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4개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4개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청년저축계좌요. 지금 현재 증가하기는 했는데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총14명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추가사업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8명에서 6명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14명이었어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존에 8명이었는데 6명 증원해서 총14명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더 할 청년들이 없나요?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좋은 방안들이니까 대상자를 더 찾아서 늘렸으면 좋겠네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예회관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6월 1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원모임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는 박물관에 거리를 두면서 안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도서관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도서관은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소년 소녀 합당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인합창단은 경쟁이 되는데 소년 소녀 합창단이 부족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모집은 잘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에 고라니 피해들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못 잡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많이 잡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조그만 섬들도 살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1인당 살 수 있는 것이 50만 원이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월 50만 원에 연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가족이 2명이면 100만 원을 사요. 그래서 가맹점 친한분한테 100만 원을 넣고, 10만 원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원래 지역상품권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지역을 살리려고 보령시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역상품권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챙겨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보령사랑상품권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테 전통시장에서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어떤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5만 원 권을 사용했을 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만 원권으로 거슬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5만 원권을 냈을 때 몇% 이상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만 원권으로 거슬러줄 수 있는 독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률이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대책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하나로마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대천농협이나 농협시지부와도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백화점이나 마트는 일정금액을 써야 현금으로 거슬러 주는데 보령사랑상품권은 몇%를 써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보통 80%를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로마트에서도 80% 이상을 써야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지원금이 50만 원 정도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는 데이터나 근거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환전금액을 업소마다 1,000만 원으로 제안을 뒀습니다. 그런데 환전제한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전통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환전이라는 것은 상품권을 농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비율이 농협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보령상품권의 비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최근 것은 없고, 지난 2월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로마트가 16%, 전통시장이 18%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로 마트는 각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전통시장이 우세하지만 말씀을 주신대로 전체적인 점포수에 비해서는 전통시장이 열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경기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해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특정한부분에 집중되지 말고, 취지대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폐기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빈집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본예산에 원산도 지역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 전체도 쌓여져 있는 폐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숙박업을 하시다가 방치한채로 빈집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삽시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관광객들에게 미관상도 안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처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도서지역도 가구 당 지원금액은 같은데 섬이기 때문에 자부담비용이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청을 안하시는 부분인데 더욱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401-01에 농업용 관정개발이 있는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관정개발은 한해가 왔을 때 예비로 파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3ha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소형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회의해서 결정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정을 파고 나서 소형관정이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해가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거친 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신청을 하면 안내를 해주죠.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을 보면 광고물정비에서 30개소 3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광고물정비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비기금이 3,500만 원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지정게시 된 2개소와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총3,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광고정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국비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것이 간판 이것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주산에 가면 간판이름이 그대로 붙은 것이 많은데 시골에 가면 장사를 하고서 그만두고 안지워진 간판이 많아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 307-05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진료여건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관외에서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한 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202쪽 교통약자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강사수당의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관내 노인회관에 304개소가 있는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민식이법 때문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앞으로 주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단지나 이쪽으로도 넓혀지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금 5030 당장 시행은 아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 최대 50km까지 대부분 50km로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만 30km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이것 정말 지켜야 됩니다. 어제 전주에서도 애기를 하나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묘하더라고요. 두 살짜리가 사망했더라고요. 생명이 소중한데 지금 애들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꼼꼼하게 해서 잘 될 수 있게 챙겨주세요. 민식이법 애들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생명이 소중할 때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401-01에 이동식과속단속 부스설치인데요. 예전에 봉황터널 관창방향에 설치가 됐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리막 부분이 위험하거든요. 속도자체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감속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봉황터널 관창방향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봉황터널 진입하면서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 앞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있고요.
최용식위원
그리고 단속부스가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단속을 하는 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과속단속부스를 해놓은 부분에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령분들은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단속부스가 빈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올 봄에 이동카메라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청라쪽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한내중학교 앞에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봉항터널 직전에 상하행선 다 있고, 관창공단 그쪽에도 상하행선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도 단속카메라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임산물상품화 지원이요. 보령시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게 미산지역에 박스지원인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에는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준 바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백남숙위원
그러면 6개소에서 하는 품종은 다 버섯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버섯도 있고, 취나물도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박스 금액 3,400만 원 넘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충분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마지막에 성주산 단풍축제 개최지원에 도 지원계획이 결정되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작년부터 4,000만 원으로 됐고, 2018년부터 2,000만 원 시비만 됐었는데 도 의원사업비로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지원돼서 올해 4,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지역에 축제들이 청라에도 있고, 성주에도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산 단풍축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도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식수가 부족하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상황을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해상택시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용역을 할 때 보령은 불가능한 것으로 됐었는데 하는 과정에 법이 바뀌었어요. 2인 미만으로 한정되어있었는데 그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고, 해운선사에서 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없으면 신규사업자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해운선사와의 접촉부분은 없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뜻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에서 조합이나 이런 것을 결성해서 도서에 있는 보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자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우선 배가 개인보트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 규격 모델이 있어요. 선착장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하는데 최소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운영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신한해운에서 도서민들 차량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원금을 줄 때에 그런 것을 협의하고 했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일정기간 6,7월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유예하고, 정상화가 되면 더 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요는 못하겠더라고요.
권승현위원
이게 조건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조건부는 아니고, 부탁성이죠. 어려워서 그런지 한 두 달만 유예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승현위원
보령시에서도 해운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거래할 이유도 없고, 다만 경영이 어려워서 멈추면 도서민들만 손해니까 그것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민 여객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시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통영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요금 50%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취지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코로나로 어렵고, 섬에 관광객도 감소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박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특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보령시도 보면 보령시민 중에서 도서를 안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선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섬 주민들께서는 많이 오면 불편함도 있겠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많은 섬들이 둘레길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다양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2월까지 외지에서 오면 50% 배 요금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통영에서는 지금도 외지에서 단체로 20명에서 30명 이상 오면 40% 배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섬의 경제활성화나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선사에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트를 지원해주면 서로가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90여개의 선사가 있는데 보령시가 선사도 가장 열악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어요. 신안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20%를 국비로 지원해줘요. 나머지는 개별부담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 활성화도 하고, 도서가 지금은 어업이 주 소득원이지만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임체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수나 신안이나 완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선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아까 권승현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운임비요. 예를 들어 차 한 대에 8,000원, 9,000원 씩 올려놓으면 관광객들이 들어가겠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우리시에서 20%를 해주고, 선사에서 20%정도 자체적으로 감을 해줬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월급도 못주고, 무급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월급이라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돈이 남으면 지자체에 주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되면 도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박상모위원장
말도 안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이익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선사가 생기고, 선사에 10원 한 푼이라도 도와준 것이 없어요.
박상모위원장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행정으로도 우리하고 교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더구나 장고도와 삽시도 가는 배를 100억 주고 지어서 지금 자본이 잠식상태더라고요. 한 달에 월급이 3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월급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령시에서 강요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컨트롤할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우리 행정명령도 따르게 만들어줘야 주민과 행정기관과 선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는 안됐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두 달 정도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일 때는 지원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시에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요금은 본인부담이 아무리 많아도 5,000원만 부담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화물만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도서민들한테는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박상모위원장
당장 9,000원 오르고, 1만 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급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야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또 주면 끌려다닌다고 하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예를 들어 도서주민이 갔다 온 영수증이 있으면 직접 지원해주면 되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혜택을 본 것이 자동차를 싣고 가는 것은 요금을 안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터지다보니까 자동차요금 따로, 화물차요금 따로, 운임 따로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가고, 적자가 나면서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선사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민들한테 직접 주거나 선사를 통해서 보존해주거나 하는 것은 주고서 명령을 해야지 “지금부터 해주세요.”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민원이 오니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 들어가는데 상품권 갖고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상품권을 50만 원씩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배탈 때 표를 끊을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상품권 갖고 예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녀봐도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도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끌려다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셨으면 조금 그런데요. 그만큼 신한해운이 그동안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던 점이 있어요. 도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은 선사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도서민의 민원도 듣다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최용식위원님이 제안하신 비수기에 여객선 운임을 전 관광객까지 확대해서 비수기에 여객선을 더 탈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사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도서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사도 귀기울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34쪽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현재 박물관하고 천북굴단지, 냉풍욕장은 설치가 되어있네요.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248쪽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삽시도 체험마을이 계속 진행중인 것이잖아요. 체험마을들이 도서지역에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수익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삽시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걱정은 고맙긴한데요. 저희가 물론 시 차원에서 별도로 삽시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삽시도만 해줄 것은 아니고, 선도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내려와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삽시도만 지원해주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지원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정에 있어서 언제인가 자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258쪽 다자녀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자녀가 둘째부터 되어 있잖아요. 셋째 이상 출산이후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대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자녀가 둘째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셋째아가 아니라 둘째아 이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꼭 셋째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대상자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272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면도에서 나오다보면 태안 가는 삼거리 직전에 직거래장터 비슷하게 하나가 되어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날짜도 연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가림이나 해가림시설로 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 금,토,일 지역분들한테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태안은 상설매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암동에 직거래장터 고정적인 것이 아닌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것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요암동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지나치고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계절적으로 어쩔 때는 파가 나오거나 수박이 나오면 밖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실내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는 것이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이나 어항에 보면 수산물은 접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서 관광지에서 나올 때 인접한 지역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지역은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제 값에 팔 수 있고, 활로가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제품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식품알레르기 학생에게 건강식품이 지원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요즘 학생들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도내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시행은 아직 안 된 것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전부 다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권승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알레르기성 학생들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저번 5월에 읍·면·동 반려동물들을 체크해서 예방주사를 맞히셨죠? 그런데 그 주사를 어떤 종류를 썼어요? 왜냐하면 민원인 몇 분이 오셨는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안좋은 제품을 썼다고 해서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제품을 잘 알아요. 과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종묵
임종묵방역팀장
광견병 백신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입산 내지는 국내산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협의회에서 결정된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들이 살 때는 외국산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백남숙위원
그 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4개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청년저축계좌요. 지금 현재 증가하기는 했는데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총14명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추가사업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8명에서 6명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14명이었어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존에 8명이었는데 6명 증원해서 총14명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더 할 청년들이 없나요?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좋은 방안들이니까 대상자를 더 찾아서 늘렸으면 좋겠네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예회관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6월 1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원모임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는 박물관에 거리를 두면서 안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도서관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도서관은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소년 소녀 합당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인합창단은 경쟁이 되는데 소년 소녀 합창단이 부족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모집은 잘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에 고라니 피해들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못 잡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많이 잡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조그만 섬들도 살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1인당 살 수 있는 것이 50만 원이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월 50만 원에 연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가족이 2명이면 100만 원을 사요. 그래서 가맹점 친한분한테 100만 원을 넣고, 10만 원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원래 지역상품권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지역을 살리려고 보령시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역상품권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챙겨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보령사랑상품권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테 전통시장에서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어떤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5만 원 권을 사용했을 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만 원권으로 거슬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5만 원권을 냈을 때 몇% 이상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만 원권으로 거슬러줄 수 있는 독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률이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대책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하나로마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대천농협이나 농협시지부와도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백화점이나 마트는 일정금액을 써야 현금으로 거슬러 주는데 보령사랑상품권은 몇%를 써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보통 80%를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로마트에서도 80% 이상을 써야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지원금이 50만 원 정도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는 데이터나 근거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환전금액을 업소마다 1,000만 원으로 제안을 뒀습니다. 그런데 환전제한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전통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환전이라는 것은 상품권을 농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비율이 농협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보령상품권의 비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최근 것은 없고, 지난 2월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로마트가 16%, 전통시장이 18%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로 마트는 각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전통시장이 우세하지만 말씀을 주신대로 전체적인 점포수에 비해서는 전통시장이 열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경기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해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특정한부분에 집중되지 말고, 취지대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폐기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빈집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본예산에 원산도 지역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 전체도 쌓여져 있는 폐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숙박업을 하시다가 방치한채로 빈집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삽시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관광객들에게 미관상도 안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처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도서지역도 가구 당 지원금액은 같은데 섬이기 때문에 자부담비용이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청을 안하시는 부분인데 더욱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401-01에 농업용 관정개발이 있는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관정개발은 한해가 왔을 때 예비로 파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3ha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소형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회의해서 결정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정을 파고 나서 소형관정이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해가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거친 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신청을 하면 안내를 해주죠.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을 보면 광고물정비에서 30개소 3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광고물정비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비기금이 3,500만 원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지정게시 된 2개소와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총3,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광고정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국비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것이 간판 이것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주산에 가면 간판이름이 그대로 붙은 것이 많은데 시골에 가면 장사를 하고서 그만두고 안지워진 간판이 많아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 307-05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진료여건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관외에서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한 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202쪽 교통약자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강사수당의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관내 노인회관에 304개소가 있는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민식이법 때문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앞으로 주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단지나 이쪽으로도 넓혀지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금 5030 당장 시행은 아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 최대 50km까지 대부분 50km로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만 30km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이것 정말 지켜야 됩니다. 어제 전주에서도 애기를 하나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묘하더라고요. 두 살짜리가 사망했더라고요. 생명이 소중한데 지금 애들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꼼꼼하게 해서 잘 될 수 있게 챙겨주세요. 민식이법 애들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생명이 소중할 때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401-01에 이동식과속단속 부스설치인데요. 예전에 봉황터널 관창방향에 설치가 됐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리막 부분이 위험하거든요. 속도자체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감속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봉황터널 관창방향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봉황터널 진입하면서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 앞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있고요.
최용식위원
그리고 단속부스가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단속을 하는 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과속단속부스를 해놓은 부분에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령분들은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단속부스가 빈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올 봄에 이동카메라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청라쪽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한내중학교 앞에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봉항터널 직전에 상하행선 다 있고, 관창공단 그쪽에도 상하행선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도 단속카메라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임산물상품화 지원이요. 보령시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게 미산지역에 박스지원인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에는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준 바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백남숙위원
그러면 6개소에서 하는 품종은 다 버섯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버섯도 있고, 취나물도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박스 금액 3,400만 원 넘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충분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마지막에 성주산 단풍축제 개최지원에 도 지원계획이 결정되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작년부터 4,000만 원으로 됐고, 2018년부터 2,000만 원 시비만 됐었는데 도 의원사업비로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지원돼서 올해 4,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지역에 축제들이 청라에도 있고, 성주에도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산 단풍축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도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식수가 부족하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상황을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해상택시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용역을 할 때 보령은 불가능한 것으로 됐었는데 하는 과정에 법이 바뀌었어요. 2인 미만으로 한정되어있었는데 그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고, 해운선사에서 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없으면 신규사업자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해운선사와의 접촉부분은 없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뜻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에서 조합이나 이런 것을 결성해서 도서에 있는 보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자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우선 배가 개인보트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 규격 모델이 있어요. 선착장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하는데 최소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운영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신한해운에서 도서민들 차량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원금을 줄 때에 그런 것을 협의하고 했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일정기간 6,7월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유예하고, 정상화가 되면 더 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요는 못하겠더라고요.
권승현위원
이게 조건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조건부는 아니고, 부탁성이죠. 어려워서 그런지 한 두 달만 유예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승현위원
보령시에서도 해운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거래할 이유도 없고, 다만 경영이 어려워서 멈추면 도서민들만 손해니까 그것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민 여객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시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통영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요금 50%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취지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코로나로 어렵고, 섬에 관광객도 감소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박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특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보령시도 보면 보령시민 중에서 도서를 안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선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섬 주민들께서는 많이 오면 불편함도 있겠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많은 섬들이 둘레길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다양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2월까지 외지에서 오면 50% 배 요금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통영에서는 지금도 외지에서 단체로 20명에서 30명 이상 오면 40% 배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섬의 경제활성화나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선사에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트를 지원해주면 서로가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90여개의 선사가 있는데 보령시가 선사도 가장 열악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어요. 신안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20%를 국비로 지원해줘요. 나머지는 개별부담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 활성화도 하고, 도서가 지금은 어업이 주 소득원이지만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임체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수나 신안이나 완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선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아까 권승현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운임비요. 예를 들어 차 한 대에 8,000원, 9,000원 씩 올려놓으면 관광객들이 들어가겠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우리시에서 20%를 해주고, 선사에서 20%정도 자체적으로 감을 해줬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월급도 못주고, 무급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월급이라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돈이 남으면 지자체에 주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되면 도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박상모위원장
말도 안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이익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선사가 생기고, 선사에 10원 한 푼이라도 도와준 것이 없어요.
박상모위원장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행정으로도 우리하고 교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더구나 장고도와 삽시도 가는 배를 100억 주고 지어서 지금 자본이 잠식상태더라고요. 한 달에 월급이 3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월급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령시에서 강요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컨트롤할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우리 행정명령도 따르게 만들어줘야 주민과 행정기관과 선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는 안됐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두 달 정도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일 때는 지원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시에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요금은 본인부담이 아무리 많아도 5,000원만 부담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화물만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도서민들한테는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박상모위원장
당장 9,000원 오르고, 1만 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급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야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또 주면 끌려다닌다고 하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예를 들어 도서주민이 갔다 온 영수증이 있으면 직접 지원해주면 되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동안 혜택을 본 것이 자동차를 싣고 가는 것은 요금을 안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터지다보니까 자동차요금 따로, 화물차요금 따로, 운임 따로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가고, 적자가 나면서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선사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민들한테 직접 주거나 선사를 통해서 보존해주거나 하는 것은 주고서 명령을 해야지 “지금부터 해주세요.”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민원이 오니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 들어가는데 상품권 갖고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상품권을 50만 원씩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배탈 때 표를 끊을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상품권 갖고 예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녀봐도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도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끌려다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셨으면 조금 그런데요. 그만큼 신한해운이 그동안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던 점이 있어요. 도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은 선사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도서민의 민원도 듣다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최용식위원님이 제안하신 비수기에 여객선 운임을 전 관광객까지 확대해서 비수기에 여객선을 더 탈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사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도서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사도 귀기울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34쪽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현재 박물관하고 천북굴단지, 냉풍욕장은 설치가 되어있네요.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248쪽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삽시도 체험마을이 계속 진행중인 것이잖아요. 체험마을들이 도서지역에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수익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삽시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걱정은 고맙긴한데요. 저희가 물론 시 차원에서 별도로 삽시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삽시도만 해줄 것은 아니고, 선도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내려와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삽시도만 지원해주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지원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정에 있어서 언제인가 자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258쪽 다자녀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자녀가 둘째부터 되어 있잖아요. 셋째 이상 출산이후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대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자녀가 둘째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셋째아가 아니라 둘째아 이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꼭 셋째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대상자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272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면도에서 나오다보면 태안 가는 삼거리 직전에 직거래장터 비슷하게 하나가 되어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날짜도 연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가림이나 해가림시설로 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 금,토,일 지역분들한테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태안은 상설매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암동에 직거래장터 고정적인 것이 아닌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것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요암동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지나치고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계절적으로 어쩔 때는 파가 나오거나 수박이 나오면 밖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실내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는 것이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이나 어항에 보면 수산물은 접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서 관광지에서 나올 때 인접한 지역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지역은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제 값에 팔 수 있고, 활로가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제품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식품알레르기 학생에게 건강식품이 지원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요즘 학생들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도내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시행은 아직 안 된 것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전부 다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권승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알레르기성 학생들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저번 5월에 읍·면·동 반려동물들을 체크해서 예방주사를 맞히셨죠? 그런데 그 주사를 어떤 종류를 썼어요? 왜냐하면 민원인 몇 분이 오셨는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안좋은 제품을 썼다고 해서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제품을 잘 알아요. 과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종묵
임종묵방역팀장
광견병 백신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입산 내지는 국내산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협의회에서 결정된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들이 살 때는 외국산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백남숙위원
그 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해수욕장경영과, 박람회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후 소관부서별 수정예산은 배부된 자료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 삭감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고, 예산 사용잔액을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464억 원으로 일반회계 8,376억 원, 특별회계 1,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 6,000만 원으로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1,450만 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에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원을 반영했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8,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과 사업시기를 조절하면서 87건에 15억 3,800만 원을 감액했고, 시급한 현안사업 4건에 5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 8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휴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컨설팅용역은 어떻게 나왔어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 2017년도에 내진성능 2등급이 나왔어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1등급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문석주위원
신축위치는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2단계 균형발전공모사업에 금년 7월에 최종심사를 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문석주위원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사업비를 55억 정도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4쪽 수정예산에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총14억 원 중에서 금번에는 3억 9,950만 원의 보상금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추후에 신속집행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29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원동자율방범대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주차대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으로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주차타워나 이런 형식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내권에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9대 하는데 14억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가들이 쓰지 않는 상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도 매입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저희는 1건 증액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화담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1,7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도화담에 추진하고 남은 구간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장성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300억 6,034만 7,000원인데 세부사업간 조정에 의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9호 대천IC에서 해안도로 간 확·포장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 20억 중에서 감정평가 결과 2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7호 대창리 구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시설계결과 공사비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명천1통 중3-9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본 사업은 육장갈비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조정으로 해서 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대창리 시도7호요. 이게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설계를 마무리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부족해서요.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해로에서 해안도로에 접속한 도로 요암동 단지에 커브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방향에서 진입을 해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시도9호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급커브는 잡을 수 없고요.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시도9호 진입을 할 때 위험할 것 같아요. 급 커브상태에서 바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시작할 때 신중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체교차로는 비용 때문에 어렵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부분에도 잘 판단을 하셔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서 녹지대 마사토가 흘러내려 해수모터실 침수가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해수욕장경영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펜스에 구멍을 내거나해서 긴급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쪽 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중하게 응대를 했으며, 대응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비가 왔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천연안전공구로 잔디를 심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지반보다 낮게 설치되어있는 모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모터실을 사용하는 수산쪽 사용자분들과 보령시가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금번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수욕장 민원 중에서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그런 사업이 급할지 모르겠는데 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4회 추경이 있으면 꼭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터가 해수를 끌어들이는 모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몇 대나 달려있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번에 피해를 입은 모터가 20개가 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모터를 너무 깊이 놓은 모양이에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마사토를 해놨는데 마사토가 안정이 덜 되어서 비가 오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있고, 당초부터 낮게 설치된 모터도 있고요. 심지어는 뚜껑도 없는 모터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터실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는 곤란하고, 이번에는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면안정공사를 하되,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와 보령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나누어서 하든, 협동으로 하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모터를 높여놔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개인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용자한테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 것은 사용자한테 얘기해서 비가 오거나해도 침수가 되지 않게 높이면 되는데 높이는 것은 호수연결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터를 오래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376억 5,800만 원, 특별회계 1,087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