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박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 따기가 끝난 수박의 경우에는 줄기에 피해를 입어 과실이 맺히지 못하고, 사과의 경우 과실이 크게 손상을 입어 상품성이나 수량이 저하되며 상처 입은 곳의 병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추나 배추는 줄기가 부러지거나 잎이 파열되어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서리, 우박, 대설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59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8월이나 9월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국고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크게 대파대와 농약대로 지급이 되는데 그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채소류나 과수의 지원금은 100평 기준 농약대의 경우 7~8만 원 정도, 대파대의 경우 16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이 턱없이 낮아 지원을 받더라도 철거비나 인건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한 게 현실입니다. 피해 농가는 당장 생계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는 당장 수확을 앞두고 올 한 해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 해도 철거 및 복구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존 작물 철거 등 인력지원과 금후 영농행위를 위한 신속한 복구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우리 진안의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재해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촉구 마련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진안군에서는 우박으로 인해 수박, 고추, 사과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안천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총 208 농가에 59ha가 피해를 입어 전라북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도 압도적으로 피해 상황이 큰 규모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올해 생산량에 큰 차질을 보여 내년도 농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촉구 마련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