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수도과까지 10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희준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신재만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 하겠습니다. 신재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20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보면 생계·의료급여·시설수급자 고교신입생 교복비 구입지원이 있는데 사실 교육체육과에서 10억을 들여서 고등학교 신입생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하나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홍기의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3쪽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확대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넷째, 다섯째에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한테 확실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확대하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맞춰서 고민했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승현의원
그런 방향성이 현실적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초등돌봄이라는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함께돌봄이 지금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다함께 돌봄에 대한 맞벌이가정 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이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챙겨져서 믿고 맡기는 엄마들, 그리고 본인이 양육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없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면서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살펴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간식지원이나 프로그램 부분도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고 해서 내실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과 209쪽 연계되는 것인데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정10통, 11통 죽정주공아파트인데 지금에 있는 경로당이 협소해서 시장님 연두순방 때LH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경로당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경로당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LH에 전화를 해서 지사장에게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했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다함께 돌봄 부분도 넣고, 경로당 부분도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혹시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계상을 하셨나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설계비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고, 그 부분도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질 좋은 아이먹거리 제공 급·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농촌에서 음식제도가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말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챙기셔서 누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하거나 그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화장장려금에 화장 시 30만 원, 개장분묘화장 시 20만 원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좋은데 보령시에 이름 없는 묘가 많잖아요. 이름없는 묘를 화장할 수 있는 정책은 없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봉사단체에서 묘비를 해줘요. 그런데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무묘를 없애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십 년 동안 공동묘지에 무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세대는 우리가 봉사로 묘비를 벌초해주지만 우리세대가 지나면 걱정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서울도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시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기간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급식비 단가부분도 확인을 해서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부서간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03쪽에 출산장려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인상되는 것도 플러스요인이 되는데 출산적령기의 젊은 세대들이 더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작은회사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여유치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슬러서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그 이후 어린이집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국가나 시나 지자체가 보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이를 출산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소연처럼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국장님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검토해서 정말로 절실한 필요한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여건이 어떤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명천지구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이 있죠? 갈매기공원이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물놀이팝업 아니면 놀이터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어린이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데 사회복지과와 산림공원과가 협업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문제는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죽정주공 옆에 조성할 때 물놀이놀이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적인 소유인데 공중하장실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저희지역 내에 상가화장실이 있는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공중하장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조례상은 편의용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설개선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대천천에서 죽정동 구 소방서 자리 밑으로 바닥을 긁어내서 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침전물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을 긁어내실 계획은 없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설과 하천담당팀에서 하는데 준설은 그쪽과 상의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저는 231쪽에 건설기계 배출가스 DPF 부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감장치를 달고 금액이 개당 1,100만 원이죠? 9대를 해주는데 이것을 달고 저감장치를 해도 운행을 했을 때 디젤에서 나오는 것이 배출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스컴에서 부착을 해도 저감효율이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저감장치 성능이 고성능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보니까 제작되는 회사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현재는 지자체마다 많은 사업량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효율성과 성능개발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공고를 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효율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230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2005년 이후에 된 차량인데 그 후의 차량도 저감장치를 달았어요. 그런 부분이 오래되면 저감장치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이전차량과 이후차량의 차이는 저감장치가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5등급 차량으로서 저감장치 장착이 안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폐차나 저감장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은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9쪽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확대인데 지금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은 안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버스는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등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보령시는 하지 않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그쪽에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화물차나 이런 것보다 시내버스가 운행횟수나 운행거리도 많거든요. 버스 한 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천여객과 교통과,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화목보일러가 화재의 위험성도 많기는 한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나무로 떼는 부분인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팰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팰릿보일러를 지원하고, 화목보일러를 폐기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싶은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팰릿보일러는 하향식 보일러로서 한번 사용하는 것을 견학했는데 먼지가 안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화목보일러는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236쪽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이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8개 지으신다는 부분이잖아요. 클린하우스를 짓게 되면 잘못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배출하는 것을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CCTV를 추가로 구입해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지키는 곳은 잘 지키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클린하우스를 지을 때 사람이 오면 센서 같은 것으로 해서 음악이 나오게 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방향제 같은 것이 나오게 하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85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쪽에 웅천일반산단 분양 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현재 분양현황을 보면 7개사로 해서 국내기업 6개사, 외국기업 PROTIX 1개사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도청에서 MOU체결을 한 일본의 유아용품회사 KJC 그 회사는 지금 웅천산단으로 입주를 하지 않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일본계 회사는 웅천산단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관창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재협의를 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통근버스임차지원이 웅천에 25인승 2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오타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2018년도부터 하는 것인데 웅천산업단지가 45인승 1대이고, 주포 청소농공단지가 25인승 1대, 45인승 1대 이렇게 3대를 통근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45인승 한 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25인승 한 대라도 추가가 되어야 산업단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5인승 1대는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7억 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난리잖아요. 그런데 장기주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장기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때 장기주차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차장이 있어도 장기주차가 많아서 별로 못써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설치하면 유료주차장이 됩니다.
백남숙의원
그래서 돈을 받던지, 계도를 하셔서 해야 하는데 저렇게 무료로 하면 장기주차 때문에 실용적인 주차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30대 새로 하시는 것은 유료로 해서 장기주차가 없고, 시장에 가서 볼일을 보시고, 빨리 나갈 수 있게 주차장을 하실 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무인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에 올해 처음 진행된 동계대학생 직업체험 단기인턴 제도에 대한 피드백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월 28일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체 인턴사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계에 참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시청에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도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하시는데 피드백의 기회가 있어야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된 비율은 정확한 통계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부 여론이 농협마트 쪽에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오히려 죽이는 것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농협마트 같은 곳이 13%정도 되는데 전통시장은 15%입니다.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전체시장에 비해서 한 매장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제정할 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환전의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하고,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오는 곳에는 60%까지 해주는데 최고를 6,000만 원까지만 하자고 조례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 강화를 한다고 하면 환전의 한도를 낮추던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활용처가 제한적이고 불편하면 상품권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는 가장 큰 명분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의 사용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마트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하고 해서 전체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환전현황을 보니까 작년 3개월을 분석해봤는데 대천농협마트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연말에 최고 많이 했을 때가 3,000만 원까지 활용이 됐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된 상태이고, 또한 전통시장 쪽에 일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류는 불가능하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했을 때는 캐시백이 충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보령LNG터미널 냉매이용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1년 이상 조사를 하고 업체들마다 의향서를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에너지를 이용한 절감효율도 높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어디에 할 것인가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5만 명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접촉했던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냉동공장에 얼마정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규모는 적은 규모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분석했을 때는 5만 1,0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은 5만에서 3만의 입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에 의한 민간개발로 갈 것이냐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장소는 LNG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km반경 내에 있는 입지를 봤는데 2,3개 정도를 선정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단지를 만들 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그쪽에서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발표된 것은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이고, 구체적인 수급계획은 총선이후에 발표할 것입니다. 원래는 4월 이후로 되어있었는데 총선이후에 할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500명 이상의 인구감소를 예상하셨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출생아수가 3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는 어렵거든요. 세무과에서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170억 이상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인구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 철거하는데도 2년, 새로운 인·허가 하는 과정에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부발전 본사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고, 지금 중부발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 에너지사업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김정훈의원
제가 볼 때는 의향서를 넣고,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려면 시간이 5년에서 10년의 시간의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획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도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보령이 적극행정특별시라고 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한내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머드축제 기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자료가 포함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재단과 협의를 할 사항인데 기간 내에 저희가 도시락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 내에 해수욕장 외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계획도 반영을 해서 일정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294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전력을 주체로 모든 전기나 에너지에 대해서 총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이 민영이잖아요. 지분을 우리나라에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상장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2호기도 거금을 들여 수리를 해서 미세먼지 최소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환경에 이바지하면서 지역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계획이 2022년까지로 최초에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령만 못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연계된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도 없는데 총선 뒤에 대안과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총선 뒤에라는 말씀은 1,2호기 폐쇄 결정되는 9차전력 수급계획 확정발표가 총선 뒤에 된다는 얘기이고,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왔고, 작년에 한 것은 1,2호기 폐쇄에 대한 대응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폐쇄에 대한 대응논리가 아니라 폐쇄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인 일자리나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의원
올해 2020년 12월에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 명확해져야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보령시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 내지는 우리시에서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빨리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알리고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2022년까지 가야된다면 2022년까지 갈 수 있는 의견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도 용역보고회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건축허가과는 2020년 적극행정보령특별시를 맞이하여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허가민원을 처리하여 건축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 이 사업 말고 면 단위는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처리할 수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보관 슬레이트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역에서는 신고하라고 공문이 와서 신고를 하면 거의 치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에서 보령시는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득해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인근에 있는 홍성군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여러 가지로 태양광 시설이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확대는 해야 하는데 산림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최대한 완화를 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경지정리지구나 이런 곳에 축사를 빙자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천북 장은리 쪽에 태양광 시설을 가서 보니까 배수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실 때 농사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범람하는 실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배수관을 너무 작은 것으로 해놔 버리니까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하류부분에 빗물이 일정부분 저장되었다가 나갈 수 있도록 맨홀이나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호우 시에 흙물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현장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공공임대주택이 면 단위는 신축을 안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는 LH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일부 성주8리나 이런 곳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규모 평수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크게 하려면 같이 할 수 없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성주에서 건의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박상모의원
평수가 몇 평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국민주택이 20평 단위만 되어도 괜찮은데 보통 16평 정도로 추진됩니다.
박상모의원
천북에 보면 건축업자에게 빌라를 지으라고 3년 전부터 계속 말을 했는데 업자들이 잘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데 다 광천으로 가고 홍성으로 나갑니다. 엊그제도 청년회에서 건의를 하는데 주택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광천에 가면 오래된 것은 3,000만원으로도 들어가나 봐요. 홍성은 6,000만 원이고, 보령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정도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20가구 정도는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를 다 뺏기는 겁니다. 한 세대에 3명씩이라고 해도 벌써 60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들어오는데 그게 안되니까 시에서 임대주택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수요가 있다면 웅천행복주택처럼 공모로도 추진할 수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대체거주시설을 건축하는 사업들로 추진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다른 면을 보면 빌라나 아파트 작은 것이라도 한 개씩은 다 있어서 수급이 되는데 유일하게 천북은 그게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나가서 살고 많이 하더라고요. 3년 전부터 그 요청이 들어와서 해보려다가 못하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업자가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의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해서 웅천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심지역 지중화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어디 말씀인가요?
김정훈의원
대천시내 중앙로나 대흥로나 로데오 거리쪽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진도 찍었지만 지중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나가는 전선들이 시내 쪽으로는 통신케이블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끊어져서 도로 위로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 같은 것을 해서 할 사업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에서는 웅천행복주택을 공모하면서 조건부로 연계사업을 하도록 해서 웅천장터6길과 장터중앙길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된 겁니다.
김정훈의원
연계사업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도심지 주거환경조성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에 인구 때문에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령에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짓도록 허가를 해줘서 원룸과 아파트가 많냐, 저렇게 많은데 또 짓냐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아파트가 매매도 안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렴하게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맞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시티건설 2차도 포기됐고, 저희시도 주택공급이 과다해서 기존 소유자들이 재산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더구나 내년 8월이면 명천지구 공공임대주택 1,482가구가 들어서는데 그러다 보면 공실율도 높아지고, 또 추가적인 주변지역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노후된 갈매기 아파트 입주자들을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로 이전시키고 갈매기 아파트를 철거한 뒤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령시도 수요와 공급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필요한 곳에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에 보면 건설전문업체 실태조사가 있는데 작년에 실시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보령시에 전문건설업 단종업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종합건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단종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 지역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계약도 안되고, 심지어 그쪽에서 사업을 따서 하청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돌문화공원을 김○○씨가 1월 1일부터 3년간 하시잖아요. 제가 웅천이지만 운영면에서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웅천 돌문화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술작품을 전시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 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예술하는 서울 분들만 15명 정도 있지 웅천 지방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천읍에 문자를 넣으면 보고 싶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웅천에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감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문자를 한 번도 넣은 적 없어요. 우리 읍민들도 같이 공감을 해야 하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무슨 뜻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잖아요. 저도 웅천인데 운영방식에 웅천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과장님 돌 문화 공원을 챙겨주시고 그분에게도 강력히 해주세요. 전시하면 서울 분들만 몇 분오고 작품성을 예기하는데 우리가 압니까? 지방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과장님께서 강력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여기는 전시라든지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문자를 넣으면 번지잖아요. 읍에 가면 있어요. 필요한 문자를 다 넣어줍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부사호가 높은 염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불편함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책이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현재 염도가 2500ppt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5월에 모 심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염도 불막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2억 1,000만 원, 지방비 2억 1,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서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서 하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방비는 서천군에서 내는 것으로 했고, 시행은 보령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설치가 되면 염도가 많이 줄어드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500ppt에서 600ppt정도로 떨어집니다. 일단 그것을 하고 양수장 유입관을 800m정도 올리려고 양수장보수나 그런 것으로 해서 8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800m를 올리면 염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잘 설치되어서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돌문화공원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서울단체에 위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사업이라고 하나요? 복개사업 같은 것을 소규모로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농어촌 구역은 그쪽에서 합니다.
한동인의원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대행사업을 그분들이 할 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감독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원이 있을 때는 불러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까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사전 농어촌공사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약을 회의실에서 담당자들이 같이 와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홍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및 계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불법현수막 다는 것을 보면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일요일 저녁까지 3일정도 설치해 놓는데 단속취약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출근을 하고, 평일에 휴식을 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디자인팀이 4명 있는데 4명이 2명씩 토요일 오전 시내 중심지에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런 불법현수막 설치를 하는 것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단일성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계속 게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주말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주말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354쪽 구시 24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24동이면 지역적으로 어디죠?
한동인의원
15통, 14통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15통 지역은 주거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지구 다음에, 구시지역 다음에 4순위인가 3순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거기 토지 분양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건축허가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이 대천 1,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로데오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 지역에 대흥로 일방통행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훈의원
중앙로도 그렇고, 대흥로도 그렇고, 인도가 좁거든요. 그런 반면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인도로 다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것을 느끼는데 당초 계획이 로데오거리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하면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연계되는 공모사업은 없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중심시가지에 일부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반기 사업을 보면 대천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특별하게 안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대천항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 구간 복잡해서 2030기본계획상 성장관리지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비슷한 건데 성장관리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일단 기본계획상 성장지구 지정만 해놓는 것으로 했고요.
최주경의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상 성장관리지구로 해놓으면 나중에 아무 때나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항쪽에 주차장과 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2월 27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3월 중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인 용도상 효과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려는 방침에 따른 계획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산림공원과나 농지 관련 부서에서 농림지역을 해제하면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그 과에서 해제를 해줘야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도서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장성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호원 경제도시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원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도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8쪽 미산 도화담에서 남포읍내, 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사업과 국도21호 도로건설이 5개년 계획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연말이면 확정 고시되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집중해서 최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시가 지금까지 교통오지로 있다가 최근에 국도36호와 77호가 일부 개통됐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조기 시행되어서 대외적으로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홍기의원 질문한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 36호가 B/C값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도화담에서 남포까지 2차선으로 변경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정될 여지는 없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미 사업을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공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 B/C값이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가를 산정할 때 국도77호 해저터널 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재투자해서 확장하기가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B/C값을 재산정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앞서 금년도 말에 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4차선으로 도로가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고, 77호 연계성도 어필을 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 대천 죽정간 도로개설사업에서 보상이 지급되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살고 계시지만 우선 다른 가게들이 나가 야 되는데 다른 한 곳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외톨이 섬처럼 되어있는데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대천고길과 국도 36호 도로개설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하는데 길이 직선으로 되면 동대동에서 대천고나 죽정동으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 죽정간 도로사업 중에 파레스여관 앞쪽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는 분이 세입자인데 여러 차례 방문해서 종용도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분이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집행할 예정에 있고, 대천고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 순환도로 형태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천고에서 36호 도로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설계까지 마쳤고 교량도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분은 제가 알기로 영업보상까지 받고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진척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보령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2서해안고속도로 청양나들목이 청양외곽에서 고운식물원 가는 곳에 IC가 생기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던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를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 대천 죽정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보상이 끝났거나 노선이 변경되면 기존에는 보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보상이 안 된 분들은 보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된 분들은 공적인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환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공용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환수를 요청했는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해서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으로 김호원 경제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계속해서 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385쪽과 387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0대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를 반환받잖아요. 이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혜택을 받게 하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월 평균 6,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50%를 지원해줬지만 금년도에 추가로 하게 되면 1만 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작년과 비교해서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가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동수단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383쪽에 택시자율감차 사업현황에 307대인데 현재 보령시는 66대가 과잉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대 감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차 수요조사에서 몇 대나 들어왔습니까? 1월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곳에서 네 대가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가 대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감차비용을 3,700만 원 지원하는데 주로 법인택시위주로 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감차비용이 너무 적어서 응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수요에 맞게 적정대수가 감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많은 택시가 감차에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법인은 선호를 하는데 개인택시가 선호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개인택시가 231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위주로 해서 감차를 하고, 어느 정도 감차적정규모에 도달이 되면 감차보상을 높여서라도 개인 쪽으로 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의원
감차를 안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띌 수도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버스운영체계가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이렇게 되잖아요. 보령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48억, 49억 정도가 지원됐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무료환승보상이나 유가인상보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36억 정도가 됩니다.
김홍기의원
만약에 준공영제로 됐을 경우 다른 시·도를 보면 지금의 체계보다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앞서 보고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가 개인사업이지만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다보니까 정부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방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보조율을 감안해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시가 여청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어린이집 버스나 유치원 통학버스 그리고 학원차량들이나 이런 경우는 일반버스정류장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비오는 날에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맘스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편안하게 아이들을 받을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점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추진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채택해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상징적인 몇 곳이라도 먼저 추진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좋은 제안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민원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모양새가 바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차량등록소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소를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입구도 좁고, 불편하고 외지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 차량등록소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갈 확률이 많잖아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등록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받잖아요. 많은 세금이 걷혀지는 것에 비해서 보령시는 시민에게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원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지역으로 가면 입구에 민원동이 있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해주고, 등록소 같은 곳도 시민들이 올 때 금방 찾아가서 볼일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그것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당장은 공간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민원동을 신축하거나 등록소 바로 앞에 산림창고나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 공간을 할애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0쪽에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인데 예를 들어 국도40호선에 보령에서 청양 방향으로 보면 보령 골프랜드 청양방향으로 과속카메라 단속박스가 있고, 채 1km도 안된 지점 8361부대 입구 지나서 있거든요. 물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무인단속카메라 박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사고다발 구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이 떨어진 구간에 설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것은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구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숲과 도시거리, 공원 등을 항상 푸르고 화사하게 유지해서 시민은 물론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쾌함과 건강을 선사하도록 한 발짝 앞서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혹시 왕자봉 올라가 보셨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김충호의원
시민들이 의자와 절개지 위험지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천역전장례식장 보령우체국 있잖아요. 그쪽에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타고 올라오는 현상을 보고 받았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충호의원
그 부분에 연세되신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령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33개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80개 정도의 공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68개입니다.
한동인의원
그중에 미조성공원이 16개면 그 안에 조성된 공원이 어린이공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공원에 CCTV설치현황에 대해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지금 12개소가 미 설치되어있는데 그것은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올해 안으로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가 조성된 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 CCTV설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04쪽에 미산 도화담 야생복숭아단지 조림지 가꾸기와 비배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풀베기 작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배관리가 들어가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지 전정과 풀베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정을 항공드론으로 하거나 방제가 되어야만 수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베기도 하겠지만 전정과 병해충방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만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산불방지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감시인원을 선정한 것 같은데 선정할 때 그 지역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되도록 그 지역분들을 선정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남포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대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남포 몇 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동 진화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민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배치를 하는데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현재 대천시내에 있는 분이 점수가 좋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대천시내에서 면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면 소재지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배치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령시의 시화가 동백나무거든요. 동백나무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미산이나 성주는 맞지 않는데 이쪽 어항이나 해수욕장, 시내 쪽은 겨울에도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2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많이 띄지 않거든요. 동백나무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사계절이 푸르다는 것과 병충해에 강하고,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도 명소가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이나 가로수를 조성할 때 시화가 동백꽃이고 장점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