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박봉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민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냥 옛날에는 일방적인 어떤 수혜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보라는 거잖아요, 민에서 나서서.

그리고 우리 관은 뭡니까? 이게 옛날에는 지시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그랬지만 그냥 판만 깔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조정자 역할하고 촉진자 역할 하라는 건데 이게 관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선진지를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지를…… 우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받은 자가 컨설팅 회사가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거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이런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게 길어지고 분분하잖아요. 이게 어촌계 사업이니 마을 주민들은 총체적인 큰, 우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니 이런 논쟁들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팀들이 저는 100% 잘못했다고 봐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