수령을 못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령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명단 확정을 3월 15일로 확정을 해야 행안부 승인이라든가 카드발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차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명단확보가 3월 15일 날 최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출력기준 2월 15일 24시 맞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세입과 세출 삭감 없이 총 5259억8천2백2만 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바 없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