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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5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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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93쪽하고 관련된 겁니다. 저는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국공유지 매각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때 지자체에서 할 때는 보통 제가 많이 도와줘서 기억이 나는데 빠르면 1개월 이내 길어봤자 2개월 이내에 매각이 가능했어요. 그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매입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제가 지금 해준 사람들 보면 그리고 보통 1년 아니면 2년 까지도 지금 못 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곡에 2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요. 근데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거 하나를 잡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큰 땅은 아니지만 그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없고 매입이 가능한 좀 적은 땅 그런 것은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도 올 7월달에 지금 제가 몇 건을 도와줬는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뭐 5년 이상 그게 지나야 되고 어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도 우리 군 소유 토지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말고 우리 군유지 그것은 같이 따라서 우리도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를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거기하고 달라요 국가에서도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의외로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 이 군유지라던지 국공유지 매입할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 땅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땅들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는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