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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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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혹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결위 운영에 목적과 운영의 묘는 예산 삭감이나 과다 여부를 따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급성,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해봅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37억 6천만원이 증가된 5,421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894억 8천만원 특별회계 52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99%인 276억 6천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세 2억 1천만원,세외수입 4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60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 감 되었지만 보조금이 23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04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 예산대비 39억원이 감소 되었는데 세외수입 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11억 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진안군 기금운용계획은 5개 부서, 6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2억 4천만원이고 2024년도에는 39억 1천만원의 수익과 370억 2천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에는 261억 3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 분야의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부터 항목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쪽부터 36쪽까지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99개 사업, 450억 4천만원으로 그 중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69개 사업 245억 9천만원이고 순 군비 신규사업은 129개 사업 202억 1천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개 사업 2억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한 사업일지라도 진안군 재원의 50%이상 반영되었던 지방교부세가 10%가 넘는 260억원이 감소된만큼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 투자효과 및 사후관리비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37쪽부터 38쪽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8개 사업 30억 3만천원으로 도 기금은 1개 사업에 8억 2천만원, 군 기금은 7개 사업에 22억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나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39쪽부터 42쪽까지 출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진안군의료원과 홍삼연구소를 비롯한 5개 기관에 2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99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각 기관에 출연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출자·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재정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43쪽부터 67쪽까지 지방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으로 본 예산에 총 404개 사업 15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보조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된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2024년도 총액한도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68쪽부터 79쪽까지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90개 사업 193억 8천만원으로 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기금 성격의 사업으로써 민간위탁의 목표달성과 투명성의 강화에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고 위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각 시설의 운영점검 및 위탁금 정산 등 철저한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80쪽부터 85쪽까지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73개 사업, 72억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정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고 대규모 사업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인 만큼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86쪽에서 87쪽 국외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국제화여비 및 국외여비 등은 11개 사업 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항목은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긴축 재정 기조하에 워크숍 및 견학경비를 절감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88쪽 계속비 편성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49억 5천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총사업비보다 6억 7천만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조성이 20억원 감되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이후 반영되는 것으로 각 사업의 예산 변동사유와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 재요구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미 삭감했던 예산 항목을 재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여부와 환경 변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일정에 따라서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60억 4천 8백만원이 감소된 2,332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소된 110억원입니다. 이어서 84쪽 순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외 2건으로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19억 9천 4백만원보다 20억 6천 2백만원이 감소된 99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예산의 60%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억 7천 4백만원이 감소된 59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출연기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자체 합동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외 2건에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으로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군정 홍보를 위한 방송제작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군정시책 및 특산품 관광지 등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방송홍보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포털사이트 및 SNS를 통한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다양한 종류의 SNS를 소통창구로 활용한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1억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진안고원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진안고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입 및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전입자 및 결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2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03억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20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입니다. 총6개 기금에 조성규모는 631억이며 2023년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제외한 498억 2천만원으로 2024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33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진안군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5천 7백만원에 2024년도 예상 모금액 3억 6천 4백만원 등 총 조성액은 7억2천만원으로 청소년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지역활력 사업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먼저 60쪽, 61쪽, 84쪽, 100쪽, 101쪽에 있는 세입부분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없으신거같아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세입부분이 아니고 우선 예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세수결손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줄삭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게 23년 대비해서 24년도 본예산 규모가 4.58%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421억 8,476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면 지방교부세를 한 번 보실 수 있으십니까? 23년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대충 기억을 하니까요.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25%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92억 9천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에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4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 중에서 10.05%정도 감소가 됏습니다. 그래서 2,332억 4천 5백 4십 2만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교부세는 감소를 했지만 우리 군은 24년도에 23년대비 4.6% 증가한 237억 5천 9백 2십 8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예산은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총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보통교부세같은 경우는 한 236억원이 감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한 10.2%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한 28%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재원만 보더라도 벌써 한 240억, 50억 정도가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입에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봤을 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50억을 100% 잡을 수는 없고요. 여기 한 150억에서 70%만 세입에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00, 지금 이자수입까지해서 809억, 10억 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연마다 한 70% 범위 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70% 이내에서는 인출을 해서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336억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한 요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복지예산이라든가 연차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이 한 50억 정도가 늘었고. 여기에 따른 군비매칭은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24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한 69억. 69억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도 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계로 이렇게 봤을 때 한 4%이상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반 지방세는 뭐 거의 뭐.

이루라위원

감소 했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않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군의 세출예산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분야에 대폭 좀 예산이 삭감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거의 한 천억원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큰 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실과소장이라든가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에 따른 기관, 정원 그 다음에 시책, 부서운영 뭐 재료비, 도서구입비 이런 경상적인 경비를 거의 10프로에서 20프로를 감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이장님들 해외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액사감을 했습니다. 다만 다문화센터 그 가족나들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다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천만원정도 더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해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년대비 워크숍이라든가 견학비라든가 하여튼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한 10~20%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견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50%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에 맞는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은 행사성 예산을 좀 많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 예비비 삭감의 폭도 상당히 크긴 하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1% 이상만, 본예산 대비 1% 이상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뭐 1%에 맞게 짰고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 관련해서는 더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14페이지를 한 번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68.98%나 감소가 됐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8억 9천 8백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대책은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요. 현재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이 64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잡은게 아니고, 세입에 잡은게 아니고요. 그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도 잡고 세출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표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보조내시대로 그렇게 그건 이제 9월이나 되야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정리추경을 하면 그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직 이제 미반영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이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 예비비를 59억 2천 4백 6십 4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59억 2천 5백만원인데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19억 2천 5백만원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천 9백만원을 더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대비 1% 이내에서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프로는 모르겠는데 한 1.0 몇 % 될겁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10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21년부터 우리 예비비 편성하고 사용현황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를 보면은 106억 9천 9백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22년도는 64억 4천 4백만원 그래고 올해는 3회 추경까지 26억 7천 6백만원이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실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여유자금 좀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그런 좀 지적들을 많이 받고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요. 본예산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반세출에서요. 일반세출예산이 깎이면 내내 그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 내에는 그걸 세울 수는 있지만 이때까지 보면은 잔액들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전출이 되는건데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야할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의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아니 예산파트에서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다보면 다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100% 반영을 하면은요. 어떤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라든가 일반사업비에 대한 잔액 이걸갖다가 전체적으로 끌어 모아서 남는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하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모든걸 100%로 잡아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원님은 본예산에다가 모든 걸 반영을 해라. 어떤 위원님은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 갭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합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이때동안 보면은 21년도에는 106억 이상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갈수록 이제 조금씩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세수가 감소를 했을 때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될 수도는 있지만 과연 또 한 해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이때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많이 조금 증가는 시키셨지만 향후 3년 정도의 추계를 보면은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예산편성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정확히 예산을 반영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2021년, 22년 이렇게 예비비도 많고 이 부분이 또 순세계로 넘어가서 이 순세계 예상되는 부분을 또 우연찮게 또 저희가 뭐 전체 예측한건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 800%까지 이렇게 적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방만하니 운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씩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할 때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될 수 있으면.

이루라위원

적정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이 혹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한 언제정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2000년대 들어서는 없었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마 있었을겁니다. 뭐 청사정비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2020년 이전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지방채발행이 가능했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행안부장관 승인없이 지자체장이 발행을 할 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지방채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총칙에 보면은 잘 기재가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는 24년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그래도 저희는 지방채 발행없이 무난하게 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는 현재 물론 정리추경이 남아있지만 정리추경에 또 세입결함이 한 200몇억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해야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잔액이 한 120억에서 50억 사이? 그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정도 자금이면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세수결함이 생기고 내후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내후년에 본예산을 짜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진안군 예산이 굉장히 건실합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지금 예산이 뭐 군단위의 예산이 거의 한 300억, 400억, 500억 이정도 세수결함이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데는 대규모 사업을 중지를 하고 그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지방채발행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참 실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을거는 같은데 지금 언론이나 그런데 보면 향후 몇 년간은 국세가 좀 감소가 될 것이고 긴축재정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나마 내년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한 336억원은 전출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153억 정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 군도 비상상황이 오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번에 전주시같은 경우도 15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요즘 언론을 보면 이자부담 때문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고. 또 의원님들도 관련해가지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그 이자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몫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비상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우리 2024년 예산서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하나.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가 어려워서 대부분 우리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유지해야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계속 해야 하고.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서 결국에 금년에는 이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이렇게 끌어다 같이 맞춰서 결국엔 우리는 플러스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국가적인 대부분 전반적인 경제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바뀌니까 금년에 더 우리가 긴축재정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금 전체적인 아쉬움에서 그렇고요.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예산을 비축해놔서 오늘 이렇게 쓰게 되는건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축을 안했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올해같은 때 우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요. 어떤 대규모 사업을 어느정도 사업중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이라든가 전용해서 사용을 해야하고요. 정 그부분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지방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년 늘어나서 작년 겨울에 한 810억 정도 됐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결과물이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전화위복이 되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이게 아마 3년 저는 더 가리라고 봐요. 정부 정책기조에 의해서 세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 아까 이제 120억, 50억해서 120억 남는다고 그랬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올해 정리추경 하면은.

동창옥위원

까지 끝내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120억이.

동창옥위원

그럼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거냐. 물론 1년 간은 우리가 더 이제 알뜰하게 더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3년이 미래에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예측이 되는 만큼 올해 예산서부터 예산부터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해야될거예요. 예산 세울 때. 근데 자 한 번 예산서 13쪽 한 번 볼게요. 13쪽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이렇게 우리 사업수입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것은 한 지금 한 53%.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뭐 매각사업 수입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이 1억원은 증대했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동창옥위원

네. 조정금.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정.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게 뭐 특별히 줄고 그런건 아닙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다 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14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14쪽 기타수입?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과목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이런 세수가 예측이 되는만큼 세입 재원발굴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할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체납액도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다각적인 발굴을 더 해야될 것 같고 14쪽에 재산매각 수입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건 어떤 재산매각 수입이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그 경매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 그 농업기술센터 그 불용.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반 농기계 내구연한.

동창옥위원

불용 농기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불용처분해서 매각한 수입.

동창옥위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보유 토지있죠? 정부 보유 토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군유지 있는 거라든가 한 번 전체를 조사를 잘 해서 어차피 세수가 예측되니까 세입 재원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유지도 한 번 제대로 한 번 검토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될거예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재원 발굴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00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100쪽에 그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100페이지?
100페이지요.

이명진위원장

제일 밑에.

이미옥위원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거기 폐지에 대해서 지금 2억 4천만원 가량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신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부분은요. 저번에 특별회계 그 일괄 폐지 관련해서 한 번 조례 설명드린거있죠?

이미옥위원

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일몰이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여 돈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세입으로 잡고 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336억원을 기금에서 전입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군에 또 안정적으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것도 내내 같은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잡힌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2~3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저 역시도 티비에서 그렇게 봐 왔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욱더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한가지만. 한가지만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쪽에 거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장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289억 5천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등급이 낮아가지고 90억도 채 안되는. 90억 된다고 봐요. 지금 또 2025년에도 또 이거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년 1년 마다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장수를 봤더니 거기는 S등급 받아가지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144억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그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세입분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7쪽에서 118쪽까지 있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107쪽에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이라든가 행정달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여기 쭉 보면 마케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진안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들을 많이 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말씀 드린적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하는데 출향인들을 파악을 하는데 우리 남자 출향인들은 대충 파악이 되지만 여자 출향인들 파악이 안된다. 이왕에 행정달략이라든가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보낼 때 그 지역에서 여자 출향인들 그 분들도 좀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적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홍보하려고 이런걸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앞으로 우리 남성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각 면단위로 여성 출향인들도 파악을 좀 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16쪽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그게 조례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답례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탁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답례품 중에 그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은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답례품 배송에 따른 그 부분을 세워논겁니다.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발송을 하면서 거기에 탁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향사랑, 진안고원행복상품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세출예산을. 별 수 없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109페이지 보면 세종사무소 소폭 상승했어요? 한 3백만원정도 상승했는데. 먼저 그 지금 사무소를 지금 월세로 있다고 그랬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지금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가 한 7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어쨌든 뭐 거기 정부청사가 있는한은 계속적으로 저희 사무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번에 한 번 보고 드렸다시피.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드린적 있는데 그래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부동산이 너무나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점을 잡기가 불투명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이 내리면 내렸지 올라가지는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또 부동산이 원위치에서 한 40% 내려갔다가 다시 10%,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도 하는 마당에 아파트 구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몇 군데는 아파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경기가 좋았다가 좀 약간 하향이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13쪽 한 번 볼게요. 우리 이제 진안군이 사실은 적은 군이다보니까 진안을 알릴 수 있는방법이 사실은 광고하고 홍보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고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데가 별로 안들어와서.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 시안과 위치를 지금 어디다가 해서 저런 옥외나 옥내외 광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대략 좀 알 수 있나요?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이런 관광차나 택시. 관광차 같은데는 택시는 안그런데 관광차 같은데는 너무 협소하게 그렇게 작게 하다보니까 잘 안보인다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래핑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갑부위원장

네.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광고하려면 티나게 해서 딱 밖에서 볼 때 아 진안 광고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좀 현실에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내년도 그 광고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3년도 옥외광고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이렇게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뭐 오송역이라든가 아니면 센트럴시티라든가 뭐 여러군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는 그냥 스쳐가는 것 뿐이지 광고효과가 없다고 저희 실무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을 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옥외광고를 대폭 줄이고 내년에는 방송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옥외광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군데가 있는데 뭐 전주에도 있고 오송역에도 있고 센트럴시티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에는 4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옥외광고를 추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부분 예산을 줄여서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이렇게 드리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자료를 한 번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방송관련 예산으로 증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116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감됐는데 지금 원래 뭐 이게 전입장려금이나 뭐 결혼장려금. 결혼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자가 지금 줄어서 그런건지 왜 이렇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이게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김명갑부위원장

세웠던게 남아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본예산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돼가지고 진안사랑 장학재단으로 넘긴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뭐 사실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좀 적을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또 출생율도 뭐 그나마 적고. 저희들 통계로 뭐 한 개 면에 한 두 명 출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 년에 30~40명 이렇게 태어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를테면 어느 면. 진안읍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소수 면같은 경우에는 한 두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출생율에 대한 대책이나 뭐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이런 것은 자꾸 좀 늘려서 더 유입할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아마 더 좋은. 물론 뭐 저쪽 강경인가 어딘가는 뭐 1억인가 5천만원인가 이렇게 주는데도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그런건 이제 특이한 경우겠지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도 저희가 인근에 비해서는요. 높은편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실장님. 107페이지에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에 대해서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전년도에 이렇게 반송되어서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부분은 어째서 감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행정달력이요?

이미옥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12,000부에서 11,000부 이렇게 1,000부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게 그 행정달력을 저희가 원가를 올해는 4천 3백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원 올렸습니다. 4천 5백원으로.

이미옥위원

4천 5백원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대신 1,000부를 줄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행정달력이 배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동안에 행정달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러는데 감소가 되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11,000부면 충분히.

이미옥위원

충분히 다 돌릴 수 있나요? 반송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반송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진안군이 세대수가 11,000세대 정도 될겁니다.

이미옥위원

가구수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세대수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서 지금 안내책자를 이번에 신규로 새로 저기 하셨나요? 안내책자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4백만원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옥위원

4백만원하고요. 그건 그렇고 생활안내책자 200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 부분은 신규로 넣은 사항인데요. 저희 진안군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라든가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저희가 인구활력팀에서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센터 이용방법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약국, 체육시설 뭐 이런 전입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이번에 한 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차피 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이나 이 책자나 같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건 생활안내.

이미옥위원

생활안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된다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생활에 밀접한 어떤 주민들이, 전입자가 이걸 보면 진안군에 어떤 모든 전체가 들어가는건 아니고요.

이미옥위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서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과소별로 전체 추려서 이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이미옥위원

귀농귀촌이나 그런분들 위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귀농귀촌이나 전입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200부를 좀 배부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낸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신규르 들어와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홍보 3천만원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에 6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매년 약 한 3억 5천만원가량 이렇게 기부를 받고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일반회계에서 운용 및 홍보 답례품 제공도 이렇게 기금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받아야 맞는데요. 현재 그 원칙은 기금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세입을 잡고 거기에 세출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적립액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미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장학사랑 재단에서 운영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금이 어느정도 적립될 때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이렇게 편성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얼마정도 예산을 해야만이 이것을 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장담은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올해 3억 5천 모금 목표액을 세웠지만 지금 한 2억 9천 5백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될는지 불투명한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법에도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15%정도는 쓸 수 있게금.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재정환경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고 하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한 적어도 2~3년은 이렇게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세출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2~3년 후에나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정도. 제가 볼때는 그정도 되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좀 많이 또 우리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적어도 10억 이상은 되어야.

이미옥위원

10억 이상. 어쨌든 이 부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홍보를 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어쨌든 그 기금으로 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 맨 상단부에 한 번 보겠습니다. 국도 26호선 생태통로 및 군청사 홍보간판 유지보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지금 4개소로 되어있어요. 지금 그 우리 거북바위 있는데 금년 예산에 서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거 현재 업체가 지정이 됐고요. 이번 달 안으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이 4개소는 어디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지금 강경골재하고.

동창옥위원

강경골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쪽 넘어가는 그 생태통로 있죠? 거기에 지금 홍보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소태정재 넘어가면.

동창옥위원

보룡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보룡재. 그 다음에 군청사 앞, 뒤 청사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어디? 군청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아니 4개소라고 되어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부귀 봉암 육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봉암 육교. 근데 이거 강경골재 거기는 지금 호남의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어있잖아요. 강경골재.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네 개를 묶어서요. 유지보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동창옥위원

아 그러면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는요. 소태정재, 보룡재 넘어오는 그 부분이 LED간판같은데 굉장히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그 쪽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안군 연구용역,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있죠?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거 매년 우리가 평가용역 하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거 항상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이용하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요. 읍면 소관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룹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평가용역 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대신요. 부서에서 평가된 부분이 또 성과상여금을 산출을 할 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또 반영이 됩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할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111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도에 비해서 4천 8백만원이 늘었는데 뭔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 올해 7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2월까지 그 유지보수 비용을 세운거고요. 내년에는 1년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관리 시스템 이게 이렇게 올 7월에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1년에 이렇게 1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9천 9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되는거예요? 유지관리 하는데?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지방재정법에 시군별로 이렇게 안분을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법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창옥위원

법적인 비용으로 내는거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자 그다음에 군정 연구용역비.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111쪽 하단부에서. 이거 어떤 시책을 하려고 하는거죠? 군정 주요시책을 개발하는 용역인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건 풀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추가 요구한바 있고요. 저희가 올해하고 비슷하니 올해하고 같이 8천만원을 이렇게 풀용역비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수시로.

동창옥위원

수시로 발생될 용역비를 충당하기 위한 풀용역비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것도 그냥 어떤 방향설정도 있어야 될거예요. 그 다음에 112쪽. 사무관리비에서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운영이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4천만원씩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또 천만원씩 상향되는 무슨 요인이 있나요? 블로그하고 유튜브 운영하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한 2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5회 정도 이렇게 더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농수산물 이 부분도 추가해서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천만원씩 이렇게 상향.

동창옥위원

유튜브 운영하려고 하면 촬영하고 다 해야하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런 거는 어디, 어느 비용에서 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유튜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가져다가 20회씩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25회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동창옥위원

이제 단순히 늘려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죠. 자 20회를 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목표는 명확합니다.

동창옥위원

20회를 했는데 어떤 결과성이 나와서 내년에는 25회. 내후년에는 30회. 어떤 실행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20회 했는데 그냥 25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평가가 되어있는게 있나요?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유튜브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구독자 수가 4,687명이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12,1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튜브 숫자만 7,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아까같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거보다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더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접속자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거의 배가, 2배가 늘었죠.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군정광고료 방송. 군정광고료 방송 등 그렇게 되어있죠? 2억 7천 8백. 전년도에는 1억 6천 8백이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설명드릴까요?

동창옥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전주 MBC라든가 KBS, CBS, JTV 이런데에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다 저희가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한 148회 정도 송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는 지방만 했는데.

동창옥위원

전년도에는 지방방송만 송출을 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중앙방송.

동창옥위원

이제 중앙방송으로 송출을 할 계획으로 1억 1천만원 상향조정 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1억 1천만원을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자 그럼 그 밑에 군정홍보료 방송제작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1억이 거기도 1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다 보편적으로 예산이 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방송국 이쪽만 지금 예산들이 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동창옥위원

다 늘어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3억 정도를 그런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옥외광고에서 3억, 4개 권역했던 3억을 줄여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을 줄여서 방송위주로.

동창옥위원

방송국쪽으로 이동시켜서 중앙방송과 연계시키는 홍보전략이다 그 얘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맨 위 쪽. 진안고원 여행 책자제작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매년 발행하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2천부씩 발행을 하는데 뭔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그 책자 안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요즘에는 글씨체에 대해서 그 특허권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글씨체를 또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정보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한테 아니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최신자료를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가 소중하긴 하죠. 우리가 진안을 알리는데 그런데 매년 똑같은 내용 이게 진안고원 여행책자를 쭉 이렇게 제가 봤어요. 연도별로 쭉 온 것을. 한 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관광이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았으면 한번 했으면 그걸 이듬해에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매년 이렇게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막 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보통 사진이라든가.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사진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세출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07페이지 관련해서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필요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제작은 해야하지만 올해 우리 실장님 아실겁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오타 관련된 부분 해서 군민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다음, 이번에 제작할 때는 꼭 그부분 잘 검수하셔서 그런 실수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잘 검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연구개발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저희 군이 몇 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연구용역이요? 글쎄요. 제가 적어도 그 홍삼연구소하고 의료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연구소가 한 15년 이상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부터 한 것으로.

이루라위원

그럼 그 때부터 이 용역은 시작을 하셨던거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건 기관장에 대한 그 평가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대한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셨는데 이 자료까지 좀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나 그런 부분보다도 방송 송출쪽으로 조금 예산을 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도 저희가 방송송출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긴 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6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어느정도 지금 일부 타진이 된게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편스토랑 그 부분하고 미주인더트립 뭐 예능프로그램이거든요? 그다음에 맛있는 녀석들 이 세가지 프로그램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 피디들하고 접촉은 했어요. 그런데 방송시간 변경이라든가 이 부분도 지금 인기없는데는 방송시간에 대해서 방송시간이 한 6시나 7시 이렇게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8시 이후에 방송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방송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한 그 세 개 프로그램 정도는 어느정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이부분은 접촉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접촉은 하고 계신 거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선정을 하실 때는 우리 또 기획실에서는 어느 타켓층을 우리가 좀 관련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정도 세부적인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공중파 방송들을 통해서 많이 좀 송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일반 요즘에 혹시 나는 솔로라고 그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박원숙씨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이루라위원

그게 요즘 일반인들이 남과 여를 짝짓기 프로그램인데 요즘 그게 굉장히 MZ세대들 사이에서 핫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율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한 기수를 촬영을 하면 한달정도가 방송에 송출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는겁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계속 재방송이랑 그런걸 많이 한다고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출연자들이 화제가 계속 되다보니까 계속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섭외를 하려고 많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이다보니까 우리 벚꽃이랑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겨냥해서 드라이브코스라든지 좀 같이 좀 홍보차원에서도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저는 그프로그램 모르는데 유치하려면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기째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게 편스토랑부터 이렇게 세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이게 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어던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송출하는 것도 중요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시청율을 가지고 또 재방송 송출을 해주느냐도 저희가 거기까지도 홍보팀에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섭외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이번에 편스토랑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프로그램은 한 4%정도 시청율인데 이건 한 8%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실장님이랑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괄목할만한 그런 홍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될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113페이지 관련해서 진안고원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저희가 최근에 언제 제작을 했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2019년돈가? 진안고원 홍보영상이 6분 짜리를 지금 201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지막에 한게 19년도에 했다는 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2019년도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 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어떤 어디 뭐 바이어가 왔다든가. 아니면 뭐 도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안군에서 주요행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도지사님 연초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각종 행사시에 항상 이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방송광고에도 혹시 같이 병행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까지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예요.

이루라위원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건 영상 제작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옥외광고 비용을 이제 감소를 하셨어요. 감액을 시키시고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1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혹시 이번에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장소는 정해지신 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는 2023년도에 13곳의 광고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오송역, KTX 오송역하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시티, 강남 고속 그 호남선. 이렇게 두 개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두 군데가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홍보효과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하기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3곳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오송역하고 강남 터미널 센트럴시티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뭐 강남이나 이렇게 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는 또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만큼의 우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느냐에 대한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미지 디자인 관련해서도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하단부분에 보면 갑질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와 비슷한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감사부서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해야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치료까지도 감사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례는 말씀 안드리겟습니다.

이루라위원

있기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대한 사업을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아니면 별개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거쪽에서도 운영하는.

이루라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감사팀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팀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물론 이제 갑질피해자들이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잘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가지고 잘 좀 치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활력넘치는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농촌활력과랑 보면요. 우리 진안군 생활안내 책자 제작을.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네.

이루라위원

어떤 생활안내 책자를 담으시려는건지? 그러니까 이 생활안내라는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해서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요. 일상적인 진안군 일반 현황은 전체적으로 주요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거가 될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입자한테 주는 책자거든요? 그 전입을 함으로써 진안군에서 전입자에 대해서 무슨무슨 뭘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 혜택이라든가 그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인구정책 홍보물하고 그 진안군 생활안내 책자가 그러면은 일부 지금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내용들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그 4백만원은 그 팸플릿이고요. 팸플릿 제작이고 밑에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생활안내 책자는 전입자들한테 그 전입혜택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사항을 책자로 유인을 할 것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지금 이 팸플릿이 기획홍보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관련해서 이거를 이 지금 팸플릿이 인구정책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 건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시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새로 신규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이렇게 수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1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답례품 제공이라든지 홍보예산이랑이 좀 감액이 됐죠?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이제 물론 이게 홍보나 그런부분에서도 약간의 제약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기부액수를 저희가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이라. 이거를 좀 사업이 조금 저조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많은 예산, 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요.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하단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도 한 2천 2십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건 증액된게 아니고요.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내야합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내는데요. 이게 모금액수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안군은 2억 이상이 모금이 되었기 때문에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모금액수에 따라서 딱 이렇게 책정비를 정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모금액수가 2억보다 낮으면 이 금액도 줄어듭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진안고원여행 지금 이 책자도 기획홍보실에서 만드시는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보니까 참 디자인도 잘 하시고 안에 구성도 알차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전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잘해주셨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뒤에 이렇게 지도까지 해서 참 잘 해주셨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일부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간편하게 들고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볼때는 여기에 포켓식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지도를 그냥 넣어서 넣을 수 있게. 이 지도를 그냥.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아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게.

이루라위원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냥 떼었다 넣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저희가 이 책자를 안만들면 모르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도는 지도대로 저희가 일반 이동하면서 갖고다닐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켓식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전에 제가 주문을 좀 했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안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듯이 태어나서 진안에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플러스 우리 진안군에서 주는 보조금. 지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유아원, 유치원가면 뭐 또 지원해주는거.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얼마정도 지원되는가 그거하고 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30대 청년들, 40대 또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우리 목욕권 내지는 이미용권 또 하지않습니까? 또 70대 이상은 교통비, 교통도 보조해주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전체 자료를요?

손동규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밖에다가 우리 진안군은 이렇게 하면 대학교까지 다니면 우리 진안군에서 뭐 많이 그러잖아요. 강원도 인제는 어디 얼마? 5천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강진인가 어디는 5천만원입니다.

손동규위원

여기 경남 함양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가는데 4천 4백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우리 진안군도 적지 않거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위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만 해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걸 이런걸 좀 총체적으로 한 번 구분해서 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이 부분은 홍보차원에서라도요. 제일 관심 있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 대학교까지 어떻게 무슨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뭐 육아, 출산, 청년, 장년, 노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한 번 구분을 지어서 한 번 진안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진학장려금이라든가 또 뭐 우리 중학교 2학년 되면 해외역사탐방.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입학축하금 뭐 다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한 번.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런거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109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적극행정 변호사 등 선임비용 5백만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115쪽에 자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 그러니까 109쪽 상단부에 같은 사무관리빈데 적극행정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하고 115쪽 상단부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뭔 차이가 있는거죠? 적극행정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은 뭐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건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소송 변호사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라든가 일반 행정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쪽에 고문변호사 이 수당은. 진안군 고문변호사 4명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행정에 리스크가 있을 때 대처하는 변호사 비용이다 5백만원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거는 적극행정을 하면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113쪽에 아까 진안고원 홍보영상 제작을 2019년도에 했다고했어요. 그럼 작년도 2천 2백만원 예산은 그럼 어디에다 다른데다 썼나요? 전년도에도 2천 2백만원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것은요. 군수님실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그 홍보판 하나 되어있는거 있죠? 2천 2백만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부기가. 편성목을 잘했어야지. 왜그냐면 진안군 홍보영상 제작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섰는데. 2019년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부기를 하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부기상.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117쪽에 하단부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 총괄업무 추진총액 360만원하고 거기 되어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그리고 108쪽에 상단부 한 번 보세요. 또 국내여비에 기획업무 추진 총액 또 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10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기획계 국내여비고요. 117페이지에 이것은 제 여빕니다. 실과장은 30만원이고요. 네 그렇게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좀 부기를 좀 멋지게 하세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기 바꾸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기획홍보실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기 전년도 예산액이 다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안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명기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예산서를 우리가 봐야되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아니 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가 되려면 부기상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이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만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같으면. 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부기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야 하는데 거의 부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진안고원 홍보물 영상제작 이것은 부기명하고 똑같은데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기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되도록 시스템상 입력이 잘 안들어가면 내용이 같으면 올해 예산 세울 때에 전년도 명과 같이 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시스템 상으로 보면 통계목에 그 총괄만 나오고요. 현재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동창옥위원

아. 목 총괄로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옛날에는 엑셀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부기가 똑같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계목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목별로 나와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뭐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시스템을 잘 바꿔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그런다고.

동창옥위원

우리만 못바꾸는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읍면 소관 769쪽에서 870쪽까지 읍면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특별히 뭐 읍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보시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그 다음에 21쪽, 28쪽까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까지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336억원이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따른 세출 예산 계획들을 다 지금 편성을 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기금들의 사용을 보면 지출 계획이 세부적으로 좀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것인지. 물론 이제 단위가 커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획홍보실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출계획서를 수립을 해놓으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36억이 일반회계 세입에 잡힙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타수입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군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336억이 어떠한 항목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 군비로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 336억. 그러니까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아니. 이렇게 보셔야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09억 중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뭐 청사를 진다든가 이 기금내에서 세출로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은 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재원보전차원에서 기금을 기금에서 336억원을 빼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냥 전출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냥 군비입니다. 세출에서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짤 수도 없고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모자라는 재원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출계획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여행하고 참가자 행사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니 진로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어떠한 사업을 좀 계획하고서 기금활용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기금심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관내 중학생이 한 400여명 됩니다. 정확히 399명인데요. 이 관내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 진로적성검사, 선배와 함께 대학탐방, 직업체험관 체험.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중학생 대상을 위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용하는 기금이 될거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당초에 200명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체 학생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399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지금 실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그건 제가 별도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 자료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각 읍면에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있죠? 그게 왜 면마다 다르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게 일률적으로 편성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인구수가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읍은 한 4천, 적은면은 5백 5십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행사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차량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동창옥위원

왜 근데 해마다 읍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읍면 예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두 군데 예산 판단을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 똑같이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괜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지말고 동일하게 읍은 크니가 예를 들면 한다하더라도 면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큰 면은. 부귀라든가 백운이라든가.

동창옥위원

큰 면은 좀 이렇게 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은 더 하고.

동창옥위원

나머지는 맞춰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큰 차이도 아니예요. 뭐 50만원. 뭐 이래가지고 그 차이를 꼭 둬야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변경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지금 실장님 저희 각 읍면 군민의날이나 면민의 날 관련해가지고 행사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만약에 행사 관련해서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지금 좀 처리를 하고 계시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번에도 성수면민의 날에 그런 안전사고가 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도 받고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는 안전관련해서 보험이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안들어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에서 보험까지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원래 그래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젠가 그젠가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진안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안전관련 보험이 들어있는가 안들어있는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안됐는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감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올리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은 이제 작년에도 올해보다는 아니지만 작은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좀 좋게 행사 다 진행해놓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이런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군민들하고의 신뢰가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지 좀 궁금했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진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뭐 행사경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안군수의 책임하에 어떤 그런 보험이 들어있어야 하고 이벤트사에다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벤트사에서 보험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가 보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안전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더 한 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108쪽에요. 제일 밑에 하단. 자체평가 우수부서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장

작년에 2022년 작년에 평가 제일 우수부서가 어딘가요? 좀 궁금해서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볼 때는 기획실 같은데 아마. 제가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문체과네요.

이명진위원장

문화체육과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농축산유통과.

이명진위원장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런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래서 80만원부터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저는 세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우리 국가적인 문젠데요. 제가 볼때는 세입이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그것때문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국가적으로 우리 전 국민한테 줄 때 뭐 40존가 몇 십조 들어갔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또 다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세입에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읍면장님 포괄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예산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줄었는데 지금 읍면장들이 어떤 영이 안서요. 뭐냐면 그래도 주민들은 다 뭔 사업을 요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이 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좀 영이 서는데 와서 주민들이 얘기해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이거 해서 하여간 우리 군에 아니면 어디 부서에 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정도까지만 대답을 할 수 있지. 자기가 내가 해주겠습니다까지는 못한단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읍면장들에게 조금 권한을 좀 준다는거 아니면 영을 좀 세워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죄송하지만 각 실과소 전체 행사성경비를 한 번 파악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만 여기에 지금 통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306건에 52억 9천. 한 53억이예요. 자 그러면 이 행사성을 무조건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필수불가결한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통폐합이 가능한 행사는 좀 묶어가지고 자꾸 가지치기 하지 말고 묶어서 좀 그 예를 들어서 10개를, 10개 5백만원씩이면 그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면 오천만원 아니예요. 그럼 크게 하나 행사를 하는게 낫지 이게 자꾸 쪼개기 하면 안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차피 기획홍보실 예산편성을 하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말씀 주시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읍면장들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풀로 이번에 읍면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읍면 예산 보시면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명진위원장

근데 지금 감액된걸로 많이 되어있는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소규모 사업을 조금 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유지비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여튼.

이명진위원장

2천만원이고만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내년도까지는 하여튼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도부터는 아마 더 현실화 될것으로.

이명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은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2천만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적어도 최소. 하여간 읍면장님 기 좀 살려주십시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혹시 이 예산서 말고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9천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장학숙 입사비 및 월 부담금 1억 1,200만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잔액 1억원, 도비보조금 14억 7,88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2억 6천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6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36억원과 연금부담금 등이 2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쪽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인턴을 실시하고자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8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5억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한 디지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비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1쪽 우리 군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요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 용역 비용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34쪽에는 내부망인 행정망과 인터넷망 간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망연계장비 구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행정전화의 통화품질 향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행정전화용 교환기를 업그레이드 비용 1억원과 같은 쪽 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망 관리 시스템 교체 비용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3,067만원 및 같은 쪽에 범죄억제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4천 9백만원과 독도 아카데미 사업비 3천만원,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교육비 1천만원, 생활목공 교육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 및 힐링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으며 146쪽 평생학습 관련 예산 2억 6백만원 148쪽 진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20억 9천 7백만원 1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3천 2백만원 150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36억 5천 3백만원 같은쪽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3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및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위기에도 잘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먼저 세입쪽 58, 59, 84, 8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그냥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54쪽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123쪽에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작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 3천 했는데 올해 1억 8천이 올라왔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5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추경을 2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1억 6천만원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1억 6천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승낙을 해 주셨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 배낭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를 지금 많이 줄였고요. 2천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여행경비가 조금씩 자꾸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적게 예산을 요청드려놓고 또 추경에 자꾸 또 다시 요구를 드려야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여유있게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상급기관 도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자기들이 계획은 세웁니다. 그리고 시군공무원들 같이 참여하도록 공무원들 배정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그 때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있는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찌됐든 저희부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긴축재정을 해서 저희도 어디 밖에 나가면 행사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할 때부터 저희도 못한다고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추경에 조금 올리더라도 이거 그대로 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게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꺼번에 5천만원이나 딱 올리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대신 이제 저희 명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3년도에 3억 3천 8백이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내려간 이유가 공직자 글로벌 배낭연수 8천 7백 5십만원. 그리고 공무직 배낭연수 3천 5백만원을 아예 편성요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화 여비 전체적으로 놓고봐서는 저희가 좀 많은 금액을 낮춰서 요청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소통화합 행사가 있어요. 3천만원 해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다른데들 행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하는 모양새도 또 그래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단합행사를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올해는 이제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화합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작업은 사전에 미리 진행을 하지 못해서 올해도 따로따로 예산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장님들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진안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봉사자 입장에서는 같이 소통의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금 3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장님들하고 한번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면 내부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솔직히 뭐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좋죠. 반겨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긴축재정해서 어쨌든 아끼고 아끼고 해서 내년뿐만아니고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만큼 아끼자 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도 선심성 행사라든가 뭐 이런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그 24년도 대학생 행정인턴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생도 만나봤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 학생들이 여기와서 잠깐사이에 뭘 배우고 갈까. 여기와서 또 누가 전담해서 가르치거나 뭐 그런거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본사업의 취지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우리 경제여건이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밖에나가서 학업을 하면서 방학때만이라도 부모님 옆에서 좀 있고 싶은데 전주권같은데는 충분하니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그 때 그 때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여건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업성취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향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킨다거나 이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처음에 시작할때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전문적으로 행정교육을 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크게는 4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안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크게 유익하지 않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학비는 부모님들의 몫인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애들이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면 자기계발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축제하고 군민의 날하고 분리시켜서 진행할 생각인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아직 논의된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금 홍삼축제하고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정해진 날이고요. 홍삼축제를 그 날로 맞추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바가 없습니다.

손동규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홍삼축제라고 하니까 인삼도 우리 이번에 축제기간하고 안맞고 뭐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축제하고 군민의 날하고 같이 하는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29쪽에 밑에서 디지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 14대를 두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민원인들이 와서 그 모니터 안내한다고 그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현관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입해보자고 하는 취지는 민원인들이 이제 물론 와서 업무를 가지고 당직실 직원한테 물어보면 안내는 해 줄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로우신 민원인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청사입구에다가 기본적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검색 위주의 모니터를 설치를 할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는 어디고 담당자는 어디고 사무실 위치는 어딥니다를 안내를 해줄거고요. 그리고 사무실 앞에가면 모니터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이름을 클릭을 해보면 담당자 사진과 함께 그 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번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마다 현관에 있는 조직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시켜서 행정새올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서 인사발령이 나게되면 그 부서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의도는 좋으신데 저희가 민원과에서 했던 무슨 서류떼고 하는 것도 지금 결국에는 돈만 많이 들였지 사실은 방치된거나 마찬가지라고 활용하는데가 몇군데 안되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 그 마을회관에 있는 주민등록발급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손동규위원

네. 결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들어가는 군청입구라든가 몇 대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오시면 안내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14대나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중에서는 4개 시군에서 지금 이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쪽 직원들 전화상으로 저희가 연찬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좀 축소를 해서 본관, 현관에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동규 위원님께서 대학 인턴에 대해서 행정 인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128쪽에 보시겠습니다. 128쪽에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제일 상단에. 그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가지 운동테스트를 통해서 그 분이 필요한 운동은 뭔지 어떤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게 좋은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거거든요? 이제 뭐 사실적으로 개인별로 비용이 많이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직원들한테 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자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만족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시행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적으로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맞는 운동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헬스장에 가더라도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서 PT라는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그냥 무조건 아령 들었다 내려놓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그 분에게 맞는 운동요법을 처방을 받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어떻게 보면 차라리 건강증진에 대한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을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사실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라서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망연계 장비 구입이라고 5천만원이 있어요. 134쪽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보면은 142쪽에 또 통합관제센터 노후 망연계서버 교체 구입이라고 이렇게 또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행정 전산망 오류도 며칠동안 민원실 등 발급처리가 지금 안되가지고 또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망연계장비 교체를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전산장비가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서버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5천만원 세우신 것 같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건 국가정보 관련한 지침에 근거라고 하는데 국비지원은 안되나요? 이부분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망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빠지게 되면 사실적으로 전체 소통하는데, 망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국비지원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거니까 안되겠다는 말씀이네요. 14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천만원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슨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치유의 공감지원사업 이것은 민간단체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형과 학생들이 같이 1박 2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년째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민간경상이전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만약 내년까지 예산 승낙 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치유의 공감학교라고 해서 1박 2일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프로그램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2년 동안 대광수련원이라고 백운에 있는 수련원에서 일반적으로 한 80명 내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2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천만원으로 조금 금액은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내년도에 해보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대광수련원에서 지금 3년째 연속 이렇게 계속 하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우리 진안고원 배지 제작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5천원짜리 1000개정도 제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지금 제작을 안 했었던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기존에도 계속 제작을 했었고요. 이 부분 이제.

김명갑부위원장

시안이 그게 맞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배지를 하는 겁니다. 배지 형태는 자석으로 되어있는게 있고, 핀으로 되어있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잃어버리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적으로요. 근데 이제 처음엔 자석으로 한 것들이 너무나 좀 하다 보면 이탈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핀으로 바꿔서 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내년까지 해주시면.

김명갑부위원장

예산이 뭐 잘못, 예산이 세워졌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면 착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과연 그건 과연 우리 공무원인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어떤 분이 공무원인지 그래도 나가선 안차더라도 직장 내에서는 착용해서 진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구나 느낄 수가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들 꼭 패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가치있게 만들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려면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149쪽에 이미옥 부의장님이 조금 질의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기존에 뭐 2개소로 됐는데 이게 정천, 부귀를 말하는 건가요? 학교가 결정된 곳이죠? 이게 2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럼?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림초등학교 하나만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주천까지 합쳐서 2개소로 늘어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천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주천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천이요. 정천하고 주천. 주천이 처음하는 사업이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하고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게 이게 1식, 1식인데 처음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복지 네트워크하고 대안교육기관 이건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교육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지금 7개 읍‧면에 교육단체들끼리 연합된 형태로 해서 교육복지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방과 후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그냥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 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대안학교가 진안에 몇 개나되요? 지금 거기 한군데 인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부귀이랑둥지.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하나?

이명진위원장

마령이랑 있는데 폐쇄했어요.

김명갑부위원장

마령은 폐쇄했고요. 이게 거기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50쪽 보면 이게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320명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지금 주는 사업이니까 반응은 좋겠죠. 호응도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호응도는 사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생활안정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부담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업이죠.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진안군 소재에 주소를 두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진안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는 1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친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왕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더 여기서 꾸준히 다니는 사람은 더 지원을 해주고, 단지 대학교만 주소만 두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차등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면 좀 그래도.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학기 장학금을 도입했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진안에서 나온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학기 장학금을 그 친구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많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도 많이 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126쪽.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4천 3백 6십만원이 늘어났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4천 3백 6십만원이 불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래자랑을 올해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 행사 내용에다가 그 부분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노래자랑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군민노래자랑 4천인가 세웠었죠? 얼마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을 이쪽에다 같이 해서 그쪽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설명서 보면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8천만원 예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동창옥위원

그 안에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군민의날 기념행사 안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망연계 장비 구입이 이게 이제 행정망을 연계시키는 장비구입이예요? 거기하고 아니 이제 제가 뒤에 통합관제센터 망연계장비 사업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별개의 망이예요? 통합관제센터를 140.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전산 그 130.

동창옥위원

우리 전산망?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전산망이고요. 통합관제센터는 통신망이고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통신망?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망 전산 통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모든 이렇게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가 될 때는 그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트랜스퍼같은 역할을 하는 망연계장비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만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의 회사에서 전체망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망을 같이 설치를 하는 작업들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요새는 전산시대니까. 근데 137쪽에 보면 또 NMS 망 관리 시스템 노후 교체 9천 2백만원이 또 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건 또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설명을 모르는데 저희 어떻게 팀장님이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명진위원장

네. 그래요. 변왕섭 팀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MS 망 관리 시스템 그것은 당초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노후되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안군청에 있는 전체 망을 예를 들어서 실과읍면까지 해가지고 망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은 저희 NMS 망 지도에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이 실무담당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줘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앞에 망 연계 이것은 그러면 어떤거죠? 망 연계장비 이것은?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망 연계장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장비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망을, 외부망하고 그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KT 아니 관제센터에서 경찰서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망 관리, 장비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전산관련 시스템 망입니다. 이것은 지금 통신관련.

동창옥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전산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관제센터가 아니고. 이건 그러면 저 팀장님. 그럼 이게 관제센터 금방 그랬잖아요? 관제 CCTV 관제센터.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아까 그것은 전산망쪽에 있는 전산실에 설치된 망 관리 시스템이고요.

동창옥위원

이것은 관제센터.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뒤에 141쪽에 보면 142쪽에 관제센터 노후 망 연계 서버교체구입이 또 있잖아요. 1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도 망연계서버 교첸데?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입니다. 망 연계 서버.

동창옥위원

아이 참 왔다갔다.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앞에.

동창옥위원

지금 두 번 들어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팀장님.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었잖아요. NMS망 관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통신실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망 관리 시스템이고요. 뒤에 망 연계서버 교체 구입은 지금 관제센터에서 지금.

동창옥위원

134쪽. 그 다음에 137쪽. 그 다음에 142쪽. 지금 3개가 문제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산실거고요. 전산실 것은 지금 별도로 아까 팀장님 설명,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터넷망하고 행정망하고 연계하는 망 서버 작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통신쪽 업무입니다. 통신쪽업무인데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NMS하고 같이있는 서버 교체 취득하고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설명을 드리면.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저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34쪽에는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망 관리 시스템이고요.

동창옥위원

자 전산실에서 어떤 망이예요? 전산실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산실에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인터넷망하고 저희 행정 내부망하고 연결하는 망.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137쪽에 NMS망이 우리 과장님은 읍면 실과 관리 실무자한테 문자넣는 서버 관리라고 금방 그랬고. 자 134쪽에 망 연계 장비구입은 전산실 내부에서 금방 연계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그 내용은 지금 별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134쪽에.

동창옥위원

망 연계장비 거기서부터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망 연계장비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좀 저희가 전신하고 통신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주시면.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134페이지 망 연계 장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망 연계 장비 구입 신규는 저희 전산실하고 통신실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요. 통신실은 통신분야에 관련된 쪽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 전산실같은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내부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망하고 이 망을 통해서 외부 서비스, 웹서비스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구동하려면 이런 망 연계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불안한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올해부터는 망 연계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내년에 도입해서 보다 내부에서 외부로 웹서비스 할 때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입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전산실에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동창옥위원

자 그럼 134쪽은 내부망연결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안전한 시스템.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내부에서 외부서비스로 이동할 때 중간에 보완장비인 망 연계장비를 설치해서 보다 보안을 강화시키는 그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통신 137쪽 NMS 망 관리 시스템 노후 교체 9천 2백만원짜리.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실과소 읍면에 있는 장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NMS 망에서 예를 들면 LED로 깜빡거린다든가 뭐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망 연계 서버 교체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망연계 시스템이 망연계 서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간에 연계된 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 이 망이?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있는 서버에는 그 연계 시스템에 그게 안되어있는거예요?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노후되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이게?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이게 2017년도에 구축할 때 그 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5년 됐네요?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네.

동창옥위원

5년 돼서 노후가 됐다.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창옥위원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망 연계가 제대로 안돼서 하려고 하는거예요?
왕섭

변왕섭통신관제팀장

노후도 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게 해서.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쪽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 3천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는 저희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외부에 있는 기관 아니면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유숲에서 진안을 좀 알리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행정예산이 포함이 되어있고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비를 납부를 합니다. 저희는 업체를 통해서 교육대상기관을 선정을 해드리고요. 실질적인 교육은 용역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부는 보전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앙부처 및 전국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자연 속 힐링체험 및 교육 특강을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건지? 거기 그래서 우리가 3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하는건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도 아카데미를 갈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독도 울릉군에다가 돈을 납부를 하고 가는 것 처럼요. 저희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해서 하고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다 일부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고요. 목적은 진안군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들을 우리 진안에 유치해서 일부 우리가 저 보조 지원해주는 교육비 지원 사업이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군비가 개인당 기준입니다. 37만 9천 3백 3십원 중에서 8만 3천 3백 3십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생들은 29만 6천원을 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올해는 228명이 다녀갔고요. 지금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적 인원으로는 1,309명이 지금 다녀간걸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우리가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내역하나 좀 부탁할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보면 하단부예요. 진안사랑 장학재단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이 출연금하고 국내, 국외여비. 그러니까 위에꺼는 국외여비고 밑에는 출연금으로 또 해외역사탐방이 또 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인솔을 하기 위한 경비고요. 밑에는 저희가 장학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아 위에는 직원들이 같이 인솔했을 때 가는 직원여비?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을 보면 밑에 하단부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해서 1억 1천 9백 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중에 있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 6천만원 되어있는게.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하고의 중복성, 프로그램 뭐 그런게 없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뭐 사실적으로 이제 어느정도 겹치는지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학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분리돼서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중복이 되는지는 사실적으로는 모르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부분도 그럼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내역 프로그램명하고요. 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역하고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합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지원 4천만원은 이것은 내내야 혹시 학생들 대상 그건가요? 매년하는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역 탐방하는 프로그램.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123페이지. 지금 보시면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교육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글로벌 노사연수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네 명씩 해서 인재개발원으로 6개월씩 교육가는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거기 교육 중에 해외를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앞에 것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뒤에 있는 이제 노사 이 부분은 공무직 노조가 있고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계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생은 우리 승진급자들 관련한 그.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6급 중에서.

이루라위원

해서 교육을 받는 그 내의 프로그램에 해외연수가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글로벌 노사연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노조.

이루라위원

네. 노조. 그러면 공직자 분들을 위한 해외연수는 따로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글로벌 배낭연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편성을 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다 내년도에는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130페이지 공무원 글로벌 노사연수도 해외로 나가는건 아닌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해외를 나가지만 이것은 사실적으로 대상인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노조에서.

이루라위원

노조에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선임을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자체적으로 했던 공직자하고 일반 이제 공직자 분들에 대한 해외 글로벌 배낭여행같은거랑 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없앴습니다.

이루라위원

없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같은 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군수 비서실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혹시 부군수실 운영비는 어디서 책정을 하시나요? 군수실만 되어있어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기획실 예산팀에서.

이루라위원

기획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16억 8천 8백만원을 지금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행정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 진안군같은 경우에는 25명을 고용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공무원들을 지금 2명을 최근에 채용을 면접까지는 봤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이 의무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25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법적으로 좀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대상자가 관내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11명이 지금 채용이, 고용이 안된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냥 시간선택제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서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정식 공무원으로 뽑을 때는 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으로 저희가 티오를 한정을 해서 신청을 해도 여기에 합당한 인력을 충원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애로가 있는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14명은 어떻게 시험 채용, 시험으로 합격을 해서 채용이 된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때까지는 따로 이제 시간제 관련해서는 채용을 안하셨던거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관련해서 채용을 해도 이 고용을 했다는 걸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인정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은 저희가 16억 8천 8백만원 정도를 이렇게 부담금으로 낸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해서 이건 사회적 의무사항이잖아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요.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보면 한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125페이지.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아 예. 표준 지방 인사정보. 네.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3년대비 했을 때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왜그런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저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부담률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에 물론 이번에 저희는 조금 증액은 됐긴 했지만 뭐 지금 세수는 지금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줘가지고 사업비가 3배 가까이 증액이 됐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명진위원장

혹시 거기에 그 뭐야 신규 뽑을 때 위탁비용 그런, 그거는 아니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사실적으로 이제 지방정부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가서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세수는 다 줄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이라고는 하더라도 너무 지자체 좀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노래자랑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업무 그 예산이 편성이, 추경이 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럼 자료로 좀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저희가 소요됐던 결산 자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래자랑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좀 세부적인 지출계획서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을 한 14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에다가 지금?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실과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 앞에 현관하고요. 본청안에 있는 실과소에다가.

이루라위원

각각의 실과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느정도의 대수조정을.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도 저희가 한번에 너무 무리하게 많은 기계대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게 검증도 안되고 지금은 군민들한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버렸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선은 한 번 선발적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반응을 보고 사업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132페이지 보면 그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인지 해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되는 건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그대로 저희가 한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평생을 쓸 수 있는게 있고요.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매년 새로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건 계속적으로 연마다 지급을 해야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134페이지 망 연계 관련해서 이건 제가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134 페이지에 있는 이 망 연계는 외부에서 내부로 나가는 그러한 서버를 보완하기 위한거고,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137페이지에 있는 NMS망은 우리 진안군청에 있는 내부죠. 내부의 서버를 강화하기 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앞에거는 전산이고요. NMS는 통신이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이루라위원

크게는 그렇게 봐야되겠네요. 그렇지만 이 통신이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내부적인.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전화 교환기 업그레이드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쓰던 행정전화가 이제 생산이 중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제품이 오랫동안 계속 보급이 되는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전화기는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교환기는 옛날 방식으로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서로 충돌없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다시 구입이 되어야 기존에 있던 전화기가 아닌 다른 기종으로 설치를 했을 때 이상없이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 교환 장비가 한 대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부분 보면요. 우리 실외용 국기 및 군기구입해서 마을회관 보급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출기초를 보니까 마을회관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 개수하고 다르게 한 508개 정도 그 보면은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마을별로 해서 일년에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우리 마을거 국기와 군기가 훼손됐으니까 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배급을 하고요. 그리고 꼭 마을회관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 중에서도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부분을 추산을 해서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마을회관 보급이라고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외 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교체를 한 건 아니네요. 일부 좀 훼손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들 같이 해서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1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대비 조금 예산이 감액을 했어요. 한 3천 7백 7십 9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감액을 시키신 겁니까?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단체들이 많아서 과장님. 제가 우리 지금 현재 단체별로 지원내역 자료 있죠? 그걸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주시고요. 특별히 그럼 행사성 그런데서 조금 감액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럴걸로 추산은 되는데 정확한 설명은 제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 주세요. 13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개소로 지금 해놓으셨는데 어디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성수, 마령하고요. 진안읍 연합대 사무실지금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보강을 해주실 때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선정을 하는 기준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연합대에서 가장 급한일을 먼저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 오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누수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우선순위는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지금 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차후 지금 한 몇 개소 정도가 남았다고 알면 될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5개소 중에서 이번까지면 8개소가 기능보강은 끝나고.

이루라위원

24년도 예산까지 반영하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기능보강사업은 요구가 들어올거고요.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쳐서 쓰듯이 끊임없이 이것은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러한 공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야되는 공간이니까 처음에 진행하실때도 제대로 잘 설계하셔가지고 추후 예산이 물론 반영이 되더라도 한번에 완벽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인재학당을 저희가 군수님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재학당은 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안사업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진로진학 컨설팅 및 학습코칭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도에서 기존에 있던 으뜸인재 사업이 각 개별 학교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개별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진안군에서 하나로 포함해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공약을 변경하는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을 이 부분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안들은 다 준비가 됐나요? 대상자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진로컨설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진로상담 선생님을 저희가 군으로 초빙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종,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당연히 전문용역 전문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팀들이 내려와서 학생들과 일대일로 시간약속을 정해서 장소를 학교에서 할건지 집에서 할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할건지를 정할겁니다.

이루라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진안사랑 장학재단 관련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거 출연금으로 이 사업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연말까지는 한 번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축이 되셨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를 못해서 지금 11월,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라위원

아니 학교 밖 말고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학기 장학금을 이번에 지급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서약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축제도 좋고 아니면 후배들에 대한 학습코칭도 좋고 그래서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지금 서약을 받고 이번에 전액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은 이제 딱 그정도까지만 준비를 하신거네요? 우선은 차후적으로 좀 저희가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러한 시스템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차후 우리 지역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혹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민원에 부딪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는 이런 민원 안들어오나요? 왜 돈 주려면 그냥 주지 꼭 이렇게 조건을 달고 돈을 주는지.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럴 수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가지고 무언가에 제약조건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애향심을 조금 더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후배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잘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으셨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요 하고 나중에 신청 들어온걸 가지고 어떤사업을 진행할건지는 교육청과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이렇게 사전조사나 그런건 좀 병행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다하고 예산 드렸.

이루라위원

그러면 사전조사한 그거에 대한 자료로 제가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사전조사는 다 끝나셨다는거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같은 페이지 바로 그 밑에 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밑에 밑에 보면 진로직업 탐색 및 진로체험 운영지원이 4천 5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사업은 또 어떤사업입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교육청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 이것은 조금 지금 진로직업 탐색을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현장을 다녀오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진로축제 상담, 진로캠프 운영, 외부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학교 내에서 그런 강연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도 학교의 재량권에 따라서 뭐 실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거고 내부로 초빙을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는거니까 학교별로 재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뭐 사실적으로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무조건 학교에서 하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같은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진안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고요. 저희는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내용은 생태마을,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아무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연계한 마을소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하고 연계되는 교육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청소년 주말 스포츠데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진안고원 영어인재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족도 조사랑은 해보셨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는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애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스포츠데이는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참여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몇 번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알겠는데 영어인재스쿨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초중학생 50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어민 강사하고 1:1로 화상교육을 하는.

이루라위원

인터넷 강의네요, 원어민?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저희가 애석하게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C등급을 받으면서 69%나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을 대응기금으로 꼭 활용을 해야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부분이고요. 그 스포츠데이 운영 관련해서 우리 종목이랑 참여자수들 관련 학생들 해가지고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별도로 이거는 기획홍보실에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 아시죠? 고향사랑기금에서 이번에 지출계획을 보니까 청소년 부분 관련해가지고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여행이라고 또 이렇게 지출계획에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이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것은 제가 이제 파악한바로는 외부로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을 정해서 거기서 체험을 해보는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정확히 이 지금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교육지원으로 했는데요. 여성가족과 소관의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제가. 여성청소년 팀인데.

이루라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거고 물론 이제 과는 다르지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148페이지 지역으뜸 인재 육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재학당이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라서 진로컨설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시범을 진행을 해보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진로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이번에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 외에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진로 관련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기금으로 우리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여행이라고 너무 각각의 부서별로 진로 관련해가지고 너무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할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은요. 내 적성에 뭐가 맞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학을 할 때 내성적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어느 분야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코칭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했던 진로 체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적성에는 뭐가 맞을지, 만약에 소방관 체험을 해봤으면 소방관이 내 적성에 맞을지 안맞을지를 어떻게 보면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거고 저희는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코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왜냐면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중학생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빨리 중학생들이 꿈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도 물론 체험위주에서 본인이 어떤거에 대한 적성이 맞는지에 대한 적성차원의 진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각각의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을 분할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조금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진로컨설팅을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뭐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업이 되면서 진로 관련된 사업들만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것도 또 예산이 그냥 또 낭비되는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염려도 되고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문 코칭 프로그램하고 이 부분은 같이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왜냐면 학생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싶은거죠. 어떻게보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쉬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여성가족과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같이한번 더 해서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되면 효율적인 방안인지 같이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병합해서 사용을 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시컨설팅은 실은 지금 학부모님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희처럼 소외된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진로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또 남발이 되다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혼란이 있지 않을까. 또 각각의 컨설팅을 해주는 것마다 저는 다 같을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일화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한 번 소통이 전혀 이루어졌던건 아니었던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138쪽 궁금한게 있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2만원짜리 560벌인데 이게 우리 진안군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회원수? 여기에 560벌이라고 되어있으면 560명이라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이건 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560명 정도 되는 걸로.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5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대개 몇 년 주기로 이거 의복비를 지원해주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적으로 대장들은 저희가 정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복을 구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복 좋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대원들은 정복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 지난 4월 27일날 통과가 되면서 제복을 입고 신분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게 생겼고요. 대신에 제복은 경찰과 표시나게 다른 제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피복비가 제복이라는 얘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복을 통일된 제복을.

김명갑부위원장

대장들은 제복이 있었는데 회원들은 없었기 때문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회원들 제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 옆에 139쪽에 보면 자율방법대 초소 기능보강 아까 설명을 줬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자율방법대 초소가 몇 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15개가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총 5개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15개요.

김명갑부위원장

15개면 면에도 두 개씩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진안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4개 있고 주천도 2개 있고 부귀도 2~3개 이렇게 있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부귀가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없는데도 있던데.

김명갑부위원장

면마다 다있는데. 한 번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한 번.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번 보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0쪽에 방범대 얘긴데 자율방법대 연합회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5백만원씩?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또 이게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가 남자라는 얘기예요, 통합이라는 얘기예요? 밑에는 또 여성이라고 부기가 되어있거든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에는 남성을 표시를 안했을 뿐이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남자라고 부기를 해줘야 얘기를 안하는데 통합으로 해서 여성 별도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어떻게보면 이것도 성차별일수는 있지만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뭐 똑같이 자율방범대로 하지 남자, 여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에 예산이 통합인지를 몰라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 137쪽 행정전화 교환기. 부기는 업그레이드로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교환기 구입이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교환기 구입.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구입이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행정교환기 구입이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부기가 정확히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행정교환기 구입이라고 명기가 되어야지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8쪽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행사 보면 단체들 뭐 제가 예산부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중복성 있는 거의 같은 내용의 행사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통일민주시민안보교육. 또 그 위에 보면 통일민주안보현장교육.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유사성있는 단체들의 유사성있는 행사는 통합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추가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잠정적으로는 지금 진안읍에서 진행하는 걸로. 왜그러냐면 지난번 체육회 회의에서 희망하는 면이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장소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또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 올해 진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 한 번 봐주시죠. 126쪽에 그 2024년 내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이 있어요. 기존 예산이 3백이었었는데 4백 5십을 더 올려서 7백 5십으로 했는데 특별하니 금액을 더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뭐 더 초청을 한다든지 뭐 다른 무슨 이윤지. 행사는 갈수록 이렇게 간략하고 간소하고 해야하는데 금액이 늘었어요. 4백 5십이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현황파악을 좀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됐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명진위원장

정상화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7백 5십이 들었었는데 간소화 하다 보니까 적게 세웠는데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군민의 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 있어요? 우리 관내말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100% 지금 관내 인사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왜그러는고니요. 지금 불만이 제가 많이 듣고있는 것이 뭐냐면 군민의 장을 대상자 선정할때에 선정된 사람들 선정할때에 어떤 실적이나 객관적인 그런것보다는 인지도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어느 부분 인정하시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이 군민의 장 선정위원회를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을 외부분들을 임명을 해서 선정 그래야 객관적이지 이게 인정, 온정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이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외부 위원들이 몇분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서류에 나와있는 것이 전체는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 분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자를 만들지만 그 책자를 다 읽어보실만한 시간도 없으실뿐더러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주시는 말씀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로 아무리 낮은데서 구석진 곳에서 외진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게 군민들에게 본이 되는 군민의 장이라고 하면 누가봐도 아 저사람은 정말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단지 뭣을 했다 그걸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행감때도 또 한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날하고 그 다음에 축제하고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강해요. 왜냐면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그보다 참여하는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이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군민의 날에는 몇 백명씩은 오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가지가 겹쳐서 해야된다. 그렇게하고 문화체육과에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가수들도 트로트가수도 3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그래야 하고 또 낮에 해야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돈을 쓰고 가죠. 저녁에 하면 물론 뭐 축제포 쏘는거 그런걸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진안군한테는 큰 효과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염려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128쪽이요. 128쪽에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적 복지제도 우리 공직자들. 저희가 다른 14개 시군에 비해서 적게줘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 내년부터는 좀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는 인건비를 제가 모든 실과소치 기간제 인건비를 싹 다, 아니 식대를 한 번 봤어요. 급식비. 근데 아니 우리 정상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저 기획홍보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제애들 보니까 12개월이 안되는 분들은 다 4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12개월 되는 분들만 6천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예요. 10달을 하든 5달을 하든 밥은 똑같이 먹는데 비록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뭐 1~2억이 되든 다만 몇 억이라도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급식비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4천원 주고 6천원 주고 그렇게 딱히 뭐 지침이나 법은 없을 거예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4천원 가지고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진데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아까 자율방범대 연합회 피복구입인데요. 아까 김명갑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건 기존에 지금 전혀 우리가 보급한 실적이 없나요? 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기존 복장 자체 지금 제복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명진위원장

전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있지만 지금 의용소방대 있어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또 저쪽.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전재난과.

이명진위원장

안전재난과죠? 거기도 아마 이제 이런 맥락에서 거기도 같이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제복이 다 있는걸로 압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다 제복이 있고요.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예요. 거기도 아마 똑같은 측면이니까 거기도 같이. 도지사요? 그 쪽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소방업무는 도 사무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우리하고는 상관 없어요? 저쪽 국가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든 거기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밑에 중간쯤에 그 페이지. 전국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하고 그 다음에 재경서울 거기도 예산 지원되는거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재경에 따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연말에 우리 없나요,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재경서울 관련해서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없어요 특별히?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거기는 전액 재경향우회 자체에서 모금해서 하여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제 재경향우회도 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인구보다도 거기 재경향우회분들이 오셔야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우리 군민들이 더 많아요.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저쪽에 145쪽이요. 거기 보면 입사생 이제 생활실 의자 구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요. 무슨말씀들을 주시는고니 경로당에서 이제 다 연로하셔가지고 앉아서 못드시겠다 이거예요. 식당도 다 지금 보면 책상의자로 다 되어있어요. 식탁으로. 아마 이제 제가 해당되는 여성가족과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의자구입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만약에 있다면 교체할 때에 이런 것들을 경로당 필요한데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는 의자 교체하면서 그런데에다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자가 괜찮다면. 교체할 때 활용.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괜찮으면 바꾸면 안되죠.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제 식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그 저쪽에 150쪽이요. 밑에 관외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다섯 명인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 다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약간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좀 그런 쪽에서요.

이명진위원장

거기는 이제 금액이 높다보니까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걔들은 무상교육은 만약에 1년에 2백만원을 한 학기별로 분기별로 사실적으로 2백만원을 지원받는데 아예 못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최소한 일반애들이 받는만큼은 저희가 지원해줘야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계속 이게 제가 자료를 쭉 보면 131쪽. 중요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용역 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는 큰틀에서 4년동안 진행을 해야될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동창옥위원

올해부터요. 4년간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종결이 된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것도 몇 년 사업인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위에 제목은 예산과목에 보면 지방자치간 부담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동창옥위원

네. 경상적 위탁빈데.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낮았다 배이상 올랐다 이런 것들은 왜그러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저희한테 부담액을 정해줘서 가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무상이 몇 년 동안은 무상을 유지보수기간이 지나고나면 그 때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똑같이 유지보수비가 엔분의 일로 나가는게 아니고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구입 언제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장비가 있을거고요.

동창옥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 장비가 있는한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때 그 때 그래서 증폭이 있는거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