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13쪽하고 13쪽이 주인데요. 이 지적재조사하고 관련해서 15쪽 37쪽 세 쪽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지적재조사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질의도 있었는데 두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첫째는 아까도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기존에 농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주들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아예 농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농로가 있지만 경지정리 되지 않은 지역 말고는 맹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호명해서 뭐. 뭐랄까 상관없을 듯 싶은데 저기 상양명에 사는 김모분이 있어요.

정천면장 할 때도 지금도 농로가 있기는 있는데 중간쯤에 좀 좁아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또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정천면장할 때 예산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토지주가 안들어줘가지고 결국 무산도 됐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업무 제가 이제 민원봉사과장하면서 업무도 봤지만 그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한 번 여쭙고 싶은게 뭐냐면 혹시 이번 지적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할 때에 맹지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임의로 만들 수도 있는지.

양 인근 토지의 주인들이 허락만한다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