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석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가 단방향으로 설치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준공 이후 서양양IC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속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건의하고자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 구간의 준공으로 완전 개통된 이후 눈부신 속도로 양양군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양IC는 양양 분기점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반쪽짜리 단방향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양양IC는 서양양 톨게이트에서 양양 방면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서양양IC에서 양양 분기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제 나들목까지 왕복 60km를 회차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양양군을 오고 가는 수많은 운전자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하며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촉구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나 개선 방안 없이 지금껏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17년 766만 명에서 2023년 2,62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며 3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역점 사업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향후 오색 권역이 양양군의 주요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면 오색 권역과 인접한 서양양IC 이용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서양양IC를 통해 홍천군 내면, 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양양IC에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연계 관광 편의성 제공,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양양군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은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9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