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에 정경숙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정경숙 인사) 서무팀에 우리 최남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서무팀장 최남규 인사) 조직인사에 윤청희 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윤청희 인사) 후생복지에 홍형표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홍형표 인사) 그럼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협력·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180만 원이고 개소당 한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마을 자체 관리 유도라든가 우수마을은 3년 경과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1개소, 보수 강선리 외 긴급 보수 필요한 그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 쉼터 조성은 구교 1리, 리모델링 사업은 잔교리와 학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750만 원이고 공사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을 방송 장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설치 보수에 대한 보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유도로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지원 및 군 소음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총 1억 50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군부대 자매 소초 지역신문 보급,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 명절 군부대 위문, 예비군 육성 및 예비군 부대 방위물자 지원을 통해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올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64억이 되겠습니다. 아이사랑 행복센터 건립에 6억,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에 1억,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57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까지 배정된 우리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으나 우리 지금 현재 플라이강원 화물터미널 구축과 관련해서 부진 사업 및 지금 뭐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사업이 추진 변경이 가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플라이강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역할이 안 된다라면 이 사업비도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 늘리기 사업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 작년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저희들 인구의 한 3.5배 정도고 7만 5300명이라는 생활 인구가 있습니다. 이 생활 인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SOS사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나머지 또 우리 오색케이블카라든가 육아지원센터, 기타 우리 동원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충분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장을 이끄는 조직, 조직 활력 및 능력 개발, 공감과 소통의 직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제적 조직 관리로 행정력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통폐합하거나 신설 부서의 업무량, 인력 등 적정성을 진단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력화 및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도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 위탁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며, 6급 승진자에 대한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써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직원 동아리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직원 문화체육행사 프로그램 및 한마음대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노사 문화 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충분히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이제 사업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녀회원님들께서 꽃밭 가꾸기라든가 기타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 국한된 사업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포괄적으로 뭐 장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모색해야 되는데 부녀회장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 벌금을 물고 이렇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종석 의원이 거기에 대한 뭐 답례로 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이것을 면장이 요구할 때 우리가 연 6회잖아요. 6회에서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히게 이래서 꽃길 조성하고 이럴 때 이때 한 3, 4일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계상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만 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부녀회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거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이제 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근거를 찾은 만큼 여기에 좀 확대해서 좀 차차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노후를,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우리 마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지?

다른 공동체도 가능합니다.

다시 지금 현재 이장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국화분재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한 40개 마을 정도를 또 꽃밭 국화 조성 그러니까 국화밭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이 국화분재연구회도 좀 신청을 하면 될는지.

이게 일단 마을 만들기라는 거는 어떤 한정돼 있는데 우리 양양군 전체의 어떤 국화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취지가 서로 이제 합심해서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공동체가 합심해서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과정 속에 뭐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화 분재 전시회 이런 부분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는 아니고 국화밭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40개 마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마을마다 국화밭을 이제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벗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장 또는 미설치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하신 거죠?

아니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별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보다도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실태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급 범위를 좀 정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써 우리가 연초에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봄이 오면 또 방송할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미리 대비해서 실태조사 잘하셔가지고 좀 고장이 났든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 거 이거 이제 우수마을 3년 경과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게 보완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하면서 지금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좀 남았죠?

남아 있죠.

활용이 가능한가요?

아니, 전년도는 지금 결산을 다 본 상태고 올해 이제 예산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사후관리가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벽화 같은 게 다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보기가 좀 안쓰럽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 63개 마을에 현재까지 63개 마을에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이제 실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마을 방송시스템처럼 전수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사후 방안 관리 방안을 모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에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85페이지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입니다. 우리 지금 실내 수신이 얼마 정도 지금 보급이 돼 있죠?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50%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마을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실내 수신을 이제.

예.

그걸 해가지고 지금 어떤 마을 방송을 해도 공개적인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도 맞게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내 수송기 보급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 정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92페이지 인구감소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이 있어요.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죠?

예.

상품권 지원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양양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별표에 보니까 시책사업 지원 사업에 바뀐 게 없어요. 내용에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예.

뭐 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양양군은.

예,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타 시군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행정에서.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전입세대에 대해서 어떤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출생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 우리 지자체에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가 정책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울러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세밀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시책을 한번 지원 현황을 갖다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책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하고 타 시군 보면 정말 아주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 군도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 제가 이제 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같이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입식이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걸 좌식으로 좀 바꿨으면 이제 바꾸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공간이 보면 회의하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 이렇게 식사하는 공간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입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활용도를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고.

만약 좌식으로 했을 때 그 공간 활용이 우리가 지금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마을별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예.

그거 저 주시고 가능한 곳에는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뭐 그 생활 인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 인구? 그런데 그 생활 인구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말하는 인구감소 대응 차원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생활 인구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넣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실과에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 인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행감 때 본 의원이 생활 인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1월 달에 우연치 않게 신문에서 계속 생활 인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선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 이거는 상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마을 방송시스템 그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같이 또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선정할 때도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이게 이제 지상으로 드러나서 그걸 또 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 지금 보면 이제 전입했을 때 저희가 주는 시스템이 읍면에 와서 신고하는 게 있고 정부 24 민원 24인가요, 정부 24인가요? 거기에다 신청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시스템이 일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와서 하는 거는 대면으로 하는 거는 보이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가 환대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 민원 24로 하는 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업무할 때 이걸 좀 추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들어왔던 1, 2년 되는 새내기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급여도 적고 여기 보면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녹아 있질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더라도 이건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새내기 공무원들도 고충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여기 업무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군정 설명회 때 보니까 그 아파트 신축에서 리 분리 이 답변이 “법정리 분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리?

그러니까 리를 구분하는 부분은 사실 법정리기 때문에 리 구분하는 부분은 신설이라든가 폐쇄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산상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 분리는. 그리고 지금 필요성에 따라서 리 분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아니고 분리에 대해서는 반 분리로써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장 선출한 곳에서 아파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마을 기존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선출을 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도출되지 제가 18년도에 이걸 군정 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18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 분리도 안 될 뿐더러 지금은 리 분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예요. 그다음 다른 곳은 군 단위는 지금 그걸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라든가 어떤 법상으로 규정으로써 이렇게 정하는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을별로…….

아니, 정서적으로 원한다니까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원하지만, 원하지만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의 맨 마지막 조직인 이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지금 이장님들한테 질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도 지금 그 마을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맨 말단 조직인 이장님들도 지금은 버겁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해당 마을 같은 경우에 보통 지역보다는 어떤 가구 수라든가 인구수에 의해서 이렇게 논리로써 이렇게 마을이 마을을 새로 이제 분리해달라라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넓은 지역에 넓지만 인구수가 좀 없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서적으로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반으로 분리해도 충분한 어떤 행정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활동하는 데에 어렵지는 않은데 굳이 그러니까 마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의견은 제가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장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그다음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자꾸 행정 입장에서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장님들 둔다는 거는 그 행정이 뿌리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여론도 좀 수렴해 보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참 불편하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과라서 상당히 항시 좀 바쁘실 것 같고 항시 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로당이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환경 개선을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라 좀 현장에 자주 나가시지만 그분들의 그 불평불만이 아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뭐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도 50인데 저도 좀 한 3, 40분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또 그런 부분 내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그분들은 더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내가 불편하면 그분들은 더 불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116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밑에 청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든 어쨌든 마음에 좀 상처도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전문 상담.

상담이요?

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볼 때 한 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70명가량.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보니까 좀 좋은 사업 같아서 그냥 제목만 봐도.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하고 힘든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24년에 청년 복지 예산을 한 3309억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또 예산도 뭐 있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도 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업무를 봤을 때 저희 쪽의 업무 중에 돌봄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노인이 이제 노인에 대한 돌봄이 대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일상돌봄이라고 해서 봤을 때 청년이 가족의 어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 지금 몇 군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타 지자체에서?

예.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양양군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요.

우리 양양군도 이 부분에.

시범사업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양군도 좀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뭐 이제 확대 추진할 때 저희도 그때 같이 맞춰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동행 서비스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어르신 병행 사업, 지금 이 책자에는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따로.

그거는 한 7200만 원 신규 예산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족처럼 이제 보호자가 되어서 병원을 같이 동행해서 처음부터 뭐 접수라든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잘 채택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6쪽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 제가 AI 로봇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하는 그 로봇을 보급하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보건소 사업하고도 조금 중복된 것도 있고 지금 AI 로봇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아본 바는 한 80만 원 정도 1대에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어서 저희가 아직은 조금 추진을 못 하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예산 수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독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사업도 지금 또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독사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체부가 등기를 발송해서 두드려서 확인하고 이런 제도 있죠?

예.

우리 양양군도 실행하나요?

저희는 이제 검침 예전에는 검침.

한전?

예, 그런 것도 이제 협조를 해서 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뭐 이제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타 시군에서는 이제 우체국하고 협의 MOU를 맺어서 홀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등기 발송하는 게 문서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고지서 뭐 자동차세라든가 일반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를 발송해서 그 살아 계신지 어디에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신지, 건강하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이거 도입하셔야 돼요.

예, 안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세무회계과하고 그런 고지가 있을 때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등기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우체부 가서 하면 또 친근감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딱딱한 기분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집배원 그분들하고 그래서 우체국하고 MOU를 맺을 필요가 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업무 보고 전에 저희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팀 김낭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낭주 인사) 두 번째 드림청소년팀 최미영 팀장입니다. (드림청소년팀장 최미영 인사) 스포츠마케팅팀 김덕주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덕주 인사) 체육시설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경환 인사) 도민체전TF팀 김난희 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김난희 인사) 체전운영TF팀 오준식 팀장입니다. (체전운영TF팀장 오준식 인사)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현재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체육과 직급별 현원은 현재 46명으로 일반직 23명, 공무직 22명, 청원경찰 1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1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개발을 위하여 양양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8900만 원으로 4개 분야 30과목으로 주야간 32개 과정을 추진해서 수강생 824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경비, 양양더나은교육지구,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업비 18억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68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 평생학습동아리, 성인 문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82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으로 사업비 34억 7300만 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아동수당, 육아 기본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아동 돌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 8700만 원으로 지역아동지원센터 4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6300만 원으로 422명에게 평생 평일 급식 지원, 방학 중 급식 지원, 공휴일 급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및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비 23억 1200만 원으로 체육단체 보조금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7500만 원으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9억 6900만 원으로 사이클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구축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으로 사업비 280억 원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사업비 10억 3500만 원으로 지속적인 개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가장 큰 행사인 도민체전 및 장애인 생활체전 개최를 위해 제59회 강원도민체전 및 제17회 도 장애인 생활체전 준비 사업비 14억 5200만 원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장애인 생활체전 경기 운영으로 사업비 17억 2900만 원으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9억 원, 양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59억 9000만 원, 양양 볼링장 건립사업 54억 원,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30억 원, 강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에 26억 원, 현북 축구장 조성 사업에 29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사업 20억 원, 양양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사업 8억 원, 양양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5억 원으로 체육시설의 확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체전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금년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되겠으며 주관은 양양군, 양양군 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41개 종목에 선수, 임원, 초청 인사를 합쳐서 12,000명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법은 1부 9개 시군, 2부 9개 군으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으며 참가 규모는 16개 종목에 선수, 임원, 보호자 등 18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지역 인재 육성 관련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교육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외지에서 와서 중학교까지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연계가 더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학생들의 프로그램 교육이야 그렇다 하지만 이제 기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이제 면담할 일이 있어서 해보니까 현북중학교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지 일단 진학을 시켜 놓고 보겠는데 이래서 그 학교의 특기 악기라든가 아니면 골프라든가 기타 서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어느 학교에 하나 중점적으로 마스터 할 수 있는 아니면 둘레 학교식으로 어디 학교는 서핑, 어디 학교는 악기 관악부라든가 기타 현악기라든가 이런 밴드를 할 수 있고 또 기타 학교는 일반 생활 악기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래도 하나라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할 때 물론 화상 채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미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이런 데 아트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시는 분들은 애들 지적보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게 그 생각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양양초등학교 졸업식 때 좀 갔다 왔는데요. 양양초등학교도 이제 6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학생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학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각종 우리 중학교가 지금 4개 정도 있는데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개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5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마을 총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율동도 하시면서 노래도 하시면서 신청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기존 문해교육은 이제 진짜 글 모르는 분들 가르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또 디지털 문해교육을 또 했어요. 그건 이제 핸드폰 모르고 이런 거 어르신들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가르쳐주고 키오스크 이런 거 좀 가르쳐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디지털 문해교육도 또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하여간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국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많고 또 직접 가서 보고 그럽니다.

병행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한번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153페이지 추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남대천 르네상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왕중왕.

참 우리 경제적인 활성화도 좀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동참도 해주시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가장 그거 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날짜를 좀 당길 수가 없나요?

그게 이제 각종 대회가 진짜 제가 보니까 엄청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남대천을 갖다가 좀 좋은 시기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파크골프 대회는 개최가 없나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여기 없어가지고.

예.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사이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사이클 타는 것만 돼 있지만 체력도 같이 체력 단련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력 단련실이 너무 허술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뭐 양양군에서 보완이라는 거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제에 보니까 전지훈련센터 해가지고 작년에 8월까지 아주 예약이 완료됐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걸 한번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저희 거기 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확보는 돼 있죠? 이걸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체력 단련과 같이 갈 수 있어가지고 전지훈련에는 우리 사이클하고 체력 단련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올해 가장 큰 행사인 우리 전국 강원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진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숙박업도 그렇고, 그렇죠? 식당도 그렇고 잘 좀 케어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 구장에 우리 현장 점검을 나갔었죠. 거기 갔을 때 우리 의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랑.

그럴까요?

예.

그럼 무대 부분도 없죠?

예.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같이 과장님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 보면 인제나 양구, 고성 쪽에는 속초도 마찬가지고 외지에서 초·중·고·대학생 또 일반 프로까지 와 전지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양양은 그런 예가 있나요?

저희도 전지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어떤 대체적으로 어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농구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뭐.

사이클을 제외한.

일단은 뭐 농구 있고요. 지난번에 저도 정확하게 다는 파악은 못 했는데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마케팅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거 스포츠는 경제인데 양양 경제를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이러면 양양 경기도 좋아지고 또 스포츠도 좋아지고 또 우리 양양의 이미지도 좋아질 텐데 이것이 상당히 좀 약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체육관을 더 지어야 되겠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돼, 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하셔서 이런 체육 관련해서 양양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흥교 경제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인사) 함민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함민호 인사) 정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정지영 인사) 오진환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오진환 인사) 그럼 2024년도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4팀으로 정원 15명에 대해서 현원 14명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구간은 연창리부터 청곡리 유화아파트 구간입니다. 공급 배관은 2831m고 공급계획 세대는 505세대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양양읍~낙산 일원에서 총 3500여 세대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83가구, 지열 6가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187가구와 지열 19가구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LP 사용 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250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사업입니다. 관내 170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15가구입니다. 올해는 손양과 강현 지역입니다. 1년 단위로 2개 읍면씩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상 안전 점검 및 누전 차단기, 전등·전선 등 교체 등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민이고 사업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139대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11대, 전기이륜차 18대, 수소자동차 10대입니다. 19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737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기본 지원금으로 4억 270만 원이고 특별지원금으로 7억 71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입니다. 참고로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 번만 지원합니다. 일반 지원금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년간 대출 이자의 3% 지원입니다. 융자 지원 한도는 업체 유형별 5000만 원에서 5억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박람회 홍보관 운영지원 외 5건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계획 인원은 76명이고 상반기 38명, 하반기 38명입니다. 다음은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계획 인원은 34명,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사업체 중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업체 청년 1인당 월 180만 원 내에서 급여의 90%를 2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멸위기 지역 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39세 이하의 미취업 신규 창업 청년입니다. 사업내용은 1~2년 차는 창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연 5000만 원 지원하고 3년 차부터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19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 사업입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근로자 채용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사업자 사회보험료는 사업 대상은 1인 자영사업자고, 사업내용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의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견적 검토 후 업소당 최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양 관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부 환경 및 간판 외부 도색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내부 시설개선 및 맞춤형 물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매년 운영 주체는 양양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향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및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인허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인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2024년도 제1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의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 글로벌 본부에서 2024년 전환사업 반영 협의 및 신청을 올해 2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최선남 부의장이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에 공지해서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팔아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사업부서 이런 데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양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전파해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련 공무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190쪽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사업인데 그 과년도에 얼마나 됐나요? 과년도 실적?

작년도 실적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는 15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얼마나 소진됐죠?

2억 6700만 원이 소진됐습니다.

15명이 주로 어느 일자리가 된 거예요?

그 사업명별로는 다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15명인데 세부적으로는 기린뮤직, 남양스텐 뭐 맘마미아 이런.

신규 사업 아니면 우리 먹거리 이런 데에 주로 있나요?

아니,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범주 넓히는 거 가능하나요?

예,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했듯이 상인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 결과 한 70%가 동의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도시가스 이제 저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그러니까 선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설치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도시가스 지금 도시가스 수요자마다 100m당 41가구가 이제 보통이 적정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100m당. 뭐 밀집도도 있을 거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별도로 조산리 일원 도시가스 검토 결과가 있는데 그 사업 조산리 거에 대해서 이제 16억 8600만 원이 나옵니다, 조산리까지…….

아니, 아니 저희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지역 한다 어느 지역 한다,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발언대에 와서 얘기하세요.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처럼 우리 주택들이 많으면 뭐 공급업체들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 여기 양양군은 전부 미달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공급자들이 이제 참빛도시가스라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50%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걔네가 경제성이 없으면 50%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양군에 경제성 미달로 해가지고 가치는 없는데 그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자기네가 50%를 대고 양양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방비로 한 50%를 보조를 해줘요. 우리 도비에서 한 15% 우리 양양군이 35%를 해가지고 그래서 5개년 정도 계획을 저희가 옛날에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공급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진행하는 절차 뭐 매칭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동네이면서 같은 리면서도 어느 구간은 안 되고 어느 구간은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이 설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이런 같은 마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급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자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양양군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급업체가 일단은 경제성 미달이니까 자기네가 봐서 어느 남문리 쪽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공급업체하고 그다음에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수요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사전에 이제 많이 나오면 그쪽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데 왜 여기는 안 되고 저쪽으로 하냐 이런 지금처럼 하는 논리면 이게 지금 저희도 우리 주민들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가는 길에 A구간은 안 하고 가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급업체가 공급자가 수요 조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통 단독주택 뭐 근생시설이나 주택을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한 600만 원 정도 500~600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도시가스는 오지만 금액이 비싸니까 이렇게 주택들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서 선택하는 자들이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전수요 조사를 그 업체도 계속해요, 그거를.

그렇다면 좀 저희가 조금 검토 좀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남문리 쪽을 저희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업체가 본인들이 사전에 뭐 사전 이제 뭐.

예, 수요 조사.

수요 조사를 하고 이럴 때 A라는 구간이 설치 계획이 잡히면 그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요?

예, 그거 한 줄기가 가는데 그 옆에 들은 그 업체에서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안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조차도 물어보지 않고서 실행을 하면 왜 우리는 빼먹고 하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업자들은 하나라도 자기네가 어차피 관을 깔잖아요. 자기네 돈으로 50% 들여서 그래서 자기네가 발굴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주위에 연결된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수요 조사 좀 해서 이왕 할 때 한 부분이라도 또 하고 싶은데도 본인들한테 의사를 타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