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일호 과장님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부재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김명종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명종 인사) 농산물유통 이재윤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재윤 인사) 농산지원 최종익 팀장입니다. (농산지원팀장 최종익 인사) 축산정책팀장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축산경영팀 최경식 팀장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엄유리 과장이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엄유리 인사) 농촌활성화팀 노영식 팀장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노영식 인사) 농촌협약팀 함민호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장 함민호 인사) 미래농업육성팀 김이식 팀장입니다. (미래농업육성팀장 김이식 인사) 식품자원팀 정준열 팀장입니다. (식품자원팀장 정준열 인사) 기술지원과장님 이일성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일성 인사) 작물환경팀 고철순 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고철순 인사) 농업기계팀 이훈 팀장님은 지금 장기 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소득작목팀 이건섭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이건섭 인사) 스마트팜팀 김영산 팀장입니다. (스마트팜팀장 김영산 인사) 이상으로서 농업센터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양양군 전체 예산 중 약 8.7%인 3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계획은 24년부터 28년도까지 양양군 농촌 식품산업 분야별 사업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어업·농업시설 운영기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 강원도 예산 규모 150억 규모로 사업을 신청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으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등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양양몰 운영 사업으로서 양양몰의 다양한 판매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2340만 원으로 쇼핑몰 운영, 기간제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42개소 위탁과 양양몰 47개소 총 89개 업체에 200개 품목으로 22년도에는 1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23년도에는 16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부진을 관내 및 대도시 특판 행사, 박람회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과 양양 비치마켓 양양 셀러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 인증제 지원 사업으로 포장 디자인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 구매 욕구 상승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고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지역 쌀 해뜨미 소포장재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저장시설 및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사업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 저온저장고 설치 53개소,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및 농업인 수당 지급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면적 구간별 직불금과 농업인수당 7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산지 저장·가공유통 기반 구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 사업 1개소, 산물 벼 수매용 농업 기자재 외 2개소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퇴비 발효시설 수분 조절제 톱밥 구입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1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 기반 육성 및 소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한우 거세우 TMR 지원 사업, 초음파 진단, 암소 검진, 거세시술,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수정란 이식, 2차 보전사업,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양돈 및 양봉·토종벌 사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양돈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양봉 산업으로서 단미사료 구입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 화분떡·왕대 지원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재래봉 육성 사업으로 토종꿀 명품화 육성 지원과 종봉 구입, 개량벌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과 조사료 생산 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TMR 제조 장비, 자동급이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축산분뇨 적정 처리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분뇨 자원화로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화방류시설 운영과 고속발효시설 지원, 퇴비장 운영,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살포비,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가축질병 예방약품 검진약품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보호 강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1개소와 길고양이·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과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HACCP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추진으로서 20년도에 선정한 도약마을 2개소 중복리와 회룡리, 21년도에 선정한 도약마을 간곡리 1개소, 22년도에 선정한 도약마을 북분리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20년도에 선정한 도약마을 중복리와 회룡리에 당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과 농촌체험관광 버스 임차,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35개소, 농어촌 관광시설 안전점검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스마트팜 소득 분야 3개소, 경관작물 1개소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 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 개발사업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권역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3개소,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 지구 5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양양 농업의 주도 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5개 단체에 농업의날 기념행사 등 각종 단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교육에 육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 귀촌 정착비용 지원, 귀농 귀촌 창업 등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5명을 대상으로 항공교육원 전문교육기관의 드론 교육을 위탁 교육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전문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1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식생활 교육으로 양양군 식생활 리더 양성을 하고자 우리 쌀 이용 가공식품 교육 과정 1개소 외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식품 품질 향상 및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 1개소,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농산물 가공장 시설 장비 개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서 드문모심기 재배 조성과 상토 지원, 농약 지원, 제초제·왕우렁이 지원, 비료 지원 등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벼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 외 다섯 가지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으로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득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13페이지 경영비 절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최소 논 0.1ha 논은 10만 원, 밭은 30만 원, 면적 1ha에 논은 최대 60만 원, 밭 180만 원에 반값 농자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농업용수, 취수원 개보수,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용역 조사 등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안전 농작업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장비 콤바인 7대와 주산단지 일관기계화 장비 승용관리기 5대, 임대농기계 정비·임대사업소 운영과 임대사업소를 3월 달에 준공하여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강화로 농기계 수리 교육과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농기계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불편 해소 및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신소득 성장 전략 작목 산채 육성 사업으로서 1군 1명품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산채 및 특화 작목의 명품화를 확대하고 양양 지역에 산채 전업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고품질 버섯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서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배지 원목 등 지원을 통한 고품질 버섯을 사계절 연중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톱밥배지는 군 자체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여 버섯 생산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 기술교육으로 특수처리봉지 지원과 농약 방제 지원 등 과수 작목 명품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체리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체리 신규 과원 조성과 간이 비가림 시설, 스마트 무인방제기, 동력 분무기, 전동 가위 등 포장재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수 분야 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화전시회, 비닐하우스, 딸기 고설베드 재배 등 화훼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포그 설치, CCTV 및 클라우드 원격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여 4차 산업 기술 적용 활성화 및 부가가치 활성을 위한 딸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녹색생태공원 야외생태원 조성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추진한 녹색생태공원 야외 생태원 조성사업은 3월부터 재개하여 남대천 생태환경과 조화된 스마트 온실 신축 및 야외생태원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고품질 유용 미생물 공급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유용 미생물배양센터의 잦은 오염으로 중단된 미생물 생산을 외부 조달 공급을 통하여 약 16톤의 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적용하여 원예산업 확산 및 강원 영동권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하기 위하여 200억 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ha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지 매입과 유·무연 분묘 조사 및 분묘 이장 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혁신체계 구축 18억 1000만 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31억, 로컬푸드 산업화 조성 사업 20억 90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양양읍과 현남면 2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북면 1개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강현면 전진 1리 1개소, 총 484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별, 들녘별 봄·가을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단지 예정지는 양양고속도로 나들목 범부·상평·임천, 터미널 주변 청곡·송암, 손양에 해안도로 주변, 현북에 하조대 주변 등에 조성을 하여 지역 축제와 체험·관광 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 육성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기반 차별화 및 독점 생산으로 신품종 딸기 주산단지를 만들고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당 2000㎡ 이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흰딸기, 분홍딸기, 노랑딸기 재배로 양양군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해서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씩만 질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거는요, 농촌협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31페이지에 기재돼 있네요. 보면 지금 아직까지 협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한 4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 4월 달에 체결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실 이전이든지 만약에 착공한다 이러면 현남이나 현북 같은 경우, 손양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다른 데에 다 철거를 하면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무실 이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의 그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대책 그것도 사전에 좀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단기간에 빨리 마무리돼서 준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부의장님.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하나씩만 하라 해서 저는 지금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딸기 고설베드 재배라고 있습니다, 1개소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요?

예.

그래서 딸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강현에 보면 딸기 ‘피지컬베리’라고 아시죠?

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게 왜 제가 관심 있게 보냐 하면 청년 농업인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센터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 친구분들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게 2억으로 지금 시작을 했더라고요. 1억 6000은 자부담이고 6000만 원은 우리 보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 그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예.

일반인들은 아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청년 뭐 이렇게 보조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표지판이라도 세워주시고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예.

좀 살펴서 표지판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날씨가 괜찮지만은 저온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 예.

거기가 입구가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거기 입구는 입구에 대한 그 홍보물은 바로 저희가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이번에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 그리고 앞에 포장 문제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용 시설로 해가지고 포장이 좀 가능하니까 그 농장주와 협의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하라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양양읍을 보시면 면적 대비해서 사업비 과다로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그렇죠? 면적 대비 사업비 과다 이렇게.

예.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 보면 노후화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용역 할 때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방향을 찾으셔가지고.

거기가 좀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설계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설계를 보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의성 의원님. ○ 김의성 의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용수 한발 대비 농업용수 관정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제 또 농사철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잘 돼 있지만은 그때 가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예.

한 가지만 우리 임대 농기계 있잖아요. 임대 농기계가 지금 본소가 있고 그다음에 남부하고 북부가 있잖아요.

예.

임대 농기계를 본소 거는 지금 그 관계없이 우리 양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빌릴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지금 이제 뭐 임대를 해서 쓰든 어쨌든 저쪽에 뭐 강현이나 저 현남 쪽에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양양 쪽에 거주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없는 거야, 다 나가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양양이나 강현 쪽에는 있어, 그러면 그거를 빌려서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부, 북부가 있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신설됐다고 보는데요. 그 지역에서 우선권이 있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뭐 임대하는 거는 양양 관내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왜냐하면 있는 거기 쉬어 그러니까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빌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기계가 비어 있을 때에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거 좀 조정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임대 농기계 같이 할 때 면세유를 꼭 같이 빌리러 왔을 때 면세유 지급이 되니까 필요하신지 안 하신지 좀 물어봐가지고 그거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이 지금 양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딴 데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또 우리 업무보고를 너무 길게 받는 것도 그런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돌아가서 우리 양돈 농가에 피해가 좀 그나마 작게 갈 수 있도록 가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형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이호형 인사) 다음은 이근삼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근삼 인사) 정창화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정창화 인사) 이근우 하수도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이근우 인사) 14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군 수도 전수는 총 1만 1104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연간 부과액은 69억 65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정수장 배수지 내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배수지 개량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2800만 원으로 필터게이트, 정밀여과장치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북, 남애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 하광정리, 현남면 남애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가압펌프 교체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으로 기술진단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전기실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 기간은 17년 7월부터 37년 7월,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운반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조대, 남애, 인구 처리장 초과 유입 오수에 대해서 양양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원격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조대, 남애 처리장에 대해서 사업비 2억 2000으로 TMS 유지 관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강현 공공하수도 시설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2000으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2억 5000으로 누수탐사,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6억 원으로 수도관로 파손 등에 대해서 긴급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 입암·하월천, 강현 강선·물치·하복리가 대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330만 원으로 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북평~수리, 송천, 공수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6300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법수치리 합실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으로 배수지 1개소, 배수·급수관로 2.4km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황이리 그루터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취수원 개발 1개소, 송수관로 0.5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먹는 물 공급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적은리, 현남면 주리, 현남 인구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1000으로 송·배수·급수관로 가압장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급수공사 600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갑, 둔전, 간곡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3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현 및 인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은 1200에서 2400, 인구는 600에서 12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1000에서 20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남면 견불리,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으로 금년 후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47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120톤, 하수관거 3.3km를 매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진 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으로 하수관거 715m, 배수 설비 20가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1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6억 7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일원 낙산 주청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디지털 계량기, 무선 점검 단말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소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상수도죠?

예,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먹는 거를 중요시해가지고 아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고 나머지 그러니까 하수죠, 저희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나갔을 때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우리가 지금 상수도만 운영이 되는데 하수도도 그렇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뭐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소비 그러니까 수입 지출이 0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도 요금 현실화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플러스마이너스 0에 대한 논리를 떠나서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는 꼭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인천에서 상수도에서 기생충인가 발견됐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현장 점검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예. ○ 이종석 의원 : 소장님 전 소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필터링을 하는데 우리 양양은 물이 청정해서 타 시군보다도 필터링의 그 단계를 한두 개를 안 해도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지금 저희 양양 남대천 원수는 진짜 깨끗합니다. 원수는 깨끗한데 상수도관이 20년 이상이 이제 노후 관로라고 하는데 양양읍 내에 매설된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설됐으니까 벌써 40년 정도 됐으니까 그 관 교체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 이종석 의원 : 아니, 저는 관 말고요. 저희가 상수도에서 원수를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정화·정수를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안 나오는 동네가 많아서 좀 동네는 아니고 이제 동네 뭐 끝자락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민원 대처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실 텐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알았다. 기다려보자.’ 이런 답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건 안 돼요.’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상수도를 연결해 주면 자부담 부분도 부담시킬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저희가 상수도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나 뭐 수도 m 한 4~50 그 정도 금액 뭐 계량기 m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가정용일 경우 20mm에 한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거를 저희가 뭐 원칙상은 본인 부담인데 저희가 뭐 한 100~200m 되는 거는 저희가 뭐 저희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관거를 매설을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동네에서 들어오면 소위 그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추계를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도 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게 벌써 수년 동안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해 준다는 얘기도 없고 이게 더 답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법수치 합실교 인근 해가지고 지금 여기 5억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여기 몇 호 정도 살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거기 한 20여 가구 됩니다.○ 박봉균 의원 : 20여 가구?

예. ○ 박봉균 의원 : 그러니까 20여 가구는 되고 한 5호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죠?

예. ○ 박봉균 의원 :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릴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만저만 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한 5억 들어가는데 뭐 20호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15호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도 그런 데도 못 해줬다, 그래서 어느 정도쯤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걸 좀 당기려면 자부담이 필요하니 그러면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알겠습니다.

1개 읍면에 뭐 한 열 군데 이상씩 10개 마을, 10개 마을 띄엄띄엄.

10개 마을 정도요?

그 정도……

그러면 이게 한 지금 2.4km에 한 뭐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혹시 가다가 수돗물이 달리면 뭐 가압장 이런 펌프도 설치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올해 새로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죠?

올해 유지 관리 예산이 4억인데 그거는 긴급 파손 그런 데에 써야, 한 4억 정도 됩니다.○ 박봉균 의원 : 이 새로 연결해주는 게 4억 정도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1년에 몇 개씩이나 해결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막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건 한꺼번에는 좀 어려워요.

연차적으로 해 줄 거 아니에요.

예. ○ 박봉균 의원 :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잡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1년에 뭐 2억, 3억 좀 그 정도 선에……○ 박봉균 의원 : 너무 작게 잡히지 않나요, 그 정도면?

2억, 3억 잡아가지고 한 군데도 못 하잖아요, 한 군데도. 그러면 가까운 데 한 군데 정도 해 준다는 거는 거의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하여튼 저희들도 뭐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좀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 박봉균 의원 : 계곡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예, 이명숙 의원님. ○ 이명숙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고층형 건물도 많이 들어설 테고 또 리조트도 건설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만약에 물 부족 시에 어떤 비상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 정수장이 2만 8000톤, 용량이 2만 8000입니다. 평시에는 1만 8000에서 1만 9000 정도 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낙산이 앞으로 2년, 3년 정도 있으면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171페이지 보면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영덕마을하고 또 서림하고 많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잘 움직이셔서 잘 해결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고맙습니다.○ 최선남 의원 : 그다음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좀 첨부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영덕마을하고 영덕리 38선 야영장하고는 멉니다,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서 영덕 38야영장만이라도 하수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서림리 총사업비 47억에서는 좀 포함되기가 힘들고 제가 별도로 아까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

여기에 서면 영덕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서 국·도비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포함돼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노후관 교체 등 블록고리 및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지금 양양이 되어가고 있죠, 양양군이?

지금 현재 한 팔십 몇 프로 됐습니다.

80% 정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또 이종석 의원님이 당부를 하셨는데 양양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 노후관 교체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 김의성 의원 : 김의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상수도는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됐죠?

한 약 93% 정도 됐습니다.

이제 상수도는 뭐 그런 데로 많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하수 처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하수 처리는 한 어느 정도 돼 있죠?

한 사십 몇 프로……

한 50%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뭐 환경부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나요?

그런 관계도, 결론은 돈이죠. 예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 지금 이제 증설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뭐 인구나 지금 뭐 이런 부분 배로 증설을 한다 그러는데 양양 우리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안 달리나요.

지금 현재 양양 처리량이 1만 500톤입니다. 1만 500톤인데 낙산에 뭐 아까도 이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려고 좀 검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용역에 넣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인구도 600에서 1200으로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에 그 정도 늘리면 지금 나오는 양이 뭐 많이 나올 때는 1000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1200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건물이 더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 1200톤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뭐 10년 시간이 지나면……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런 증설 계획이 있을 때 아예 그 10년, 20년을 보고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 어디 게 거기로 가죠?

양양, 서면, 손양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양 일부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양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나중에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큰 건물들이 대형 뭐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자체 내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나요?

우리 하수처리구역 안에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처리장 용량 때문에 못 받아주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때문에 못 받아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손양도 보면 지금 카펠라라든가 또 설해원에서의 그 리조트 또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 용량을 다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처리해가지고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증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양양 처리장이 1만 500톤이라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가이아 저기……

카펠라.

카펠라 뭐……

설해원.

설해원 뭐 낙산 거 이렇게 개략적으로 계산하니까 약 1만 톤 정도 소요됩니다, 1만 톤. 지금 있는 거에 배를 똑같은 걸 하나 더 증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부지는 적지 않나요?

지금 있는 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풋살구장 그 부지 여유밖에 없어서 저희가 만약에 1만 톤을 한다면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의성 의원 :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부지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 연차 연도 그러니까 연차 계획이 있죠? 올해는 어디 어디, 내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게 잡혀 있죠, 지금? 그거를 한번 잡혀 있는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나중에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김의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박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구 주민들이 반대한 걸 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퇴수되는 그 퇴수물을 관로를 묻어서 바다로 이제 끌고 나가서 저기 항구 인구항 바깥에다가 그 퇴수 관로를 묻어서 빼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은 요즘 뭐 많이 좋아졌으니까 가능하겠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강원도 말고 최근에 사업 시행한 데에 대해서 자료도 좀 받고 이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 예, 그것 좀 잘 마을 주민들이 다시 또 반발하지 않도록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했으니까 각 읍면에 이제 연차적으로 잘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수도 시설이 얼마나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파악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숙박시설이나 아파트에서는 각자 정화시설을 각 개별 정화시설로 해서 정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퇴수하는 정화를 해서 퇴수하는 그 물은 아파트 경우는 뭐 그냥 하천으로 각자가 흘러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현남 쪽에 보면 생활숙박시설 20층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낙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러면 정화를 해서 퇴수시키는 그 하수물을 우리 양양 종합 공공하수 그 관로를 따라서 유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로 그냥 각 시설에서 바다를 바로 빼도록 돼 있습니까?

저희 처리장이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처리장에 들어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이나 각각 가정에서 정화 안 된, 정화 안 된 물이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저희 처리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각 가정의 일반 주택에서는 그리로 들어갔는데 공공하수처리장.

개인 정화조는 그쪽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업체에서 수질 기준 뭐 다 해서 그냥 하천으로 하천이나 이제 바다로 바로……

바다로 바로 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숙박시설인 낙산이나 인구, 동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바다로 바로 빼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20층짜리의 생활숙박시설에서 자체 정화를 시켜서 그 물을 바다로 뺀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물론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화돼서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환경 쪽에서 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퇴수 시키는 바다로 나가는 그 공공하수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 퇴수되는 물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한 거 방류하고 개인 정화조에서 처리한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

예.

낙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하수 퇴수시키는 물을 공공하수처리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면 물론 뭐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미 처리된 정화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저희 이중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 박광수 의원 :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하조대에 하수도 문제 인근 군부대가 하수도 관로로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

옆에 포병부대.

포연대?

예.

해군부대?

해군, 예.

그 공병대?

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 포연대 쪽에서는 그 앞에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물론 이제 해군은 관사 쪽에서 내려오는 광정초등학교 앞에 이쪽 구거로 내려오는데 거기도 여름 되면 악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에 하수관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개인 정화조 만약에 양양 남문리라도 본인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 안 하고 그냥 개인처리, 개인 정화조 설치하겠다면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군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군요, 여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강제할 그 대신 걔네들이 또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저희한테 하루 용량이 10톤 이상 용량이 들어올 때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걸 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때 해군부대에서도 그때 BTO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군인들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그건 제대로 해서 나오는 물이라면 악취가 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장님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태인 인사) 김덕중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장 김덕중 인사) 그럼 남대천시설사업소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남대천의 풍부한 수자원 및 시설물을 활용하여 남대천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남대천 PI디자인 사인시설물 제작·설치 30개소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조성 완료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주차장 외에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시행을 연중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환경정화 추진입니다. 남대천 주변 정화 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점 관리지역은 양양교~낙산대교 약 4.5km입니다. 환경 정화 및 불법 캠핑 단속 등의 남대천 정비 활동을 연중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찰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 유지 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현황은 생태관광지, 어화원, 주민 참여 정원, 남대천 샛강 등입니다. 생태관찰로는 남대천 하구 갈대숲 데크길입니다. 관리 내용은 관수 및 잡초 제거, 생활 쓰레기 수거 등입니다. 추진 계획은 남대천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찰로 정비 관리 시행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질 및 생태 보존입니다. 맑고 깨끗한 남대천의 수질을 유지하여 다양한 생태종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남대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10월입니다. 수질 오염원 감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친근한 남대천을 위하여 첫 번째 파크 골프장 및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 제초작업 및 배토작업 및 기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7월 초부터 8월 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물놀이장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및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5일 내 1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양양대교~하류원 수변 산책로 연결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283번지 일원입니다. 리틀야구장부터 국화 조성지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책로 조성 360m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및 수상레포츠 수변 산책로 연결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99-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책로 조성 및 배수로 설치 300m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생태체험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5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체험공원 5000㎡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95-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야간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둔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대천 둔치 식재 플랜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9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절별 초화류 교체 및 식재입니다. 이상 남대천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거에 보면 통로박스 있지 않습니까? 통로박스도 관리하시죠? 숨어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작은 영화관 그 통로 지하 통로, 관리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 약간 우중충한데다가 거미줄까지 많아가지고 거기 뭐 체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 들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왕 좀 관리를 하시면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에서 저희가 진짜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작은 거에서 또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좀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안사업 중에 보면 양양대교~하류원 수변산책로 연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산이 아니죠? 이거 잘못 오타인가요? 야구장이 조산이면……

지번 말입니까, 조산리?

예.

그거 한번 연창리……

예, 맞죠?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야구장에 지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 동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그냥 산책로만 한다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게 만드는 꼴뿐이 안 되거든요.

산책로가 보도블록이라서 주차장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에 지금 차를 대고서 야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도 차가 많이 대면 그 위에 길에다가 불법 주차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할 공간을 다 이렇게 공원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저희 주차는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변산책로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체육시설에 분명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주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지?

그 폭이 15m 이상으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설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예, 그 세부적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거 좀 꼼꼼히 무슨 시설을 하나 할 때도 저희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덕중 팀장님이 오셨죠?

예.

대통령상 수상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주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남대천이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에서 그때 물놀이 기구를 갖다가 변경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예.

수상레저기구 변경해가지고 여섯 대를 구입하셨는데 그 이용객은 얼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용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수상레포츠센터가 올해부터 관광문화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관광문학과로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질문을 드렸으니 그쪽에다 한번 그쪽에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인데 2023년도 강원도 관광개발 사업 공모 사업으로 남대천 관광순환버스 운영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 그거는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용역을 줘갖고 저희들 관련 자료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 그런 거를 미래도시기획단에다가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하던 그 통로박스, 공연장에서 거기 나가는 통로박스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관리를?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의성 의원 : 그거 전에 계속 또 그 전에 김택철 의원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하시던 거예요. 아마 여기 그때 계셨으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박스가 그냥 등만 있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통로박스를 지나오면서 우리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뭐 관광지를 홍보한다든가 뭔가가 있으면 좀 그런 어두침침한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박봉균 의원님. ○ 박봉균 의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대천 수질 생태 보존도 우리 소장님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 있는데 1급수 보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뭐 설치 안 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징검다리형 보를 거기에 하나 더 놓겠다 그래요. 그전에 이제 2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예.

그때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가시고기도 없어지고 뭐 그보다 더 작은 개체는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이 남대천 보전에 책임지고 있는 부처장으로서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또 권한을 가진 분께 이 사업은 좀 보류해달라 이렇게 권하실 생각 있습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해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m에 110만 원 정도 111만 원 ‘...’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뭘로 까는 거죠? 뭐 황토라든가 뭐 이렇게 고가의 자재가 들어갑니까? 그전에 우리 그……

황토는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 그전에 우리 경관 조명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수변산책로를 조성해 놓고 그 조명을 바닥에 깔았잖아요. 그게 2km로 까는데 2억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게 이제 공사해 놓은 다른 데를 가서 물어봤더니 미쳤다는 거죠. 그거 2km로 하는데 무슨 2억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슷한 사업이 또 이제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죄송하지만 계수 조정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집행부 좀 잘해보시라고 통과시켰던 부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360m 산책로잖아요, 산책로. 3.6km도 아니에요, 360m 자료에 의하면 까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m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 그거 아직까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 별도로 나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 좀 비용들이 안 그래도 우리 그 남대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또 잘해놓으셨다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대비 따지면 그렇게 썩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일부이긴 하지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남대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저번에 남대천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뭐 이래저래 해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 징검다리형 보 기술센터 쪽으로 연결하는 거 그거 하나 더 하면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이게 마지막이다. 제발 승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수 조정을 긴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이미 끝났다고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 맞냐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아냈고요. 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진행형인 겁니까?

거의 올해에 다 거의 마무리되는 거고요.

아니, 끝났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고 진행형으로 보여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박봉균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민원들 또 정책에 반영되게 우리 의원들이 전하는 게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읍장 최진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양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최규식 인사) 권지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권지숙 인사) 노현숙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노현숙 인사) 김태일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김태일 인사) 21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6건에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26건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5월까지 90%인 5억 5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양읍 청사는 95년도 준공 이후에 화장실 보수는 부분적으로 보수해가지고 관로 이런 게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1층, 2층 실시설계를 3월 한 10일경 되면 설계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좀 1억 원을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양양읍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면장 이순애입니다. 서면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서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권영수 인사) 한광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한광희 인사) 채영길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채영길 인사) 이재강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이재강 인사) 군정 주요 업무보고 소관에 대해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 해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배수로 공사, 가로등 설치 등 생활 불편 대상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전략사업으로 양수발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변 칡넝쿨 제거 사업, 하천 정비 사업, 쓰레기 펜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는 양양문화제와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이며,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면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이 있으면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남면장 김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손양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성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광성 인사) 주용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주용호 인사) 안기령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안기령 인사) 최상균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최상균 인사) 그럼 2023년 손양면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267페이지입니다. 손양면은 4팀으로 현원 14명입니다. 예산 규모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사업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자치 운영 및 주민화합을 다지는 면민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복지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다양한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청결한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및 공정 행정의 내실을 위하여 산불 예방과 적기 영농사업 추진 및 불규칙한 기후로 인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손양면사무소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들 뭐 다 의원님들한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양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북면장 박병두입니다. 현북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진환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오진환 인사) 최용남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최소이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최소이 인사) 장도준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장도준 인사) 첫 번째 287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면 업무는 특성상 군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를 해서 저는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보고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 같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설과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면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 안 마무리하고요. 자투리 예산이 남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물놀이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고요. 항상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심점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94페이지 면민 한마음 축제입니다. 작년에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면민 한마음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도 여건이 돼서 개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 면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북면장 박병두 :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김진수 인사) 김홍식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김홍식 인사) 정우석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정우석 인사) 현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현남면은 4개 팀으로 현원 14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6억 6200만 원입니다. 현남면 인구는 1월 말 현재 2983명입니다. 38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민원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상담실 운영, 이장회의, 죽도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면민 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청정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 가꾸기 조성을 위해 도로변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관리를 위해 배출 요령 홍보 및 배출량 감량 유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분야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남 산불감시원은 감시탑 3명, 순찰 활동 15명 등 총 1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해,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예방행정 추진을 위해 사전 점검 강화 및 초동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기 영농사업 추진 지도로 제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소득향상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남면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주시는 거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현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면장 전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현면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호 총무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최종호 인사) 전주병 산업개발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개발팀장 전주병 인사) 김택의 주민복지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김택의 인사) 최원선 민원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원선 인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주요 업무계획 1건과 현안 및 전략사업 5건으로 총 6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 해결 사업 추진으로 사업 위치는 관내 24개 리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10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배수로 공사 등 생활 불편 대상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 첫 번째 강현면 행정복합타운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28억, 지방비 4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울림센터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정암리 56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약 61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금년도 축구장 및 주차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번 국도 설악해변~정암해변 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용호리 3-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한 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협약 시 군 부담금 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내용은 설악해변 전망대에서부터 정암해변 가로등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와 협의 결과 불가 통보를 받고 한전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암해수욕장 주차장 확장 및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정암리 15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문화과 해수욕장 운영팀에서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강현농협에서부터 물치천로까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물치리 66-2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및 토지 매입과 도로 확포장, 주변 환경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건물 매입은 세무회계과에서, 도로 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맡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현면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면장님 지금 신규 전략사업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강현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아마 물치 주변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농협부터 행정복합타운까지 다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듯한.

그렇습니다.

예, 환경이 확 바뀐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어촌을 바라봤을 때는 물치에는 뉴딜 300이 진행될 것이고.

뉴딜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활어센터가 다시 또 신축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일대가 완전 확 바뀐다고 보는데 이럴 때 물치 지중화 사업을 좀 같이 제안을 하셔서 이럴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때 허점이라고 보면 허점이고 또 이거 눈에 가시라 그러면 눈에 가시거든요,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담당 실과랑 협업을 통해서 이때 같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현면에 현안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거 하여튼 강현면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금 그 예산이 청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강현면은 능력이 좋나요? 예산에 1000만 원 밖에 안 서 있어? 다른 면은 1500이 섰는데 강현면은 1000만 원만 서 있네요? 그거 지금 배정이 청에서 내려온 게 맞죠?

예, 저희 2000만 원인데 아마 이게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올해에는 1000만 원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읍면, 이제 양양읍은 2000만 원이 크니까 2000만 원이 섰고 다른 면은 1500씩 섰는데 강현이 지금 1000만 원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을 하고 이래가지고 면민 체육대회 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면장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 1500만 원, 1000만 원 갖다가 행사를 충분히 치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부족한데 뭐 얘기하기, 더 요구하기 뭐 해서 그런 건지.

추경에 한 번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면장 전현철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