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르는 분은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보조사업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나다보면 받는 분이 또 받고, 종류는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수산 부분만 아니라 농업도 보조금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알려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게 되어있고, 힘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주셔서 적은 금액들이 있는 사업들은 소외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