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조례 개정이 있어서 일괄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본 결과에 따르면 조례 제명하고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소유격이나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할려면 끝이 없고 어찌됐든 삽입된 조례내용이 제명하고 안 맞는것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될거 같고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22쪽에 이제 일반개정 내용에 보면 20조에 상단부분 20조 상단부분을 보면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인 제명은 뭐냐면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구가 좀 다른거죠 ’에 관한‘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21조도 마찬가지에요 21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데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수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