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질의 및 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금번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교부세 부족과 자체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부족 등으로 소모성 경비 삭감과 여러 분야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