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고교연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세입, 세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여기에 세수가 약 한 100억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금년도, 2024년도에 약 한 100억이 모자라서 또 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된 걸로, 당초 올라온 것보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모자른데. 그래서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74억 9,000만 원을 여기서 빼서 돌려서 쓰겠다.”라고 지금 자료에 올라왔어요. 재정화안정기금이 215억인데 여기서 한 75억 빼고 나면 140억밖에 남질 않아요.

이게 1년, 2년만 지나면 재정화안정기금이라는 게 고갈 날 수 있습니다. ‘고갈 나면 나중에는 메꾸지 못하고 사업할 예산, 사업할 돈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좀 잘 검토를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