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면 앞으로도 한 7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적극 행정 선제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4순위까지 끝내는 시점에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지목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임얀데 전으로 농사를 쭉 지어왔잖아요.

밭으로 이용을 했어요. 한때 7, 8년 됐나 그걸 한번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세금 이전 그다음에 현황측량?

그 측량비 뭐 이렇게 하니까 산에 붙어있어서 산 면적이 크니까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측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밭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니까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직불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기간도 지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정책적인건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목변경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