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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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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267쪽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언급하기 전에 우리 김명갑 위원장 주천에 계실 때 제가 2004년도에 논 농업 직불제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임대인이 임대를 받는 사람에게 보조도 받고 직불제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러죠 위원장님? 아마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전국 공무원 중에서 저 같이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받는 사람 경작자한테 전부 다 직불제 싹 줬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두 사람이나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진안시장이 전대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마치 우리 국공유지도 그 다음에 군유지도 여기에서 기존에 경작을 하다가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 많은 다수가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의 한 10%, 20% 정도는 지금도 계약은 그 분들이 하고 자기가 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안시장도 처음에 정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청년몰 있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