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상근
박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9일까지 8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의장님.
이명숙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세만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박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광수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고교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의 부서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5억 9066만 8천 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억 988만 1천 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등 13억 540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47억 3495만 8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7억 302만 3천 원, 이자 수입 13억 7465만 6천 원, 기타 수입 1억 6095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9358만 6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2억 7602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88억 5194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6911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 지출 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7억 2543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75억 171만 원, 지출액 144억 627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7억 64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3120만 4천 원을 포함한 483억 956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0억 8022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한 예치금 회수 51억 6209만 1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7억 302만 3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1111만 4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5억 691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2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3611만 1천 원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액 3억 54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억 6581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581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65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금 3억 70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37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억 91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1548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 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7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 융자기금 예치금 2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4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6억 9627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917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금 회수 9890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16억 8292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8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57쪽까지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1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억 1500만 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2억 1900만 7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6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및 과태료 수입 등 기타 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7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40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6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0억 2382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933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8006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4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난구호 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23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의 이자 발생은 다 일반회계로 돌리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보면 기금 지출할 때 우리가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인데 사실상 보면 그런데 그 예비비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기금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사용하는 거하고 기금 사용하는 거하고 어떻게 상이한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경우에는 재난이라든가 불요불급할 경우에 긴급을 요구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사전 협의 없이 기금은 사용할 수가 있고 예비비는…….
오세만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이 사실상 뭐 10억 한 2300, 1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100억 이상을 재난기금으로 돌려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난 거기에도 필요에 따라서 쓰긴 쓰겠지, 기금이. 그런데 기금의 사용 목적은 당초에 진짜 크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찔끔찔끔 곶감 빼먹듯이 빼먹거든요, 보면 그래요. 예?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재난기금도 꼭 필요할 때.
오세만위원
아니, 재난기금 빼고 기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기금도 재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재난이 나서 필요로 할 때 뭐 10억, 20억 큰 액수가 들어갈 때에는 그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툭 하면 뭐 하면 뭐 3억도 갖다 쓰고 1억도 갖다 쓰고 5000만 원도 갖다 쓰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금의 성격이 부합합니까, 그거 부합하죠? 잘 안 맞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금은 별도로 저희 계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아니, 행정에 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는 그 자체는 그래도 돈을 예치해놨다가 필요할 때 불가피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안전교통과에서 꼭 필요할 때 재난 대비해서 사용하는 그거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아니, 그 목적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의 요는 뭐냐 하면 필요할 때 그렇게 1억, 2억 갖다 빼 쓰지 말고 그거는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진짜 재난이 났을 때 5억, 10억 들어갈 그때에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겠냐 이거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뭐 일반회계도 별도로 또 세워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놓고.
오세만위원
일반회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재난기금이?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재난기금이라고 별도로는 없고 장비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장비대 뭐 얼마 하겠어요, 그거.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 1억, 2억 정도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만 세워놓고 대단위로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우리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19억 중에 지금 8억 5000 정도.
오세만위원
그거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우리가 재난이 진짜 재난 관련해서 쓴 건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처럼 갖다 빼 쓴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월 달에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장비대로 지금 많이 사용, 한 5억 한 7억 정도 5억인가 한 7억 정도 쓴 기억이 납니다.
오세만위원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대형 화재라든가 대형 재난을 당하고 이러면 재원이 없어요. 맨날 도에다가 국가에다가 손 벌리고 우선 나중에 또 채무부담행위 해서 그렇게 사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런 큰 재난이 저희는 뭐 일어나지 말라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지만 그렇게 일어나도 안 되고 저희가 뭐 소소하게 이제 급하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기금도 사용하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오세만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눈 오고 이런 거는 늘 알잖아요.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여름 되면 덥고 그 장비대 세우는 건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세울 수는 있는데…….
오세만위원
이거 재난에서 갖다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에도 조금씩 한 2000만 원 정도 장비대를 세워놓고 재난안전과에 한 1~2억 정도 별도로 좀 세워놓긴 세워놓습니다, 저희가.
오세만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기금도 다 중요하지만 재난 쪽에는 그래도 한 50억 이상은 예치해 놔야지 이거 빼 쓰지 말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21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예치돼 있는데 여기 여기에는 그렇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여기 부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페이지 7쪽 보시면.
오세만위원
7쪽에?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7억 8000, 7억 8000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8억 2300이 지금 24년 말 현재 조성액 예상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나머지 21억이…….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아니, 21억은 저희 잘못 얘기했고 자활기금을 21억을…….
오세만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원들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또.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8억 2800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서 기금 이걸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예치를 더 해야 되겠다, 기금. 그래서 다른 우리가 뭐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이다.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부분에서 이자 수입에서 아까 3820만 원이라고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832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건지? 42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부분에 이자 수입. 이자 수입 부분에 보면 3820만 원이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8320만 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이 98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3820만 원.
이명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자 수입은 382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서류와 또 이게 발표가 다르면 또 의문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남대천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연어산란장 활성화 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재해재난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총괄 규모는 4782억 536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532억 4755만 6천 원, 특별회계는 250억 61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총예산은 2.14%가 증가된 100억 3882만 1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8548만 8천 원, 특별회계는 6억 5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12억 7910만 5천 원, 재산 매각 수입 10억 2183만 9천 원 등 총 26억 91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총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억 2500만 원은 재해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외 8개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은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남대천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3억 원, 남대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2억 원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0억 774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14억 3250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26억 44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 2억 91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 사업에 72억 73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26억 67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574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10억 827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842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397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91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7억 640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782억 536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인 100억 388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532억 4755만 6천 원으로 2.11%인 93억 85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0억 612만 2천 원으로 2.68%인 6억 5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7%가 증액된 110억 8272만 9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3%가 증액된 139억 233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532억 475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인 93억 854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6억 9130만 6천 원, 지방교부세 18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원, 보조금 40억 7745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9172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1억 2142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억 1100만 원, 교육 분야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3996만 1천 원, 환경 분야 19억 8170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 7억 6885만 원, 보건 분야 489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4443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5540만 원, 예비비 136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11억 1553만 9천 원, 기타 4억 8300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 4억 2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2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 해안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 환경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5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5억 원, 연어 자연산란장 활성화 5억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3억 116만 원,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2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청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 5억 원, 양양 남대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6억 원, 양양경찰서 인근 우회도로 개설사업 3억 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8000만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5700만 원, 강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68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현안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8%인 6억 5333만 3천 원이 증액된 250억 612만 2천 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842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7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263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사회복지 분야 6911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사업 2억 원, 소규모 배수가압장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2억 원,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하수도 준설 1억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양양 남대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활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 대응 사업비, 2024년 준공 예정 사업비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17쪽~77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81쪽~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72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도 투자심사 보완 요청에 따라 추후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27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3억 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4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65억 1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47억 91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추진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51억 179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으로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 예산편성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활동 지원사업에 10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기록 보존에 3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 군정 홍보 추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 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6만 1천 원을 증액한 19억 1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300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기본 여비를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9962만 3천 원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에 5500만 원,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에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 홍보비가 기정에 없던 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동해안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삼척부터 고성까지 6개 시군이 매년 9월경 9월 한 10일에서 20일경에 강원일보 주관사로 국제 심포지엄을 합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담으려 하다가 신속 집행 이런 게 있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봉균위원
강원일보에서 제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5일 날 속초시에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군정 홍보 추진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이 더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 활동이 10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예산 설명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세하게는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또 홍보 제작 영상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군청 홍보 영상이 한 3~4년 전에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진 영상 기사분이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좋은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좀 편집을 하게 되면 약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 편집을 누가 해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봉균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1200이라는 건데 소위 그 소스라는 우리 사진이라든가 영상은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이제 좀…….
박봉균위원
대부분 제공하고 그분들은 뭐 촬영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저희가 자료를 줘가지고 그 부분 그다음에 멘트…….
박봉균위원
우리 군에는 영상 전문가 없어요? 영상 전문가 옛날에 채용하지 않았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영상이 기존 장비도 그렇고 기존 자체에서 영상 제작이 조금 좀 미흡합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장비도 그 위에 보면 1000만 원 세워가지고 951만 8천 원을 썼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4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 사진기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 정도면 아주 최신 기종인데 이런 거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다른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영상 제작 부분은 별도의 외주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가 좀 하면 더 좋은 홍보 영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박봉균위원
아니, 그래서 영상 전문 기사를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진이나 찍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 발간해가지고 나가는 금액도 전부 다 용역이에요. 편집 용역, 디자인 용역, 인쇄 제작 용역은 당연히 뭐 용역하는 거고 스토리텔링 용역까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용역 계약만 합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계약도 하고 발주에 따른 업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유인하면서 같이 편집을 하기도 하고.
박봉균위원
감성 기사 발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나와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오색도 가고 어디 골짜기도 가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이 이제 각…….
박봉균위원
그거 왜 우리 군에서는 못하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을 해가지고.
박봉균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월급 주고 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무슨 뭐 용역 계약만 하려고 우리가 공무원을 뽑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채용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용역하는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잘 알겠는데요. 이게 영상도 그렇고 이게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고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것도. 요즘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안 들어요, 실장님 실제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번에 군정 홍보 영상이 어느 정도 제작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도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다 편집해가지고 그냥 특수 효과 집어넣는 그런 툴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AI로 다 만드는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하면 도대체 결과물이 어떨지 제가 지금 짐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실장님.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우리 박봉균 위원님께서 물론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 홍보비가 아주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군에 비해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언론사가 워낙 요즘 많이 있어서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오세만위원
아니, 관련해서 홍보비 대비 양양군의 홍보가 얼마큼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뭐 대비는 정확하게 받진 못하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저희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우리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몇 대 몇으로 홍보하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중앙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중앙지는 좀 미약하고 저희가 지방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맨날 뭐 가재만 잡습니까? 뭐 대게도 잡고 해야지. 아니, 중앙에 한 번 뿌리는 게 좋은 홍보가 되나요? 우리 지방지 매일 기자한테 소위 얘기해서 뭐 주는 거 하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지에 할 부분은 저희가 중앙지에다가도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저희가 세워서.
오세만위원
내년부터 50 대 50으로 하세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세만위원
아니, 한번 좀 중앙지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지방지들은 강원도만 나가고 하는 건데 물론 뭐 고향사랑 쪽으로 나가긴 나가겠죠. 그런데 어느 게 효과가 크냐 이거지 대비 한번 해봐요. 용역 쓸데없는 용역 주지 말고 이런 용역 한번 줘 봐봐요, 어느 효과가 큰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용역보다는 저희가 그런 홍보비에서 이제 홍보비가 또 중앙지는 조금 좀…….
오세만위원
비싼 거 알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떡이 큰 게 좋겠지 배도 부르고. 맨날 뭐 좁쌀로 좁쌀떡을 해서 만들 거예요, 맨날? 찹쌀떡 뭉텅이 하나 해서 주는 거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연중 대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지로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에다가 또 홍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하철역 이런 부분에다가.
오세만위원
그건 그것도 다 이해해요, 다 아는데. 좀 크게 스케일 있게 놀아요, 좀. 뭐 기자들이 와서 해달라 그럼 말이야 광고 주고 광고 주고 저도 의장할 때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지. 그리고 동해안 발전 포럼 여기 6개 시군 하는 거예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삼척시부터 고성까지.
오세만위원
그럼 이게 곱하기 6을 해보니까 15억 2000인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각출해서 준다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여기에 그 지출결의서 다 받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위원
세세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냐고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 검토하고 다 그렇게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얼른 뭉텅이로 떨구면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 실제 여기 보면 홍보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계속 홍보 강원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을 가지고 뭐 해외도 나가서 뭐 달라 그래서 뭐 이제 하는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결과물이 와서 우리 군에 아니면 6개 시군에 반영한 게 있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접목하려고는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노력하면 뭐해요,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어민 복지로 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뭐 6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자존심이 없는 거야, 예?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툭하면 용역해주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마인드가 어디 있냐 이거지. 내가 이거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바빠서 그렇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바쁩니까? 아니, 머리가 전부 대학 나온 분들이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어요? 맨날 뭐 TF, TF 뭘 TF 해서 가져간 게 뭐 있어요? 양양군에 접목한 게 뭐 있냐고 형식적인 것만 가져가는 거지. 그렇다고 일하고 나 일했다고 급여 작으면 급여 작다고 얘기나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용역 외에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한 게 있다 설계했다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한번 업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뭐 설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내적으로는 별도로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봅시다, 실장님. 뭐 실장님이 대표적이니까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읍면에도 마찬가지 2000만 원 이하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설계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 설계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토목 직렬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안 되고 군청에 소규모 투자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직원 하나가 2개 면씩…….
오세만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하는데 우리 소규모 한 3000만 원 미만에는 단순하게 기반이라든가 농수로 같은 건 단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토목직을 전담으로 해서 설계부서를 하나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 팀을 좀 만들자면 또 직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뭐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오세만위원
해서 한 뭐 두세 분이면 되잖아, 두세 명이면 되잖아요. 설계 다 할 줄 아는데 그걸 해태해가지고 그 설계비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뭐 5000만 원 이상은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그쪽으로 줄 수 있다 그래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2000만 원 미만도 단순하게 농수로 갖다가 모래 깔고 그냥 갖다 놓는 건데 그 설계비를 갖다가 아낄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거 좀 아껴서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좀 한번 해보세요. 맨날 홍보비 다 날려가지고 다 주고 이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허가민원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예산 19억 9609만 6천 원에서 1260만 5천 원이 감액된 19억 83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이 207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에 2023년 여권사무대행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6건에 792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강현면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액됐네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건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남위원
예, 안 됐죠?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예.
최선남위원
이게 지금 강현면 쪽에서는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다음에 본 예산 때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남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예.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서성철허가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95억 8165만 1천 원에서 2억 1266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에 552만 8천 원, 제21기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에 1000만 원, 강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재난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채용시험 위탁 용역 추진에 800만 원,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에 4320만 원, 공무원 교육 참석 여비에 4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7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환경미화원 대기실 의료건조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472만 1천 원을 감했고 보조금 반환으로 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주평통 여기 역량 강화가 뭐 어떤 역량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회원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연수비를 계상해서 우리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세만위원
전년 대비 어떻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게 전년도에 없던 거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
여직 없는 거를 새로 만든다, 1000만 원을?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
196쪽에 대체인력 근로자 지급 이거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직분들 휴가라든가 출산휴가, 기타 등등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인력을 보충하고 우리 지금 여름 해수욕철 같은 경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력을 추가 보충하는 그런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공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
그 대체 인력 안 쓰면 안 돼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보충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 처리가 여름철 피서기 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어디로 들어가죠, 공무직으로 들어가나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 2700인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봉균위원
있는데 이게 11,319원은 뭐죠, 시간당 그렇다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시간으로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시간당.
박봉균위원
28명인가요, 이게? 그리고 28.5시간이라는 건 뭐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월별로 1인당 28.5시간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봉균위원
비서 업무 수행에 보면 2명으로 돼 있어요, 누구하고 누군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서실장하고 비서 이경희 씨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각각 840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840시간?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상하기에는.
박봉균위원
840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하신다고 해도 210일이에요, 210일. 우리가 1년에 주 5일 근무제 하니까 240일 아닙니까? 공휴일 한 열흘 빼면 230일 20일 빼고 1년 내내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확실한 거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총시간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840시간을 나누기 4시간씩 해서 4하면 210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8 해서.
박봉균위원
24시간 다 하지 않을 테니 24시간으로 하면…….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하루에 8시간.
박봉균위원
35일인가 나오니까 아니 하루에 8시간 하면 안 되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명이 합쳐서 8시간.
박봉균위원
2명이 합쳐서.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8시간이니까, 예.
박봉균위원
2명이 합쳐서 8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인당 1인 4시간으로 잡았을 때 1일 2명이니까 8시간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박봉균위원
8시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봉균위원
8시간이면?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1년에 그러니까 월 한 칠백…….
박봉균위원
어쨌든 집행하시고 나서 이런 거 우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죠, 시스템이 돼 있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증빙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뭐 추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군수님 또…….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집행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봉균위원
그럼 예산은 왜 올라와 있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그만큼의 예상을 하는 것이죠.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채용시험 위탁 용역 추진에 있거든요, 4회? 이건 뭐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공무직 채용에서만 저희들이 채용시험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과 면접까지 포함해서 700에서 한 800 정도 들거든요, 1회에.
박광수위원장
1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여기는 4회로 돼 있는데.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지금 향후에 추진할 예상되는 공무직 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경정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공무직을 몇 명이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까지?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공무직이 감소를 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나이가 연장 나이가.
박광수위원장
나이가 되면?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60세 되면, 예.
박광수위원장
그럼 매년 몇 명씩이나 퇴직한다고 보세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5명 정도는 4명, 5명은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장
4명, 5명?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지금 공무직이 현황을 내가 파악했는데 잊어먹었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50,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150명?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미화원 포함해서요.
박광수위원장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공무직도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3527만 9천 원이 증액된 697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보호 관리 사업 중 무연고자 사망자 장제비에 군비 600만 원, 도비 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사업 중 보훈단체의 차량 유지비를 요구했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를 1억 87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로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비로 36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9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비로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처우 개선비와 관리자 지원으로 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로 6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에 따라서 군비 3140만 9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묘 관리 사업 중 공설묘원 자연장지 기반 조성 공사 관리비를 9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로 도비 27만 8천 원이 편성되어 군비 27만 8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원 센터 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편성목 간 변경 사용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정다운일터 인건비로 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4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지원 2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58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상 급여비로 6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70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3억 9703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4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초과근무수당을 1100만 2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1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3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국고 보조금 건강생활 유지비로 80만 원을, 건강생활비 시도 보조금으로 16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70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1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3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건강생활 유지비, 국·도비 사업으로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4억 4651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72만 5천 원, 기타 반환금으로 4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이 1세대가 돼 있어요. 요즘 들어서 4세대가 굉장히 드물죠?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4세대를 한 3세대로 해가지고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3세대로 낮추게 되면 지금 현재 1세대였는데 상반기에 세대 분리가 되고 이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한 세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세대로 낮추게 되면 좀 세대 수는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 예산에 맞춰서 지급 가능한지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죠? 한 세대일 경우는 매월 지급이 됐지만 3세대로 하향 조절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대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 명절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205쪽에 장례식 운영장려금이 있어요, 일반 보전금에 보조금에?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장려금이요?
오세만위원
예, 지금 자연 감소가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적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려해서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저희가 장례식장…….
오세만위원
아니, 예전은 예전이고.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경제적 손실 보전금으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세만위원
손실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세세하게 그 사업의 개요를 다 받나요, 한번?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오세만위원
세무서하고 좀 다 알아봤나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그거 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적자라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오세만위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1000만 원이나 계상됐는데 2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오세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잘되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세금을 갖다 준다?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장례식장이 잘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보십니까?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거고 지금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제가 재무회계라든가 그런 거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때 정리하죠, 뭐 이거 들고 있다가.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오세만위원
들고 있다가 그때 정리하죠, 뭐. 우리가 사업비 이런 보상 장려금을 주는 거는 그 업체에 그 맥을 좀 짚어봐야 돼요. 양양군이 뭐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아낄 건 아껴야지.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오세만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거 장려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언제예요, 여기 자리 잡았잖아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자연 감소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행정에서 뭐 선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리 없는 사람들 수급자들 세금 깎아줘요, 그 돈으로.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면밀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거 자료해서 의회에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급자가 양양군에 몇 명 되죠?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쪽에 보시면 20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보조금 반납금도 국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국비 집행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비 잔액이 4750만 원 그다음에 굵직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7416만 8천 원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6800 이렇게 또 반납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집행 이것도 잔액이 4700, 이렇게 지금 장애인 쪽에 대해서 보면 상당하게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래서 이게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별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 장애인 수에 맞춰서 넉넉히 저희가 배정된 것도 있거니와 저희가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는 장애인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큼 장애인이 인원이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 장애인 수에 비해서 좀 여유롭게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을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특히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 399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45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20억 1113만 9천 원으로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경비 지원 중 야외 골프 연습장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45억 3739만 1천 원으로 543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과목 간 조정을 하였고,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384만 원을 증액하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12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문 가정위탁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은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에 국고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고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3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3억 2868만 8천 원으로 13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에 50만 원과 청소년 활동 지원 8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26억 2178만 9천 원으로 10억 19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은 2992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2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9억 9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양 볼링장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이클경기장 국비 기금 매칭액 1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31억 1763만 9천 원으로 1억 593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준비는 1억 4336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준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체육시설 경영은 3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억 2728만 5천 원으로 1억 23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8552만 2천 원과 22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억 1406만 5천 원으로 2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인력운영비는 80만 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2036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10억 5186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대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군비 2억 원을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도 그렇고 또 에어돔 관련해서 출장 다니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봉균위원
올해 에어돔 예산은 없나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쓸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봉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국비는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군비를 매칭시켰다가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거니까 준비를 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219페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양양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회 추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전에 한 번 했던 게. 그래서 1회 추경을 찾아보니까 뭐 호봉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한 200 정도 상승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60인가 그랬고 팀장님들이 한 200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왔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저만 모르는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또 예산 세우기 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5급 상당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자세한 경위 결정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조정해서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올라와야죠. 조정도 안 됐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도 우리 18개 시군에 한 5개 정도만 우리보다 군세나 시세라 그래야 되나 시는 또 그렇고 그런 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절차라는 게 있고 뭐 서로 협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다른 공무원들도 있고 비교 대상이 있고 형평성,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체육회에서는 보시면 제가 또 발언하는 거 아마 보실 텐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5급으로 대우를 해드리고 팀장님들은 7급 대우로 알고 있는데 6급으로 대우가 되기로 한 겁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 그냥 업무…….
박봉균위원
아니, 확정이 됐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행정 업무 분야는 5급으로 하는 대외적인 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인건비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박봉균위원
제가 인건비 437만 4천 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이거 양양군에서 이 정도 못 줄 것도 아니고요. 이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이건 하여간 제가 하여간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양양군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고 양양군은 또 의회 승인이나 의회에 어떤 보고 청취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런 게 전혀 있었어요, 혹시?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한 번 정도 회의는 했었는데 그거에서 결정을 아직 못 내려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봉균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하고도 뭐 그냥 통보 정도만 받은 거네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어떤 뭐 그런 요청 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체육회가 예산 독립도 되고 뭐 해서 이제 본인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우리 양양군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냥 졸속으로 해도 되는지.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면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렇게 대우해드려야죠, 뭐 이분들 한 2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절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절차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체육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양양군에서는 교육하고 체육에 대해서는 군수님보다도 더 권한이 많은 그런 입장이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더 이상 제가 긴 말씀드리면 또 과장님도 곤란하실 테니 이 부분은 좀 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체육회하고 또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쪽하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할 게 있으면 하시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체육회에 가서 제 얘기를 잘 좀 곡해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떻게 누가 누구하고 얘기된 거예요, 이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우리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 같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결론이 났으니까 여기에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주겠다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그냥 별도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없는 세원에 여기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10원이라도. 과장님 그렇잖아요, 다 결론이 났으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지. 왜 그렇게 말을 돌려요. 돌리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박봉균 위원님처럼 돌리지 않을 테니까 다이렉트로 시원하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세만위원
아니, 여기에서 얘기해 봐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이거를 그 회의를 제가 안 갔다 와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류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은 다 발언이 참 상당히 미안한 발언인데 어느 손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줏대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이거 제가…….
오세만위원
과장님 그 회의도 안 갔다 오시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다 부기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몰라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모르는데 와서 사업 설명하고 설명을 하면 되나. 그거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 이것도.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하여간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거 감해도 되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 말씀 잘못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의원님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없던 걸로 하자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뭐 대답이 명확하지 않은데 뭐 여기서 시간이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의회에서 그거 주지 못해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확인을 못 해보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모든 게 절차나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공무인데 일반 슈퍼마켓도 이렇게 안 해요. 예? 하여튼 뭐 우리 박 위원님은 뭐 말 잘하라 그랬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줘도 되고 뭐 구더기 무서워 뭐 의회 배지 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관련돼서 지금 박봉균 위원님과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거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간단체에?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는지 어떤 조례나 뭐가 있는지 그런 근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시군 거기에 대한 체육회 인건비 쭉 뭐 인원하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비교하는 거요?
박광수위원장
예, 그 비교하는 거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교할 부분들 이게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확실해져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048만 6천 원이 증액된 86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평가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32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1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은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고 자격 대상이 전무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지원사업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구역 확대에 따른 업체 수 증가 및 통계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32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18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게 두 번에 하게 돼 있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런데 한 번은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용역 중입니다.
고교연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고 있는데 이걸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을 또 감액하는 사유는 뭐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올해분하고 내년도 분하고 또 따로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 자료 조사만 하고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수지 분석 이런 평가 종합적인 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고교연위원
이거 이행평가가 두 번을 해야, 올해 안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된다 이거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고교연위원
이건 또 반납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고교연위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촘촘히 잘 좀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위원
다음에 230쪽에 보면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지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3년 차 사업인데 올해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 서퍼들을 양양으로 유입하여 정주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바다와 산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인제에서 2박 3일하고 양양에서 서퍼들 해서 2박 3일 같이 합동으로 이래서 저희들 컨설팅으로 해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고교연위원
이게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몇 명씩 하는 거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20명씩입니다.
고교연위원
20명씩?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한 해에 20명씩 운영이 됩니다.
고교연위원
지금 이게 뭐 우리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게 다 소진할 쓸 수 있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올해는 그냥 우선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 선정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럼 올해 1억 또 그럼 다 쓰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소멸대금.
고교연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늦어지고 또 써먹지 못하는 사업을 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맥으로만 유지해야 되는 그 사업이 되겠네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니,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 뭐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용도 제한이 규정이 돼 있어갖고 딱 이걸로 사용하고 내년도에 이월, 올해 업체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에 저희들은 검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되는지 해서 내년도에 모집을 할 겁니다.
고교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살아보기 인제도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인제가 살면 양양은 꽝,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결과 인제에서 2박 3일 쓰고 양양도 산이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우수 사례로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또 업체 선정하면 업체가 1억 중에 3000만 원 가지고 가고 7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니, 1억입니다. 1억이면서 프로그램을…….
오세만위원
업체, 여기 또 용역 줘서 하면 이미 용역이 가 있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오세만위원
여기 업체 선정하면 업체도 마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죠, 업체한테 저희들 공모 선정 결과 업체한테 다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없네, 그렇죠? 뭐 차 떼고 포 떼고 소진 그냥 되겠구먼, 뭐. 고교연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업체 주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하면 5000 날아 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 타 시군이나 기존의 업체에서 참가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갖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오세만위원
좋은데 사업비가지고 실효성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고교연 위원님 소진이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용역비로 다 소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도시가스 때문에 남문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전에 가졌습니다.
최선남위원
가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게 남문리는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 업체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기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설명회까지만.
최선남위원
설명회까지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추진은 할 겁니다.
최선남위원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일자리 사업 인원을 채용을 못 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금년도 도비는 3593만 6천 원이 기존 돼 있는데 양양군비는 1억 4300 전액 삭감을 했네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별도로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가 본데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 8548만 8천 원이 증액된 4532억 47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6억 9130만 6천 원이 증액된 306억 82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506만 6천 원이 증액된 88억 6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8575만 3천 원이 증액된 212억 52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48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40억 7745만 5천 원이 증액된 1598억 3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 보조금으로 14억 3250만 2천 원이 증액된 1142억 76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6억 4495만 3천 원이 증액된 455억 6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 9172만 7천 원이 증액된 263억 2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님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485만 7천 원이 증액된 630억 85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2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929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관리에 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관리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728만 원을 증액한 1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물품 관리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 운영 사업으로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사업으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으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사업 중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과 청사 시설 정비로 시설 보수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6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62억 76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좀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공유재산 사전에 이렇게 어디 어디 매입해야 될 그것을 연도별로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지금 연도별로는 계획이 수립 안 돼 있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25년도에 KBS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럼 지금 KBS 부지 매입 계획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KBS 매수 의사는 저희가 전달하였고요. 저희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교연위원
하여튼 그게 꼭 좀 매입이 돼가지고 우리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업무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예.
고교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6130만 4천 원이 증액된 204억 4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7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 곤충생태관 전시관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비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에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에서 117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문화원 일반 사업비에 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24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양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1억 6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 지정문화재 진전사지 요사채 지붕 보수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에 10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진흥 코리아 둘레길 쉼터 사업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 203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3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군, 시군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에 대해서 수리 보수 이런 걸 할 때에 도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럼 한 30% 정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한 70%는 군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는데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도 지정문화재라면 도에서 100%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런 의견을 도에 많이 피력을 했는데요. 도에 예산이 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시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양양 진전사지 요사채 보수 이 관계도 보면 도비는 6000만 원이고 양양 군비는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수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9000만 원이 적은 돈이고 그 외에 뭐 몇억씩 들어가는 보수비 들어가는 지정문화재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좀 건의사항을 도에다가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 지정 문화재는 완전히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이거는 양양군비를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잘 좀 챙겨서 도하고 한번 조율 좀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최선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해수욕장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양양군에는 사고가 하나 없었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최선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언뜻 생각이 지금 났는데 우리 성황사라 그러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고치물 고개에 있는 거?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거는 시군 문화재인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최선남위원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거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제가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거 한번 둘러보시고 이번에 본 예산에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4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00억 6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감액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관련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 관련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광정리 군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청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즉 낙산 B지구 해변 전광판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 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사업비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로 정암택지 내 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초과근무수당을 전년 대비 지출액을 감안해서 270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관련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주거급여 보조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등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3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오세만위원
게시판을 3단 게시판이 4단 게시판 이렇게 있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게시판이 24개고…….
오세만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3단 게시판 같은 거를 읍면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보다 거기에다 하는 게 더 깨끗하고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런 걸 좀 늘리자는 거예요, 좀. 이거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죠, 부탁 좀 합시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으로 또 지금 반영해서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을 최대한 단속해서 그쪽으로 지금 유인하고자 합니다.
오세만위원
단속도 좋지만 너무 게시대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합법화해서 목 좋은 이런 데에다가 게시대를 3단 게시대 높게 하지 말고 3단 정도 해서 이것을 좀 각 읍면에 더 좀 시설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좀 봐주세요. 디지털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최선남위원
낙산에 있는 걸 하시는 건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양양군이 몇 개가 있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웰컴센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산지구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조성한 양양대교 앞에 1건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1년에 낙산 것만 하면 전기료가 월 47만 원 정도.
최선남위원
월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전후면이 고장이 나서 지금 전기료는 안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옆에 키오스크 터미널하고 몇 군데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는 한 10만 원 이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웰컴센터 포함해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남위원
그렇죠, 그 정도 유지비가.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이번에 뭐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해변이다 보니까 염분의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서 일단 영구 광고판으로 뭐 연도별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글쎄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러면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월리 복지주택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됐네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최선남위원
과장님 어디신지 아시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다리 건너서.
최선남위원
예, 이게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 전원주택지 조성지 유지관리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전원주택 유지관리는 일단 택지 외에는 양양군에서 관리할 시설로 돼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도로 주변에 풀 깎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는 하조대 해수욕장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4500이 줄었어요. 우리 양양군 관내에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장님들이 건의하면 나가서 현장 보고해 주시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이장님 건의하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또 군에서 현장 실사 후에 또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연초에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지금 여기 4500 예산 줄인 거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다 녹여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단일 사업비로 하조대 지구에 열다섯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우리 과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등 사업비로 이렇게 4500이 절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로등을 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다른 데 녹여서 풀지 말고 이렇게 지금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장승리 것도 좀 들어오나 했더니 안 들어오고 침전지 부분 되게 껌껌하고 어둡다고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같은 항목으로 같은 용도로 쓰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이렇게 남으면 그런 것 좀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추가 가로등 사업비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박봉균위원
남아 있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을 민원인이 개인이 아니에요, 이장님이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연락해서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게 이 도로가 농공단지부지 건립하는 부분 맞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왜 도로 안 놓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사업비는 지금 보류 상태라서.
박봉균위원
연어 관련해가지고 동원산업하고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농공단지도 우리가 좀 뭐라 그럽니까 제공하기로 했고 부지를 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적신호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여쭤보는 건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농공단지 유치 주체는 일단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일단 그쪽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기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 사업비가 과도하게 좀 높아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봉균위원
동원산업에서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곧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바로 곧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또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인가 같이 현장을 좀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양양군하고 동원산업하고는 뭐 어떤 소통창구가 없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어쨌든 이분들 양양군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뭐 국가적으로 또 강원도 차원에서 또한 우리 양양군의 힘을 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겠고.
박봉균위원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안 되면 언제까지 뭐 좀 해볼 계획이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우리 주민들 좀 알 권리 있으시잖아요. 좀 알게 해 주셔야지 양양 소식지에다 케이블카 사업비 국비 있다 없다 무슨 거짓말이나 해서 올리고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지 뭐 믿고 좀 이렇게 도와줄 땐 도와주고 따를 건 따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무슨 국가 비밀도 아니잖아요. 아윰에서 하는 우리 카펠라양양은 또 어떻게 되는 거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자기들 자력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양양군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와서 우리 사업 이렇게 이렇게 좀 지체가 되고 있으니 양양군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하고 그걸 또 우리 군민들한테 좀 집행부에서는 알려주시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군민들 중에서는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만 중앙부처에 소통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나요? 그런 걸 아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역할 할 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그냥 우리 공무원들만 다 책임지고 혼자 다 하려고 이렇게 끙끙거리지 마시고 힘든 거는 좀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리고 도와달라 그러세요. 왜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만 고생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타 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보고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좀 공유하는 정도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늘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가로등은 도로에 주변으로 하는 거고 보안등은 농촌이고 이런 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보안등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거 다 같이 하잖아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그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 쪽에 어두운 데가 많아서 설치를 이 근래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 관계로 해서 임의대로 제가 봐서는 아마 이게 임의대로 끄는 것 같아요. 주변에 깨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스위치를 내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물론 받아서 이제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소등을 했었나 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지역 주민들이 끄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좀 어두워도 밖에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외지 도시에서 오신 분들 전입와서 사시는 분들은 항상 도시에 그 밝은 빛을 보고 살았는데 와서는 껌껌하니까 해만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기가 겁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몇 걸음만 나가면 껌껌해가지고 어두워서 겁이 나서 못 나가는데 이걸 어떤 대책이 좀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도 보면 부인하고 같이 가족이 내려왔는데 부인은 도저히 여기서 어둡고 깜깜해서 밤만 되면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커피 먹으러 갈 데도 없고 이래서 나 못 있는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혼자만 남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연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 올해 가로등 81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설치 기준에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인근의 농경지에 반대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해 놓은 후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다시 또 갓을 씌우고 사실 가로등의 순 역할을 좀 차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 시점부터 그런 부분을 인근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다시 또 스위치를 올리든지 해가지고 한겨울이잖아요, 그때. 그럴 때는 불 켜줘야 되는데 그냥 1년 내내 그냥 놔둬 얘기를 안 하면 시정을 안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보조금 반환금에 876만 5천 원이 증액된 168억 57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으로 인하여 임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5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 전환사업 도비 사업으로 감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임도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균특사업인 국고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으로 인하여 간선임도 신설 사업에서 76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및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국고 사업으로 257페이지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부대비 사용 잔액 214만 5천 원을 산림자원조사단 기본급 주·월차수당, 4대 보험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임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 방풍뚝 설치는 예산 변동이 없고 예산이 미계상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 국고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농업부산물 제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료 및 유류비 117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인 주택 주변 산불위험요인 대나무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추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물 기본구상 용역은 예산이 미계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환사업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570만 원을 감액하여 259페이지 산림문화휴양관 노후 데크 철거 및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숲 가꾸기 국고 보조금 반납 외 2개 사업에 335만 3천 원이 증액된 40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숲 가꾸기 도비 보조금 반납 외 8개 사업에 541만 2천 원이 증액된 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아직 다 못 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최선남위원
그러시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새 맨발 걷기가 유행인 거 아시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송이밸리 그쪽 부근에 구탄봉까지 해가지고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새 거기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맨발 걷기. 하는데 좀 더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걸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보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 해 주시면서 또 그다음에 세족장까지 이쁘게 마련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탄봉에서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거기도 마저 좀 정리해 주시면 아마 우리 걷기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한번 시켜주셨으면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길을 많이 조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초의 영랑호에 가면 황토길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왕복 한 8km 정도 되던데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춘천에서 안전하고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마사토로 몇 군데를 조성을 해놨는데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황토길하고 마사토랑.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여기 있을 적에 들어서 저희들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 보니까 구탄봉은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모로골 숲길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잡초 제거 좀 해달라 그러고 맨발 걷기하는데 편하게 나무도 제거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메우기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요. 하고 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남대천 변의 수변공원에 맨발 걷기 좀 조성해 달라고 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소를 어디에다 해야 되나 그럼 마사토, 황토길 중에서 어떤 거로 조성해야 되나 검토를 해서 좋은 거를 찾아서 내년에 어떻게 여건이 되면 사업을 좀 할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춘천도 한번 마사토 조성을 한 데 가보고 또 황토길 조성해 놓은 데도 가보고 현장 견학을 해서 좋은 곳 찾아서 내년에 시행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적은 예산에도 군민들이 꽃과 나무와 도로변 제초 상당히 고마워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목재체험장이 지금 소실이 되지 않습니까?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예.
고교연위원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목재체험장 이제 내년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의 용역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전시 용역에 대해서 전시물에 대해서 용역을 새로 발주한 상태거든요.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우리 남대천 국화는 잘 자라고 있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한 30만 본 정도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가을에 좀 한꺼번에 피면 예쁜 관광 명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물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하여튼 그 적은 예산에도 국도변이라든지 꽃길 가꾸기 산림녹지과 직원들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고교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무관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짜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더욱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더웠지만 식물들,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 더움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