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번호 10에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 필요 부분인데요. 지금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 미만의 저조한 운용을 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의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기금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실태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의무기금은 정립금액이 정해졌는데 그런 기금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