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공무원 후생복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시기 전에요.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 있죠? 이 복지 포인트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한 바에 의하면 최대 맥시멈이 143만원까지도 줄 수 가 있더라고요, 그정도.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43만원 맥시멈으로 받는 분 하나도 없을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거예요. 이거 쭉 보시면 자.

기본 보면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저쪽에 고창만 빼고는, 아니 부안. 부안만 빼고는 가장 낮아요. 진안이 64만원인데 고창이 63만 5천원. 5천원 차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만원, 90만원 다 그렇습니다. 근속연수야 그것은 근속연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변함이 없는거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족에가서도 보면 다른데는 배우자가 다 10만원씩이예요.

근데 우리 진안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직계비속 정읍이나 남원이나 이런 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30으로 딱 짤라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인구소멸을 운운하는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엇박자다 이 말이죠. 왜 맥시멈 143만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는지.

이 돈은 근다고 해서 절약된다고 해서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반성을 좀 해야됩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도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해서 8만원 했는데 다른데는 19만원, 임실같은데는 50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그냥 생색내기로 시늉만 내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줘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인트가 예를 들어 200포인트되면 맥시멈이 143만원이니까 143만원만 주면 되는거잖아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맥시멈은 다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건강포인트도 한 번 보셔요. 다른데 다 30만원입니다. 50만원.

우리만 20만원이예요. 그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줘서 이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차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한가지가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82쪽을 보시면 교육기관별 지원현황이 있어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 전부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으려고 하는고니 제도권 안에 있는 인가된 학교는 다 지원이 가능해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기 부귀 세동리에 있는 이랑학교. 거기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지원을 못받아요. 유일하게 거기 보시면 대안 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2천만원밖에 매년 지원 못받고 있어요.

모든 과정은 다른 인가된 학교하고 다 똑같단 그말이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