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해왔던 부분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뭐 이렇게 행사,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대회 이런 박람회 이런 데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 잣대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분들을 주민자치회의에 관련된 행사, 박람회 이런 데에 그분들을 조금 참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에 그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 예산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란 말이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회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