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어차피 생각나는김에 말씀 좀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각 실과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신속집행하고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각 실과소에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집행은 큰 사업 뭐 건설이라던지 토목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좌우지 하지 이게 뭐 몇천짜리라던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신속집행이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저조하면 페널티도 있나요?

시상금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니까 내적으로 물론 그런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제가 볼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봐요.

득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수립시에는 이 부분에서 검토내지 아니면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냥 소신있게 예산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나 신속집행이 거기에 매인 그것이 별로 썩 좋지는 않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그리고 박춘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