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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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옥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76억 6천 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1천만 원이며, 자체재원 174억 3천 2백만 원, 의존재원 209억 7천 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 5천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지원 2억 9천 4백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2억 4천 3백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7천 6백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억 5천 2백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천 1백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천 9백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보강공사 사업비 1억 7천만 원, 시설원예 양액 배지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진안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 1억 8천만 원,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1억 원, 소득보전 직불제 6억 7천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에 3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6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세입 부분 5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보조금, 보조금환수 67만 2천. 보조금환수가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어떻게 해서 67만, 큰돈도 아니고 67만 2천 원이 보조금환수가 되는 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선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 96시간 있습니다. 1년 중에. 근데 이 교육을 이수를 못 해서 저희들이 환수한 사항입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럼 교육이 필수사항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의무사항인데 그럼 사업대상도 안 되겠네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은 되는데요 교육을 안 받은, 안 받은 시간만큼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건 교육 빚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사업비에서 일부분

동창옥위원장

사업비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육비 환수한 거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런 교육은 의무사항이고 하면 받고 사업을 해야. 그렇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 검토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의무사항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153쪽부터 164쪽까지, 15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154쪽 그리고 설명서 169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게 지금 98개 마을에 신청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더 추가 지원하는 마을은 없었나요? 그리고 20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마을들은 지원을 못 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선정한 마을이 78개 마을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마을 수까지 합치면 총 98개 마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좀 20명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 이하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군비 사업만큼은 15인 이상으로 완화를 지금 해서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이장일 때 해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점심시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좀 이장님이 고생을 하시더라고 하려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도시락을 갖다 줘도 일일이 체크해서 갖다 주셔야 되고 하니까 좀 고생은 되지만은 참 농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하고 설명서 1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국비 삭감되어서 도비 군비 조정하고 사업량도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작년 사업추진 결과를 보니까 본 예산에 4천 4백만 원 예산을 세웠어도 천 백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줄은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100% 사업 중에 80%를 보조를 해주고 2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영향 등으로 인해서 신청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적었습니다. 31명 정도 작년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자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자부담하고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겹치는 농가들은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꾸러미 지원사업에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꾸러미로 세트로 묶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개별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선택을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는 걸로 하게 되는 건가 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누락되지 않고 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보가 좀 더 되어서 누락된 분이 없도록 출산부들이, 임산부들이 좀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58쪽 예산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보면 수몰 지역에 보관 창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시설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보수 지원인데 어디 위치에 또 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 창고가 2급지가 2개소, 특급지가 2개소, 1급지가 8개소에서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할 자리는 동향농협에서 보고,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2급지라서 저희들이 톤백수매를 하고 있는데 진·출입을 위한 그 출입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톤백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향 주민들이 공공비축미 가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수매해서 여기에 저장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데 이 직송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다 보관할 수 있게끔 시설 개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향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향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관 창고를 시설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다른 데는 이상은 괜찮으신가요? 없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천하고 마령하고도 이것 개보수를 해줬습니다.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리는 사항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개보수는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개보수 할 데가 더 있기는 있는데요,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진안쌀 품질 고급화 지금 설명서, 예산서 158쪽하고 설명서는 183쪽인데 거기 보면은 진안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1개소에 1억 8천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도정공장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지원인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이 한 천칠백, 1,700㏊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7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비축미 매입하는데 상당히 금년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미소가 진안군에 한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진안농협하고 여기 시설 보수할 지역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농업인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매입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식당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개보수 할 지역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들로부터 사들이는 그 벼가 한 60톤정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미기 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고, 포장하는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시설 개보수해서 우리 진안 주로 찹쌀을 한 70% 정도 공급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쌀을 좀 품질을 고급화해서 경쟁력 있게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가공 방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품질을 이렇게 고급화시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과장님 애쓰시네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154쪽 예산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원근거도 보면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그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농촌이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점심때 공동급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같이 좀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니고 마을에서 먹을 때 어차피 좀 같이 좀 해서 그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못한다면 마을, 마을에서 마을단위에서 시행하는 데에서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거기에 감사드리는데요. 한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사업 하려고 보면.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산정을 할 때 209시간에 201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만 원 속에는 숙식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식비가 포함이 돼서요 같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요렇게 조금 접근방식이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저는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참여할 수 참여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농업인력이라고 보고

이명진위원

그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 적극적으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주신 말씀이신데요.

이명진위원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마을하고

이명진위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홍보라든지 권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155쪽요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건 지금 5개소만 전체다 포함이 된``건가요 이게? 아니면 일부만 포함된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일부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예산 배정을 천 5백만 원에 50%씩 지원해주는 걸로 5개소만 예산 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5개소는 심사를 해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서운함이 있을 텐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차후로 추후로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때 해주면 되겠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이요 중소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농기계가 관리기가 특히 많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이명진위원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건 끝도 없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중소농기계가 요거 그다음에 건조기도 그것도 해당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건조기는 해당 안 되고 경운기.

이명진위원

경운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경운기가 말 들어보니까 오백이 넘는다고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앞에만 이렇게 구입을 하고 뒤에는 자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헤드부분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톤백저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요게 많이 원하는 부분 중에. 그리고 관리기를 의외로 또 한 몇 년 쓰면 이게 뭐랄까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5년 내에는 뭐랄까 농기계, 중소농기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자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정기준에 최근에 중소형농기계를 받은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안 받은 분들 위주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불만이 어떤 측면에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받았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한 4, 5년 있다가 낡아가지고 다른 걸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몇 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못 하고 이게 또 어떻게 행정에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주민들 간의 그런 정서가 없도록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해야 되는 것이 뭐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것이 3년 주기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 이게 좋은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공동살포를 안해가지고 막 도로변에 야적을 해서 좀 보기가 흉물로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포를 해주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감소했는데 군비는 좀 증가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예산 감소 사유와 국도비 감소 사유는 군비만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 도에서부터 변경 통보를 2월 2일 날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포수가 한 11만 포가 공동살포를 해야 되는데요 2월 2일 날 변경 통보된 것이 약 한 9만 포뿐이 저희들한테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살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부족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예산 1,500만 원을 우선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공동살포를 끝내 끝내주고 국비하고 도비 분을 추가로 지원해서 우리 군비 분을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 이번에 군비로 우선 지원을 하면 국비하고 도비 분은 추가 보존을 해주겠다. 추가 보존을 해주면 군비는 삭감시키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예산 설명서 158쪽 보면은 그 벼육묘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게 농가들이 작년하고 가격이 상당히 자제들이 인상하고 그랬는데도 동일하게 책정이 됐다고 조금 인상을 요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하게도 했죠, 똑같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3,700원씩.

김명갑위원

그런게 조금 내년에는 뭐 올해는 이렇게 책정이 된 거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한 가지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사실 농가들한테 상당히 좀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바쁜 농사철에 미리 기름을 받아다가 좀 필요할 때마다 뭐 면 소재지를 경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급유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일손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도 산정할 때 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 또 주유소가 먼 지역 그런 데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그런 데에서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53페이지 보시면 비료품질검사비 해서 저희 관내업체 지금 비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비료 검사를 실시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료품질검사비를 마령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참석한 데서 주민들의 요구가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정기검사 2회씩 하는 거 말고도 수시로 검사해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 검사를 했을 경우에 품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검사비를 검사를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 업체 제품들이 품질 적으로는 실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한 그런 성분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물론 행정에서는 물론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 업체에 판매까지도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어차피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게 같이 좀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열다섯 농가 이상도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올해 그러면 지원을 받는 농가가 마을이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인 이하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요 15인이 2개 마을, 18인이 2개 마을 해서 지금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완화시켰을 때.

이루라위원

그렇게 완화를 시켜도 4개 마을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어차피 군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4개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많이 받는 마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10개소 신청 중에 5개소가 이번에 채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총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어제 현재로 허가해준 것이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93개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경영 실습 우리 임대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강공사 지금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혹시 언제 끝났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 협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용역 진행을 안 하셨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저희들이 해줘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농어촌공사 위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대부분이 임대 실습농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158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진안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해당 업소에 대해서 한 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 같아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마령입니다.

이루라위원

마령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마령 평지정미소요

이루라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14개소가 있다고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엔 예산편성이 안됐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4개소 민간정미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방아만 둑에서는 농업인들이 가져다주는 단순한 가공을 하는 방아만 쪄주는 그런 개념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농업인들로부터 매수하는 데가 진안읍 특미가공시설이 가장 많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2천 톤 정도 가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주는 곳이 평지정미소가 60톤 정도 농가들로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민간정미소들은 매입이 많지 않은 소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량이 많은 곳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적용되는 개소는 두 개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시설원예 양액 배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은 농가나 그런 부분에서도 시기가 적절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사업인데요. 시설원예 농가들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난방이라던가. 난방 중에서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7% 정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잿값도 오르고 전기료 값이라던가, 난방시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기료도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될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런 지원방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이런 사업은 지원은 어렵다고 본 것이, 전기료는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좀 어렵고 해서 재배하는 시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소요가 많이 되는 양액비료라든가 배지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의견을 줘서 작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달에 또 식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줘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원예 하우스, 스마트팜하는 농가 헥타르가 16㏊입니다. 16㏊데 양액을 받을 수 있고 배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대상 농가가 된다고 봐야 16㏊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예, 감사합니다. 160페이지 지금 중소형농기계 지원에서 그 톤백저울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수요조사는 끝나셨나요. 혹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100대를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115대, 15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71대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15대뿐이 안 올려는데요 불가피하게 보조사업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반영을 못 해주는 저희들이 중소형농기계 말고도 관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한도액이 있어서 다 못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톤백저울 관련해서 우리 그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이 기계를 톤백저울을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이 조금 중복, 물론 개인 농가들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궁금해서 혹시 같이 좀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이 톤백저울, 갖고 있는 농가, 농가들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있는데요 벼를 수확하는 시기가 일시에 집중이 됩니다.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톤백저울 갖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농가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건조기 시설이 있는 농가들이 톤백저울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수확 시기에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센터에서 갖고 있는 걸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립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은 국가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용역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것은 5개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이 5년마다 하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꼭 안 해도

이루라위원

의무사항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왜 해야 되냐면 국가공모사업에 필연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인력경영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그 두 개 법인이 있습니다. 백운농협하고 문숙인이라는 경영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계장비 공모사업이 5억 이상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획수립이 돼 있는 용역이 있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공모사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금년 지난번에 본예산에 9천 2백 3십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이 증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반영된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이게 포기분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배를 도에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여기 품목이 뭐죠? 여기 심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주로 예방, 재해예방시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아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니까 품목이 어떤 품목으로 지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사과가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사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189쪽에 저온저장고 사업 내용에 소규모 농업 기계용 및 경량철골조 농산물 저온저장고인데 소규모 농업 기계용 저온 저장고는 뭐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동창옥위원장

농업, 농업기계용 저온저장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기계 등록된 있는 소규모 농업 기계용으로 등록이 돼 있는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3, 3평짜리요.

동창옥위원장

3평, 3평짜리. 경량철골조는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거의 소규모 농기계용하고 경량철골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뭐 이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3평에서 5평까지 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3평에서 10평까지죠.

동창옥위원장

아 10평까지 참 과수농가는 10평까지도 가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사업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자 알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잘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소형농기계 아까 우리 의원님들 2분이 말씀 주셨는데 매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수요는 늘어나고, 그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근데 기계 이용률이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관리기. 이 중심에 있는 게 관리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때도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관리기를 1년에 몇 번 쓰냐 한 농가가. 그면은 우리가 계속 매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괄급한거예요 농가들을. 그러면 우리가 과연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관리기를 매년 이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선정에 있어서 갈등 유발시켜야 한 거냐. 우리 행정적 행위로 있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래서 그때 읍면별로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관리기를 중점적으로 좀 농민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 배치해서 그때 필요할 때만 쓰면 농가들도 부담도 안가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절약되고 그러는데 이걸 몇 대 해가지고 주민들간에 선정의 갈등을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조기, 아니 톤백저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건조해서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량할 때요. 예.

동창옥위원장

그거 한번. 그 시기에. 이게 또 2년마다 검사 맡아야 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검사비 지원까지도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톤백도 각 농가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 임대 거기서 해서 건조는 예를 들면 건조기 있는 사람이 일시에 건조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수매 비축미, 수매일에 맞춰서 그때 빌려가고 하면은 기술센터, 농가들이 1년, 2년에 한 번씩 검사 맡을 필요도 없고 검사비 들어갈 일도 없고 이것도 전면적으로 농촌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농촌일손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전북형 일손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5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읍하고 부귀농협하고 선정이 됐는데요 그 일손, 그 국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이 2개 선정된 것은. 그 일손지원센터는 주로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2트랙으로 가서 농협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지원단을 모집을 해서 국내 인력을 지원하고 일손,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주로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금년도 같으면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손지원센터에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이인 됐는 다 통합해서 일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잘 운영을 해보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장단점 비교분석 잘 분석을 해서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천 1십 4만 8천 원이 감액된 65억 9천 4백 5십 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1천 9백 4십 9만 6천 원 증액된 21억 7천 4백 3십 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먼저 167쪽 인·홍삼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8백만 원, 16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같은 쪽 식품제조가공 창업지원비로 1억 3천 5백만 원, 같은 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천 1백 6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원예농산물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천 5십 9만 원, 172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으로 2억 원, 같은 쪽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사업비 2천 6백 6십 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5천만 원, 174쪽 홍삼한우 첨가제 지원 2천만 원, 176쪽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지원사업 1억 원, 178쪽 흑돼지 축산물유통차량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7쪽까지 세입 부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 167쪽부터 17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167쪽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

거기 진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농특산물

이명진위원

사업명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로 인근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1층은 커피숍하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하고 2층은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있는 한 20평 규모의 지금 현재는 6차 산업으로 전국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의 농산물을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은 연간 4억 정도 매출액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6차 산업 인증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고자 임산물이 많은 지역에 농산물을 팔고 싶다. 그래서 산림중앙회 교육원이 진안에 있고 진안에 임산물이 많기 때문에 인 홍삼 관련, 임산물 관련 홍보매장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금산군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연간 7천만 원을 저기를 하면 20평 규모의 본인들이 인력 3명과 그다음에 프로모션비, 직거래 장터,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요 이걸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인 홍삼이나 농특산물, 임산물 그런걸로 홍보해보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인건비나 뭐 측면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인건비, 프로모션비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 운영할 때 그런 행사 운영비요.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리고 171쪽 예산서 수산물 냉동 냉장 저온 창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

뭐 9백만 원인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 건은요 이런 사업이 없어가지고요 군비로 해가지고 군비로 해가지고 수산물 냉동 냉장 저장고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이 신규로 이 사업이 내시가 돼가지고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충당할 수 있어서

이명진위원

대체, 대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175쪽요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여기도 예산이 좀 삭감을 시켰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내시

이명진위원

내시가 변경돼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시 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도 내시에 의거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양봉지원사업비 2억 9천 2백인 서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양봉업자들 분들한테 듣는 바로는 저희 진안군에서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 죽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속된 말로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올해 지원해서 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귀 모도 500군이 있었는데 다 죽고 40개밖에 안 남았대요. 40개도 온전히 살지도 않고. 아시다시피 이 벌이 없으면 우리 저 모든 농사가 다 망쳐요. 과일이든 뭐든. 이 벌들이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을 어떻게 이런 전처를 밟지 않고 계속 양성화돼서 좀 더 많은 양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지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예산서 168쪽하고 설명서 22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호성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임대료 인상분 때문에 올라온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요. 계약서를 임대료를 연간 3% 이내로 해가지고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주택관련 해서 문의를 하니까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10% 이내에서는 상승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10%는 너무 많다. 그래서 3%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당초에 그 땅 주인께서 인상을 요구를 안 하다가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만료가 내년 1월 19일까지거든요 18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서를 보니까 그 인상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간의 소급을 해가지고 인상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법무사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급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해연도 1년 것은 해주는데 저희가 원래 전세금을 상향해서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전세금을 상향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플러스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1순위에요. 그러면 전세금 플러스 19억 5천에다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상향을 해주면 그 금액 더해져서 후순위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월세, 전세를 전·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이 기준에 3% 플러스 5.5% 내에서 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갑위원

저희가 땅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땅은

김명갑위원

건물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건물은요.

김명갑위원

계약기간이 내년이라고 그랬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내년에 계약이 재계약이 될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사실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만 농가들이 너무 거기 유치해서 소득도 보고 있고 우리 농산물 홍보 자체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김명갑위원

우리 진안으로서는 필요한 자리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계약을 당연히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마 토지주가 너무 많은 인상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잘되도록 협의를 하겠고, 다른 곳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안 됐을 때 대비도 잘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27일 새벽 어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저온으로 인해가지고 서리 피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저온피해 해가지고 인삼 농가하고 사과 농가 피해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심해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정도 엊그저께요 이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각 면 산업계에다가 통보를 해서 피해가 어떤지 파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파악해서 뭐 계약이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영양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설명서 2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식품제조가공 창업지원인데 이게 지금 순 군비로 1억 3천 5백만 원이 1개소 지원하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할 거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을 해서 상품을 출하했을 때 부가가치가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가공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은 저기 대상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뭐 유차 인정을 받았느냐 뭐 3년간 매출액이 얼마가 돼 있느냐 그래가지고 신규로 이런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보조받을 수 있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6~7개 농가가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1 농가를 선정을 해구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소규모 가공시설하고 별도로 신규창업이 가공업체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에 더 반영하고 싶어서 올해 일차적으로 세워 봤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계획은 없는데 일차적으로 세운 거라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계획은 있죠. 하고 해달라는 업체는 많은데

이미옥위원

해달라고 하는 업체는 선정기준이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아직

이미옥위원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농가에서는 가공을 해야 많이 소득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1차 농사만 지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차피 준비하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좀 농가들이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음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안 인 홍삼발전을 위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본예산에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여기로 오면서 교육 중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명품홍삼집적화 단지에 그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특용작물센터, 신활력 플러스 가공센터 그런 게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타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그런 데가 활성화 돼 있는 데도 있지만 크게 규모로 해놓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건축기획단계거든요 그래서 선진 사례를 봐가지고 우리도 건물 같은 거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타지자체를 견학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실무체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됐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행정하고요, 인삼농협하고 클러스터 사업단 그다음 홍삼연구소 직원하고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사하고 같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구성단계인거구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구성하고 실무추진단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요.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열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열 분 정도요. 뭐 농가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농가는 아직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참여는 안 하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벤치마킹하는 것은 미리 이제 계획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건축기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 반영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헬수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관련해가지고 9천만 원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 건립으로 대한 이게 뭐 건설비는 아닌 것 같은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건축 기획단계에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요. 28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전에 건축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건축기획 설계비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건축기획 및 설계비용

이루라위원

예산이 총 9천만 원 정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소요가 되는 거고요. 169페이지 식품제조 가공 창업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개소가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제품이고 어떻게 될건지는 미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6~7개 농가 정도가 지금 지원을 했다고 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6~7 농가 지원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희망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는 계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과 뭐 가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죽이나 누룽지, 스낵 같은 거 하고 싶구요 그리고 멕시코 감자를 만들어서 멕시코 감자를 활용해서 사과나 즙 같은 거 그다음에 작두콩차, 열매맛 도라지즙 그런 걸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그런 부분도 선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크게 없지 않을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인제 또 중소규모 가공시설이나 유차 뭐 소규모 가공시설이나 그런 지원 대상자는 까다로운데 이쪽으로 너무 풀어주다 보면 형평성 때문에 또 문제가 될지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한대요 일단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한번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일단은 신규창업이라 근데 곡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2억 원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어느 농가로 지금 혹시 특별히 업체에 지정이 돼서 들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업체는 4개 업체가 있는데요 트랙터나 부속 기계 장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 예전에는 2억 정도면 풀로 살 수 있는데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갖고는 실은 풀로 살 수는 없대요, 그래서 농가들이 서로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딱히 어느 업체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예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78페이지 지금 보면 흑돼지 축산물유통 차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 업체에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여기는 지금 무진장 축산물 유통사업단에서요 로터리에 있는데 여기서 흑돼지하고 돈가스 아니 흑돼지 돈가스하고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3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도소매나 휴게소나 하나로 마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방부 저기에서 42개소가 늘어가는데요 42개소 늘어났는데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적은 걸로는 매번 가야지 되고 뭐 거기서 할 때 지게차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대규모 차량이 5톤 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좀 납품하는데 수월하고 우리 흑돼지 농가들거 저기 구입해가지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흑돼지 농가들 한해서는 다 같이 유통을 이쪽에서 맡아서 총책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초원정육점 같은 경우는 두 농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여섯 농가가 저기를 하는데 이 돈가스나 떡갈비 같은 경우는 비선호 후지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는 할 수는 없지만 관내거를 납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흑돼지가 저희도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 사용량을 더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유통하는 농가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면 필요에 인해서 원예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거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유통시설은 필요,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홍삼한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브랜드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같이 지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로컬에서 와가지고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 홍삼한우는

이루라위원

특별하게는 유통까지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특별하게 지원 요청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하지만 지원이 오면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냥 예산서보다 설명서로 이야길 하겠습니다. 221쪽 잔류농약검사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여기에 혹시 편성한 요인이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는요 10월 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유료로 건당 5만 8천 원씩 했고 10월 이후부터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수가 총 462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 농가들은 납품할 시기가 있잖아요. 기계가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가 기계가 고장 나 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의뢰할 때 예비로 세워 논겁니다.

동창옥위원장

예비로 그냥 쓰기 위해서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기술센터 기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농약 분석기가 노후화돼서 잠시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다 그 얘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인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어찌 됐든 매년 신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매출 대비 이제 우리가 손익을 따졌을 때 그게 맹점인데 우리가 한 70억까지는 갔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72억 5천 작년 말에.

동창옥위원장

72억.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립 경영이 되려면 100억 매출 정도 가야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내년 1월 18일 계약 5년 만료 끝나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지금 19억 5천 전세.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전세금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건물은 우리가 지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건물은 지은 거 아니고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1층, 2층 해가지고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럼 10억 들어간 돈은 계약 만료되면 우리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못 찾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못 찾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럼 10억은 일단은 우리가 손실한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내년에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10억은 말할 것도 없고 19억 5천 전세금은 돌려받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 당연히 돌려받고요.

동창옥위원장

그 돈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도 만약을 대비를 했을 때 이렇게 10억이나 들였는데 5년간 저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감가상각으로 따졌을 때 5년이 지나면 10억은.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동창옥위원장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후순위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후순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것은 어떤 뜻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은 금융기관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거 했을 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오수농협하고 관촌농협이 1순위로 잡혀 있는데 그 땅 대표님한테 저희가 1순위가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어렵게 불가능한데 오수농협하고 관촌농협하고 양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1순위로 돼 있고요, 기타 그다음에 농협들이 지금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관촌농협하고 오수농협이 공동 2순위로 되어있고요. 만약에 세금 같은 것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1순위입니다.

동창옥위원장

1순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제 1순위 2순위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행정력으로 챙겨봐야 할 것이 그분이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변동을 잘 보셔서 만일에 이제 그게 잘못될 경우에 금융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건지를 사전에 항상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식품제조공학과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야기를 주셨는데 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제2 가공센터를 짓죠? 그 저쪽 백운쪽에서도 자꾸 사과즙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 수긍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한테 조금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50% 보전을 해줘야 유통판매 전략도 미비하고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자부담 들어간 거 융자받은 거 빚져 지고 그러니깐 조금씩 한 농가에 하려고 하면 지원만 되지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니깐 요 부분보다는 기술센터를 짓게 해서 거기서 농가들이 저비용으로 가공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유통 그 즙이라던가 가공품은 체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전에 농가들 많이 있어요. 농가들 소규모 창업이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매년 소규모창업지원 사업을 했어요. 한번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타당 있고 했다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죽을 하고 싶던가 가공을 하고 싶던가 쌀 누룽지 이렇게 튀긴 과자 같은 거 스낵 그런 것도 우리 상품으로 개발하면 고원몰에 납품해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액상용은 아니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액상용은 당연히 가공센터로 가야지하고요. 그런 거 외에를 하고자 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하여튼 잘 좀 분석하셔서 왜 그러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찌 됐든 신산업으로 푸드테크로 가잖아요. 우리도 헬스푸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 효과가 돼야지 않겠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세워 주시면 효과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런 점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AP 농산물 참 중요한 건데 GAP 인증받은 농가 현황 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GAP 농가는요 266 농가에 158ha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품목별로 다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지금 사과, 수박. 예.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그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농가 중에 조공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동창옥위원장

아. 조공으로 출하하는 농가만 포장재배를 지원하는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요. 그렇게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도 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예 작년행감때 제가 로컬매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망설이다가 하는 건데 앞으로는 향후 또 그런 매장을 개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 로컬매장 부지가 당시에 매입을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든지 감정가가 나왔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정가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당시 그 매장에다가 호텔을 하려고 그 매장에 호텔 설계를 다 해놨었어요. 비즈니스호텔로.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도 감정가액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했고요. 그분께서 진안에 자동차학원인가 했다고 해가지고 진안하고 인연이 높고 그다음에 시의원님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한테 혜택을 준 게 평당 7백만 원 그 선이었거든요. 임대가격이. 그 후에 천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이명진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인가 들어갔지만, 그 뒤로도 계속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깐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왕이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그것이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3천 7백 5십 3만 원으로 당초예산 99억 4천 3십 7만 2천 원보다 10억 9천 7백 1십 5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진안군 지역특화산업체 지원 5천만 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5억 3천 5백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농공단지활성화사업 등 국도비 사업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01억 9천 3백 9십 8만 8천만 원보다 34억 8백 3십만 1천 원이 증액된 336억 2백 2십 8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1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분 7억 5천 2백 5십 9만 1천 원을 포함하여 9억 2백 5십 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현대화 시장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진안고원시장 아트테라스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9천만 원을 감하고, 진안고원시장 상수도 동파 방지, 화재 예방 등 시장과 청년몰 상인들의 영업손실 및 재산 보호와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진안고원시장 보수공사비 9천 1백 5십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입니다.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선정으로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2억 6천 7백 1십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에 따른 진안군 지역특화산업체 지원에 필요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농촌생활환경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평촌 농촌다움 복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귀농·귀촌 센터 민간 위탁 예산입니다. 청년위드꿀벌집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귀농·귀촌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1억 2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9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81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예산서 183쪽에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에서 유공자 혁신역량 강화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깐 저희가 나등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나 등급으로 이렇게 하면 특별교부세가 7천만 원 나오죠? 근데 그 특별교부세 받은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그 시상금이 작년에 왔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부득이하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열 세 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은 어떻게 선정 방법이 되어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생긴 지가 작년 9월달에 생겼습니다. 인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봤던 직원이 있습니다. 협조한 직원 2명해가지고 이렇게 2회에 걸쳐 가기로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부귀 체육관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 타 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면 보통 체육관이나 운동장 짓고 하는데 부귀는 왜 부귀도 작년에 활성화 사업이 마감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부귀같은 경우에 충원탑을 중심으로 형성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귀도 기초거점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도 아니 어쨌든 각 면마다 특색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른 면은 다 그런 쪽에 사용했는데 부귀는 그런 쪽에 안 하고 이번에 새롭게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182쪽에 마을단위 LPG 저장 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다른 마을도 앞으로 관내 다른 마을도 신청하면 지원할 계획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젤로 밑에 진안고원 시장 및 청년몰 건물유지관리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오천만 원 들여서 뭘 고치려고 해요? 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예,

이명진위원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그쪽 부분 청년몰 전에는 할머니장터도 하고 예전에는 계속 그곳을 개보수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개보수한 내역 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말씀 주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인데요. 증감 사유로서는 진안고원시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관리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추워서 동파도 많이 났고 보수도 좀 있어가지고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등 냉난방기 장치, 자동문 등 수시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우리가 현재 2천3백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예산은 삼천만 원 서 있는데 현재까지 2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뭔일 있을 때 그래가지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청년몰 거기가 특별히 고칠 곳이 없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여기 보면 시장, 같이 있습니다. 진안고원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청년몰만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진안고원 시장도 시장 내부도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 논겁니다.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2천 3백만 원 집행돼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청년몰 하는 공간이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보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이거 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해놓고 또 다른 것도 공모해가지고 돼가지고 또 뜯어서 다시 하고 제가 볼 때는 거기다 들인 돈만 해도 몇십억 될 거예요. 기 십억.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군 실정에 우리 꼭 군이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만 해야죠. 공모사업이 전액 국비도 아니에요. 국도비도 아니고 조금 주고 군비, 군비가 더 많이 그게 투입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응하지 말고 꼭 경쟁력 있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193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더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서에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떤 부분 지원을 하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도비가 증액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주요 사용으로는 우리 물류비 있잖아요. 물류비 쪽으로 한 3억 2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농공단지 폐수시설이 없어요. 폐수처리 위탁비로 한 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억 1천 2백 5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 아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이명진위원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공장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에 대한 물류비를 우리가 3억 2천 5십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또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있잖아요. 폐수처리 비용으로 한 천만 원 지원합니다. 공장별로.

이명진위원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폐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이번에 용역도 맡기고 했는데 진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여건

이명진위원

이것이 안되면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폐수하고 관련되지 않은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공실이 있는 거예요, 공실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예산서 184쪽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공공근로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인데요. 저희가 인원은 인건비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30명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배정을 받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하고요 하반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공공근로운영 시에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인턴같은 지역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농번기를 피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고 186쪽에 마을기업이라고 육성 있죠? 진안군에서는 마을기업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마을기업이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사무장, 사무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명갑위원

사무장비를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군데가 다 있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도비랑 해가지고 보존 도비 같이 매칭해서

김명갑위원

네 군데가 있다고 했죠 진안군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마을기업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네 군데 다 사무장이 주재를 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은 두 군데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김명갑위원

왜 나머지 두 군데는 필요가 없나요? 지원 요청을 안 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두 부분은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명갑위원

도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예산서 186쪽 진안군 지역특화산업체 지원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없던 진안군 지역특화산업체 지원 신규로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지금 전주대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기전. 기전대

이미옥위원

기전대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두 가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022년도 일자리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거 일자리 창출 기업 민간이전. 또 하나는 185쪽 진안군 일자리센터 4억 있잖습니까?

이미옥위원

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계신가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가 여기하고 185쪽하고 186쪽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평촌농촌다움 복원사업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진안 오천리 평촌마을 일원인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20억 원으로 이번에 군비 1억 원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향후 사업비 20억 중 도비 지원은 어떻게 혹시 되시나요. 예상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비용은 공모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20억 원

이미옥위원

실링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계속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열심히 해서 군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182페이지 보면 지금 아까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가 있었고,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진안고원시장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풀 예산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천 우리가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섰어요.

이루라위원

2천만 원 지금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2월까지 뭐가 고장이 났거나 그럴 때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목이 아니라 고장 났거나 수리하거나 그럴 때.

이루라위원

그러면 18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정비공사 그런 게 또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딱 정해진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혹시 이런 부분에서 뭐 시장 상인분들하고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전등에 전기공사 관련해가지고도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으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등은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그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시장 안에 공용, 공용 내부적인 게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두워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환하게 하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상인분들이 전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실 때 어떠한 애로사항을 혹시 좀 갖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전등이 좀 높다 보니까 수리할 때가 많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상인들의 의견을 아는데 현장을 보면 그 안에 소방, 스프링클러 막 걸려있어가지고 또 낮으면 그게 어떤 백화진씨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풍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저희도 이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현재로서는 전등을 교체하면서 그 뭐랄까 등 밝기를 좀 더 하는 방법이 그 상인들은 등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등을 뭐라고하죠 등을 더 밝게 하는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루라위원

지금 근본적으로는 그 전등을 상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사다리나 그런 부분에서 이용 어려우시니까 업체를 또 부르시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비용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간접조명으로 해놓으시긴 했더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장을 한번 보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상인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보면 기둥 같은 데에도 간접 등, 조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83페이지에 진안고원시장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있습니다. 맨 상단.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진안 우리가 지금 저쪽 부귀 쪽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 진안고원산림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갈 때 이분들한테 우리가 진안시장 활성화할 수 있게 3천 원 정도 상품권을 줘서 만약에 3천 원을 가지고 와서 실제는 밥을 식사하더라면 식사비만 해도 만원 되지 않습니까? 3천 원은 상품권을 쓰고 7천 원을 자기 자돈해가지고 진안에 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진안을 방문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대상지는 부귀 산림교육원으로만 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죠. 크게 하면 산림교육원. 다른데도 아까 치유센터도 정천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300명에 9회라고 부기가 되어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정확히 대상을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지 산림교육원하고 치유의 숲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또 있으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나 금요일날 외부 교육 같은 거 오면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300명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치유의 숲이나 부귀 산림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정확히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정확히 말하면 우선 두 군데를 우선하고요, 아까 이건 처음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한번 상황을 봐서 결과를 봐서 더 확대를 하든 더 축소를 하든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확대를 할 거고 안 되면 두 군데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방문하는 사람한테 그 돈,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해했고요, 지금 청년몰 입구 리모델링 공사가 4천 5백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보니까 입구가 있잖습니까? 장터가. 입구가 있는 데 가보니까 돌출돼 있어요. 청년몰 올라가는 입구,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가벽을 철거를 하든 다시 쉽게 보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게 안전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가벽이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럼 유도선이랑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85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유형별로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은 3명, 5명, 2명 그렇게 관련돼서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보니까 총 12명이라더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유형 사업별 일자리 근무지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이게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1번 보면 일자리 유형, 지역정착형 이것은 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 두 번째 일자리 1형 유형 진안 고원 want 일자리 프로젝트 이것은 23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 일자리 2형 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2년도 사용, 시작한 이것이 3개년도이기 때문에 명칭을 하기에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젤 위에 것은 2021년거요, 두 번째 거는 23년도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023년 겁니다. 또 하나는 1형 지역 이것은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고, 두 번째 2형 상생기반 이것은 창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세 번째 유형 지역포용 이것은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한 세부적 내용으로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이루라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186페이지에 진안청년참여지원이라고 예산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젤 밑에 말이죠. 기타보상금.

이루라위원

186페이지. 청년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할 때 청년들한테 오천 원 정도를 지원해주려는 그런 겁니다. 보상금 성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 각각의 행사 때마다 청년들이 참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센티브 개념으로 5천 원씩 그렇게 생각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을 또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상품권으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청년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관련해서 본 의원도 너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2만 원에서 만원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조금 더 인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만원만 인상을 하셨나요? 지금 각종 위원회 보면 물론 횟수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이 청년들이 36만 원이에요 연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좀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좋은데요 이것도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191페이지에 평촌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지금 그럼 이 부분은 성당이랑 그 일대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키시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마령 원평지하고 안천 지사지구가 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기본계획하고 예비계획의 차이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청할 때는 예비계획이라고 공모사업.

이루라위원

공모 사업할 때는 예비계획 용역이 필요한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 두건은 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192페이지 또 보시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주변 보행로 조성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번에 현장설명회 할 때 한번 제가 위원장님한테랑 이루라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건물과 건물 사이

이루라위원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데크를 없애고 평탄하게 맞추려고 지금.

이루라위원

구체적으로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먼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보니까 현장에서 봤지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은 한 2천만 원 정도. 의견도 들으시면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반을 맞추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데크를 다 없애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데크 부분은 그 데크 부분은 제 계획, 저희 생각은 없애면서 그 데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주변으로 옮기고요 약간 평탄작업을 하든 거기다가 좀 다른 파라솔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평탄 비슷하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갑자기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위드 꿀벌집하고 그 뒤편으로도 지금 공간이 상당히 나오긴 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데크, 저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설치할 수 있도록

이루라위원

설치는 충분히 그 공간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자리가. 왜냐하면 데크가 설치해가지고 높낮이가 딱 있어가지고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두 건물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같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민간위탁하면 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앞 통로는 그런 쪽으로.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관리자가 왔다 갈 수도, 이분들도 어떤 교육 받을 때 공간이 없으면 아까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지 않을까.

이루라위원

오히려 그 청년 위드꿀벌집 뒤쪽으로 거기 그 휀스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식으로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뒷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는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아까

이루라위원

미관상 상당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 좋아요.

이루라위원

안 좋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 듣고 거기에다 꽃을 심으려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시면은 이 데크 관련해가지고 뭐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같이.

이루라위원

미관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게 정확히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우리 과장님은 마을이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소형저장탱크가 가정에 왜 이렇게 100 리턴가 이렇게 그거 말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마을 하나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탱크 마을 하나에 크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논 사람들이 비싸다고 돈이 많이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을 전체 단위로 하나로 하겠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근데 조금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 편익이 관련된 사업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동창옥위원장

그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딱 도에서 1억 5천

동창옥위원장

아니 1억 5천밖에 안 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억 5천입니다.

동창옥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좀 국도비 매칭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에 사통팔달 참 이게 말도 많은 사업장 위치죠? 그 안에 돈,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여기는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3년인데요. 총사업비는 128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작년, 21년도에는 128억 7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 올해까지 작년까지도 8천, 8억 7천만 원 그렇게 들어갔고요.

동창옥위원장

아니 128억 7천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전체 사업비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사통팔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통팔달 건물 42억.

동창옥위원장

42억.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자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전체적으로 보면 면에는 40억 이상 60억 규모로 우리가 사업비, 사업진행을 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중에 대부분이 건물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보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부터가 잘못 되는건지 계속 추가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추경에 들어 본예산에 계속 늘어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설계를 할 때 그만한 돈을 들여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세밀한 분석이 안 되나요?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들어갈 장비들도 그때 다 총 계획 세울 때 조사가 되면 다 될 건데 이게 추경, 각, 작년에 주천도 4억, 용담은 또 계속 지금. 어찌 상전만 지금 조금 조용해요. 제가 볼 때 뭐 아니 이렇게 해서 사통팔달에다 5억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뿐만이 아니에요. 건설사부터 보면 설계변경, 이래가지고 추가 예산 소요를 나 이게 진짜 좀 치밀했으면 좋겠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창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요, 저희가 이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저도 주천면장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자잿값, 건물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지금 건물 비용이 20~30%가 올랐어요. 집을 지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재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최소한 분석을 잘하는데 그 물가 상승 부분을 저희도 예측을 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더 잘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산 설명서 평촌농촌다움 우리 위원님들이 두분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평촌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마령, 성수 몇 개소 되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그 안에 했던데 분석 해보셨나요? 평가를 해보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드리고 어떤 주민들의 필요한 걸로 하는 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좀 거점적으로 가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거점마을, 조성사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농촌다움 복원사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3개가 같이 몰려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평촌농촌다움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용역비

동창옥위원장

용역비만 1억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번 추경 요구한 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과연 우리 진안 실정에 꼭 필요한 건지 좀 더 분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124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예산서 59쪽,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지원사업과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확정분 지급 등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 ‧ 재해복구 조림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 4개 사업 총 9,929만 원 감액은 전라북도에서 묘목을 일괄 구매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사업비로 묘목 단가 상승에 따른 시군 배정 사업비 변동분을 정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순도비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산불대응센터 시설관리비 5백만 원은 감액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운영 2억 2,800만 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 증가한 254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 2억 5,500만 원,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등산로 신설 사업 5천만 원, 산약초타운 관리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8천만 원 등 총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1억 원, 산불대응센터 시설관리 1천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비롯한 전문가 포럼, 해외 선진 정원을 벤치마킹 관련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에서 201쪽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담당 직원들의 진화복 구입비 2,730만 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공중진화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전면 월포리에 헬기 계류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산불예방 홍보, 기계식 진화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되어 195 임가에 6억 7백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2022년 재심사 신청 건 중 11 임가가 추가로 확정되어 확정분 지급을 위한 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등산로 신설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등산로 4.3km 추가 신설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에서 204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코로나 완화로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CCTV 신규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산약초타운 일원에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 숲 체험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올해 6월 준공됨에 따라 관리인력 및 체험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부터 68쪽까지, 59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3쪽에 맨 상단분 조림 4개 항목이 있던데도 여기서도 전부 감해졌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뭔 이유가 있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묘목을 도에서 일괄 재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동창옥위원장

도, 도에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묘목 단가가 상승을 하니까 묘목 단가에서 도비지원 약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조금 감액이 됐고요. 전체 사업비로 약간의 감소는 됐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금액대비 돈은 고정돼 있는데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구입 묘목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조림지가 적어진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양은 줄어든 지 않고요.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젠 실지에 비해서 도비를 약간 줄어가지고 묘목비로 도비로 그쪽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래서 감이 돼 있는 거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67쪽 하단부. 그 순도비인데 산불예방 체계구축운영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천 2백, 2억 천 6백. 추경 성립 전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은 아니고요,

동창옥위원장

추경성립 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2천 8백만 원이 추경 성립 전이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억 2천 8백인데요. 추경성립 전은 2천 8백. 전에 한 번 보고드렸고요. 나머지 2억 원은 현재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은 추경 성립 전인데 지난번에 헬기장 그 부분만 얘기되고 이 부분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금액은 맞다 그 얘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7쪽부터 206쪽까지, 197쪽부터 20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여기 올라온 사항 아니더라도 지방정원 쪽에 몇 가지 그 물어보고자 싶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지방정원 조성하는데 장소가 딱 지정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어디 중앙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운산리도 포함을 하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더 또 적당한 곳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찾아봐서 주민공청회도 하면서 대상지를 확정하는 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게 진행이 되면 우리 진안에 정말 큰 명소 하나가 도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당장이 아니고 진안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 때문에 5월 30일 날 독일로 가서 지방정원 쪽으로 보고 올 건데 심도있게 이런 걸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201쪽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안된 게 있어 한 말씀 드리려고. 사방시설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명진위원

사방댐. 사방댐이 의외로 할 지역도 많고 요구도 많아요. 현지 가서 실태 조사하면 대상이 안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랄까. 변환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어쨌든 사방댐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도, 도비 보조되는 그런 사방댐도 있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방댐이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사방사업은 일단 군비가 9%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요 준설은 군비로 하기 때문에 준설 부분은 저희가

이명진위원

준설은 뭐 지난번에 말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사방댐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앞으로 반영해서 좀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목재, 펠릿 보일러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거 어떻게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작년에만 해도 유류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대 수요조사했을 때만 해도 10 농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 농가를 세우고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4 농가를 더 세우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금년에 또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명진위원

또 포기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니요,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여간 읍면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사업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명진위원

하여간 사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원하는 농가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정원에서 아까 우리 손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또 사무관리비 뭐 포럼개최, 해외정원 벤치마킹해서 총 6천 5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 정원 한번 둘러보셨나요? 지방정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번 순천만 정원은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바로 다녀 왔고요, 이번에 개장하고는 아직 못 갔는데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녀오시는 쪽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제일 잘되고 있는 그런 정원이고 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이번에 해외로 벤치마킹을 저희 의회에서도 가겠지만 혹시 잡혀 있나요. 그쪽에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 영국하고 프랑스는 가든, 정원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일정으로요 해가지고요 실무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7박 8일 정도로 다녀오는 일정으로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싱가포르는 군수님 한번 모시고 해외사례 한번 보고 오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어쨌든 지방정원 유치 건으로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아까 뭐 말씀하시기를 또 군민 공청회도 열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진안의 또 대표적인 명소가 탄생할 수도 있으니 계획 잘 세워서 어떻게 잘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수고가 많으신 대요. 이 자료에는 없고요, 다른 질의할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다른 게 아니고 그 가로수 관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위원

가로수가 너무 가지치기를 안해가지고 농작물이 햇빛이나 요런 게 좀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정비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농작물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햇빛 안 받으면 사실 뭐 뿌리를 당장 거둬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줄기에도 관리를 해주면 햇빛이 들어가서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버섯채취 시기나 요럴 때 산나물 채취 시기에 관리를 잘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외부인들이 무분별하게 산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원이 있기는 한데 워낙 구간이 넓고 장비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어떤 큰 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특히 요즘에 봄철 산나물 채취하고 버섯채취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그간에 단속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서 하여간 단속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플랜카드도 게첨을 해서 계도를 많이 하시면은 그래도 덜 할 거라고 보거든요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정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선진정원 벤치마킹을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우리 군에서 좀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어느 타켓의 나라에 정원형을 생각하고 계신 게 특별히 있으십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일단 정원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용담호가 있고요, 용담호 있고 마이산이 있는데 용담호 주변으로 해서 그 습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젠 딱 정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그런 쪽 하고 연관된 그런 잘 돼 있는 정원으로 잘 돼 있는 국가가 영국하고 프랑스 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다양하게 볼려고 딱 어떤 컨셉에만 맞춰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을 보고 와야 예를 들면 용담호 지역에는 어떤 정원, 마이산 주변은 어떤 정원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몇 개 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그 지방조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국가에 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일본도 정원이 잘 되어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정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맞는 그런 식물에 대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지방정원 관련해서 우리 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떻게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계약의뢰는 저희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군정 보고 때 군정 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장소들도 다시 포괄적으로 물색을 해보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군정 답변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12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일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모전을 지금 실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편성이 됐는데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실시하는 거 아닐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컨셉이라든지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대학생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는 그런 의견들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전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은 계획은 12월달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12월달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도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공모전을 통해서 또 수상하는 분들에 대한 작품 우리 지방정원에 같이 활용을 해서 그것도 활용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용역이 발주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도 조금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지도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공모전을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이 공모를 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제가 일단 용역을 발주를 하면은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정도 기본, 몇 군데 장소도 물색을 해보고 그래서 적지를 여러 군데 두고 주민분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때 그런 대상지 선정이 아마 한 그 9월 안으로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런 공모전도 그때 준비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 때 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우선은 계획보다도 일정이 차질이 있으면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서 공모전 시작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시설관리비용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여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사무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럼 뒤쪽에 조립식으로 되어있고요, 진화대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에 도비를 작년에 내시할 때는 이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도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백만 원씩 오백만 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도비를 못 세워졌고 다음에 도비를 한 백 오십만 원 정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저번에 세웠던 것을 감액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오면 새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요청을 드린 그 사무실 내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이번에는 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니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에어컨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도비가 내려오면 이걸로도 할 수, 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시설관리비인데 이게 감액이 되므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5월달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11월 달부터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안으로는 정비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은 유아 숲 체험원 관련해가지고 6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산약초타운내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숲해설가만 2명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을 가진 그 업체에다가 이제 숲해설가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그 업체하고 별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루라위원

별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장소도 별개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인제 사업비가 숲해설가 내려오는 것은 국비 지원이랑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해야 할 것 같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은 이게 똑같이 국도비지원이 되면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좋기는 한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걸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숲해설가 위탁을 할 때 유아 숲 체험 이것까지 하는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6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는 국도비 없이 저희 순 군비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에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숲해설가분들은 연장 계약을 하시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때 내년도에 한 번 참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산, 예산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하면은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질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분, 유아 숲 체험지도가 관련해서도 이분도 대기 공간은 산약초타운 내에서 같이 좀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약초타운 보다는 유아 숲 체험원 안에, 안에 좀 공간

이루라위원

따로 공간을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런 공간들을 하긴 하는데

이루라위원

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거기는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임시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서 산약초 타운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 따로따로 하면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른들이 부모가 같이 동반을 해 가지고 함께 또 하면서 유아 숲을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산약초타운 관련해가지고 안내판 설치를 2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로타리 부근 한군데하고 마이산 그 안내소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쉼터 안내판이라고 돼 있는 데가 너무 좀 가시성이 떨어져가지고 그쪽에, 그쪽 부분이나 관광안내소 거기 갈라지는 길. 그쪽에다 하든지 해서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하실 때 만약에 쉼터 있는 그 간판 쪽을 안 하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한번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한번 디자인을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왜냐면은 아래에 홍삼빌이라든지 산약초타운이 안내가 되어있나 보니까 전혀 이 안내판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거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림치유 연계 교육 및 행사비용이 예산이 또 감액이 됐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치유 건강 먹거리 개발 보급 쪽에 밑에 여기를 늘리면서 지금 치유연계 교육 행사, 여기에서 행사 운영비를 감액을 했거든요, 행사 운영비가 5천만 원 있었는데 거기가 약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2천만 원은 전에 성장 창업 기업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2천만 원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거기서 감액을 하고요, 지금 건강먹거리 개발 보급은 그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국도비, 국비 지원이 안되가지고 학교에다가 간식 지급을 못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꾸러미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지원해주고 그런 산림치유원이 됐을 때 그런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길러서 장차 치유원이 됐을 때 그런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들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바꿔가지고 해보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산림치유 연계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하고 성장 관련한 지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거기서도 하고요 그때 2억 6천만 원 그 범위내에서도 하고 여기는 행사 운영비라고 별도 예산이 2천만 원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산림치유 건강 먹거리 개발 보급 관련한 사업이요 특별히 어디서 주체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학교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금년에는 학교 쪽으로 보급을 해보고요. 이런 요령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습득이 되면은 치유원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올해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올해 안으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 사업은 올해 안으로.

이루라위원

네, 올해 안으로요 완료가 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에 상단부에 보면 탄소저감조림 19㏊가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게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도시, 우리가 이제 읍소재지라든지 생활권 주변에서 요새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미세먼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특별히 딱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주로 마을 주변으로 좀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식재 장소가 있으면은 소나무라든가 편백이라든가 그런 미세저감에 좋은 수종들을 식재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결국은 마을 주변 사업이네요? 마을 주변 경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경관이라기보다 경관도 되지만….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탄소저감수에 관한 내용은 산림과학원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자료를 잘 첨삭을 해서 참조해가지고 우리 진안 그 기후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203쪽에 부귀 편백숲 산림욕, 산림욕장 등산로 신설이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거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본예산에 섰던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로 운장산, 운장산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운장산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고 그 외에 다른 등산로도 부분 부분 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경 때 서는 5천만 원은 부귀편백숲 등산로가 일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하고 마을 쪽으로 연결된 등산로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왜냐면 본예산에 운장산 중심으로 구봉산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3억이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거기서 이야기한 트래킹이나 본예산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본예산에 지금 10억 3천만 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그중에 등산로 개설비가 3억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그때도 행감때도 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했고, 이명진 위원님이 편백숲 등산로 부분도 했었고, 그때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됐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행이 안된거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5천만 원이 그 등산로 내겠다고 올리는 것이 합당한건지 이렇게 등산로해서 10억 3천에다가 등산로 정비사업만 3억이거든요, 본예산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과연 이렇게 맞는 건지 좀 세심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 그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좀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209쪽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산림치유 건강먹거리 개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용역해서 심심산골 상품화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먹거리 정책팀에서 아마 개발했던 그런 거 하고 연관이 약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심심산골 상품화 사업, 심심산골 일반화 사업 중복성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결과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먹거리 개발을 해서 학교 중심으로 해서 꾸러미로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앞쪽에 보면 203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임산물이 생산된 임산물가지고 상품화가 되고 같이 먹거리가 연계성을 갖는 것인지 따로따로 이게 상품화는 어떤 임산물 상품화는 어떤 상품화인지 먹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건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쪽하고는 사업이 다른 부분인데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주로 표고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포장재, 포장재 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곶감이라든지 표고 이런 임산물을 생산을 해서 상품화를 해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상품화라는 것은 포장재 지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런 쪽으로

동창옥위원장

임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건조물을 만들든지 생물을 만들어 내든지 상품을 하는 사업이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포장재는 우리가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도 20여 종이 있어서 계속 두 개 GAP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포장재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포장재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임산물 상품화로 뭔가 특이성을 갖고 해줘야지 그리고 먹거리 개발하고 연계성을 갖고 해서 학교에 꾸러미로 상품화된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추경 때 올리는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고요. 그간에 임산물 관련 지원했던 사업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품화 지원사업은 주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갔고요. 뭐 유통기반 지원이라든지 해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생산, 시설 설비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추경 때 올리는 먹거리 개발 보급사업은 그런 쪽 하고는 다른,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 급식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그 지금 먹거리, 신농업육성팀인가요 거기서 지원해 줬던 예산이 국비지원이 안 돼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지원해주면서 그런 노하우,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춰가지고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면서 또 치유원에도 장차 향후에는 납품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임산물이나 그걸로 학교에 꾸러미가 아니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일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임산물도 일부 들어가겠지만은 주로 이제 과일이라든가 채소도 이런 건강에 하여간 좋은 견과류같은 있죠? 요런 부분까지 해서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좀 건강에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은 산림과 소관 사업이 아닐 것 같고 학교에 급식으로 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에 과일 간식, 과일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이 인제 삭감돼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우리 산림과에서 먹거리 개발로 해가지고 학교에 공급하는 거 그런 계획하고 믹싱이 되는 것 같은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과일 위주는 아니고요, 두뇌에 좋은 호두라든가 그런 견과류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앞에 사업명 자체가 산림치유인거고 이 사업비 자체도 물론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안돼다 보니까 연계해서 학생들을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에 저는 꼭 산림치유까지 연계가 돼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덕권 산림 치유원이 이제 오픈이 됐을 때 같이 좀 왜냐면 이미 사업명도 개발이라고 되어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매칭해가지고 학교급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꼭 말씀 사업명과 같이 산림치유를 위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패키지 구성이랑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한테 혜택도 주지만은 장차 치유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이런 건강한 식품들을 꾸러미로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이루라위원

산림과의 본 취지는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숙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농기계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0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체재형 가족농원 신규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비에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4쪽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제2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정 사전 연구용역에 2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농업인들의 편의 증대를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 및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토지매입에 3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맨 상단부에 불용농기계 매각대금 1억 4천 4백만 원.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농기계 입찰을 해가지고 쳐저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김명갑위원

거기를 입찰을 참여했던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너무 가격도 높은 거 있고 또 쓰도 못할 것도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무 높게. 어차피 우리 관내 농어민들에게 불용농기계 처리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우리가 임대 농기계 해서 수명을 다한 것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노후돼가지고.

김명갑위원

그래서 뭐 고철처리보단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리하는 건데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필요해서 참여한다면은 너무 경쟁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3차까지 지금 매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인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별수 없이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복합 배일러라든가 굴삭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한 대 여섯 가지 물건들을 굉장히 높게 쓴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가격이 좀 그런 6~7점 정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차까지 지금 다 완료를 해서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26종 71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관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관내 농업인들한테 어차피 인제 불용처리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감사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11페이지

동창옥위원장

아니 위원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미옥위원

세입은 없을 것 같아서.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업체에다가 그 이전에 우리 관내농가들한테 공지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하면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26종 71대만 저희가 총 43종 140대를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는데 1차 2차 3차를 걸쳐서 다 농가들한테 매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농가들이 원하는 일이 없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26종 71대가 남아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관내 업체를 통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283쪽부터 28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이번 사업에 원래 본예산이 교육훈련 농기계 보관시설 신축사업하고 토지매입으로 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업 혹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인데요

이미옥위원

맞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 왔는데 그 사업명이 그 교육훈련 농기계 보관시설 신축이라 별수 없이 사업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미옥위원

사업명을 따로 붙인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미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공유재산 심의할 때 2,310㎡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설명서 보니까 490㎡ 추가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2천 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총면적이 2,800㎡인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사실은 면적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가감정을 했을 때는 그 필, 전체면적이 1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금액이 1억 2천 5백 정도로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가 별수 없이 추경에 2천 5백을 더 계상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가 혹시 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면적은 늘어나지는 않고요. 가감정을

이미옥위원

가감정을 해서 했는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했는데 가감정을 한 것보다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2천 5백 정도 더 늘어나서 별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리 하여튼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이 아니 임대농기계시설, 지금 안천을 올해 토지매입을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2 농가 것은 이미 토지 보상을 했고요,

김명갑위원

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전까지 했고 지금 만약에 추경에 이제 예산이 스면 나머지 한 농가 것도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이미 설계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매입하고 설계 끝나면 공사 착공은 제 생각에는 한 6월달 정도 해서 한 11월 잔여 바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11월까지 공사는 마무리는 되고, 기계도 한 50% 이상은 구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기, 소형 관리기나 관리기도 임대를 해 주고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미 저희가 아까 농업정책과 심의를 한번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기나 소형 중노 기계를 지금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것을 좀 우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비를 많이 해서 사실 집이 조그마한 창고에다 한 2~3일 쓰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거보다 우리 센터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와가지고 다 손봐논거 바로 갖고 가서 쓰고 갖다 주면 되는 거라 그런 정책으로 바꾸면 좋지 않나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좀 관리기나 이런걸 구비를 하고 농업정책과 시행하고 있는 중소형농기계 관리기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라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임대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면 그럴 텐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농작업이라는 것이 항상 일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 임대농기계도 밀려있고 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관리기를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고 좀 그러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한 두 대씩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전환한다고 그래서 뭐 농기계가 없어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쓰는 분들만 임대사업소에 빌리는 것이지 본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사실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농업정책과 다시 상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우리 임대사업소는 다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284쪽요 계사 청소기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농축산유통과에서나 파악하고 있을법한데 노 과장님은 아마 농가, 계축사 그 어떤 농가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요 그런 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직 제가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한 대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에 좀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계도형하고 자주식으로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자주식 한 대가 노후되가지고 새로 이건 구입해서 차돈식은 2024년도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하려고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농기계 임대 시설이 부귀도 있고 계속 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특히 본인이 알기로는 부귀하고 마령하고 특히 아마 계사가 많을 거예요. 그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서 부귀도 시설이 있으니까 부귀도 하나 정도 추후에 하나 정도 비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이것은 본소에다만 지금 둘려고 하는 거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본소에 2대가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히 그런 것보다는 설명서 409쪽을 보면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본예산에는 2천 5백인데 추경은 1억 8천 6백이 섰어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지 않았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손동규부위원장

이런 걸 예측 못 하셨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농작업 대행단은 신규로 하나 구성을 해야 할 요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우나 사료작물 수확단 새로 하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료작물단이 부귀 한군데하고 백운 한군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민간작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기후나 이런 거 때문에 일시에 작업이 몰리다 보니까 두 작업단이 농가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가지고 다 짐승이 먹고 마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작업단 하나를 신설을 요구를 해서 기존에 저쪽 백운 작업단에서 겹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반납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또 하고 나니까 이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그 두 가지만 구비를 하면 작업단 하나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사료작물 수확 작업단을 하나를 신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했고 그전에도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전에 채워 놨다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네요. 말이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번에 강력하게 또 한우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신규 작업단, 사실 작업단이 저희가 2개고 이번에 하면 3개인데 장수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업단이 굉장히 11개나 돼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1개 정도 더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우리 농민들 불편을 많이 절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보면은요 상단 제2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정 사전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우리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 규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 응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지역에서 특산자원 여러 가지 임산물을 가지고 융복합 그런 상품을 그런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센터를 지금 제2 가공센터를 신축을 요구를 농어민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신축을 24년 25년도에 2개년을 걸쳐서 해야 되는데 관련된 전부 군비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관련된 국비를 농식품라든가 여기저기 제가 굉장히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좀 못 찾고 그래도 제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이라는 사업이 가공센터하고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유치를 좀 공모에 응시를 하려고 또 사전 용역도 하고 저희가 제2 가공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3월까지 농어민들한테 가공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가공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제2 가공센터를 어떻게 인제 공정별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인제 용역을 통해서 갖추어 놔서 응모를 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은 국비는 10억 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미리 사전에 우리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좀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위에 타깃 좀 원하시는 작물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는 저희가 주로 농축액이라든가 음료라든가 그다음에 분말, 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 식용 유지류라든가 뭐 잼류라든가 침출차, 절임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즉석식품 반찬류 같은 그런 것들도 부엌 쳐서 저희 가공센터를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그쪽 한쪽 부분은 공유 부엌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즉석식품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같은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고 여러 가지 담으려다 보니까 이런 공전 사전 용역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식품제조 가공한 창업지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약간의 선호하시는 그 품목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선호하는 품목도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여기서 상품을 제조해서 유통판매업을 본인들이 취재해서 유통판매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을 축적이 되면 본인들의 사업장을 갖춰서 하고 싶어 하는 농어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진안군에 가공사업 지원이 저희 센터 농촌지원과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도비사업 한 1년에 2~3개소, 신규창업은 1개소 뭐 리모델링은 한 2개소에서 2~3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농축산유통과에 그 장비만 하는데도 있고 건물하고 장비까지 신축하는데서 해서 그렇게 사실은 개소 수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가공 사업장을 해보고 싶은 농가들은 많은데 사실 사업량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가공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좀 좋기는 한데 이게 판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거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뭐 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한 과자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의견을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을 한우협회에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2대 장비가 예산편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향후 지원을 해드려, 해줘야되는 그런 농기계가 있을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적인 장비가 6종 8대 정도가 갖춰져야 작업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중에서 한 3종 4대 정도는 기존에 백운 사업단에서 중복되는 기기가 있어서 그걸 좀 반납을 받아서 하고 센터에서 한 2종 정도 해주고 저희 센터에도 없고 기존에서 받을 수도 없는 게 아까 옥수수 베일러하고 모우어 컨디셔너 2종 이어가지고 이 2종을 예산에 올려서 아마 6종 8대 정도 되면은 이 작업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농축산유통과에서도 하계조사료 작업 때문에 기계 구입에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한우협회에서도 진행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한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한우협회가 이번에 그런 농축산유통과 농기계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그 기기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귀나 백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신청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한우협회는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기계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저희가 그 반납받고 센터에서 지원받고 2대 정도 지원해서 사업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 추가로 필요할 때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받아서 물건을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그런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로서는 이 2대를 구입하면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창업지원기술사업을 지금 다년간 하고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매년 1~2개소씩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1~2개소씩.

동창옥위원장

하고 있고 그 안에 추진상황을 내역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농축산유통과에서 식품제조 가공 창업지원을 올해 추경으로 2억 7천에서 50% 해서 1억 3천 5백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지으면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센터하고 내용, 상품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액상위주, 사과즙이라든가 뭐 홍삼 이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거기서는 예를 들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찰떡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원한다. 도라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식품은 먹거리라서 안전성이 따라가고 하니까 HACCP 시설도 돼야 되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하고 좀 농축산유통과하고 푸드테크 산업에 있어서 일부분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어찌 됐든 금액에서도 미묘한 차이이고 보조율이 다르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또 농가들이 농촌지원과에서 받아야 되는 100% 보조고, 여기는 50% 보조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어 우리가 보조받는 농가들 사람들 보면 다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국도비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동창옥위원장

그리고 소규모창업기술 가공시설만 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온 제품들이 진안에 특화가 돼서 안정적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안 되는 거 같은가 아닌가 싶어서 어찌 됐든 제2 가공센터를 할 때 전반적인 식품 가공에 대한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창옥위원장

아까 국비 10억 확보하고 더 필요하면 군비라도 해서 좀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23종의 어떤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2 가공센터가 되면 40종까지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가공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전부의 어떤 가공품을 다 수용하기에는 무리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공정별로 필요한 기계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사과즙 라인에다가 토마토즙을 빼 버리면 또 이게 미묘한 상품의 어떤 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 최대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겠고 저희가 설문 조사도 했고 농축산유통과하고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가공품을 파악해서 제2 가공센터 공정 용역을 할 때 좀 참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가공품을 다 가공센터에서는 생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품목 선정을 잘하셔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어떤 걸 좀 집약시켜서 진안다운 상품 농산물 부가가치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상품을 이끌어 낼거냐 분석을 해서 좀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사업단. 추경에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똑같은 동종의 사업이 농업정책과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 금방

동창옥위원장

그 농업정책과에서 추경 올린 2억하고 여기 지원과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올린 1억 8천 6백하고 어떤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믹싱한 사업이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금방,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해주는 농기계 구입 사업은 사료 작업단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대상이 사업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단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귀하고 백운사업단 그 사업단만 농기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한우협회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농기계구입 사업을 농축산유통과 농기계 구입사업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농작업 대행 저희, 저희한테 임대를 해서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해서 실적을 쌓아서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다음부터는

동창옥위원장

1억 8천. 농촌지원과에서 1억 8천 6백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런 베일러라든가 이런걸 구입을 해서 한우협회에다가 전에 백운에 임대주듯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죠.

동창옥위원장

한 개를 새로 작업단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작업단을 새로

동창옥위원장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동창옥위원장

농업정책과 2억은 기존 2개소에 대한 기구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부족했을 때

동창옥위원장

노후화됐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원화된 사업이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9쪽에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 2건이며, 2건 모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2천만 원,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4백 2십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8천 4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상 맞춤형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상알림서비스 사업에 2천 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화상병 방제적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편성하였던 진안고원 딸기 고설 수경재배 시범사업과 시설과수 과원 생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사업지원 조건에 맞는 적격자가 없어 2억 7천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소득 작물인 유럽 종 포도의 지역 적응성 향상을 위한 진안 맞춤형 유럽 종 포도 재배시설 시범사업에 2억 8천 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 이행점검 수행에 필요한 토양검사비 4백 2십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9쪽, 61쪽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287쪽부터 288쪽까지, 287쪽부터 28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과장님 287쪽요 진안고원 딸기 수경재배 시범 있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이명진위원

결론은 농가가 없어서 그 예산 깎아가지고 그쪽에 맞춤형 뭐랄까 포도 재배시설 그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2023년도 딸기 관련 사업이 도비사업과 군비사업 2개 분류로 나뉘는데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우스를 재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100% 지금 농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신규 하우스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 분들이 기존에 하우스 활용하시는 분들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부분 예산을 타 분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287쪽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이 보통 사과를 위주로 하는 거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지금 화상병 대상 작목은 진안군 관내에서는 사과밖에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인과류만 해당이 되는데요. 사과만 저희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1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원래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과거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10개 정도 시군별로 10개 정도 그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는 그런 기후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시켜놓은 그런 기상 센서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되면은 사전에 예찰을 나가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군당 10개소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

과수 냉해 피해가 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안군은 조생종 홍로 정도 개화기 때 조금 추위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배가 지금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진안은 사과 피해 없을 거라고 봐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착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저온피해를 받은 그런 사과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낙과되기 때문에 추후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누가 아까 농업정책국에서 설명을 하는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

장수같은 곳은 사과하고 인삼하고 피해가 심해가지고 이걸 좀 농업재해로 볼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진안도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우리 진안지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조생종 홍로하고 그다음에 감홍이라는 품종 2개 종류가 저온기 때 개화기일 때 저온을 약간 받았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약간은 나은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잘 지켜보셔가지고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서 농가가 농가한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87페이지 농업기상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돌발 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400가구 정도 저희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1,400개 정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일단은 농가분들이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진안군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신청은 전량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1,400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아니 1,400 그러니까 1,400 농가

이루라위원

농가죠? 네. 지금 현재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400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대로만 가능한 거예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진안 맞춤형 유럽 종 포도재배 시설시범으로 가겠다고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가장 관심 있는 게 포도가 샤인머스캣이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근데 일본에서 대두된 게 미개화증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일본 전역에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본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국내에서는 아직은 대두가 안 되고 있나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의원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개발 품종인데 이게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왔든 어찌 됐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써먹는 품종이 샤인머스캣인데 샤인머스캣 농가분들 중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주신 분은 아직 안 계십니다.

동창옥위원장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일본에서 밝히려고 하는 건데. 있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히 관찰을 하셔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건 은밀하게 예찰을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