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오세만의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박병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집행부 조례안 5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 박광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 위원에는 박광수 의원님, 위원에는 윤여경님, 손옥숙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2024년도 군정역점시책 제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서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유경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양유경 인사) 고상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고상순 인사) 최현종 주무관입니다. (감사법무팀 최현종 주무관 인사) 전영진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전영진 인사)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군정 기획업무 적극 추진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연간, 월간, 주간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국회의원과 현안업무 수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창의시책 보고회는 금년 9월경에 개최하고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은 출연금 5000만 원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설명회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은 사업 10억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과 1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대상은 각 부서별의 팀 단위 3개 그룹 구분 평가 총 134개 그룹이 되겠습니다. 24년 1년간 해서 실적심사 최종 평가는 25년 3월경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 지표 중 70여 개 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관리해서 이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연보 18개 분야를 발간하겠으며, 사업체 총조사는 조사요원 12명을 채용하여 12개 항목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2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사회조사는 관내 표본 75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는 1회 추경은 4~5월경에, 2회 추경은 8월~9월경, 3회 추경은 11월~12월경에 실시하고, 본예산은 10월~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 상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은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1863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는 50억 이상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확보는 당초 예산편성 96억 8085만 9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공모 신청 및 신규사업 발굴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위원 현황은 총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액 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입니다. 총액 한도 내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자율 편성 운영하고 지역단체의 건실한 성장지원 및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은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입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자체 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며, 도 심사는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5억 이상 민간보조 위탁금 지원사업과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며, 예산 관리 업무는 5000만 원 이상 예비비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 이상 기타 공사,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 금액 5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하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종합회계감사는 7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및 복무 직무감사는 연중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신고 대상 168명 중에 공개 대상은 8명, 비공개 대상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는 11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책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자가학습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13건, 국가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1건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필요 시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 함양 교육을 위해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독려와 소극행정 예방을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적극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군정 현안 및 각종 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송매체 프로그램 제작 협업으로 우리 군 브랜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각화입니다.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하고 옥외 전광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 군정 홍보 이미지 시안 제작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충실한 전달을 위해 매월 11,000부를 발간하여 각 세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 공급으로 군정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주민홍보용 일간지 보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이장 124명에는 2부를 반장 5년 이상 181명에게는 2부, 5년 미만 262명에는 1부씩 매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22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양양읍 송암리 29-20번지 일원에 57만 1604㎡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양양 도시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 1회 추경에 23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투자선도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및 지시 이제 관리가 받을 거예요. 뭐 지시해야지 하는 업무 중에 지시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군수님께서도 공약 사업이 많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 사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공약인데 전에 군수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홍보물을 갖다가 보시고 ‘이게 참 공약이 좋구나.’ 하시면 우선 갖다 쓰시고 ‘무슨 무슨 아무개 의원님 나 이 공약이 좋아서 이거 시책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이 이제 좋은 공약이 많으시지만 우리 기초의원님들도 공약이 나름대로 가치 있는 공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의 장하고 우리 대표기관의 의원님들하고는 또 이게 또 상이하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이런 게 좋은데 군수님한테 보고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안 좀 제출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발굴할 수 있는 시책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이해가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래서 좋은 건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언질을 해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석의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보면 기감실에 지금 업무계획 보면 다 컨트롤 C + 컨트롤 V인 거네요, 다? 기감실인데 이렇게 주요 업무가 이것뿐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좀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는 계획이고 앞으로 올해 하겠다는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계획?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계획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 좀 녹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에.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 업무에도 없는 거를 또 새롭게 그냥 계획도 없던 일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꺼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역세권 사업이 하나 이제 돼서 다행히 그 부분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종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담는 것도 좋고 이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없는 거를 예산만 담아서 하면 저희가 모르는 계획들이 예산을 담아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원래는 이 업무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미처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예 없는 업무가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지금 기감실이 이렇다 보면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이게 지금 양양군에서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기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각 실과를 또 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케어도 하고 업무를 또 던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이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봤어요. 봤더니 전혀 수치가 그냥 하나 두 개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글씨체가 똑같아요.,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컨트롤 C + 컨트롤 V예요, 이게. 그럼 새로운 업무를 우리가 가져가고 뭘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의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이게 전혀 녹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의회는 계속 얘기만 하고 그냥 말아라 이 부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럼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걸?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은 또 이제 올해에 또 내년에 할 거를 또 올해에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할 거를 작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올해 할 거를 지금 벌써 2월인데.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이 한 건을 저희가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부분은 금년도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이종석의원
아니, 내년도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024년도 업무 보고 아닌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제 작년도에 1건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이종석의원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리고 실장님 요즘에 실장님 이렇게 대부분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 운행하시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죠, 맞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혹시 노인 일자리 하신 분이라든가 차 없어서 그냥 도보로 지금 시내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혹시 소통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종석의원
없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목욕탕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지금 의회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잠깐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목욕탕, 목욕탕 얘기를 하세요. 물론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문을 닫은 걸 우리 지자체가 해줘야 행정에서 그걸 감수하면서 그걸 해야 되냐 물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러고 이게 우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매년 244개의 목욕탕이 문을 닫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혹은 다른 단체는 지자체는 그 목욕탕 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비를. 1년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군정 설명회 다니시면서 얘기하셨던 거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민은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8월 31일자로 저쪽 낙산 쪽에 있는 에어포트 목욕업이 폐업 아닌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개업을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 달 한 20일 만에 다시 개업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권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좀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쪽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가 좀 느끼긴 느끼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하여튼 목욕탕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못 정하고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는 쪽으로 좀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종석의원
저희가 무조건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조금 우리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뭐고 이게 지금 필요한지부터 하나하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호하게 근거가 없다 우리 기감실에서 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풀어가자는 겁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의회의 말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녹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C + 컨트롤 V만 할 업무만 있다 그러면 기감실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종석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제가 먼저 지적을 하려 했는데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군정 지난해 거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다른 실과도 다 같아요, 똑같아요. 숫자만 몇 개 틀렸지 뭐 이런 보고는 받으나 마나 그냥 매년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거 뭐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 하던 거 계속 유지해가면서 새로운 걸 발굴하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종석 의원님은 아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관계 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여기에 노인에 대한 우대 조치로 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아요. 쭉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속초도 무료고 인제도 강릉, 삼척 지금 거의 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눠서 이제 무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요. 우리 의원들만 다니면서 그런 걸 정보를 수집하고 왜 안 해주느냐 속초시는 그런데 강릉시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들어본 적이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정보 수집 어느 뭐 부서를 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제가 그래서 시군에 속초, 인제, 고성, 강릉, 삼척 이런 데를 쭉 자료를 해보면 무료버스 이제 무료로 하니까 다들 좋아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양군은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뭐 하면서 자꾸만 의원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질타를 받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데 좌우지간 하여튼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 인근 주민들 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을 컨트롤타워에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양군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최선남의원
최선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여기 보시면 이제 6개 읍면 다 하셨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소요 예산이 안 나왔어요.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군정 설명회는 저희가 약 한 800, 900 정도.
최선남의원
6개 읍면 하면서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방송 장비가 이제 읍면에 잘 안 돼서 무선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송 장비 임차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도 좀 제작도 하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남의원
그 사항입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그거 매년 800인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소요됩니까?
최선남의원
소요됩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페이지 24페이지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충입니다. 밑에 국·도비 확보현황 보시면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금 보조 봐주실래요? 2023년 대비해가지고 2024년 대비가 지금 증감을 했어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그런데 증감 표시가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 감이…….
최선남의원
이거 오타가 된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타되겠습니다.
최선남의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페이지 41페이지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3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을 그게 이제 이번 2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그 개발계획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되는 비용이 거의 한 2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용역이 되면 제가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한 25년도 한 5월경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한 27년도나 28년도 정도.
최선남의원
그런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지금 송암리 아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송암리 제가 그 마을 회의에 참석했다가 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알고 계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이제 설명회도 어차피 군 전체를 또 대상으로 설명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한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먼저 마을 주민한테 먼저 저희가 설명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마을 총회 다니면서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예산이 줄었다 삭감됐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6개 읍별로 되는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이제 읍면별 배정되는 부분은 감이 된 게 없습니다. 감이 된 게 없고 단지 저희가 대규모 사업 한 20억짜리 뭐 30억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을 이번 당초 예산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진행이 안 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좀 담으려고 그거를 조금 이제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담을 겁니다, 저희가.
최선남의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담으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양양군이 시책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파트별로 아마 좀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한 10여 개 이상은 아마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래서 우리 기감실이 또 우리 군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쪽에 영향력을 펼치셔가지고 좀 우리 양양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우수 창의 시책 사업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우수 1명에게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S등급을 주고 그다음에 특별휴가 3일 그다음에 우수 직원 1명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S등급을 주고 장려에는 특별휴가 3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다른 금전적인 건 없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금전적인 게 이제 성과상여금 S등급.
이명숙의원
성과상여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S등급은 1등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숙의원
지금 보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시책 사업이 발굴돼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 쪽으로도. 타 시군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광수의원
실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 실시하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금년에는 대상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양양군 의회사무과 그다음에 현북면, 손양면, 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감사를 하는 기준이 대부분이 보면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아마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사업소는 1년에 2개소 정도를 회계 감사하고 읍면은 종합감사 3개 면해서 종합감사를 이제 전체적인 전반의 부분을 3년 치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말이죠. 물론 뭐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 사업을 하는 실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도 보면 예산들이 꽤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라 이러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꽃 관광지 주변에 이제 꽃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양양군에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에 큰 효과 기대도 할 수 없고 이런데 한 3억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3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갔는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다 보면 3억에 대한 효과가 단 뭐 절반이라도 양양군에 어디에 뭐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관광 수입으로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나는 대로 갖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제가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감사할 때에 물론 뭐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하지만 금년에는 한번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자체 감사할 때에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감사한 그 결과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통보를 좀 해 줄 수 있는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통보보다도 저희가 감사가 종료가 되고 감사 결과를 결과 보고가 다 끝나면 그 결과물을 저희가 홈페이지 양양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혹시 뭐 별도로 달라고 자료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공개하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개된다고 하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업성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29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가 있습니다. 그 일상감사에서 좀 저희가 거르긴 거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판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전부 의존 재원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목욕탕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손을 보전해줬어요. 지금은 뭐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거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뭐 우리 의원들은 뒤에 가서 실컷 말이야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욕이나 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양양읍뿐만 아니에요. 전 지역구가 손양, 현북, 현남인데 그쪽에서도 어머니들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집행부에서 뭐 법조문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박광수 의원님 말씀은 우리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여기에서 우리가 언론에 보면 뭐 10억을 절감했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언론 보도에 자랑삼아 얘기하시는데 이건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의 행정에서 기본 마진을 30% 주나요, 30%? 계약할 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계약할 때 보통 수의 계약은 보통 이제 90% 정도.
오세만의장
아니, 그거 말고 마진을, 마진율.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마진율은 저희가 알 수가, 한 15% 정도.
오세만의장
더 주는 것 같은데?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윤이 15% 설계할 때 이윤을 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남을 수도 있고 이럽니다.
오세만의장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여기를 좀 타이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잘해서 더 좀 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래야 양양군에 더 재원이 남아 돌아가지 다 해주면 되겠나, 그렇죠? 홍보 영상 관련해서 여기에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의 우리 행사하고 이럴 때 이것을 같이 좀 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 시군보다 우리 양양군은 공중파 광고가 약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거기에 저희가 홍보 영상을 좀 많이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러니까 그건 뭐 밤에나 잘 보이지 그래서 어디 행사할 때 좀 하시고 우리는 또 공중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전국방송 같은 경우 특히 지방방송보다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회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감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세무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남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부과팀장은 교육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승근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황승근 인사) 마정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마정미 인사) 김선우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선우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2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자체 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자체 수입 목표액은 2023년도 본예산 405억 9700만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세권 확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추징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누락된 지방세 추징으로 과세권 확립 및 세입 누수 방지로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이월 체납액 16억 6500만 원의 60%인 9억 9900만 원을 체납액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 11억 5900만 원의 40%인 4억 6300만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택은 약 8500호가 되겠으며, 주택 가격 결정 고시는 4월 30일 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세 기한·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의무를 성실 이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로 세정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세정 업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내 생산제품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하고 신속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 원가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리 대상 군유지 및 도유지는 13,364필지에 2213만 9000㎡이며, 대부재산 현황은 355필지에 21만 5000㎡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 매각으로 민원 해결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매각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장 및 생활보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 및 향후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주변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건물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고 노후 시설의 정비로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초과한 차량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봉고 9인승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 세무회계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듣고서 이 업무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 개정돼서 12월 31일 이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할 수 있거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매각, 예.
이종석의원
매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철도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도 부지는 저희가 지금 다이렉트로 일반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 대신 켐코로 넘어갔다가 켐코에서 5년 이 관리를 하고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따로따로 띄엄띄엄 한 가구 한 가구 있는 거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행정에서 좀 관리하기가. 하지만 대단위로 지금 밀집돼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철도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철도청에다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철도청인지 뭐 어디 철도도 여러 가지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거기에다가 좀 공문 같은 걸 좀 보내서 적극 좀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그 업무를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을 좀 지킬 수 있고 또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줘야 된다. 너네가 해라 이건 개인이니까 너네가 해라, 이런 것보다 집단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푸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도 관련된 공단과 협의를 해서 켐코로 빨리 좀 넘길 수 있게 하고 또 켐코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해서 진짜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토지가 맞다라고 하면 빨리 그 토지를 매각해서 그분들의 불안함을 좀 해소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좀 저희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저희가 직접 방문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좀 동해북부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 이러면 그전에라도 좀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문서를 좀 가서 좀 하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예전에는 그분들이 자기네 철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철도가 생길지 모른다는 핑계를 많이 댔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지금은 철도 노선이 정해져 있고 결정된 상황에서 본인들은 또 그 철도 부지에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뭐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단위로 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재산 관리 부서에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태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도면하고 현황 사진도 첨부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 좀 추진해 주십시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또 세무회계과장님이 부재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혜택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처음 시행을 할 때는 10%였었습니다. 10%했는데 금년도에 4.5%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이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좀 예전처럼 10%를 좀 해줬으면,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납을 하는데 좀 너무 미미하긴 미미하더라고요.
이명숙의원
그래서 또 내년에는 3%로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도 4.5%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좀 한 7% 이렇게 좀 더 올렸으면. 그래서 7%에서 5%되고 5%에서 3%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하여튼 실무 부서에다가 협조해서 어떻게 되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거 왜냐하면 지금 다 모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럴수록 세수 감소 극복을 위해서 또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연납 신청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명숙의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르신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고지서가 나오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글씨를 좀 키울 생각은 없으신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당분간 한 20년 정도는 글씨체가 좀 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뭐 답변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미활용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 여기에 보면 22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아마 미매각 대상 재산을 아마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양양군 전체 재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매각을 해서 집단화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획하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각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뭐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매각한 부분. 그다음에 집단화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 사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소규모 군유지 매각은 특히 이제 주택, 주택이 이제 마당으로 깔고 앉았다든가 이런 대지 부분에 이제 군유지가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을 이제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쌍방 간의 경계 침범 이런 것만 없으면 저희가 주택 부분은 대부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각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이 대단위 1000㎡ 이상 큰 부분에 접촉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바로 매각이 안 되고 미래가 어떻게 개발 방향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매각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소규모 재산이라는 거는 몇 ㎡ 이하를 얘기하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00㎡ 미만.
박광수의원
1000㎡ 미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미만.
박광수의원
그러면 300평이네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300평 미만, 그래서 이 조사하게 된 내용이 이거를 전체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옥이 깔고 앉아 있는 재산만 지금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 토지도 매각은 하긴 합니다.
박광수의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들이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양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집단화한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요. 이거를 매각을 아직까지 안 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뭐 어떻게 추진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얘기도 있고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유입 문제라든지 이래서 아파트를 막 한 면에 한 50세대씩이라도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싸게라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렇다 이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양군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여기 보면 큰 거 빼고라도 상당히 필지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필지 수는 많이 됩니다.
박광수의원
예, 검토를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집단화해서 뭐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현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서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제 장사도 하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고 이제 도시에 있으면서 장사하고 그러는데 실제 내려와가지고 여기 거주를 하려니까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애 같은 경우에 가면 지금 남애 3리에 마을회관 낡은 것도 철거를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금년 봄에 지난 봄이죠, 지난 봄에 했는데 거기를 비워놓지 말고 차라리 한 10세대라도 좀 지어서 서퍼들한테 싸게라도 임대료 주면 애들 다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 거주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시책이 없다 우리 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인구만 해도 거기만 해도 지금 외지 서퍼들이 한 50명 이상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면사무소 뒤에 지금 체육공원 체육공원 하는데 거기에다 체육공원 해봐야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차라리 거기를 아파트를 짓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서 거기에 와서 인구도 유입되고 애들도 데려오면 이제 하나어린이집도 있고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까 이제 정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챙겨서 우리 실제 인구 유입, 인구 유입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인구초등학교는 금년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인구초등학교가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에 100년. 그런데 지금은 뭐 단 한 명의 신입생도 없으니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젊은 애들을 유입을 하게끔 그런 정책을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양양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건 뭐 실장님도 이제 기획 업무를 하시니까 실장님도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십사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걸.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최선남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세외수입이 지방세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체계화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수입이 좀 많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의존 재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남의원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이제 경제가 좀 넉넉지 않다고 전 봅니다,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목표 달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세무 그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남의원
그러시죠, 지금 실장님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의원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납부를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방세 부과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납부일 내에 납부가 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227쪽 관련해서 대체 자산취득에 보면 이제 민원성 대체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기타, 그렇죠? 군유지 군유지를 매각하면 대체 재산을 10% 많게는 30%의 대체 재산을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런데 이거는 민원성이잖아 이거 5억이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올해는 5억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식당 앞에 있는 식당동 앞에 있는…….
오세만의장
글쎄 제가 그건 민원성의 대처에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 전인 연어단지라든가 기타 우리가 큰 임야를 한 번 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10%, 20%는 대체 재산으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걸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민원 돈으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다 양양군이 결국 다 팔아먹고 나중에 뭐가 있겠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느 지자체도 보면 100평을 팔면 거기에 해당하는 10%, 20% 10평, 20평을 산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중요한 데 사놓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돌아가게끔 하고 또 개발도 거기에 따라 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대체 재산 취득에 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뭐 그런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그쪽에다가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오세만의장
그거 있지 않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만의장
관련 조례 없어요? 상위 법에 없어요, 도 조례라든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만의장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군유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매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도 있어야지 반대 급부로.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민원성을 뺀 그걸 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조례를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감실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미래도시기획단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이 특별자치팀장입니다. (특별자치팀장 최소이 인사) 전형근 전략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인사) 27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가 되겠습니다. 3차 개정안 특례 발굴 선정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과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반영 국제학교 유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재검토 추진하여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은 UWC KOREA 양양캠퍼스고 주체는 UWC KOREA 나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6-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29,233에서 최대 4만㎡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나은재단에서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정원은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250명, 총 400명이 되겠으며 교원정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학교 설립계획 협의 및 승인 신청을 특별법 시행 이후인 6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 유휴 군유지 효율적 민간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구 낙산월드 해마랜드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으로 56,892㎡ 중 군유지는 31필지에 33,480㎡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민간개발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군유지 공개매각이 되겠으며, 군유지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추후 민간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양양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27일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금년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 하조대 IC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양식+전후방산업+관광휴양주거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특구 지정 병행을 금년도 6월에 하고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은 25년도 하반기에나 26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산업단지 등으로 토지 사용 수용 가능한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개발 가능지역 선제적 대응 및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미래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전 규제 해소 및 집단화를 통해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산 대형 건축물 신축 등 도심 확장 대비 중앙주차장 확장,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추진이며 월리 군유지에 대한 민간 제한 공공시설 등 개발 검토를 하겠으며, 고속국도 양양IC 인근 대형 복합아웃렛 건립을 현재 민간업체에 제안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기획 및 미래 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집중적인 투자가 낙산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래서 물론 그쪽으로 이 연접해서 붙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제 손양, 현북, 현남 이쪽에는 군유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요. 절대 미흡하고 지금 있다는 게 K-육상 연어단지 이거 하나가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뭐 도시계획 쪽에서도 시가화 예정 용지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거기는 도대체 언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쪽으로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1만 평 이상 그러니까 33,000㎡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알겠어요,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양양, 강현 이쪽으로 집중돼 있고 오색 쪽에 서면 쪽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서면서 발전이 될 것 같고 좀 손양, 현북, 현남은 여기 보면 미흡하단 말이에요. 지금 서퍼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각광을 받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관심 갖는 거는 해양 쪽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역세권 관련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또 이런 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양이 없어 그거 알고 계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 양이 없어서 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허가권이 안 나오니까 양이 안 됐으니까 양양도 마찬가지 지금 일반 아파트가 양양읍에 다 몰려 있어서 강현 쪽에는 아파트 더 지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동인구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양양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현도 아파트가 더 들어서야 된다, 이것도 이번에 역세권 용역할 때 같이 집어 넣어주시고 현북, 현남, 손양도 아파트 허가를 더 할 수 있게끔 인구 대비해 나오는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게 27년까지인가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다시 이제 2040 지금 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럴 때 이걸 같이 좀 정비를 해 주셔야지 제가 행정부지사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이거 안 된다 지금 우리, 그래도 우리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게 대부분 다 분양이 돼 있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청곡리하고 구교리 쪽에 하는 게 거의 한 6~70% 정도 분양이 됐다라고…….
오세만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건이라든가 뭐 다른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빨리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석의원
실장님 3개 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뭐 실장님이 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 부분 조금 듣고서 신경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3차 개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는 지난 2차 때 국제학교 설립 그거를 이제 2차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협조가 좀 덜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 선거 4월 10일 선거 끝나면 국회에서 임시회의가 되면 3차 개정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의원
어차피 특례 3차 개정안에 특례가 발굴돼서 적용이 된다 그래도 우리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또 18개 시군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강원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다른 데에는 지금 그 특례가 반영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뭐 그러니까 국제학교 재단이랑 MOU를 체결하고 이런 체계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특례에만 적용됐을 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언론 플레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좀 특례만 되면 우리는 바로 유치 바로 여기에 삽 뜰 수 있다 다 준비돼 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의원
이런 거는 언론 플레이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의원
이것도 교육자치 조직권이 특례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특례가 되면 저희가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이 수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의원
도지사하고 교육감의 권한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걸 조직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거 할 때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에 갈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들 뭐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너무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너네 도에서 할 일이다, 얘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손발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가서 문서 좀 시행하고 하세요. 하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하면 장관들도 만나서도 좀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래서 이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이거를 오픈 한번 하죠, 언론에다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실무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예, 해서 그래서 그거 가져올 때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여기에 다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데에 뺏긴다 이러면 그거 골이 아픈 거 아니에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의장
그럼 위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문제를 참 많이 제기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는 뭐 또 안일한 대처하는 것 같은 기분도 느끼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래서 여기 인구 유입이라든가 국제학교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리고 K-연어 육상 연어 지금 우리 150억이 지금 돈이 안 들어와 있죠? 아직 매각이 안 돼 있죠, 정확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난 12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 3월경에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이걸 잡았잖아.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잡았다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달에 못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오세만의장
인근 주민 소문에 의하면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근
전형근전략사업기획팀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K-연어 연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는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주 의향서가 기업을 받아 본 결과 한 80개 업체에서 한 8만 평, 9만 평 정도 입주 의향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구역계를 좀 설정해 보려고 그래서 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오세만의장
계획 면적 보면 상당히 많은데.
형근
전형근전략사업기획팀장
지금 계획 면적은 당초 한 20만 평을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리스크를 좀 줄여야 돼서 만약에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그래도 한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러면 밖에서 지금 뭐 사업자가 선정됐니, 뭐 장비업체가 선정됐니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밖에서 들어보셨나요?
형근
전형근전략사업기획팀장
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듣지는 못했거든요.
오세만의장
그건 이제 뭔지 모르는 얘기다?
형근
전형근전략사업기획팀장
예,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세만의장
떠도는 소문이다, 이거죠?
형근
전형근전략사업기획팀장
예.
오세만의장
알겠습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8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 부분에 세 번째 두 번째네요. 여기 월리 군유지에 대한 민간제안, 공공시설 등 개발 검토가 있어요. 그 부분에 공공시설 부분에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용지 개발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체육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보면 대단위 다목적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월리 이쪽 군유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본 의원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대형 다목적구장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실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민원과 여권 등 각종 민원 서류와 접수를 관리하고 있는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건축심의 등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효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효경 인사) 다음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다음은 농지전용 인허가와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성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유종성 인사) 산림전용 인허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남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부동산 종합공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숙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태옥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엄태옥 인사) 다음은 개별 불부합지 조사와 정비, 경계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2024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 업무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의 내용으로는 비대면과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10개소 1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적극 활용을 위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 독촉 및 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를 하겠으며, 월 1회 목표 단축률 저조 부서에 대한 원인분석과 단축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여권 발권 서비스 추진을 하겠으며 2022년도에는 1174건, 2023년도에는 2230건의 여권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친절 및 민원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민원 담당 공무원 및 힐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또 분기별 1회 민원편람 점검 및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로 인한 대형 건축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업무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기능이 축소되고 시군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양양군 건축위원회도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건, 2023년도에는 2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심의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나 교통, 소방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내실 있게 설계검토를 하겠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에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현장 배치하는 등 조건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사의 업무 대행으로 건축 행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신고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254건, 2023년도에는 974건을 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 대행 수수료로 2022년도에는 78건에 3000만 원, 2023년도에는 138건에 56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 민원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 및 해체 신고업무추진입니다. 2022년도 건축 및 해체 신고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04건, 2023년도에는 87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서류검토 및 민원 처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 총 127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9건에 대해서 11차례 군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법령해석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농지전용 업무추진입니다. 2023년도 말 업무처리 건수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는 287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4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적극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산지 허가 현황 2023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산지전용 허가는 73건,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는 38건, 토석채취 허가는 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지 허가에 따른 현장 점검을 2023년도에는 59회를 점검을 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조치명령 5건, 형사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 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5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기준점 신규 설치는 400점, 일제 조사는 2000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지적기준점 관리 현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3건의 도로를 포함한 25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라도 금년도에는 도로명 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 설치와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또 사물 주소 설치 등 사물 주소 설치와 부여 추진, 국가지점번호 및 기초구역 관리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관내 토지 12만 9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700만 원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에 금년도 4월 지가 결정 고시를 하겠고, 상반기에 토지 이동 발생분에 대한 7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0월에 지가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현북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시기준점 51점을 설치를 하고 97.12km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사 및 구조화 편집을 하겠습니다. 향후 지하 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서 양양군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관내 불부합지구는 필지는 21,49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에는 상광정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667필지에 43만 272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도 12월에 끝낼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지구는 총 17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일전리 1지구 외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4년도 8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나요, 우리 양양군에?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오세만의장
우리 하조대에도 보면 일반 쪽이 많던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불부합지가 아마 정리되면 민원이 없나요? 어떤가요, 그거 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이 사업은 불부합지 때문에 저희가 지적 재조사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상당히 사인 간의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러니까 오차가 그전에는 한 30cm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게 이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더 넓어졌나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기존 이제 종이로 하던 지적 공부였는데 현재는 이제 위성으로 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저희가 모든 측량을 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많이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30cm다 하라라는 면적에 규정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측량을 하고 나서 사인 간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마찰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오세만의장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그러면 이번에 이 불부합 조사로 인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총 해야 되는 지구가 한 140지구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지구가. 현재까지 한 14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7개 지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지구는 많습니다.
오세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의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저번에 한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미스나는 부분을 좀 보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보완하는 그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여기에?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수립은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 안 했고요.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또 새로 생기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이종석의원
예.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그거에 대해해서는 저희가 본 건물 있고 또 가지번호 있고 가지번호에서 또 갈라지는 부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활용을 해서 민원이 없게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23호가 됐다가 다시 그전 게 25호가 되겠죠, 그러면 23, 25.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홀수로 나가게 되면.
이종석의원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다음 저희가 건축물 신고 허가 낼 때 공동주택도 우리 허가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허가는 저희가 하고.
이종석의원
맞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담당은 공동주택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허가를 낼 때 교통량 이런 것도 혹시 반영이 되나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교통량은 일단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건물이 있고요. 또 아닌 건물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대부분 교통량 조사는 합니다.
이종석의원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그 교통량이라는 게 이 지역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실에서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 사소한 출입구부터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부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설계 변경은 애초 이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가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허가 나가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신축을 하는 와중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하면 이거는 어떻게 뭐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처음에 내줄 때 애초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관련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다음 이건 실장님 허가민원실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이종석의원
그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할 때 어느 부서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설물도 이게 뭔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과에서 좀 이거 업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도 조금 관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실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의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좀 허가민원실에서 이게 뭔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하는 그 목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일단 지하 시설물 조사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지상에 있는 장애물이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또 건물 신축 외에도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상에 있는 것만 저희가 조사되다 보니까 지하에 무엇이 매설이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지하를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또 KT 그다음에 또 전기 각종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양양군 저희 건축뿐만이 아니고 양양군의 모든 행정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통신선이라든지 전선 그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다 같이 하고 있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금년도는 이제 현북면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현남이라든지 손양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다 정리가 돼 있나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양읍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강현면은 2022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요. 손양과 서면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북을 하고 현남은 2025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2025년도?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이거 사용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서 이제 깨잖아요, 다른 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하다 보면 잘못 건들여가지고 뭐 이제 상수도관이 터지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이러면 어떤 허가를 예를 들어서 도로 이제 어떤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완료된 건 아니고요. 다 정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권한이 있는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상수도 관리한다든가 이런 직원분들한테 권리를 저희가 또 권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양군이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되면 그 시스템에만 제가 들어가면 다 이제 알 수 있고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사하는 업자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 뭔 공사를 합니다라고 이제 허가 신청을 할 때에 이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아직은 진행…….
박광수의원
아직까지는 안 돼서?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다 이제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좋은 제도긴 한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좀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많이 이제 이렇게 통신선도 막 자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완료가 된다 이러면 상당한 효과가 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최선남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화 확산사업은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여쭙지 않고요. 65페이지 보시면 길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노후 건물 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최선남의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노후 건축물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규정을 한 것은 10년 이상 된 건물을 저희가 노후 건축물로 거의 봐주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이제 바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한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새로 노후돼서 새로 해줘야 될 곳 아니면 저희가 공공으로 활용하고 있는 번호판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상 교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렇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최선남의원
이게 파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별로 또 흉물스러운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제 조사할 때 한꺼번에 다 받으셔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다음에 이게 전산화 작업이 되면 지난번 아까 전산화 확산 지하 배설물 시설 이거 이게 언제쯤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현남은 2025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런데 이거를 전산화 작업을 해놓고 이게 활용도가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선남의원
이게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부서별로 해서 협업 이렇게 하든가 행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공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우리 민원 행정서비스 종합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24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23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질적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저희 민원 접수를 하고 어느 정도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민원 처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처리 기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 기간을 크게는 아니지만 좀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단축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래서 우리 또 종합 평가 실적도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서 중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