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21페이지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빈집이 191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1유로 프로젝트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임대료가 단돈 1유로. 상생을 꿈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이 주도가 아닌 또 민간인 주도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퍼비치나 이런 데 가면 집이 없어서 서퍼인들이 다 양양 시내에 살고 있고 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니까, 자치과에도 보니까 빈집을 임대를 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가 350만 원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을 사서 왔을 경우에는 700만 원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치행정과와 또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 없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