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동창옥 의원 5분자유발언
동창옥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가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추경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쪽부터 8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6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인 4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8.5%인 399억이 증가된 5,093억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215억 8,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8억 6,000만 원이 증가된것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원인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8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1,502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에 33억 원이 증가되었고 농촌활력과 진안읍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5억 원 건설교통과 연장지구 배수개설 사업에 20억 원이 발행된 것이며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농촌활력과 소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9억 원이 증가되었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3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00억 9,000만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신덕, 구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공사 20억 3,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관로 치마 긴급 포장공사에 3억 원이 증가된 것이 특별회계가 증가된 주요사유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000만 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488개 29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를 받은 사업은 44개 사업 78억 1,000만 원이며 순 군비 신규사업은 433개 사업 188억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33억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편성목적에 부합한 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3쪽 당초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었던 사업 중 50% 이상 감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총 19개 사업에 12억 원으로 당초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예산 항목들로 민간사업보조 등 총 6과목이 총한도 범위내에서 운영되며 2023년 한도액 179억 원 중 이번 추경에 45개 사업 14억 3,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 편성액은 17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법에 따라 2023년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느냐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법적의무사무 및 군의 전략사업 주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32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에 64건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3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재요구된 사업입니다. 2개 사업 총 2억 1,000만 원으로 삭감 및 재요구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복지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쪽,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상시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십 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그 외 수입입니다. 2022년 보조금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카드 사용액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6백 7십 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3년도 내시액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해 215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2023년도 내시액 197억 8천 8백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대설대책비로 교부된 군도 1호선(성수면 외궁리)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1억 3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 금번 추경에 3개 사업, 16억 6천 5백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조정교부금입니다.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순 세계잉여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2회계연도 순 세계잉여금 가 결산액 내에서 88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중 사업부서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 감액 조정과 기타 기획홍보실 소관 사업 반영 등을 위해 기정예산 119억 9천 5백만 원에서 2억 2천 3백만 원이 증액된 122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영외과정 활동지원입니다. 군 자원과 연계한 영외과정 체험활동 지원으로 진안군 대외 인지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비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우호도시에 대한 관내 청소년들의 역사탐방기회제공으로 우호도시에 대한 이해와 역사 인식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한 우호도시 역사탐방 사업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진안군 홍보조형물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전용 서체 개발입니다. 진안군만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시각적으로 통일된 군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진안고원 전용 서체 개발에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업무 처리를 위한 청원심의회 운영비 1백 4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학생 수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학축하금 1억 6천만 원과 관내 전학장려금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으로 인한 전출을 막고 학령아동을 둔 청년층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작은학교살리기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에 6백 3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마을야외운동기구 설치, 치매조기검진비 이상 2건에 대해 사업부서 재요구에 따라, 내부유보금에서 1억 9천 2백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읍·면 주요 현안사업과 기타 영농 애로사항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9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12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5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56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에 19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타시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큰데도 다 주는데 우리군은 이렇게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 교부세 관련 항목이 9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던가 통계관리를 다른 시군보다는 좀 철저히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관리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근 무주나 장수나 임실이나 이런 데 보다도 저희가 한 400억 원 이상 이렇게 많이 교부세를 받고 있거든요. 월요일날도 교부세 과장이라던가 이렇게 중앙부처 만나고 다니는데요. 지금 예산계 직원도 교부세 중앙에 합동점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인센티브도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3쪽부터 7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안정무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전체 세입과 세출을 정해서 예산이 적기에 지급되고 그래야 경제 활성화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달에 읍면 연초 방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추경에서는 자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4개월 끝났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고 그럴 단계란 말이죠. 마무리단계도 아니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그러면 잔여 예산이 발생할 일도 없고 크게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 주셨듯이 제가 이 예산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본 결과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챙겨서 올 예산에 당초 계상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지 않아야 할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사실 작년에 미리 좀 챙겼으면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하여간 말씀 안 드릴 테니깐 앞으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앞으로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본 예산 수준의 추경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73쪽 그 시설비 진안군 홍보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1억?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기를 연장리 바위 거기에다 한다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거북바위 그 밑에 보시면 산불조심….
이명진위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홍삼집적화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다 차라리 그 입구 위에다 하는 게 어떻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부근이 나왔던 부분은 그 거북바위 밑에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의 15초 정도가 노출이 되거든요. 80km로 달렸을 때 그래서 그 좋은 장소를 산불조심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에 하루 교통량이 거의 1, 5000대에서 2, 0000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4차선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거기를 이용해서 진안군 홍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이제 하는 것은 제가 반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장소를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꼭 장소가지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이 조형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가 중요한 그 어떤 주변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사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를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홍삼 집중화 단지도 있고 또 공설운동장 부분도 있고 다른 시군하고 경계지점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 기획파트에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명진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소보다도 시기적으로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숙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밑에 군정주요시책 개발용역 바로 밑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이명진위원
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실에서 풀 용역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던가 국가 어떤 시책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 지금 용역비로 기존에 지출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국가예산 공모라던가 어떤 예기치 못한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용역비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쪽에 작은학교 살리기 주민역량 강화 기록이 돼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김명갑위원
구체적으로 진안군에 학교 수가 상당히 좀 많아요. 어떤 기준으로 전체학교를 말하는건지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까지 다 말하는건지 아니면 좀 더 취약한 면 단위 조그마한 학교에서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주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폐교 위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주민들이 전체 TFT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교육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또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를 둘러보고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면에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책이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3쪽에 그 설명서에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서는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역사탐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서울시 일원으로 역사탐방을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이렇게 신규로 반영이 된 거 같아요.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던가 국회 뭐 역사박물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탐방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80여 명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청와대라던가 이런 부분을 견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아마도 행정지원과 교육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또 잘 되면 관련 부서로 이렇게 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로 봐서 다음에는 더 잘 추진이 된다면 행정지원과 쪽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성격상 교육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작은학교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으로 봐서는 학력 인원수를 청년 인구촉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인구활력팀에서도 일괄성이나 통일성을 갖고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렇게 기획실에서 하고 계셔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인구관리팀 기획홍보실에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저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에 예산들이 이번에 추가예산에 편성이 많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만 우선 보더라도 세계잼버리 우리 대회 영예 과정 활동지 관련된 사업이 이번에 또 추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세계 잼버리는 이미 예측이 됐던 사업이고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수 있었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편성이 됐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세계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원에서 전체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위에서 시기를 일실한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서 2022년도에 이런 체험행사를 할 테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부분이 보조 내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공문으로 발송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직위에서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3월에 저희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다 이 활동을 협조를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조직위에서 못 챙긴 거죠.
이루라위원
이번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탐방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이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특별하게 그 두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차별성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이 다 모은 이유는 지금 가장 요새 신문 보도상에 이슈화되는 부분이 청와대 방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관련해서 한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이렇게 탐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반영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돼 있는 행정지원과라던가 이런 데는 해외역사탐방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사업 성격은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라 전체 일반학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80명 정도로 해서 아까 80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학교마다가 아니고요. 초중고 학생 전체에서 80명을 선발하는….
이루라위원
초중고 학생이요?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진안고원 전용서체 폰트개발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신문이라던가 이런 걸 보는데 거기에 상주 같은데는 곶감이라던가 완주 뭐 다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만의 어떤 정체성 있는 그런 서체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안군에 이미지에 맞는 진안고원 서체를 개발해서 각종 플랜카드라던가 씨아이라던가 아니면 제작물이라던가 간행물 이런 데다가 진안만의 고유의 어떤 서체를 개발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씨아이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이번에 폰트를 개발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씨아이에도 한번 활용을 할….
이루라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전면적으로 조금 다 변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통일된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서체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리고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으로 해서 지금 입학축하금이랑 관내 전학장려금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관내 전학생은 한 몇 명 정도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 18명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전학생이요? 그럼 예산은 10명으로 아 초중고니까요? 어느 지금 초등학생 위주인가요? 18명 중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이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조례개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작년 12월 말에 한 사항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떤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그 입학축하금 관련해서 아마 그런 민원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대안학교 관련해가지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소급적용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면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대안학교 관련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학교가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행정에서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관내 학생이 대안학교로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입학금을 못 받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 진안군 조례에서는 중등교육법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이랑둥지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례상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검토하신다는 거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반영되도록 소급적용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소급적용까지도 검토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 보고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우리 순 세계잉여금 이번에 88억 원 예산에 그렇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실장님 저희 순 세계잉여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는 게 방법인지 좋은 고견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순 세계잉여금은 집행 잔액반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정확하게 세출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할 사항인 거 같고요. 또 이번에 순 세계잉여금이 88억이 증가된 요인은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될 예산이 지자체에 통보가 안 되고 2023년에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결산을 하면서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 초과 세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초과 세입으로 그 부분을 잡아서 다시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88억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은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까도 지방교부세나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많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자체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순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이라던 지에 대한 활용이라던지 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심도깊게 기획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1쪽부터 342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진안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용담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읍면 소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연초 방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읍면장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읍면에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면장 재량 사업비는 4,000만 원 읍장은 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1개 읍면 5억 원이 편성돼있고요. 그다음에 군민의 날 관련해서 그 산소 수송하는데 거기에 경비가 모자라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은 160만 원에서 320만 원 편성을 해줬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60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줬습니다. 기타 뭐 주민자치센터 그 강사수당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사수당도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읍면 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실장님 이거는 좀 별도로 정천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 방문할 때 각 읍면을 그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천면 의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천면의 의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11개 읍면을 보면서 가장 오래 예전 거에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거기 또 노인대학이라던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의자가 예전에 이렇게 접이식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쿠션이 꺼져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이번에 봤는데 별도로 그건 요청은 없었던 거 같은데 한번 좀 의자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정천면 현지 확인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홍보실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본 예산을 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드리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두 번째는 불용처리나 반납된 예산을 반납하고 또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찌 됐든 자산 물품취득비가 본 예산에서 충분히 1년간 운영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네 번째는 순 세계잉여금이나 내부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의 치밀성이 약했다 이렇게 많이 남겨놨다가 다음에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일 년에 우리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 편익 어떤 삶의 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알차게 써야되는 예산들인데 너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편성이 돼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이나 결산 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021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진안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640만 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5,790만 원과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경비 정산액 526만 원 등 위탁비 반환수입 674만 원, ‘그 외 수입’에 복지카드 적립금 693만 원과 도비 보조금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본예산 255억 9,882만 원보다 21억 8,537만 원이 증액된 277억 8,4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한마음대회입니다. 한마음 체육행사를 통해 직원간 소통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수수료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리 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위험성 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용담댐 담수 20년 이후, 수몰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천년배움 1인 1자 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 증대와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확대를 위해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쪽입니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책자 배부대상을 마을 단위에서 학부모 및 학생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책자 제작 비용을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보수예산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12억 7천 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의 날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용담으로 옮겨서 그런가요. 군민의 날 행사를?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크게 지금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한 5, 6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작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등을 통해서 군민들을 좀 결속하는 시간을 다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좀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명갑위원
진안읍은 아무래도 커서 예산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주최하는 용담면도 똑같고 성수나 이런데도 증액된 것은 똑같은 거 같아요. 굉장히 거리가 먼 데 사실 그렇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 주차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은 임시주차장을 건설교통과에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리상 멀다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데도 어떻게 보면 체육회를 통해서 버스임차라던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이제 물론 백마성이라던지 남부권에서 조금 애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용담댐을 기억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굉장히 주민들하고 사실 여론을 다 들어서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결정한 것은 사실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군민 여론 수렴과정은 지금 없었고요. 진안군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된걸로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사정 얘기를 우리 다른 면이나 이런 데다가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불만이 도출되지 않도록 잘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혹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54쪽에서 네 그럼 세입 부분이 없으면 세출 부분 81쪽부터 85쪽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81쪽에 보면 장기교육생 해외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625만 원씩 9명으로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5년 이상 되신 분들 30명 해서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 차이하고 이렇게 증감요인이 항공료가 올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장기재직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사회적응 연수를 실시를 하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국내 연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위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는 625만 원 책정이 됐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장기교육생들은 저희가 지금 남원교육원에서 지금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을 예정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요가 한두 명씩은 좀 유동성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5명 정도로 해서 지금 9명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사회적응 연수가는 부분은 전체를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좋은데를 가게 되면 500,600이 들어갈 수 있지만 300만 원 한도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 중에 가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대한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기존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추가로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안은 대한교육기관 하게 되면 지금 이랑둥지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쪽에서 현재 지금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상 여러 가지 지금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청이 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다른 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프로그램으로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83쪽에 청년배움 1인 자격취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4개의 강좌로 강사비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참여자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드론하고 굴삭기, 제빵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해서 4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목별로 장소도 틀리고 기간도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성수면 체련공원을 이용해서 4, 6, 9, 10월 이렇게 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굴삭기는 진안공고 실습장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빵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군민자치센터에있는 전산실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학생 수라던지 수요에 따라가지고 조금 증액요청이 있었고요.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여러 가지 부자재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이렇게 상향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자격증 취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사실적으로 취업까지 저희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쪽에서 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분들을 어디에 취업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없고요. 약간은 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민의 날 행사 어쨌든 용담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분한 의견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용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진안읍이 아닌 면에서 이렇게 군민의 날이라고 이렇게 용담으로 용담댐을 알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행사인 만큼 우리 진안군민들이 또 소홀함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10월 12일 날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군민의 날이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군민의 날이 우선이지 체육대회라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에 있는 체육회장님이 어쨌든 얼마나 이제 역할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진안군민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잘 못됐다고 제가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거보다는 우리 의회가 의원의 어떤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선출해준 의회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정책이에요 방향 설정하는 거 집행부에서 그건 진짜 잘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제가 판단해볼 때 물론 이제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바꿔가면서 한다는 건 좋은 뜻이에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용담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천은 보니까 지난번에 현지확인도 했지만, 운동장에다가 다른 시설을 해서 거기 할 수가 없어요. 동향도 여의치 못하고 상전도 상전은 뭐 운동장이 있어서 그렇지만 백운도 그렇고 성수는 할 수가 있죠. 마령은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요. 운동장만 있을 뿐이지 부귀는 뭐 전무하고요. 정천, 주천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어요. 있는 곳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꼭 앞으로는 이게 큰 방향설정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나 체육회장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주민 의견 군민도 중요하고 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의견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거 정책 할 때에는 꼭 미리 사전에 좀 협의도 좀 하고 소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81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확인하셨겠죠. 지금 2년 동안 행사를 못 하셨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왜 못하셨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코로나라던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공직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합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기존에는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장님들께서도 공직자들하고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서 이장님들이 약간 소외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들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은 별도의 지금 한마음대회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주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화합의 장이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다른 시군도 한번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봤습니다. 근데 14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공무원들 단합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예산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행사들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본 취지는 작년 본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단합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4개 시군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진안군이 사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런 것을 예견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번에 용담댐 수몰 20주년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그런 기반에 여건을 갖추고 있는 면 단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겁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제 좀 전에 이명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념식하고 체육대회하고 이원화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념식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기념식은 어느 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부대행사로 들어가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장소변경에 중요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에서 아마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접근은 사실적으로 못 했고요. 대신에 이번에 용담에서 하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이 될 거고요. 개선점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돌발적인 그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의회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한 부서들이 단 한 부서도 없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예산만 올라가서 저희는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자로서 대변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상의를 사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주변에 특히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주차시설이거든요. 주차시설에 대한 그런 기반여건 조성을 하는 비용도 각각의 면마다 한다고 하면 그 예산도 이제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이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을 못 했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씀인 거 같고 아무래도 용담으로 이전을 저희가 장소를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관련해서 이 예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릴 때 드리긴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맞습니다. 근데 사고이월 발주된 부분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나머지 잔액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 없이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의회에 있어서도 승인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의 역할에도 그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부서에서 정말 큰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특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84페이지 농촌유학 페스티벌 및 공동워크샵 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교육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안건이 논의가 연초에 되었고요. 저희가 농촌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귀에도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1박 2일의 페스티벌을 지금 기획을 교육청주관으로 합니다. 대신에 사업비를 공동 투자를 해서 1박 2일의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농촌유학 학생들하고 학부형들도 모시고요. 서울에서 관련 기관 이런데에도 올려서 캠프를 좀 운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외부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장소랑은 정해진 거 없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진안고원 치유의 숲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박 2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몇 명 정도를 초청을 하실 계획이신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모든 기관들이 저희 초청에 응해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신에 조금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틀만 잡혀있지 왜 그러냐면 숙박을 하실 분들도 한번 일회성으로 다녀가실 분들 합치면 지금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차수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냥 1박 2일.
이루라위원
한 번에 500명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중앙 도 정책개발 및 시책 관련 연수가 1억 편성이 돼 있는데 5,000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중앙부처 도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연수를 해외로 다녀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참여 여부를 물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예산에 1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4,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향후에 지금 예정되어있는 것만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 수요는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수치임에도 지금 현재 한 1억2,000 정도가 상반기에만 지금 수요가 이렇게 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하반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물론 정책개발이나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서별로 요인이 있겠죠, 근데 코로나 끝나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거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82쪽에 우리가 열린 통일 민주시민 교육 이것도 우리가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좀 중복성이 안보교육이라던 거 이럴 때에 중복성이 좀 있었어요. 단체별로 근데 거기 말고 또 추가로 들어오고 또 연례행사로 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실은 본예산에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단체별로 그냥 이것은 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제가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반납이나 불용처리 후에 이게 다시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우리 여기 인재학당 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 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어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45쪽 우리 예산 설명서 자료 인재학당 추진 관련 공청회로 연다고 예산을 500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진안 인재학당을 설립 군수님 공약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반대의견을 제가 많이 부딪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꼭 이것만 저희가 이제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조금 언발란스있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정책을 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정책을 추진할지 아닐지 뿐만 아니라 대안은 어떤걸로 갈 건가까지 여기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일섭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36억 9,575만 8천 원에 비해 3,923만 7천 원이 증액된 137억 3,499만 5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57페이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1,485만 5천 원 61페이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998만 5천 원 6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43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225억 9,816만 2천 원에 비해 1억 5,018만 4천이 증액된 227억 4,83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89페이지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사업 2,400만 원 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비 1,052만 3천 원 9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정원 확대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0만 원 9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 발생에 따라 자립 생활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자립금 지원 1,000만 원 93페이지 사회복지지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누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지원센터 시설개선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열약한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개선을 위해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지원에 4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참고하셔서 57쪽부터 6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89쪽부터 9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복합 복지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인건비가 증가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지금 현재 18명의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한 명 추가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 저희가 추가로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증액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만 있지 설명에서는 사실은 이게 안 들어있어서 좀 설명서에도 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9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장애인 거주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네요.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또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 조례에 1,000만 원 지원하는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을 얻는다던가 이렇게 할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1,000만 원 정도로?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군에서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이 부분에서는?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따로 그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거라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저 우리 안정무 실장님 실장님한테 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91쪽에 중간쯤에 장애인의날 기념식 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근데 이제 저쪽에 여성가족과 가보면 또 다문화가족 어울려한마당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 한쪽은 2,000만 원 어디는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다문화가정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1,800가지고 물론 축소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행사 규모라던지 이런 걸 여건을 좀 봐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죠?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일섭
소일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일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1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 370억 8천만 원 도비 65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36억 원(43,600,71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3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25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6억 8천만 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7억 4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8천만 원 등 3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천만 원, 노인일자리 시장형 5천만 원 등 1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2천 6백만 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1억 원, 청소년드림카드지원 2억 1천만 원 등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랑나눔방운영, 2억7천만 원, 대한학교급식지원 5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영유아 보육료 9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 예산서 99쪽~103쪽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2천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7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6억 8천만 원 등 10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천 3백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1천 4백만 원 등 6천 2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 예산서 114쪽~1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7억 4천만 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1억 원, 코로나 19 장례비 및 전파방지 예방비용 8천만 원 등 1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시장형 5천만 원 사랑나눔방운영 2억7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천만 원(911,8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서 110쪽~1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4천만 원 청소년드림카드지원 2억 1천만 원 등 15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한학교급식지원(1개소)5천만원 등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분야 예산서 104쪽~11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4백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3천만 원 등 8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천 6백만 원 등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쪽부터 11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99쪽 설명란 65쪽인데요. 예산서는 99쪽 여성일자리센터 중간에 개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3년 전 2020년도에 방수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5,2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 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건물 자체를 다 하는 겁니까?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20년도에 저희가 일부 공사를 누수가 있어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벽체 대리석 깨짐이라던지 또 바깥에 부분에 대리석 뭐 경계석 또 지붕에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이 지금 98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공사 가지고는 손대는 게 너무 공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설계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사업비를 세울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보수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내부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왕에 손보시는 거 철저하게 그런 걸 안전에 특히 다음에 어디 건물이 이상 있다는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한가지 예산서 101쪽 아버지학교 운영지원사항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게 대상을 학생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학생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지?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고요. 다문화가정에 아버지와 이제 자녀 이런 관련 교육입니다.
김명갑위원
다문화가정에서도 꼭 아버지를 어머니가 대게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머니 관련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관련은 사실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게 엄마들에 대한 사회 적응성이나 이런 것들만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자녀 관계라던지 부부관계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가족친화 직장생활 관련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포상을 받은 게 2,000만 원이 있어서 당초 사업비가 1,500이었는데 저희가 군비 100만 원만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원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니까 이제 하시는 건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한 군데서 지금 읍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 단위 다문화가정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면 참여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기 101페이지 위에서 2번째 민간위탁금 중에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명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지원해줬어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지원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변동이 없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얼추 몇 분이나 계셔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1,100명이면 아니 저는 어차피 하는 김에 예산이 좀 몇 년 전에도 이게 똑같았다면서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니까 조금 더 예산서에서 깎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그냥 금액을 올린 거 같은데.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계획은 500명 예산을 잡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제가 그때 할 때 저도 가봤어요. 근데 위에로가 아니라 대부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지 않다 적다 왜냐면 좀 더 해서 정말 그날 하루 우리 다문화가정이 외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로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11쪽 그리고 설명서 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1쪽. 보셨나요? 거기 보면 본 사업이 71쪽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승자 인건비가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 보호자 동승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반기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미옥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웠나 해서….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반절 상반기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제 어차피 과장님 본 사업 예산이 전액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은 아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이렇게 지금 진안군 전체 보조금 한도액으로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대부분이 균특으로 이렇게 지금 도비 보조금을 받는데 인건비는 왜 군비로 받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 부분이 지금 군비로만 다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 전체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인건비라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동승자보호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이게 혹시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지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3쪽에 설명서 69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소가 진안어린이집이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안어린이집입니다.
이미옥위원
진안어린이집은 공공건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에 종료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리모델링 사업과 향후 위탁 선정하고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별개로….
이미옥위원
별개입니까? 어쨌든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안전진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안전진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루라위원
단 한 차례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별도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개보수 관련된 실시용역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저는 이제 관내에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도 있었고 그 안전진단에 따라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개보수를 진행을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본 예산에 한 번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었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왔고 그 전년도에 안전진단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건축물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올해 시행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감사 드리고요. 101페이지 우선 그 아버지학교 운영 관련에 있어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해서 우수사업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우리 군비를 절감해주셔서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도 지금 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계속 행사를 진행을 했고 충분히 올해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좀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행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개소가 혹시 어디인가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마령 어린이집입니다.
이루라위원
마령 어린이집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어린이집들 국공립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진안어린이집하고 마령 어린이집 2개소고요. 진안어린이집은 일단은 입소 아동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통합버스 동승보호자가 의무화가 돼서 본 예산에서는 상반기 부분만 지금 편성이 됐었고 이 추경은 이제 하반기분인데 그 부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인원이 제가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4명이라고 이렇게 좀 부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그런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인지?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착오 기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12분이 맞는 거죠? 그리고 안천 아동놀이터 관련해서도 이런 물품구입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마무리되는 준공시기랑이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본 예산에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청소년 역사문화교류로 해서 예산이 지금 새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역사문화교류는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는 시행을 못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류 이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그 공모사업이 2월달에 확정이 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게 확정이 돼서 같이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중학생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파라미터 청소년 연합회에다가 줘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라위원
별도로 이제 소외계층이라던지 그렇게 한정이 되는 건 아니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앞에서도 행정지원과나 기획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서 분명히 여성가족과는 어떤 성격의 문화교류 사업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해는 됐고요. 1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지금 99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7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같이 중복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306개소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는 경로당 전체사업의 30%씩 정도를 연차별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9개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군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일부 감액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으로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이 반영이?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회선 사용료기 때문에 이미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로 이제 사업이 99개소가 왔기 때문에 이 돈에서 일부를 지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306개소 중에서 중복 사용하는 그 부분의 경로당에 한해서 사용료를….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도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기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저쪽에 117쪽에 밑에 하단 부분 자산물품 취득비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차량구입인데.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300이라고 돼 있어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명진위원
근데 이게….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500만 원의 차량구입비를 세워서 10월에 계약했어요. 올해 12월에 차량이 출고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아니 차가 300만 원짜리가 있을 리가 없어서….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출고가 요즘 차가 너무 늦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예산서 115쪽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 올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여기 보면 10개소로 돼 있어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미정이 두 군데가 있고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기존 합법적으로 경로당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적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50% 지원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이 부분은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군비를 반영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이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혹시? 200만 원짜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원 계획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거 자체에서 해주는 건데 왜 그걸 제외를 시켜?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지금 경로당 저희가 330개소 중에 올해 보급하고 예산 세워주시는 부분까지 반영하면 내년도에 42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면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는 사업목적이 다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거기도 어차피 진안군민이고 노인 어르신들인데 여태까지도 사실 좀 소외됐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건 또 다른 노인회를 가보면 찜질기도 있고 다른 각종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데 미등록 경로당에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심히 살펴서 내년 하반기 추가로 추경이 있다면 그때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시는 방법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83쪽에 보면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 있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등재돼있는데 추경에 또다시 1억이 올라왔어요?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50개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의원님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 330개소인데 지금 지원이 올해 반영을 하게 되면 24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41개소가 남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에 일정 부분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 개소에 한하는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그런 마을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줘야지, 안 쓰고 갖다 놓고 보자기 씌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까지 우리가 경로당에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한 번쯤 가서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게 맞지 무조건 경로당 다 있으니까 다 줘야 되고 우리 지금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 그런 부분인데 자 하나 지적을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업은 그렇죠? 돼 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이 반영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330개소 동네단위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다시 숙위해야 되지 않을까….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제 이 부분은 물론 필요 여부를 저희가 이제 물어서 지원을 하는 게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가서 사실은 소요파악을 하면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경로당은 없어서 저희가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 지원해준 데 있죠?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노인회 회원수하고 지원해준 노인회 있죠. 경로당 그 자료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수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53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억 원이 당초 사업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56쪽 기타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세입이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이 증 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2건에 대하여 3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58쪽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식품안정통합망 구축기계 사용료가 22만4,000원 감되었고 일대천 수치지형도 제작 국고 8,260만 원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지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374만 원이 증 되었고 비닐하우스나 여관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 사업은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지원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쪽 순도비 사업에 있어서는 창고 또는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350만 원이 증 되어 결론적으로 비주거용 빈집정비는 금년부터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 된 2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민원인 쉼터공간 환경정비 등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위생 분야는 식품안전 통합구축기계 사용료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0만 원과 공간정보사업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분야는 지적기준점 표시판 제작 2,1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으로 4,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축 및 주거복지 분야는 마을회관, 모정신축보수사업에 7억 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700만 원, 백운면소규모공동주택 건립 3,500만 원, 마을안내판 설치 1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3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해서 6억이 이제 감했고 6억이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뭐 세입은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당초 세입과목을 기타사업수입으로 반영했다가 이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변경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이 지적재조사 조정비란 세목은 언제 생겼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타수입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조정금 수입으로 그 몫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을 잘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2023년도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2022년부터 미리 안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들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에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121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먼저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때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 지적재조사를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그쪽 일부하고 있는 지역에 좀 시작단계고 작년 재작년부터 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 목표는 2030년도까지입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좀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봐가지고 더 급한 데를 먼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마을안내판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하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던데요. 야간에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에 500만 원씩을 들여서 지금 근데 이게 저희 마을도 지나다 보면 있어서 야간에 밤이 어디가 어딘지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불빛으로 글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밤에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사 중이고요. 시운전이고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거 태양광으로 해서 들어오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위원
아니 그러면 태양광이면 낯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좀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래 완공이 된 것이 그런건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중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고려해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홍보가 좋을 거 같으면 많은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사비 지원이 지금 40만 원씩 3가구인데 지금 비정상 거처 거주자 현황이 2022년도 현재 기준 전국 3.7%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아까 세입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60만 원 도비 60만 원 120만 원 가지고 3가구인데요.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다던지 여관에서 거주한다던지 이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사비, 생필품 쪽으로 3가구가 금년에 편성이 됐는데 의외로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다행이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하지만 그 밑에 보면 신혼부부 있잖아요?
이미옥위원
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신혼부부 이것은 다 될 거 같습니다. 결혼하고 7년 이내.
이미옥위원
7년 이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또 그분들이 우리 에코르나 고향마을 있잖아요?
이미옥위원
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런 임대로 가야지 다른 아파트로 가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동당 도비 800 군비 1200해서 2000인데 이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옥위원
그러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한 건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히 있는 분들은 이거와 관계없이 다 입주가 되어있고요.
이미옥위원
그러면 또 혹시 융자횟수나 뭐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나요. 혹시?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신혼부부는 최장 2번 연장해서 6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자녀가 또 있으면 8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4월 18일 날 홈페이지 공고도 내봤습니다.
이미옥위원
홈페이지도 못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요. 지금 지적기준점 관련해가지고 세계측지도 성과 측량 수수료가 좀 감액이 됐어요. 별도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지적기준점 3개 측적의 성과조는 수수료 2,062만 4,000원이 감되서 다음 장 세계측적의 변환해서 이것도 아까 과목 변경하는 것 같이 사무관리비에 2,062만 4,000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 우리나라가 동경 일본 좌표를 많이 받는데 세계 공통좌표를 많이 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이루라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좀 과목편성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좀 윗부분에 보면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용도 지역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리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 용도지역선은요 이제 토지대장이던 이렇게 발급되면 도시계획 무슨 지역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 재조사가 끝나면 그 구역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선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문젠데 이번에 3,700만 원이 증 된 것은 당초 2,000만 원에서….
이루라위원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예산이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재조사한 부분이 금년 10월 이전에 확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몇 년 해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10월, 11월 중에 이것이 용도지역선이 확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상 편성 자체를 추경에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마을 안내표지판 설치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40개소를 더 추가를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500만 원 당초 이번 추경까지 하면 40개 마을인데요. 아까 김명갑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야간에 운전하고 갈 때 마을이 안 보여서 그래서 저희도 마을 표지판이나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낮에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 갈 때 어디 마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공사 중이고 저희가 효과 이런 것을 좀 봐서 내년에는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니까 당초에 1억 원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제 추가 편성이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마을이 추가가 됐다던지 아니면 사업비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0개 마을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수요조사 할 때 200개 마을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해서 20개 마을 해보고 운영이 어떻고 주민호응도를 봐서 늘려나가자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이번에도 20개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0개 마을 그니까 1억 원 본예산 편성된 거는 20개 마을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20개 마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 읍면에서 마을을 받아서 마을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을 뭐 이정표가 무엇이 없는 마을이 우선적으로.
이루라위원
우선순위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40개 마을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마을은 선정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선정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선정이 되신 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 20개 마을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개소를 지금 이번에.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당초 예산 20개 마을은 선정이 됐고 이것이 의결이 돼야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미리 읍면에서 수요조사 받아놓은 마을들은 있는 거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수요조사는 300 몇 개 마을 중에 약 200개 마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미 되어있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행되는 마을들 현황을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이 도비에서 또 지원을 하고 군에서 이제 1,200만 원씩 6개 동을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에 한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가구가 어떻게 되나요? 현황파악이 되셨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공고도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현재 4건 접수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더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공고를 저희가 5월4일까지 4월17일부터 5월 4일까지 했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보고 숫자가 6명 이상이 나오면 별도 대책보고를 한다던지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홍보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혼부부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그 신혼부부는 6년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1명 있으면 8년까지 2명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르하고 고향마을 아파트 여기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금년 예산에 5억 3,500편성 돼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2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주신 마을회관 신축 건은 9,00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 해서 올해부터 1억 5,000이기 때문에 안천 직동같은데는 추가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모정 이 부분은 연초 방문 건의사항이 거의 되겠습니다. 또 모정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작년에 4,000에서 금년에 5,000 인상이 됐고 그래서 모정, 마을회관 이 부분은 주민건의사항이 이렇게 되고 많이 반영이 예산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100%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어찌 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본 예상하고는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는 그런데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돼 있죠? 모정 신축이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모정은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2027년도까지 한 것을 앞당길려고 하는건지 무슨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되죠. 그냥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추경에다 본예산보다 많이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은 계획성에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 보여요. 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검토하시고 이 계획에 있어서 잘 숙위하셔서 예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식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기금, 도비 등 보조금 예산이 19억 5천 4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6천 5백만 원 증액된 232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군립합창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합창단원 수당을 9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향토문화유산 정비」입니다. 진안지역 임진왜란 관련 문화유산 정리 연구용역 2천 2백만 원, 진안도통리 청자요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1억 5천만 원, 화천사 보수정비 8천 6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정비사업을 통하여 향토문화유산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겠습니다. 134쪽, 도지정문화재인「용담향교 대성전의 주변 정비사업」으로, 풍판, 홍살문 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임진왜란 웅치 전적 기획전 개최 시, 다양한 전시 기법 연출 및 영상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위하여 전시연출 및 도록 제작 예산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전라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6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대회 추진을 위한 운영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삼축제 기간 내「전국생활체육 줄다리기대회」개최를 위하여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줄다리기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군 홍보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부귀면 체련공원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에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3억 6천만 원, 「주차장 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여 파크골프 이용자 증가에 발맞춰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천다목적구장 야외무대 기능보강」 1천 5백만 원 증액, 「동향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비」 2천만 원,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 1천 8백만 원, 「정천체련공원 야외무대 교체」 9천 6백만 원, 「진안 공설운동장 본부석 기능보강」 6천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꾸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에 의하여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 2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화산 산책로 등 공원 조성을 통한 야외 체육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센터 신축 시설비로 기금 10억, 특별조정교부금 9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 건립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1쪽「가족공동체 김장문화축제」와「마이산 겨울동화축제」입니다. 23년 지역특화형축제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김장문화축제 6천만 원, 겨울동화 축제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장 포토존, 야간 조명 설치 등을 위한「축제 관련 시설임대 및 설치공사」에 행사 관련 시설비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60쪽부터 6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세출 부분 131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항상 일이 많죠? 우리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할만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행사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사진까지 다 찍어주시고 부지런한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39쪽 설명서 121쪽에 부귀면 체련공원 타당성 용역 2,2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부귀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타 면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체련공원이나 체육관 건립같은거 그런 걸 주로 했었는데 부귀는 왜 그런 사업으로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귀초등학교 뒤편에 그 체련공원을 조성하단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또 행정지원과에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 시설로 한다고 이렇게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활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체련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게 맞는가 지금 2가지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부귀면은 지금 면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이고요. 지금 어디에다가 체련공원을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이고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사업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타면에서 그 사업으로 체련공원이나 체육관같은걸 많이 건립을 했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부귀는 40개가 됐는데 왜 그 사업을 안 했는가 싶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자 138쪽이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요. 금년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경기종목이 뭘 지금 아직 정해졌어요. 아니면 아직 미지정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기종목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중에 구기종목은 배구하고 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장년부,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시범종목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 장년부는 뭐 고리걸기, 투호, 게이트볼 남자부는 줄다리기, 배구, 족구 여자부는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남녀혼성부는 윷놀이, 콩주머니넣기, 제기차기, 삼인사각 그리고 올해 시범종목으로 지금 팔씨름을 할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여기서 구기종목은 배구하고 족구 두 가지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진위원
이제 읍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면 다른 종목은 장소를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줄다리기가 됐던 고리걸기가 됐던 그런 것은 임의장소로 이렇게 해서 돼지만 배구나 족구 이런 것은 적어도 구장이 형성이 돼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용담은 우선 가능하다고 봐요. 올해 근데 여타 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듯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면 단위로 군민의 날 행사를 순환해서 한다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됐으니까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결정할 때는 적어도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과 체육대회보다는 군민의 날 행사가 더 중요하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래서 체육대회가 갈수록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체육대회가 참 어떻게 군민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면민 간의 단합을 그렇게 하는 행사로 됐지만 지금 특히 면민의 날은 거의 체육대회가 유명무실해요. 그렇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진위원
있으나 마나예요. 사실은 그냥 면민의 날 행사 읍면에 있는 체육회장님들 무시한다든지 그런걸로 끝난다는 말이죠. 우리 읍면에 있는 체육회장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군민들의 의견이라던지 주민의 의견을 대의 하는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먼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 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예산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140쪽 예산서 설명서 139쪽 보면 마을운동기구 설치가 돼 있죠? 그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안인데 과장님이 여러 마을에서 많이 좀 시달렸을 거라고 봐요. 사실 요구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걸 삭감됐던 원인이 물론 더 필요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 않고 기존 설치한 데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차원으로 일단 삭감 일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지금 추경에 한 2억이 가까이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당황은 했는데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거 보면 56대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에요. 근데 금액이 똑같아요. 360만 원 한 대당?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올라왔잖아? 세부적으로 올려야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의원님 그때 본예산 때 삭감되고 나서 저희가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했고 수리가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토록 했고요. 지금 요구한 데는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서 올라온 겁니다. 지금 기 설치된 마을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설치된 마을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도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해서 지금 소규모 생활체육개선 예산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으로도 충당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시급성을 요하는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을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도 올라와야겠지만 기설치된 그런 운동기구는 녹이 안슬도록 잡초가 무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겠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와가지고 좀 그늘막이 필요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설치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하고요.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3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문화누리카드 연계 축제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 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사업내용에 축제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문화누리카드 관련 문화체육사업 비용이 저기인것인지 아니면 축제 상품권과 어떤 연계가 되어있는 거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축제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별도의 지금 상품권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줘서 그것을 행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 관련된 현수막이라던지 이런 홍보를 좀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하고 설명서는 1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라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되었네요? 작년에는 무주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근데 전라북도 행사인데 우리 순 군비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도비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9개 종목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6월 15일 날 저희 군 일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도비는 이게 확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도비 확보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설명서 145쪽 보면 가족공동체 김장문화축제가 있어요. 보면 2020년도에 5,000만 원이 사업비가 지금 돼 있는데 올해 6, 0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건 지역특화형 공모로 저희가 해가지고 공모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체험행사 같은 걸 넣으려고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5,000만 원 다 사용하셨나요? 사업비 다 사용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면 올해는 그게 충분할 거 같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어떤 쉬는 시간에 진안군 홍보영상을 튼다던지 더 많은 사람들이 김장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47쪽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이게 있는데 작년에는 정말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눈이 와서 좋았던 점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움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임실에서 산타축제와 같이 운영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타지역과 이렇게 같이하지 않고 날짜 같은 걸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올해는 내실 있게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날짜가 임실군과 같은 날짜에 안 겹치도록 세밀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삼축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장수 축제하고도 겹치지 않고 임실 다른 데하고 겹치지 않을려고 정해져 있고요. 이 겨울동화 축제는 아직 마이산 북부 상가 발전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타지역도 살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주말에도 많은 행사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안의 문화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지금 진안지역 임진왜란 관련 문화유산정리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웅치전적관련해가지고 그 용역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제 국가사적으로 임진왜란 웅치전적이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전투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번역해놓은 자료라던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지당실기, 신촌일기 이런 데에는 실제 그 웅치전투 현장을 기록한 고문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진안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한 것들을 번역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엽이라던지 묘비에 기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날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런 묘비에 새겨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탁본을 뜨고 사진 자료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할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자체가 웅치전적이 아닌 우리 진안지역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부귀 일대가 아닌 우리 진안지역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안지역 임진왜란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웅치전적지 지역통합 기념대회를 완주랑 같이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저희 군에서 세워놓다 보니까 민간인들을 모시고 저번에 지금 전라감영에서 있던 행사에 민간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버스임차라던지 식비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법 관련상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이 예산을 감액시켜서 300만 원을 별도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재편성을 하신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체육회랑은 잘 완만하게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군민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특히 저희 행정지원과라던지 저희 과라던지 체육회에 혹시 이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가 제가 확인했는데 특별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소 문제 가지고.
이루라위원
군민들이 용담에서 하는 걸 많이들 모르시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적인 부분 하고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장소를 변경하고 이번 일회성으로 용담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선 계획은 면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이번 용담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또 다른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타 면에서 이렇게 원하면 그게 가능한지 검토도 해고고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이루라위원
우선 체육회에서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나름대로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일부 수용을 해주신 회장님들도 계신다고 그렇게 내용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경기장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식사나 그런 부분 그리고 형식적인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아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의 참여 화합과 도모를 위한 그런 행사잖아요. 근데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담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 혹시 한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해보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300만 원을 했지만, 읍면에서는 면은 80만 원씩을 증액을 했고 진안읍은 160만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체적인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약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더 증액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로서는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버스나 그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면에서도 인구 대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라 80만 원씩 증액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많은 부귀라던지 백운이라던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 참여도 많고 할 텐데 일괄적으로 또 편성을 한 이유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일괄적으로 일단 줬고요. 또 지금, 이 예산 있죠? 1억 4,200만 원 여기에서도 또 읍면이 참가를 하면 저희가 또 면마다 또 1,000만 원씩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 또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운동복도 사기도 하고 식비도 하고 하지만 이 예산에서도 지금 면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면별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오는 데는 또 버스를 증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게오는데는 버스를 증차시키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면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율이 된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 이런 행사는 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면장 책임하에 읍면별로 식사 준비라던지 이동이라던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본다고는 하지만 다음에 이제 다른 면에서도 우리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전체적인 의회의 사전적인 승인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너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중요사항을 결정을 하실 때는 좀 같이 한번 상의를 하시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같이 수렴을 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지금 한마음동호인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없고 올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성격의 대회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골프동호인 150명이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기용품, 홍보, 식비 뭐 트로피, 시상품 이런 걸 드리는 행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진행을 안 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지원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지원을 안 하셨던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하셨다가 일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각각의 협회나 동호인들이 저희 생활체육에 많이들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 지원을 혹시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대회장기 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마다 지원이 지금 일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이루라위원
그러면 골프쪽만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부분이 없어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해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의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서 동호회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각각의 종목별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요구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세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참고를 하겠는데 다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전부 다요? 동호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적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관련해서 줄다리기 대회 지금 작년에 우리가 홍삼축제때 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홍삼축제때 했었는데 작년 예산에는 별도로 이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자체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는 도비 지원이 어렵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안 될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우선 이건 작년에 했던 그 대회의 성격과 규모도 동일한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홍삼축제때 했던 거 하고….
이루라위원
하고 이번에 장소만 테마파크 내로 변경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소도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9홀 추가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 위쪽에 운산습지있습니다. 그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내려가면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쪽 부분 화장실이 있고 그쪽 부분에다가 추가로 9홀을 조성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현재 18홀 운영되는데도 용담댐 우리가 수변관리 구역이라서 별도로 샤워장 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대시설들을 못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홀 증설을 하는 곳은 특별히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수공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샤워 시설이나 그런 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이루라위원
별도로 요청을 안 하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거기서 이렇게 하고 뭐 샤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끝나고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거는 없으셨고요? 샤워 시설에 대해서는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너무 거기가 18홀이면 적다 보니까 많은 분이 오셔서 이 증설 부분만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증설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가지고 도비 4,000만 원 확보를 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게 아까 저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1식이라고 되어있길래 위치하고 사업이 어떤 성격인가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것도 야외 그러면 도비로 가지고 야외운동시설 같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 4,000만 원 지금 확보해서 어떤 공원이라던지 마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할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던지 마을 내 그렇게 해서 저는 한곳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걸로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일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41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김장문화축제 관련한 게 우리 김치보쌈축제인거고 마이산 겨울동화축제도 과장님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4계절에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실 계획이신건지. 아니면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때만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더 많은 축제를 여기서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과 저희 진안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더 좋죠. 더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좋으면 계속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계절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잘 진행을 하셨고, 또 작년에도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축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고원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꼭 활용을 해서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뭐 진안고원 마이산겨울동화축제 왜냐면 지금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이랑 지하철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마이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이산이 우리 진안이라는 이 진안고원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같이 홍보가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러면 올해 혹시 공모가 우리가 도비에서 선정이 도에서 선정이 안 됐으면 진행을 안 하실려고 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선정될 줄로 알았습니다. 저희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러 간 날도 이거 꼭 될 것이다. 해서 발표했고요 돼서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 부분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같이 매칭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미리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군비를 해서 만약에 그게 도비 확보를 못 하면 나중에 그 차액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진안에 사계절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게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실은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던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또 이렇게 신속집행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반기에나 집행될 건데 미리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좀 분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꽃잔디 축제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꽃잔디 축제는 2015년부터 해서 군축제로 승격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원연장마을하고 꽃잔디동산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축제를 자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연장마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경비를 지원할려고 하였지만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거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이씨 효령대군 그 자체적으로만 지금 그분들이 소유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행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산정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불용처리 될 텐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좀 진행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나고 어떻게….
이루라위원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실려고 하셨다가 그게 잘 안되셨던 부분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꼭 예산할 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맨 위쪽에 보면 트루드 진안고원 행사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본래 2023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우리 군비로만 8,000을 세웠었어요. 근데 도비가 1,800이 왔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군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행사비가 오히려 1,800이 늘어난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도비지원을 1,50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300만 원 더해서 1,800만 원 지원된 겁니다. 도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우리가 군비를 좀 도비가 왔으니까 좀 매칭해서 줄여야지 8,000 예산 했다가 도비 온다고 여기서 더 증액을 해서 주최 측에 결국은 예산 우리가 지출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도비만 증액됐고요. 저희 군비도 작년에도 8,000이었던 거로 지금.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500 지원이 됐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도비 1,500.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군비 8,000.
동창옥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9,500가지고 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총 예산액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조성 4,000하고 마을야외운동기구설치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읍면별 마을별 야외운동기구 설치지원 그렇죠? 단 앞에서 4,000은 도비 뒤에는 군비 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리라고 보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141쪽에 우리 축제 야외조명 임대설치 이게 결국 홍삼축제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홍삼축제때 쓰는 예산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홍삼축제때 예산 지금 많이 세워줬잖아요? 홍삼축제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줬잖아요. 금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근데 또 추가로 여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예산에서 우리 정상식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꼭 이게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이 정도 세워줘가지고요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이….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추경 때마다 이렇게 반영시키고 반영시키고 왜 그러냐면 본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거 좀 너무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될 거 같아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 꼭 필요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지방세는 192억 1천 7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억4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34억 8천 6백만 원으로 총 327억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천 4백만 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천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천 9백만 원 증액된 470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세시스템 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전국지자체 안분액이 조정되어 변동된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자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지원으로 7백 5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천 2백만 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소요 물품 구입비 4백 8십만 원과 징수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7백 2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당초 1회로 계획했으나, 2023년 금고선정 이전에 업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7십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시설유지입니다. 군민자치센터 시스템 에어컨 설치 4천만 원과 면 청사 노후화로 시설개선상황이 발생하여 상전면사무소 보도블럭 정비공사 8천 5백만 원, 용담면사무소 방수공사 1억 2천만 원, 부귀면사무소 누수 보수공사 2천만 원으로 공공청사 시설유지비 2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직소민원실 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1백 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번 신설된 정책비서 인건비 4천 8백만 원과 공중보건의 대직진료로 인한 인건비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6일 자로 개정되어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교류지원비 등으로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목록상 세입 부분 55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5쪽부터 14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고선정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수당으로 1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들이 각종 있는데 왜 수당이 다 다른지 여기만 그렇게 선정하는건지?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니까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진안고향기부금 할 때 심의위원회 또 거기는 7만 원으로 돼 있어서.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저는 146쪽 위에 부귀면사무소 누수보수요. 거기 지붕에서 누수가 아니라 벽면이나 균열 간데 그쪽인가요 측면인가요 누수가?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그 현재 면사무소 외벽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우천시에 그 누수 발생 민원이 왔습니다.
이명진위원
지붕은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쪽인데요. 우리 146쪽에서 용담면사무소 보수공사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게 물론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들어보니깐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던 덴데. 사실 이게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커요. 평수로 환산하면 460평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면적이.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1,550 평방미터.
김명갑위원
평방미터다 보니까 근데 이게 평당 한 25만 원대예요. 방수 시공이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또 이게 세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지붕을 덮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해도 이 돈 가지고는 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좀.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현재 이게 씌우는 거 하고 방수하고 차이점이 하중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중.
김명갑위원
하중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하중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판넬만 세우면 오히려 그게 더 영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중 문제로 이렇게 방수를 했는데 한 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경리계에서 발주는 하잖아요. 설계는 건설과에서 내고 있고 공사요. 근데 지금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이게 발주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없어요. 물론 설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팀하고 잘 얘기를 해서 농사철하고 시급성을 요하는데는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 공사는 떨어졌는데 발주가 안되가지고 이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라고 여기에는 없는데 참고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동절기 공사같은 것은 미리미리 해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부터 선순위로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쪽에 교류지원비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류지원비라고 48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 같아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이미옥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직원에게 주는 내용인지?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이 그니까 인사교류에서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 유류비 및 소요시간 고려해서 주택보조비를 이렇게 저희가 주거든요. 6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3분의 1 정도 범위내에서 교류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광역시로 가 있는 산림청에 파견을 가 있는 전주홍씨하고 남원의 전북인재개발원에 파견 가신 김남수 과장 두 명에 대해서 교류지원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류지원비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도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보셨죠? 네 지금 ‘전북지역 지자체들 공공예금 금리가 턱없이 낮아 이자수익 등한시’라는 내용으로 전북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평균이 한 0.73% 정도 되더라고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서도 뒤에서 3번째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 수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기사가 보도화가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금이자 수익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좀?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자료는 2021년도 자료구요. 2021년도 자료지만 그 통계는 18년, 19년 그 당시 통계로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뽑아봤어요. 시군별로 그랬더니 인근에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이런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는 거의 엇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받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상전면사무소 보도블럭 공사 있죠? 우리가 계속 연도별 보면 보도블록 공사를 자주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꼭 보도블록으로 해야되는건지 거기가 시골이라 바로 옆에가 논들 경작지들이 있어서 씨 날라오면 보도블럭 사이에 또 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꼭 보도블럭으로 해야되는건지 또 몇 년 지나면 또 농기계 다니면서 움푹들어가버려가지고 다시 또 보도블럭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계획을 다시 짜보면 어떨까 보도블럭으로 말고.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이 부분도 한번 상전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동창옥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담면사무소 보수공사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용담면사무소 시설개선보수비 3억 6,000 얼마인가 서 있죠?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사무소에 시설 개보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본예산때 한꺼번에 하지 본예산에 시설개선공사비로 넣고 추경에….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이게 추가로 요구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런 요구 그 참에 한번 면사무소 가서 우리 직원들 얼굴도 좀 볼 겸 해서 가서 보고 한번 점검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봐요. 금방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야 본예산에 한 번에 딱 해서 매듭지을 수 있는 사항을 여기는 시설 개보수 본예산에 해놓고 여기는 방수공사 근데 방수로 하는데 1억 2,000 들어가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좀 우리 군청에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재무과장님은 우리 군의 재산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되니까 돈도 잘 써야 되고 관리 잘하셔야 되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완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부터 55쪽, 기타이자수입으로 1백8십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5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고 보조금 9억4천6백만 원을 증액, 61쪽, 기금보조금 2천2백만 원을 감액, 63쪽부터 68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9천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50억 2천5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천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 보건소 열선 설치비로 1억 9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비 4천만 원, 아토피 전입가정 주거비 지원금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6쪽,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국·도비 지원사업에 4백 9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275쪽부터 276쪽,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전북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9쪽부터 27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26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아토피 전입가정 주거비 임대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 8세대에서 12개월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토피치유마을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아토피로 인한 전입한 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전입가정이 좀 늘어난 것인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현재까지는 4세대가 전입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추가분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열선 설치하는 거 있죠? 그 경사 지면에 이렇게 꼭 열선을 해야 될 거 같은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가는 부분하고 보건소 진출입로가 차로 다니시면 잘 모르시지만,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몸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