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시설관리공단 11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에 주요업무와 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희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서 아이들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인상을 해서 2020년도에는 2,63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의원
아이들 급·간식에 대한 부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630원이라는 수준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직장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올려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올려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도점검이 같이 철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가족센터건립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닌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6월에 준비되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9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인데 6월에 용역을 중지해서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지금 그러면 중지된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내부배치도 문제를 관련 6개 단체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일단 제안하고 싶었던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7쪽에 장난감백화점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의원
여기에 아이들 장난감도서관 옆에는 장난감 소독시설이 들어갈 예정인데 소독시설을 더 넓혀서 어제 말씀드렸던 장난감세탁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엄마들이 집에서 장난감을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지만 소독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말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의료세탁소처럼 운영하면 소득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엄마들한테도 호응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어제 실시설계 도면을 봤는데 4층에 성통합센터가 함께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의회할 때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이용시설에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상담센터와 성관련, 가정폭력관련 상담센터가 함께 존치하는 것이 이용자들이나 더구나 우리가 작은 지역사회인데 이용자들도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다시 이용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한 부분이고, 처음에 센터를 건립하기 전부터 벤치마킹을 6개 기관이 함께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 내에 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은 1차, 2차 협의를 통해서 건물배치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통로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센터에 다른 대안이 주어진다면 달리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동선 문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9쪽 경로당 운영 지원확대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등록경로당이 404개소이고,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소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김홍기의원
미등록경로당에 지원되는 내용이 등록경로당과 다르지 않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 404곳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가 46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미등록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는 연간운영비가 반 정도인 21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점차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의 행정리에 한 개의 경로당 신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은 나중에 화재위험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신규신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한 동네에 살면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가기가 어렵거든요. 수km 떨어진 곳을 지팡이 짚고, 보행기 밀고 다니시는데 너무 머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하고, 경로당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파악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최근에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파악을 해봤었는데 34개소가 마을회관에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사실 34개소는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물품을 21년부터는 최소한 정수기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렌탈방식을 도입한다는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렌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정수기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렌탈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물 같은 경우는 차후 관리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AS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행정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건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16개 읍·면·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에서 여러 가지 급한 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읍·면·동에는 그런 연락처 비치가 안되어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무부서에서 읍·면·동과 연계하는 유관기관의 연락처를 다 비치를 해놓으면 즉시 주민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리고 제가 돌봄에 대해서는 7대 때부터도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들은 최대한 돌봄을 이용해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제되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도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업무주체에 따라서 섬세하게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을 보면 장애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제공과 신규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발달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나 이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과 후 수행기관을 2차 공모를 했었는데 수행기관이 접수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주간활동보호 같은 경우는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수행기관을 선정하려고 2차 공모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청기관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가 통합으로 가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로가 정해질지 아직 정확하지 않죠.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기관을 유지하려면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최근에 도에서의 입장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시에서는 존치를 해달라고 했고, 얼마전에 시장님한테 지휘보고까지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제시한 의견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간사업비가 50억입니다. 현재 시비로 10억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 50억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얼마씩 지원해주겠다는 식으로 구두 상으로만 말했지, 서류상으로 얘기한 상태가 아닌데 최종적으로 협의사항은 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모이셔서 서로 협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연간 50억 중에서 도비와 시비 10억, 10억 20억 정도이고, 나머지 30억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바우처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질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학생들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300여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 누려야할 권리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타운 내에 1층 2층에 장애인복지관 개념을 넣고 있지만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기능의 60% 정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존치해줘야 도 기관사업은 서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시 사업은 새로짓는 종합복지타운에서 한다면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저희지역 도의원 두 분도 충청남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강력하게 충청남도에 요청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지휘보고까지 시장님한테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203쪽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도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가족지원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붙어있고, 앞으로 대규모 도시 숲 힐링공원이라는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곳이 도서관과 가족지원센터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형상의 문제와 각각의 추진주체의 문제, 그렇게 해서 시립도서관과 가족지원센터가 조화롭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두 과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가운데층이 1.5m에서 2m 차이가 난다면 그 공간을 쓸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잘 되겠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원만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부분이 해결 안되고 각각의 실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자기목적에 맞게 추진해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증축을 하면서 이번에 청소년카페가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청소년을 대할 때 행정이나 기성세대들이 시설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와서 놀아보라는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이 대단히 빠르고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카페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도시들이 청소년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 속에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카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청소년카페 공간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멈추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이익금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면단위의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시유지다보니까 관리가 안되죠? 면에서 해야 할지 시에서 해야 할지 혼동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틈새들을 이용해 공동묘지 부분의 관리가 안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심하게는 현장에서 묘지가 훼손됐다고 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인데 양성평등가족친화 명품도시 조성에서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어있고, 얼마전에 시민 서포터즈가 구성되어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충남 성평등 지수에서 보령이 하위권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203쪽 가족센터건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시 재정규모에서 힐링공원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가족센터건립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152억으로서 생활SOC사업과 균형발전사업에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생활SOC사업비가 30억이 되겠고, 균형발전사업비가 94억이 돼서 총124억입니다. 도비가 36억이고, 국비가 15억 들어가고, 시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대비해서 생활SOC사업과 균형발전사업으로 두 가지 구분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22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지원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106억 3,200만 원을 다 시비로 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경로당 도우미 460명을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도우미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없는 곳은 경로당 도우미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 등록경로당이 404개소이기 때문에 전체 다 배치했고, 규모가 큰 곳은 두 명 운영중인데 배치가 안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남숙의원
남포에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분이 와서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무창포도 있고, 미산도 있고, 몇 곳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에서 식사를 하냐고 하면 할 분이 없다고 해요. 과장님 정확하게 챙겨주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리고 보령에서는 아동학대 의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나가고, 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가 나가고 있거든요. 논산에 있는데 10월 중에는 아동학대 전문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도로 두 명을 채용해서 세 명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보령에도 아동학대가 많고, 은근히 비행청소년도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다녀보면 경로당에 불편한 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령시도 아동학대나 비행청소년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학생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을 봐주세요. 자연환경 생태계보전 노력에서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이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전에 비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옥수수와 고구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엊그제 수렵꾼들을 만났는데 멧돼지 매몰은 한 개만 인정을 해준다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같은 장소에서 세 마리 두 마리 포획했을 경우에 땅을 파서 같이 매몰을 하는 경우는 한 건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멧돼지가 고라니처럼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잡으려면 힘든가보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쫓아가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또 끌고 내려와서 매몰을 하더라고요. 산턱중간에서 잡았는데 끌고 내려오려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력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전에는 끌고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는 멧돼지를 잡으면 인근장소에 매몰처리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산 중턱에 올라가면 야산이 황토가 아니고, 돌이라서 안파지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매몰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것을 챙겨보시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령시는 포상금을 안주고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하루에 7만 원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7만 5,000원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화물차로 싣고 오는 것을 보니까 5마리, 10마리, 15마리 이렇게 잡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농장에 기계로 해서 하든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하면 됩니다.
박상모의원
그 말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잡는 포획틀 있죠. 그저께 천북면사무소에 물건 실으러 갔는데 면사무소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포획틀 8개를 구입해서 면 단위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 놔두나요?
예.
박상모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야겠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대부분 배부를 했고,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기피제도 배부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리고 천북 가축 분뇨처리장이요. 130톤 처리를 한 것은 잘 돌아가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먼저 80톤짜리는 수리가 됐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재원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8월 20일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하려면 2022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내년도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박상모의원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면 시가지나 도심지역은 수거도 잘되고, 음식물쓰레기 물세척도 잘되는 것 같은데 농어촌지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농어촌지역은 주2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절기에 해수욕장 때문에 1회로 축소되지 않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천해수욕장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는 2회 이상하고, 적게 배출하는 지역은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농어촌지역에서 수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어촌지역은 집하장에 보면 보통 3개, 4개의 동네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법투기한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가구 같은 것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세 달, 네 달 방치가 됩니다. 방치가 되면 우선 불법투기한 사람에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 인근에 있는 주민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불법투기자한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당연히 수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거할 예정입니다.
최용식의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보면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투기를 하지 않는데 먼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불법투기를 한 대형폐기물이나 일반종량제쓰레기나 그런 것도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23쪽을 보시면 소각장시설 확충과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도시 아파트단지에 수거는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증설을 하는 것이 보령시도 재활용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된 플라스틱비용의 단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수거는 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물류비용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데 저희는 재활용창고에 들어가면 압축 포장해서 발출을 하면 충분히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증설을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배출량이 증가되고,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직접 반입하면 인근에 있는 악취나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소각재들만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생활폐기물장에 일반폐기물이 많이 들어가서 완료가 되면 이후에 생활폐기물장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노력과 고충과 재원 등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생활폐기물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물론 매립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소각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소각이 많이 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에 해당되는 재활용이나 플라스틱이 더 많이 소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공병이나 캔은 제 가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항상 보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단가가 낮다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대한 재활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희가 2027년 사용이 종료되고, 그 뒤에 군사시설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확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지는 보령시 토지이고, 그게 군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방부 협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는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은 협의서만 쓰면 되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야합니다.
김정훈의원
저희 땅인데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부지가 얼마나 되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증설을 하면 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이상 정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평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면적으로는 그렇고, 기존보다 64%이상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령시가 3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30년을 추가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2057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후에는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빨리 협의를 하셔서 승인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니까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코로나 이후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19년도에서 20년도 확인을 해보니까 10%에서 15%는 종량제를 해서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덜 되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금년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전에 규제했는데 접촉관계로 인해서 1회용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그런 부분과 상관은 없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 할 것은 분리수거하고, 소각할 쓰레기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전보다 덜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분리수거를 활성화해주시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리사이클 클린하우스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리사이클 클린하우스에 생활폐기물을 갖다버리시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냄새도 나고, 박스형식으로 해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리사이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동네주민분 중의 한 분을 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상해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리사이클 클린하우스를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성주폐기물 업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불허가처분으로 해서 다행히 마무리가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성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 업체 허가가 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먼저 성주폐기물 처리장 민원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요검토사항인 허가요건은 시에서 장비 기술능력이 충족되고, 착복검토결과에서도 제안사항이 없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적합 통보한 사항입니다. 재활용방법은 무기성폐기물을 양질의 토사와 50대 50으로 단순 혼합하여 성토제 복토제로 건설용골재로 생산하여 필요한 장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는 똑같은 재활용공장을 노지에 설치한 것과 달리 여기는 건물안에서 폐기물을 날리거나 침출수 발생이 없어 환경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성주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한 보령댐 상류에 이러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성주면에서 보령시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령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부적합성과 보령호의 수질보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을 볼 때 사익보다는 공익이 크므로 우선 불허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이렇게 큰 사항은 정책협의회나 아니면 최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런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간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래도 이런 것들은 누가 생각해도 피해가 많을 것 같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권장하고 허용하고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기지역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죠. 그러려면 사업허가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 상 이장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현 상황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오늘 시장님도 성주 가셔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85쪽에서 공군사격장 피해지역 갓배마을에서 맹꽁이체험장이나 독살체험장 요청이 있었잖아요. 이게 토지확보가 안되어서 확보한 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후에 재신청한다고 했는데 토지확보는 원활히 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토지확보는 갓배마을과 공군부대 사이에 일정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개인한테 임대준 사항인데요. 그 시유지에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맹꽁이 서식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마을주민들은 이것 말고도 요구사항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주면서 마을주민들이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닷속 탄두수거나 토양오염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들을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탄두수거방법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이지만 탄두수거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 문제는 많이 자연치유는 됐지만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런 부분에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나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실무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군에서는 미온적입니다. 시와 도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조성철의원
군에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조성철의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측면인데 군에서 그 지역 환경정화나 대민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용이나 땅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성철의원
군과도 협력을 해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홍기 부의장님께서 성주면 폐기물 처리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까지의 기간이 한 달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 제출에 대한 부분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꼭 제출해야 되는 부분대로 법조항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시에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는 입장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따져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따져보겠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불허했는데 시민들께서는 이게 불허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보령시에 폐기물 관련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과 같이 시에서 불허했고,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패소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 과정 자체도 하나의 허가과정까지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요민원상담의 날에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배석했는데 시장님 방침은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했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시장님 방침은 절대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허가에 대한 사인이요.
권승현의원
그러면 허가에 대한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시장님은 결심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감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소송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군사격장 피해 민·관·군 상생협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10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도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때 2019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협의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성철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공군유도탄사령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토지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상생협력센터나 탄도수거사업들을 협조적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방부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 실무진 협의회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만 오니까 진도가 진척이 나지 않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무협의회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민·관·군 협의회 부칙에서도 과장급 정도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00% 책임성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열려야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2019년 10월에도 사실은 토지이용문제나 이런 것이 협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말이 바뀌어지면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미뤄져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행정과도 관련부서이고, 환경보호과 관련부서지만 계속해서 도와 군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 가지고 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규정만 따지고 하니까 진도가 안나가서 앞으로는 실무협의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인의원
협의회가 빨리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개선이 됐습니다. 여름에도 냄새가 많이 안나요. 그리고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많이 감소된 것 같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19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이 있어요.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병이 지금도 많이 나오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418톤 정도가 나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수거를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거료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백남숙의원
수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농약병이면 일반 밭에서 농약병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개인으로 농약을 하잖아요. 폐기물 비닐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비료포대 아니에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환금이 지급됐던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집량이 적어서 작년에는 467톤을 했는데 올해가 벌써 418톤이니까 올해에 많이 수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딱 맞춰서 알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식 CCTV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25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 5대를 추가해서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시내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5동 같은 경우에는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농촌과 도시가 겸해져 있어서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확보가 됐나 싶어서요. 설치해 놓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며칠로 잡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석 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많은 지역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3개월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주경의원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절충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신보령 1,2호기 환경협정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협의를 보지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못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방류사업이 기존에 보령발전본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던 것인데 신보령에 1,2호기가 생겼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방류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미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보령 1,2호기는 1년에 3억 정도 이상 방류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서해관리단 문제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7,8호기 컨소시엄회 때 다룬 사항인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입니다.
문석주의원
환경협정을 빨리 마무리하셔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번 수산과에서 어민그물수선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 것 알죠? 매립장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증설하려고 하는 매립장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는 쪽입니다.
문석주의원
후보지가 1후보지, 2후보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좌측 1후보지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냉동공장 있는 쪽이요.
문석주의원
그런데 2후보지 쪽은 민가와 가까운 쪽이잖아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물수선장 용역결과를 보면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매립장에 시내쪽이잖아요. 이쪽은 민가들이 근처에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옆으로 하는 것을 안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서로 협의가 되어서 논의됐던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15쪽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거든요. 지금 기피제까지 쓰고 있는데 기피제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기피제효과를 보는데 지속적으로 쓰면 돼지들이 금방 눈치를 채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농가주위 나무에 굉장히 많이 매달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온다는 의견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아니까 달아났다가 다시 오는 사항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멧돼지 113마리와 고라니를 천 마리 넘게 잡았는데 그런데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멧돼지가 산란하는 경우를 보면 멧돼지수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면 적은 수를 낳고, 적다고 판단하면 한 번 출산을 할 때 많은 양을 낳는다고 합니다.
박금순의장
멧돼지가 옥수수나 감자 논둑까지도 파헤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미가 있으면 새끼가 너 다섯 마리 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개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펜스설치농가가 36가구에서 26가구는 완료했고, 10가구는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펜스설치를 신청하는 농가가 많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설치농가에 4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에 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래서 펜스를 신청해주십사 말씀드리면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출장수당으로 하루에 7만 5,000원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잡거나 세 마리, 네 마리를 잡거나 해도 건수는 한 건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포상금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한 건으로 쳐주고, 포획비용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데 매몰로 할 때만 한 건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왜냐하면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을 이분들에게 충분히 주어야 최선을 다해서 포획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체수가 늘어나고, 새끼를 낳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해요. 콩까지도 다 먹고, 논둑까지 다 파헤친다고 하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포획하는 인원의 명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리고 우리가 포획을 하는 것이 다 겨울이잖아요. 요즘 같이 숲이 우거졌을 때는 별로 잡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7월에 피해농가가 너무 많다고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7월에는 40여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현재 113마리는 2월까지 한 것이고, 7월에는 피해가 많이 있어서 포획을 한 것인데 숲 때문에 포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철이 포획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리고 옥수수밭에도 미리 정자처럼 모양이라도 내서 설치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수수가 나왔을 때 멧돼지가 먹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놓아야 저게 언제부터 있었다고 판단해서 안온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만 듣고 질의는 오후에 할까요?
박상모의원
점심먹고 해요.
박금순의장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식사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3시 30분 업무보고청취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9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100쪽에 관내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확장 노력을 해주시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00m 내에 다섯 가구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스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를 100m내 다섯 가구 이하여도 제공하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변경이 됐어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JB와 협력을 해서 협조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JB가 사업성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JB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 가구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드리고 299쪽 웅천일반산단 조기분양 총력대응을 말씀하셨는데 평당 분양가가 46만 원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충남개발공사가 40%를 분양하고 저희가 60%인데 도로나 다른 기타 용지를 빼고 나면 14만 7,000평정도 분양을 해야 하는데 지원사업 용지가 얼마정도 되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원용지는 대토로 해서 사업자가 분양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령시에서 분양해야 할 금액이 426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41억을 충남개발공사에 지급한 바 있고,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100억 정도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분양을 해야 지급할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MOU만 체결됐지 완전히 매각한 땅은 없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저번에 사업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주교번영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사항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교번영회에서 몇 개월째 데모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교번영회가 3월 11일부터 5개월간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교면에 이장회의에 방문해서 이장님들한테 국민권익위의 결정사항과 시의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고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석탄회처리가 그동안 시에서 처리업체를 지정하고, 기금을 시에서 받아서 6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결정사항이 일단 주교번영회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 위법이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또 한 가지 저희시에서 지정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위법이라고 해서 변경협약을 중부발전과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속협약도 파기를 했고, 중부발전도 이와 아울러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주던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시정 결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이장님들이 하셨는데 주교번영회가 보령시나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결정까지도 무시하고 시에만 무조건 지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보령시의 결정과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는 권고사항이잖아요. 법적절차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7,8호기에 대해서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주교번영회도 시민이니까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교번영회도 시민이고, 당연히 시장님이나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할 수 없는 위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주교번영회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바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경제도시국장과 제가 권익위를 같이 방문했을 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그쪽과 접촉을 했습니다.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석탄화력이 장기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만 본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주교번영회와 집행부 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일정도 재량법 범위 내에서 시민들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협약을 변경해서 지정권을 중부발전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이런 사업이 처음이고, 기념메달제작을 금,은,동으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구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보령사랑상품권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보령시를 방문했을 때 박람회와 관련된 기념주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협약을 했는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기념주화로 발행이 안된다고 해서 메달을 발행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발행되면 한국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대천5동에 도시가스관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가가호호의 분기사업 도시가스 연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관계된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개통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적으로 들으셨겠지만 해수욕장 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과 함께 개별 중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해수욕장 개장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신청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야시장이 있는데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전통시장은 보령시의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포차만 있는 것 보다는 주변의 조명을 해서 어차피 하는 것 눈에 잘 띠고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반응이 좋으면 유지하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보령사랑상품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마트나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방안은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판매점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특히 농협하나로마트가 전통시장과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농협과 축협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상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하나로마트 같은 중대형 마트는 한 달에 환전할 수 있는 상품권의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트에 훨씬 많은 금액의 보령사랑상품권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와 보령사랑상품권에 대한 마트와 전통시장 또는 소규모점포의 비율을 봤을 때 현재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농협 같은 곳은 보유하고 있는 보령사랑상품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전통시장에서 보령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도 우리지역에 있는 마트이지만 그래도 편차가 소비되는 비율이 크면 우리의 취지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대천농협과 보령축협에서 상생기금으로 2,000만 원을 조성해서 전통시장상인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농협하나로마트 측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령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일반점포와 마트를 사용해 보니까 대부분 5만 원권으로 받았잖아요. 5만 원권을 내면 일반점포에서 이것을 8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점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만 원의 80%를 사실상 한 번에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마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로마트는 그것을 만 원권으로 거스름돈을 주신다는 거죠. 일반점포 상인들도 만 원권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 자체를 거부당한 경우가 저도 있었고, 여러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제가 여성친화도시 추친단에 속해있는데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제출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청라농공단지를 선정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여성기업인들이 청라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 우량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2020년 상반기 10개 기업에 99억 투자유치를 받았고, 일자리 84개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량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우량기업에 대한 리스트 목록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치대상기업을 별도로 정해놓고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웅천일반산업단지에는 중견기업 이상을 유치하고, 가급적이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식품중심의 제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1,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산단과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무작위한 유치전략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님이 유치활동을 하든, 관련부서의 장이 유치활동을 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시·도의원과 함께 하든 이런 부분이 용이하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시장님이 어느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일 년에 몇 번이나 기업유치관련 기업을 만나봤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중복으로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트를 공개하고, 단체장의 역할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산농공단지에 강산건설이 장기간운영이 중단되면서 웅천과 주산의 근로자분들이 실직을 한 상태인데 거기는 저희가 물밑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업을 오늘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고 최종 기업체대표가 인수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나 나름대로 정보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찾고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트는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297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쇗개포구 대천천에서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기존에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하던 것과는 별개로 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박람회를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쇗개포구에서 야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에서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사실 야시장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많이 알리고, 전통시장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중복적으로 다른 위치에 야시장이 열렸을 때 원래의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인회분들과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상인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기본방향은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물론 참여하는 상인분들이 상인회에서 참여하든 일정만큼 기여도는 있겠지만 원래의 취지인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에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앞에 130개에서 150개의 장옥이 있죠? 우리가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특성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장옥이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장옥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연구회 모임을 준비중에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장옥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라고 할 생각이 있거든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발전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장옥을 포함한 대천시의 인구규모 비례해서 전통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또는 단기간에는 안되겠지만 장기간 규모화시키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너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들이 난무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시설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 때문에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웅천산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정했을 때 분양에 있어서 아쉬운점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외국인투자 지역은 시에서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남도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충남도에서도 도 차원의 외국인투자지역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령이 마지막으로 투자지역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50년간 연1%의 임대료로 기업인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지정은 확실시 된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되었고, 일단 지정이 되려면 4만 평의 30%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서가 산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충남도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의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기업유치하기가 쉽지 않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의원
아까 한동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열심히 뛰어야 하고, 국장님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특히 시장님의 역할이 더 많이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우리도 그렇게 하겠고,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 도시계획시설 도로포장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북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백남숙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95쪽을 보면 인턴제도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15명 15명해서 1년에 30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들에게 경험도 주고, 자기고향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줌으로써 이후에 애향심을 높여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취지 같은데 우리지역도 많이 하면 어떨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확대를 검토하겠는데 대부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기업과 협력하면 가능할 부분 같아요. 98쪽 보령사랑상품권 활용방안이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용을 하려고 상점에 들렀더니 자기들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향은 모바일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고령화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세이니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시장별로 전담교육 인력이라든지 희망근로나 인력을 활용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또 하나는 모바일상품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별로 없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희망근로 인력 다섯 분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바일상품권 홍보를 위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더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상품권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재래시장과 농협 간의 서로 느끼는 온도차가 존재하죠. 현재 우리가 배분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매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과 농협의 상품권사용 비율이 나오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환전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대천농협 4개 지점을 포함해서 6.3%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시장은 가게수가 503개인데 20.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저희도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전통시장에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시민들 사용의 효율성, 능률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용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거든요. 이러면 상인분들이 더욱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안하니만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6대 2의 비율은 올해만해도 300억 정도 재난지원금까지 풀렸는데 그중에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는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보령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와 아울러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이나 마케팅 능력도 같이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을 상점의 문제로만 하시지 말고,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제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0쪽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서 웅천석재농공단지 체육시설설치에 골프연습장과 요암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 실내골프연습장이요. 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뭐예요?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노동자 중심이에요, 아니면 대표자 중심이에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되고, 근로자와 입주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노동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과장님이 볼 때 사용의 빈도나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드리는 거죠? 아니면 입주자협의회 중심으로 위탁을 입주자협의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 주교번영회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8호기 건설 과정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부발전 주체들이었고, 주교면민 반대대책위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서로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대책위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맺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문서로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까지냐인데 저도 이것이 검토되어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 없이 협약을 맺었다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보령시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재량권 범위내에서 행위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범위 밖의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의 재량권이 인권위 권고 이런 것 말고 인권위의 권고는 국가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대한 해석은 아니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맥락이 아니라 인권위는 권고는 국가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국가계약법상의 단순한 문제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주교번영회단체 부분까지도 의결서에 이미 언급이 되어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보령시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까지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 밖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재량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을 가질 수 없죠. 물론 그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부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주교면민들은 반대를 심하게 했고, 똑같이 해당지역인 오천은 조금 하려고 하다가 안했고요. 오천도 주교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해준다는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당근을 준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당시에 협약은 보령시와 중부발전간의 건설이행협약과 부속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이후에 주교번영회에서 어찌됐든 저희시에서 일정의 묵시적으로라도 지정권을 부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주교번영회에서는 13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프라이스 업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된 상황에서는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지방자치 분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권익위의 권고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번영회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법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기여한 부분도 있고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해서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 보장해 주는 것도 제한을 했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방안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간연장도 사실은 권익위에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간을 제시한 것은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과 합의를 하려고 기간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분에서 기간을 2년에서 5년을 주려고 하는 것을 권익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시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은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번영회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단순하게 여기는 주교번영회 하나의 법인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교면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거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시했던 기간이 너무 짧다면 8년 정도의 기간을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앞서 김정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권익위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정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너무 크게 놓고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 용어니까 권고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보령시의 편의에 따른 해석을 과하게 한 것 같고, 또 주교번영회에서는 권고에 대한 완화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령시가 마치 이 부분을 떨쳐버리고 끝내야겠다고 하는 단호한 입장에서의 강한 권고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지만 검토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기관의 시정권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지금 주신 말씀에 더 자세한 것은 따로 대화하시기 바라겠고,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웅천농공단지 골프장은 10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어떻게 개최했냐면 농공단지에서 잔디를 놓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연습장을 놓고 썼어요. 지금은 웅천면민들 사이에서 골프가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스크린골프장이 생겼어요. 생기기전에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박○○의장님이 4,000만 원을 들여서 60대를 늘려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쓰면서 7,8년 됐는데 기구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 골프장이 아니에요. 농공단지에서 20명이 치지만 읍민이 더 많이 칩니다. 그것 연습장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스크린에서 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골프장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골프장에 더 많아요. 그 민원을 받아서 이○○소장님이랑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 노동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금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청년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기업의 영업확장을 도와주는 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청년근로자들의 정주여건개선과 복지향상, 실제 임금상승을 위한 사업인지의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업을 따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기업지원이 되고, 복지수준도 떨어지니까 보령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 지 5개월 됐는데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시책들이 대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었습니다. 저희도 일자리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제로 청년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허가부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 공사가 있을 때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인구문제와도 맞물리는데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부서나 지역경제팀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가급적 지역 기업업체가 가급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허가조건으로 넣는다고요?
한동인의원
허가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거죠. 그게 조건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빈집정리재활용을 하잖아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인 “함께 했어유” 사업은 빈집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철거를 하면 토지를 공적으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기관에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주택”은 2,0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해주는 조건으로 4년 동안 타인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백남숙의원
대상자는 상관없어요? 취약자나 차상위가 아니라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함께 했어유”는 도시지역이고요.
백남숙의원
대상자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역의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빈집이나 슬레이트는 홍보가 되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홍보도 그렇고, 올해 처음 사업이고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조건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3년,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래도 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지원 서비스사업은 대단히 호응도가 높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평면도와 배치도를 직원들이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민원인들은 따로 어디에 가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주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때 관련부서 협의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법 제19조와 국토의 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용도로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표시된 것은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공장으로 자연순환관련 시설은 가능한 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허가부서에서 공장이 될 때 공장의 용도와 이 공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로 다 받아보시잖아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무슨 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다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순환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관련법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웅천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주 처리과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는데 건축물 표시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으로 그 건물이나 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있느냐인데요.
문석주의원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제한도 대부분은 이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건축허가과에서도 이미 다 알잖아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나서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환경법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법률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에 대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판단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물 표시변경은 귀속행위라 행위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활용업을 허가할 때 허가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때 결심을 해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대부분 어떤 것은 허가부서가 수도과나 다른 과에 협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 분석을 하죠.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나, 안됐나 살펴봐야 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개별법에서 조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단순하게 개별법만을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허가과에서 대부분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재량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건축이 주 허가인데 거기에 개발행위까지 포함된다면
문석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허가신청서류를 다 주잖아요. 담당자들이 볼 때 이런 부분에 위험요소들이 있거나 관련법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것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육지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서지역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서지역 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사업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이 확보돼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처리비 단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새로 집을 짓는 비용이 육지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금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의원
도서지역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사업자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런 수요가 있다면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진행을 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두 개 사업을 묶어서요?
권승현의원
그렇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포간척지를 보면 규사채취허가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고, 규사만 채취가 되면 다행인데 규사채취 후에는 농로가 한 구간에 500m이상 그게 다 훼손돼요. 작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했는데 몇 구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 준공할 때 훼손된 농로까지 해야 준공을 내주는 것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것이 이번에도 들어올 텐데 훼손된 농로에 복구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관련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의 고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에서 건축허가과를 통해서 중소농가도 다 허가를 받고 있는 축산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금년 환경부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숙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분뇨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의장
현재 모든 축분장의 분에 대해서 부숙도를 맞추라고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법을 시행하라고 내려줘서 보령시 환경과에서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래서 축산농가에는 부숙도를 맞춰야 하는 일이 큰 스트레스이고, 큰 일이 놓여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존 축사 농가에서 부숙도를 맞추려면 축분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해야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 축사 기준 축분장은 현재 그것 가지고는 부속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우사가 됐든 모든 축사에서 퇴비장을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개발행위기준과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축분장시설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축분장 신축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축분장은 축산농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박금순의장
그것을 전에도 알아보는 농가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작년까지는 축분장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제한을 하고 있다고 알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금년도에 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설계사무소에 가도 제한을 해서 이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우리시와 근접해 있는 타 시·군에서도 축분장 시설만큼은 개발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거리제한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악취민원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고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도 작년까지는 축분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부숙도가 생김으로써 이것을 완화해줘야 하는데 강화되었다는 불만이 있고, 설계사무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령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기에서 질의를 하셨죠. 질의해서 회신 온 기준으로 해서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축사에 축분장을 추가하는 것은 건폐율을 맞춰야 하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 3만㎡까지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데 거기에서 축분장을 할 때는 3만㎡를 기본적으로 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축분장을 하는 경우에 기존면적의 5%까지 예를 들어 3만㎡에 5%면 1,500㎡까지는 연접해서 축분장을 설치해도 개발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개발행위허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축사와 문제가 있거든요.
박금순의장
아까 말씀드렸죠. 타 지역에서는 거리제한에만 제한을 두지 보령시에서는 축사라든지 거리기준은 3m에서 5m 이 기준을 해야 하잖아요. 축분장도 거기에 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설계사무실까지 가서 했는데 축사에 관해서도 거리제한 이후에 과에서 지침을 정해서 길이 몇㎡이상은 4m, 5m로 되어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축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분장 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보령시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신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축분장에 대해서는 아주 크고 대규모는 거쳐야겠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는 몇㎡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부에서는 부숙도를 맞추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모든 축산인에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는 축분장에 증축이나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둬서 완화된 곳이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강화돼서 못하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분장 만큼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고, 부숙도를 맞추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야 민원이 덜 발생하고 환경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축사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축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제한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00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옛날에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개인토지들을 편입해서 마을안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장된 마을안길을 소유주가 임의로 막을 수 있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 비법정시설이기는 하나 현재 통행으로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때 사용승낙을 해줬거나 그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회수하려면 지자체인 저희시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나 법원에 원상회복명령을 받지 않는 한 철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막게되면 도로교통법상 저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법원쪽으로 가면 옛날에 해줬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남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법정시설에 대해서 소유주들의 후손이나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면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소유권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그 부분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된다면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 거의 다 그렇게 비법정 도로잖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런데 소를 제기해서 토지마다 민원인이 절차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소유자한테 나중에 손을 들어줄 경우가 있으면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동안 보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철거에 대해서 처분이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홍기의원
철거가 아니라 도로를 막는다는 것이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비법정도로라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통행하는 관습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더 알아보세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난 7월 23일 저녁9시쯤에 주산면 신구저수지가 유실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도 1ha 정도가 유실됐고, 딸기 재배농가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작하시는 분들은 우리지역분들은 아니고, 서천분들이 경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구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명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것이 맞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MDMS 입력 자체를 안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측이 지역의 피해농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보상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명피해가 없더라고요. 사실 의회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의회를 통해서는 의원들에게 정보제공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의회의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책에는 없는데 갈대제거 장비 구입한 것이 있으시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 구입한 것이 없나요? 저번에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구입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제방의 둑을 보면 교통량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하천제방에 조그만 잡목이나 여러 가지 제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아요. 이 부분은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살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장비가 부족하다면 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채계안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호원 경제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0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5쪽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 부분이 같이 추진됐던 사업이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예산은 27억 정도되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보령 서천이 각각 13만 5,000만 원씩 해서 27억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360쪽에 보면 놀아보령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같이 하다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놀아보령 쪽으로 정리가 됐고, 서천은 따로 하고요. 연계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게 명칭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식사업명은 보령서천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이고요.
문석주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은 따 왔어요. 그런데 지금 놀아보령이 18년, 19년, 20년 3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얼마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까지 매출액은 7,9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금년도에 7,900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벤트금액까지 포함해서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문석주의원
지금 여러 가지 놀아보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한테 일일이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심도있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59쪽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보령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죠. 그러면 중간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센터장과 두 명을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현재 공무직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문가가 했었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보직을 순환하는 의미도 있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장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였는데 그분한테 총괄기획과로 보직을 부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했고, 지금은 빈자리에 대해서는 전에 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자리를 옮겨서 센터장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이 몇 백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을 하시는 분의 경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센터를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따라 센터장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데 총괄기획과 밑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중앙시가지형, 일반근린형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장지원센터가 3개 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관촌지구가 공모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 하나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장이 있어요.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센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매우 열성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신하고요. 이 중요도를 따졌을 때 그 센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우리는 센터장의 중요성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같이 대화하면서 하다보니까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근무경력이 쌓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협의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중을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두 분만의 역할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수준 높게 하기 위한 성원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은 공감하는데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백억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이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센터장을 하시는 분은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역과 터미널 부분이 어둡다고 해서 예전에도 제가 야간에 경관조명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계획에 보면 해양박람회 연계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지나가시다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충분히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쇗개포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천역과 역세권에 있는 공원에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조명과 시설물 개량을 반영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리고 지금 불법현수막은 예전부터 깨끗해졌고, 철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지역에 여러 개의 현수막이 도로변에 붙어있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인이 모르겠는데 몇 달 째 같은 장소에 여러 개의 현수막이 대로에 붙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북에 골프장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천북은 코아레저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이 경과되면 원래 환경영향평가 받았던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새로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개조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천북 골프장의 경우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특별히 환경의 변화가 심한 두 개소 정도만 평가를 해서 초안을 작성하자는 의견을 줘서 봄과, 여름 두 계절만 환경영향을 평가해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내려와서 회사에서 두 계절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해서 초안을 9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사측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확실히 골프장 18홀을 만드는 확률이 90% 있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회사측의 의지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18홀을 천북에서 한다고 했을 때도 한다고 했다가 안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골프를 못 치러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폐쇄된 골프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갈텐데 지금 잔디가 안좋은 골프장도 부킹하기가 힘들어요. 지연돼서 골프를 한번 치러가면 보통 30분에서 40분 기다렸다가 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에도 골프장이 3개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18홀 없는 골프장은 보령시밖에 없어요. 시마다 18홀 골프장은 1,2개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태안 같은 경우는 5개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러오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골프만 치러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도 하고, 맛집도 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회사측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고,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원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업무복합타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보면 원래 지하2층 250대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100여대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실행할 것 같으면 지금 보건소에 차량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관차와 보건소의 차량과 직원들 차량, 그리고 거기에 대천1동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보건소 민원인들 차량, 또 주민자치센터 아트센터 해놓으셨는데 가뜩이나 경찰서주변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는데 이게 100여 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상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오면 된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상주차장에 차가 많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3월부터는 새벽부터 거의 차량이 다 차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가 아까 행감 지적 말씀하실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중앙투자심사는 이렇게 받았는데 원래 30% 범위 내에서는 승인없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의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를 전부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병원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만차가 되는 것을 저도 봤지만 심각성을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병원자리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산으로 쓸 수 있냐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80대에서 100여대가 서울병원자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병원 자리에 대한 활용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토지구입비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경찰서 관사자리가 남아있는데 당진에도 어울림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렇게 지하1층밖에 허가가 안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원래 생각했던 공원이나 시민들이 도심 한 가운데 휴식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지하도 주차장확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원정도만 활용하고 원래 계획했던 도심어울림재생센터의 기능은 다른 부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곳은 소규모 휴식공원 정도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차장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중심시가지형 250억 중에 어울렘센터가 125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찰서장 관사는 빠져있습니다. 경찰서장 관사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적절한 주민쉼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뺀 나머지 공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나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나 재생대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논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알고 있고, 혹시라도 사업예정지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주민협의체나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쭈어 볼 텐데 저희들이 남대천권역과 원도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추진력과 적극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가 대천시내에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는데 협력관계나 시민들과의 소통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력과 소통과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실무적으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잘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시민들과 공청회도 자주 갖고,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청취 순서이오나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업무보고 중지
16시 10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최인묵 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인해 김호원 경제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원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1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376쪽 회전교차로 부분으로 지금 설계중인 농협주유소 앞에 대천동 1449인데 그쪽을 다녀봐도 유턴의 문제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도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려면 사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유지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변형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현장검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유지 편입없이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면이 나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도심지에 홍수때 물이 역류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지역은 그렇게 없지만 동대동 일부는 어느 시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지하수 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흡수력이 강한 도로포장 자재들을 외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런 부분의 개발은 저도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런 좋은 재질이 있으면 저희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계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은 완료된 상태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투·융자심사 절차 진행 중입니다.
최용식의원
왜냐하면 천안에서도 공영차고지를 만들다가 주민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스차고지가 주택가 근처에 있으면 소음이나 배기가스 문제가 있고, 수소충전소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위치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주택가에서 떨어져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런 것을 적극 감안해서 처음에 7개 정도 후보지에서 압축해서 최종 결정했는데 주택지도 그렇지만 공차운행관계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권과 가까우면서도 먼 곳을 보고 있는데
최용식의원
어떻게 시내에서 가깝고도 먼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물론 시내에서 배차가 되려면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가나 이런 부분도 계산을 안할 수 없지만 장래적으로는 보령시가 시내에서 복잡해질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도시의 축이 바뀌었는데 모든 교통축이 바뀌었습니다. 터미널과 역의 부분과 명천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부분인데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옛날 수십 년 전 노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역이나 터미널의 부분에서 나중에 교통 시내버스 노선을 용역 의뢰해서 어떤 부분에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그런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 시골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돌고 있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장운행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 홍성 다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서 많은 시내버스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크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에 과감히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원산도가 개통되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안에서는 원산도까지 버스노선이 안 오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안오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점차적으로는 태안에서도 원산도까지 오겠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태안과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용식의원
그렇게 돼서 원산도까지 태안에서 버스가 온다면 우리는 연목이나 안면읍까지 그 부분까지 협상을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는 원산도까지 가면 안되고 태안의 연목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기초의무교육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고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현황을 보니까 올해 10월에는 업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7월에는 친절교육을 위주로 하고 내년도 시책에는 CD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업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기사분들의 참여도라든지 교육내용의 평준화, 효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집합교육을 할 때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집합교육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시 주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특히 운수업체별로 하다보면 내용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회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에 보령시 임대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워낙 시내권이 높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식이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임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성자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완성조성은 안되고, 사리부설 식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의원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마련되면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토지소유주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협의를 해야 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공공으로 사용되면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의원
좋은 사업인 만큼 잘 협의가 되어서 교통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에서 국도21호, 36호가 게재되어 있는데 국도36호는 제 기억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당시 교통과장이었던 강선경과장님께서 70km 주행시 연동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연동신호체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연동체계가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한번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최근인 2018년 6월에 했고, 그 이후로 중간 중간 신호가 생기고, 속도도 변동이 되고,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누적된 사유로 연동체계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 중에 하나가 대천3동사무소 앞에 신호체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연동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7월 초까지 완료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미 완료가 된 겁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청라에서 대천3동까지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했고, 대천3동부터 신흑동까지는 했는데 수청사거리에서 걸리고 터미널 앞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속도 봐서 걸리는데 70km 표준속도를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는 인지가 되는데 외곽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도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인지가 안되신 분들은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까 속도를 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민식이법이 되면서 스쿨존표지가 학교에서 100m 안쪽으로 되어있다보니까 특히 외곽의 자동차 전용도로 쪽에서는 멀리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앞에 오다보면 스쿨존 표시가 있어서 그냥 지나다 보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리 표시판을 해줘야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300m 전방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외곽 면단위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런데 규격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규격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특히 제가 최근 민원을 받은 것은 청라 쪽에서 민원이 왔는데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옆에 학교가 있나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다보면 거의 가까이 와서야 표지판이 보여서 운전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잘 보이도록 하는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청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외곽도로를 지나서 청라중학교 300m앞에 떨어진 곳에 청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관심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398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시내에 보면 사용자가 많은 곳에서 발열의자나 바람막이, 냉난방으로 선풍기도 구비를 해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되는 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직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17개소. 발열의자는 25개소 해놨는데 추가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시도 가보면 보호구역인 것 같은데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홍기의원
아마 이게 위험한 길이나 시골길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령시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산에 주유소 돌면 30km짜리 카메라 그것 수부리에서 떼어다 놓은 거죠? 웅천 수부리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백남숙의원
주산 주유소 코너를 돌면 30km짜리 카메라 웅천 수부리 것 떼어다 놓은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백남숙의원
그거 민원 많이 들어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상반기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동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주산에서 커브를 돌면 거기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힌다고 저것 누가 갔다 놨냐고 저보고 물어봤는데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수부리 30km짜리 민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옮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수부리 것은 노후되어서 철거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학교와도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단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민식이법으로 해서 달아놓은 것인데 거의 다 해나가고 있지만 올해까지 하면 2개가 남는데 앞에 횡단보도와 과속카메라, 신호등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백남숙의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코너를 돌면 길이와 여유를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보는 분이 80%입니다. 그냥 가다보니 찍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도로여건이 그렇기는 한데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예고표시라도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LED도 10.2%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가장 큰 문제가 가로등이 많아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도 안해주면 읍이나 면에서 올리는데 그분들이 안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길이 좁은 것과 어두운 것을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가로등 민원 접수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귀농 귀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39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24명 왔습니다.
박상모의원
7월부터 했으면 40일정도 된 거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24명이 신청했고, 19명은 얼마 전에 23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들어온 것이 몇 살이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제도 자체가 70세 이상이니까요
박상모의원
지금 들어온 것이 80세 넘은 것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9명 지급했을 때 기준으로 70세에서 74세까지가 11명, 75세 이상이 8명입니다.
박상모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398쪽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보령시가 경로당 옆이나 앞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얼마나 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50개소 되어있고 경로당이 40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금순의장
거기에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발굴할 계획보다는 신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금순의장
이것을 해주기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봐서 실제 교통사고나 위험성이 있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노인보호구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승강장 발열의자와 선풍기를 말씀하셨는데 선풍기는 예산도 얼마 안들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기문제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선풍기도 1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전기가 있을 경우에는 센서를 달고 선풍기만 달면 돼서 15만 원이면 되는데 전기가 없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금순의장
그러니까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이용한 분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 선풍기 하나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를 하는데 전기를 끌어와서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발열의자도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금순의장
교통과에서 일이 많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교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양희주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교육과정 중으로 다시 한번 김호원 경제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산림공원과 소관 14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7쪽 채석단지 지정협의추진에 지금도 토석채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채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채석단지가 새로 어떤 구역을 정해서 단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6개 정도 개별적으로 채석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별적으로 있다보니까 구역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장비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섯 개를 해야 하는데 한 곳에서 하나만 하면 되고, 또 새로운 시설까지는 포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때 진출입하는 차들의 분진이나 먼지를 최소화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채석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완충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쪽은 거리가 가깝더라도 하부로 내려갈수록 V자 형태로 파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허가구역 중에도 채석을 못하는 사상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석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채석허가를 받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요.
김홍기의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시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425쪽 국립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요. 지금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화장률이 몇%나 되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김홍기의원
하여튼 조성할 때 개화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화장장 건립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화장장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홍성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을 통해서 일부 수렴도 했고, 많이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내의 보령뿐만 아니라 보령을 비롯한 인근도시에서도 우리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검토를 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428쪽에 불부합 산지전용제한지 해제인데 이게 오랫동안 공인용 산지로 묶여서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잘 해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산림청가서 직접 해결을 요청했고, 사전컨설팅에 맞춰서 절차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시민힐링 도시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규어린이공원이 조성되네요. 저는 기존에 어린이공원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경이나 쉼터 조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죽정동 어린이공원은 물놀이시설이 운영되지 않는데 일단 중지를 시킨 건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집을 자제하는데요.
한동인의원
그래서 쉼터와 조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면 CCTV설치는 반드시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 문제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는 과장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청천호 데크시설 주변 수변공원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봅니다. 주말에도 가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산책로가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데크시설은 막아놓는 상태인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 교체하면서 찾아오는 이용객도 없고, 관광객도 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위쪽으로 새로 나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더욱 더 이용객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청천호 데크시설을 여러 번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남의광장 쪽에 막아져 있는 것을 봤어요. 시설이 오래되고 부실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폐쇄를 시켰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쇄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근본적으로 청천호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데크시설은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26쪽에 편백숲 건강테라피 체험존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안에다가 규격을 4.5×2.4×2.2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서 내부의 편백나무 시설을 집어넣어서 피톤치드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백남숙의원
테라피존이 다양해요. 족욕도 있고, 전신마사지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숲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성주는 휴양림도 있고,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더라도 차후에 나무 밑에서 할 수 있는 족욕 같은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좋다고 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족욕 같은 것을 생각해주세요. 족욕 괜찮아요. 제주도도 있고 전국에 족욕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때 검토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수도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40쪽 청라정수장 가동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라정수장이 설치됐을 때 사업비용이 꽤 많지 않았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비용은 많이 들었을 텐데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타당성검사를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지비용과 관리비용 부분에 있어서 청라정수장이 활용안되고 있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차후에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안전관리 철저라고 해서 대천배수지에서도 저번달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천배수지는 광역에서 들어오는 물이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3,4,5동은 창동에서 1만 3,000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남서북부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고 있으면 다른 타 지역으로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생산을 하는 것보다 광역에서 받아오는 정수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충남서부권 8개 시·군에 물이 나가는데 그중에 5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빠져 나가면 청양, 서천, 보령만 쓰게 되는데 물을 보령댐에서 직접 광역상수도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지금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2,600억 원으로 K-WATER에서 하고 있는데 양이 하루에 9만 6,000톤이라서 북부 5개 시·군에 다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양 중에 일부이고, 이쪽에서 가는 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하루에 보령댐에서 나가는 양이 30만 톤 정도가 되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대충 25만 톤 정도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활용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령시에 댐이 있는데도 가뭄이 닥쳤을 때 염해피해도 있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북부지역에 5개 시·군이 전부 대청댐으로 대체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441쪽에 보시면 창동정수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창동정수장은 완전히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지금도 깨끗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성주에서 넘어오는 물이 비가 오거나 할 때 흙탕물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조절하지 못하면 3,4,5동에 나가는 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배관이 터져서 이번에 공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461쪽에 죽정동 불량하수관 관거정비가 있어요. 8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산 확보가 다 되셨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공원조성은 지금까지 주민들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도출하신 건가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현재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편입부지 말씀이신가요?
문석주의원
예.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세 개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 부지를 최종안으로 선정해서 원산도출장소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게 원산2리에 있는데 거기에 어장이 많아서 안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안 중에서 차선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설명회를 했더니 반대가 있어서 각 이장님들께 한 군데씩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 군데씩 정해주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건분석을 한 후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민원을 잘 해결해서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전에 있었던 성주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도과에서 수도법 제7조 2항,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면적 내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다고 적합판정을 내리셨어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우리과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의원
잠깐만요. 적합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우리가 가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조항과 규정을 통보해준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수도법에서 관여하는 내용은 2010년 11월에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인데 그때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는 취수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보령댐도 취수원도 있고, 창동정수장 취수원이 개화리에 있습니다. 또한 성주정수장 취수원이 성주정수장 위쪽에 있는데 15km까지는 제한구역에 해당이 되면서 7km를 초과하는 구역은 허용을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도법 제7조의 상수도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인데 여기에서 공장설립이란 신설과 증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이 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장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러면서 부칙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잠깐만요. 수도법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하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지역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보다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합 판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경과규정이 무엇이냐면 시행일입니다. 2010년 11월 26일인데 그날 이전해 있던 공장들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어떤 범위 내에서 증설이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통보해준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한두 가지 항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왜 발생하냐면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적극행정의 마음에서 이 조항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 공장은 보령댐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사항을 수도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왜 점검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수도과에서 점검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조항들이 그 항목이 아니라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충분히 검토하세요.” 정도는 넣어주셨어야 합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제가 통보를 할 때 없었던
문석주의원
그때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예, 5월에 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때 상황을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래서 수도과에서 수도법을 검토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서 보림CS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요금이 올라서 현재는 처리단가가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지금은 톤 당 1,650원 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승현의원
1,650원이면 아시다시피 전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했을 때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만 하지 않지만 전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은 톤 당 9만 원 이상을 내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치현황에 나온 것처럼 향후에 비교 검토 등을 통해서 요금 재협약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신만큼 이후에 협약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시민들이 이 업체가 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변경협약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8쪽을 봐주세요.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이게 원산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원산도 처리하는 곳이 오봉산해수욕장 근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2023년도 10월이면 앞으로 남은게 4년이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세워집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돈이에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올해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77호 개통이 안됐는데 원산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네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개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모의원
안에 먼저 공사가 끝나고, 나중에 개통을 하기 전에 77호 연육교 지하터널에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지하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하수도이고, 하수도는 원산도 내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나 연육교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되면 4년까지 걸려야 되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더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고, 사업량이 많습니다.
박상모의원
원산도에 빨리빨리 하수처리가 되어야 식당허가를 내서 먹거리 만들고 하거든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저희가 어떻게 따로 서두를 수는 없고, 상·하수도 사업에 절차가 많습니다. 인가나 큰 사업들은 기술검토도 받아야하고, 사업마다마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 해서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고 착공을 해야 합니다.
박상모의원
하여튼 빨리해서 원산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수처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노경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0쪽 시설관리공단 노조설립에 따른 노사상생발전방안 부분인데요. 4차까지 계속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섭단체 요구안을 민노총 세종충남지부를 통해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교섭요구를 해왔는데 4차를 하면서 많은 것이 협상이 됐고, 주요인사문제나 임금문제 기존에 경력문제 이런 사실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경영측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에서 이런 생각은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사소통간담회 개최 등 경영층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모두 동반자 입장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상생하려면 회사의 주체들이 같이 파트너십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노동조합의 협상안이 무리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영의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필요하고, 제발 경영층주도 이런 말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반자로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특히 공기업은 가족적인 개념이 강해야죠.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