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립된 의회의원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령시의회도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상징문양 변경에 따라 수입증지 도안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사항인 20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총 3개소 더퍼스트예미지ㆍ더베스트예미지ㆍ죽정주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추가 확충 결정과 관련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 위탁하여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의 건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국ㆍ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후의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반영 및 각종 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매립수반사항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우리시의 보령항, 대천항이 해당되어 반영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의 총 4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정부 및 도의 보조 사업비와 자체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체사업을 편성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