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하는 거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논리를 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5차 내년에 1월에 있을 중기공급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 거주하는 인구보다 우리 양양을 찾아주는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활인구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생활인구편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이건 상당히 우리 군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좀.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생활인구는 2022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정주 인구가 아닌 이 생활인구가 이제는 너네의 이 수치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계획을 짤 때 이 내용인 거죠. 우리 양양으로선 상당히 호재이다. 범위는 주민등록상 주민에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을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산정할까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그다음에 이동통신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생활인구의 수치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수치를 한번 좀 알아봤어요.

우선 통신사 수치 한번 우선 KT부터 좀 띄워 주실래요, 그래프 나온 거?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9년도에 보면 1000만이에요, 1000만 19년도에 왔다 간 인구. 22년도도 15만, 21년도 1400만, 22년도 1600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KT만 그렇거든요. SK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SK는 좀 적지만 그 수치가 크다는 거 한번 보시면 이 수치가 있습니다, 근거로.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일 방문자, 월 방문자 저게 연 방문자라니까요. 월 방문자 수, 일 방문자 수로 하니까 19년도에는 일일 64,000명이에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68,000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69,000명 그다음 22년도에는 80,000명이 이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주하는 우리 양양 인구는 27,000명인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생활인구로서 하루에 같이 생활하는 인구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10만 인구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5차 택시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수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충분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5차 계획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