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방규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3가지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주셔서 7쪽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슬레이트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현부서에서 수고도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지원범위가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떤 지원범위를 가지고 하는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그 일반가구하고 우선지원가구라는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데는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는 해당면적의 아니 해당사업비의 700만원까지가 올해 맥시멈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352만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리던지 이런 차세대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단 거기보면 이제 우리가 덧씌운 지붕있죠 덧씌운 지붕?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 이제 폐슬레이트에다가 다시 이제 분리할 때 거기서 보면 폐건축 자재에 대한 폐기물 운반이나 처리비는 자담으로 하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건 지원을 안 해주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처리하는 철거를 같이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것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어떤 항목은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돈 내라고 그러고. ○환경과장 최방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니까 같이 처리하는 비용은 같이 하는걸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작업같으면 모르는데. ○환경과장 최방규 공감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됐던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잔액이 5% 범위내에서 돈을 방치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준거 그 다음에 325만원을 자부담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포기자가 많으니까 700만원으로 확대했다시피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도 정책에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사업비로 한번은 지원했어 예를들면 본채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안 돼요. 이 사업 지침에는 한번 받은데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니까 본 채를 했는데 행랑채를 두고 이제 생겼다가 나중에 행랑채 할려니까 이제 안 해주는거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어차피 환경문제로 이걸 지금 철거작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거 따지지 말고 한번 했다고 해서 어차피 환경문제로 처리할려고 하는건데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13쪽 보겠습니다.

자 이게 농축산유통과때도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하고 조치에 이런거 하는 것보다는 3개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제가 기술보급과에도 많은 농가가 한 10농가 돼요. 그니까 부숙도 검사 안 받은 농가가 보니까 한 4농가가 돼 더라고요 금년에 그러면 이런 농가는 4농가밖에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수매치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경과도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기술보급과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해서 1년에 이거 뭐 봄철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잖아요. 그때 한번 10농가 방문해서 지도하면 이런 과태료 나오고 이런 일 없잖아요?

환경도 보존하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유기적으로 협조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탄소 크레딧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오늘 처음듣습니다.

근데 대충 무슨내용인지는 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렇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우리가 2025년도부터 탄솓중립 실현을 못 하면 수출을. ○환경과장 최방규 네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그 총량을 가지고 없으면 이제 사와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배출을 못 하거나.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렇게 되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우리도 50% 달성하겠다라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게 포인트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가 도는 2024년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기초자치단체는 2025년까지 도가 1년 먼저 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 행정을 할려면 우리 진안군이 202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 진안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선제적 행정으로 도에다 제출을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거에요.

그러면 도에서 만들 때 아 진안이 이렇게 선제적 행정을 하고 진안을 표본으로 삼을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자 이미 탄소 크레딧은 강원도는 이미 팔아요.

근데 우리 진안에 이런 좋은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안 우리 진안이 왜 온도가 기온편차가 크고 온도가 선선하냐 결국은 우리가 산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결국은 탄소 흡수원이 진안이 많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맞습니다.

임야아 70%.,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좀 못 살았는데 미래는 나는 우리가 진안이 참 밝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 집중화를 해야한다고 보는거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탄소 우리가 크레딧 사업 신청하고 자 탄소중심도시 올해 왜 우리 진안은 신청 안 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과장님 왜 신청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살펴보지를 못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환경부는 23년에 이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완료해놓고도 탄소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에서 용역을 주저주저 하고 있고 내년도 전라북도가 그 광역단체가 5월까지 이 기본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이나 이런걸 고민하고 중앙부처의 흐름, 광역지자체의 흐름 이런것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방향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거기서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11월가지 다 공문이 나갔고요. 하고 또 도랑 이런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자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한발짝 더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도하고 도 중앙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고창, 남원이 탄소도시 신청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안 돼서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환경과장 최방규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탄소감축 활동평가나 감축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이 탄소크레딧 거래 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플랫폼을 개설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작년까지인가는 제가 탄소교육을 한번 전북교육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배출한 사례 거래건이 움직인 사례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없나 봐요. 탄소배출권에 대한 첫 번째 업무를 맡았던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부분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 그 다음에 중앙하고 전북도가 움직이는 방향 이런것들 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대한상공회의소가 탄소크레딧 거래시장 플랫폼을 연말까지 다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기업체들은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기에 대한 대책 그 중립 ESG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거기는 위원회 개최도 하고 발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탄소크레딧 그 발행 규모도 지금 2020년도에는 톤당 한 2.5달라 2020년도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가지고 그때 2억 3,400만톤 그러다 21년도에 3.5달라 1달라가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게 2025년에는 47달라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거 급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진안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그 울타리 지원사업을 많이 했죠?

전기 및 태양광 울타리 지원. ○환경과장 최방규 27쪽이요? ○ 김명갑 위원 네 저도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보면 저도 지원을 받아서 좀 했었어요.

근데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은 사실 효과는 있는데 농가들이 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게 1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많이 느꼈을거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농에 불편을 주고 또 심지어는 이게 잘못 관리하면 농가들이 감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좀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농가들이 올해도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 김명갑 위원 했는데 보통 평균보니까 한 270만원정도 농가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로 돌아갔더라고? ○환경과장 최방규 네. ○ 김명갑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농가별로 신청을 하면 자기것만 해요 그렇죠?

자기 지역 한 필지만 뺑 둘러서 해서 미관도 안 좋고 솔직히 그러면 다른 농가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농가는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이 태양광보다는 그 늑망으로 늑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간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항구적으로 공동으로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는지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참여할 개인들의 수요를 파악했었거든요. ○ 김명갑 위원 네.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전사고라든지 무용지물이라든지 이런것들 그래서 저희가 말씀주신김에 이게 이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이장님 회의때 이런 사항들 전달해서 개인신청보다는 이 울타리 사업은 공동으로 하는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마을 의견들을 좀 모아서 동의해주시면 그런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정책을 우리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고 이제 또 면에서 보면 되게 어느 마을 어느 산간쪽이 더 심했다는것도 느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 김명갑 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우리 비단 우리 환경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기획홍보실장님 제가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지만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 느낌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도 사업부서마다 좀 다르지만 용역 한 그 사항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있어요.

근데 그 용역비를 보면 단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용역비도 있고 그래요. 좀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술직력에 있는 토목이라던지 환경, 전기 뭐 건축 이를테면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기술직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것들은 좀 다른일로 이 있겠지만 좀 용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 좀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욕을 먹을수도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공직자가 설계한다고 해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없거나 접해보지 않은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 향상 측면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고 그 다음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야 나중에 지도·감독 할 때에도 확연히 모든 것을 다 알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남이 해가지고 온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간부회의때나 그런때 한번 말씀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참 우리 마령 악취 관련된 문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민원 등으로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대응해주시고 처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해주셔야 일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우리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이나 지적 사항을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보관 및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소홀로 좀 지적을 받으셨어요. 좀 그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아까도 위원님 말씀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그 미세먼지 사업장수가 고정적으로 10개면 10개 있는게 아니라 어떤해는 500개, 700개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 사업장도 들어오고 또 재활용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들도 있고 예를들면 1개 사업장을 공무원 하나가 다 돌아볼 수가 없는 여건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아마 지침에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매년 월초에 통합관리 계획이라는걸 세웁니다.

이런 사업장들을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그래서 일반관리 1종에서 3종 연 1회이상 정밀지도 또는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중점관리시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 3회이상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했거나 이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중점관리로 해서 아주 정밀하고 쎄게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수관리 2년안에 최근 2년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곳은 간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감사때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 관리 기준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예를들면 5월 30일날 점검하겠다는 일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감사는 3월달에 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우리가 했던 이행했던 6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때까지는 관리가 적정하게 됐어요.

또 우리가 걔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점검을 하기로 계획한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적정하게 관리 안 됐다고 감사관은 보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곳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또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부재나 그런 어려움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강성산업개발이 정말 상습적인거 같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잘 아시다시피 고발밖에 없어요.

최고에요 그래서 법원가서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거죠.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거는 계속적인 지도·점검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대기환경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금후계획을 보면 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기준 적정 준수한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네 금후계획 하단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현재도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외에 그 밑에 하천에 여기 보시면 침출수 처리에 대한 관로를 개설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책건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침출수가 장래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이 이미 조그만 시설이 그 밑에 있는데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근데 부분보수 할려고 해도 한 15,6억 들어가고요. 전면보수하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갈거 같아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거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지원 가능한 것인지 원래 지원대상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금강수계로 용담댐으로 흘러갈 텐데 니네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임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문제되는건 없는데 앞으로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유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강화하고 관리해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잘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집수시설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침출수로 인해서 그 지하수 관리같은 것은? ○환경과장 최방규 네 철저히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루라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 지금 결과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결과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건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크게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큰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자료로 한번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같은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그거 관련해가지고 가스처리를 위해서 가스 포집관도 설치는 되어 있는거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혹시 처리가 되는건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비위생 매립지 공간에 매립하고 복토하고 계속 이렇잖아요 들어오고나면? 그러면 그게 오래 매랩되어 있다보면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스가 썩는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하거나 세어나올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홈통들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어서 대기중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나름의 집수시설이랑 가스포집관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1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용담호 유이발전 수질관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지금 보면 그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주변에 우리 진안천 세천 중에 석곡천 보면 여기가 가장 좀 보통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확인하셨습니까 하단에 19페이지 하단에. ○환경과장 최방규 하단에 보면 BOD같은 경우는 좋음으로 돼 있고요.

TP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보통으로? 네 물론 위험한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평가를 보면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또 주변지반 안정화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지도관리 해주셔가지고 오염원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사업비가 확대가 돼서 지원금액이 700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고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슬레이트가 아직도 5,421동이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많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정비한게 약 한 28%정도 우리가 아직도 뭐 70%이상이 남았어요.

이거 할려면 지금 금액으로 따져도 200억이 넘게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 이런거 따져서 매년 한 20억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가는데 향후 10년을 해도 이거 다 처리를 못 하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납 사업비가 4,5억 이었는데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어서 그렇게 10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군비를 일부 보조해서 좀 시기를 당겨볼까 하는데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들을 근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아까 정책건의로 7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건의 할 때 너희들 이렇게 확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0년, 15년 해도 안 끝났다 주민삶의 질에 여러 가지로 대기질을 혼탁하게 해서 뭐 폐암이나 이런것들이 암인자를 갖고있는 부분이니까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거니까 좀 이 정책에 반영돼서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거처럼 그래도 정책건의도 하시고 해서 올해 또 좋은 성과를 이뤄내신거 같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도 참여를 해주신거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사업들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지는 좀 됐죠 과장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언제가는 국비지원도 이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염려스러운거는 국비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때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단가로 한 246억이 남아있고요.

국비 50%, 군비 50%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빠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도 크긴 하겠지만 군비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속히 좀 완료를 하는게 방법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개별 방문 홍보도 하고 계신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앞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나가고 자 무진장축협 우리 오동마을 관련해서 저는 좀 폐수방류 관련건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공교롭게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좋은 그런 현수막이 게첨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오동마을 관련해가지고 마령면 그런 방류건에 대해서 좀 현수막이 게첨이 됐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12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실은 저도 그 현수막을 보고 좀 놀랐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10월 10일날 고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9월 18일날 여성주민께서 산숫골에서 농사짓다가 조정천 전 이장에게 얘기를 드려서 이런 폐수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현장에 9월 18일날 나가서 그 원인을 규명할려고 3일을 풀속을 해맸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법면위에 한 4,5m위에 우측 법면에 하천폭은 한 30cm가 안 되요. 풀에 이게 가려있어서 하천인지도 모릅니다 가면 근데 그걸 발견했다고 주민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고자 갔는데 특정할 수 없어요. 유추는 해도 왜냐면 풀속에 법면에 아무리 3일을 찾아도 이 물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땅속으로 흘러서 어디서 세어나왔는지를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면에 가보니가 펜스가 있고 액비순환시스템 할려고 하는 그 저수조들이 파란 FRP탱크들이 있는곳이었어요. 그래서 오염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오염인자는 무진장축협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째 되는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서를 진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저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했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그러기를 9월 18일날 했는데 명절전날 저희들한테 그것이 오염원으로써 폐수로써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걸로부터 그분들하고 확인서를 진구하려고 했는데 명절 지나서 조합장한테 보고하고 확인서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명절 지나고 가보니 확인서를 못 쓰겠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서를 못 받았는데도 이걸 고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주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고 판례를 따져보니가 불특정해도 고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진안경찰서로 고발을 했고 그거에 따른 조사들 관련자, 저희과 직원들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향후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걸 확대해석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령에 섬진강으로 흘러가서 그게 월운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수로 일부 백운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환경운동연합 주제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거기 발생한 지점 발생원으로부터 중간부분 월운정수장에 흘러간 물 다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봐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이것이 발생을 해야 분뇨가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액비순환 시스템의 허가 부분 악취를 저감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악취나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감시설을 반대하는 이유 어제까지도 찬성했던 분들은 오늘은 반대를 하고 어제까지 반대를 그렇게 2년간 해오셨던 분들은 오늘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은 지난 2년간 로드맵을 그리고 원칙을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건 주민들이 판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뭘 더 해줄 수 있나 고민해보게 되죠.

더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무진장축협은 아마 이제 그 우리 국장님 어제 모두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말이 나온김에 그 얘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축협은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액비순환시스템 한 13억정도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뭐 사업비 정도는 한 9억 8천 이렇게 해서 군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한 1억 2천 도와주고 자기네 자부담으로 나머지 한 8억 정도를 하는건데 실질적으로는 한 5억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때도 하라고 했고 착공을 했고 근데 이제 개발행위 문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올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커진거죠 더 범위가 그래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벌을 내릴려는 어떤 심사기간이에요 조사기간 건설과에서는 아직 처벌을 안 내렸지만 그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청문하고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무진장축협에 확인해본 것은 이미 하고있는 저감시설 사업은 자부담으로도 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어요.

다만 개발행위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을뿐 그리고 장래에는 현대화 사업도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무진장축협에 임원이나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요.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군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주전에 확대간부 회의를 하시면서 간부들하고 군정의 1호 목표를 악취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 그래서 건설과가 됐던 산림과가 됐던 환경과가 됐던 모두가 다같이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과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고요. 같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문제는 해야는건 원칙이고요 사람의 신뢰가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여태까지 2년이 걸렸는데 계속해서 그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루라 물론 과장님이랑 이하 부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분들이 자꾸 이제 뭐 의견을 번복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하천수 수질검사는 그 인근은 아까 말씀 이제 하신 암모니아 성질 질소가 아주 매우 나쁨으로 나온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저희가 뭐 이걸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검사결과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그걸 봐야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는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무진장 축협에 이거는 우리 하천수를 오염시킨 주 원인 제공자다. ○환경과장 최방규 주로 이렇게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사례는 200만원의 벌급입니다. 우리가 연천해보면 근데 본인들이 안 했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아니 원인자는 발생할곳은 한군데 밖에 없는데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런건데 인정하고 선처받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이제 무진장 축협하고 이야기를 해왔던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그건 아닌거같다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예를들면 좀 더 하면 그 지층을 다 파서 지질조사를 해보면 돼요 오염원조사를 그러면 이게 수십년간 오염이 됐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겠죠. 이번에 우리가 시정명령 내린게 있어요. 정화명령 작년에 1년동안 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땅에 오염이 돼있다 아니 질소, 비소 이런거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날 그 결과가 나왔어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그 사람들은 흙을 치환을 해야 돼요. 무진장축협은 이런거처럼 진짜로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가졌다고 보면 그 지질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지하수조사랑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상하류 또 월운정수장까지 수질검사를 하면 안정적이다 먹는물 기준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해당 할 때 민원있을 때 조사할때는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여러분야에서.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할 수 밖에 없었을거고 더 그 의심에 그런 부분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무진장축협이 분뇨저장 탱크를 철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게 이제 저희손을 떠났는데 그 관련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한 모야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속이 상했어요. ○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게 물론 이건 뭐 행정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해결될려고 하면 무진장축협측이 그니까 주민들이 다가갈려고 하면 오히려 달아나는거 같아요.

뭔가 좀 이루어질려고 하면 그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왜 굳이 분뇨저장탱크를 철거를 했어야 했을까 의심의 여지는 더 커질수 밖에는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더 신뢰를 못하는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이거는 행정영역의 밖일수는 있는 부분이짐반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악취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과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저도 이 우리 운산인공습지 제가 이제 여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때 따로 말슴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 이후에 제가 3차례 가서 전체 구간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었고요. 그 시설들에 편협하고 조잡한건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물품과 이런것들을 다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진행중이고 이제 세족대 같은거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지압포장 하는 구간에 대한 돌 유리류 그 잡석도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자재로 전부 바꾸도록 했고요. 그것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검토하고 자재를 구입하는거 이런 조사를 했고 현재는 그 중간에 좀 인터벌이 있었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지 동절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 일을 하게 하느냐 문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뤄저서 올해 안에는 다 준공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현재는 초하류 못심었던것들 심고 있고 이번주부터 세족대에 개수대라던지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압판같은것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에 이제 위원장님은 황토포장 전면으로 나중에라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잔액상에서 이런것들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 설계변경은 그러면 지금 다 진행이? ○환경과장 최방규 어제 제가 이렇게 하겠다 변경 결과보고서를 계획서를 받았고요.

그걸 검토했고요 현재는 일부는 시공상에 있는 자재류들 초하류들을 하고 있고 분수대 소규모 분수대 설치할거에요. 소규모 분수대 그것도 이제 이번주부터 이렇게 자재들이 들어오게 될 거 같고요. 세족대 이렇게 걷고나면 발 씻을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것들 조성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거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이루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드려서 시행이 됐더라면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날은 추워지고 제가 어제 또 다녀왔습니다. 실은 사진도 찍어왔는데 제가 그건 차마 그냥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정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게 변명같이 들리지만 현장소장의 가정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제가 뒤늦게 알았고 현장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기술자를 바꾸던지 업체를 제재하던지 이렇게까지 언성을 좀 높였었어요. 최근 한달전에 그리고 이제서 그런것들이 다 정비가 돼서 하는거니까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과장님의 수준이나 그런 퀄리티적인 안목을 제가 믿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과장님께 만족할만한 그런 지금 결과는 아니실거라고 봅니다. 아직 남아는 있지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처음에는 그 못들어가게끔 안전라인을 해놓으셨어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다시 다 그걸 치웠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제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치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이제? ○환경과장 최방규 네 본견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이제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민원에 의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건데 그래서 그 야자메트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저희가 계속 이제 맨발걷기 그 구간으로 전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진짜 거기 맨발걷기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은 정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는거 아시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싹 거기는. ○위원장 이루라 발바닥 큰일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아니 다 자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몽골돌로 들어오고 자재도 제가 다 흑색, 백색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과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한번 그 사업장 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안목과 수준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우리 수질오염 총관리 그 근본비 해서 여기가 우리손 농장 때문에 할당 부하량 초과 위험지역인데 많이 관리들을 잘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건 해소가 돼서 3단계 제제를 받으려다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려다가 해소가 환경부가서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삭감 모니터링 그니까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이 402억으로 11월 말이면 발주를 합니다. 382억으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 해왔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한 1년 반 걸렸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으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걸 환경청장한테도 직접 건의했어요. 이 시기를 당겨주시는 것이 녹조를 없애는거다. 녹조대책 하자고 모이라고 하지말고 이런거 하나 사업비를 빨리 주면 우리가 빨리 시설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고요.

이런것들이 되면 아까 삭감시설이 돼요. 그래서 총량관리에 적적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목표수질하고 우리 할당 부하량 관리해가지고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우리 환경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민원이 많은 부서인만큼 힘도 드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악취 마령에 관련해서 그 우리 정종원 주무관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너무 진짜 제가 밤낮없이 그렇게 주민들 호출에 응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 예를들면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악취가 금요일날 나면 포집을 하잖아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포집을 하면 전북도에서는 토,일은 쉬어요. 그러면 그 시료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금,토일에 가서 그걸 대구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주민들도 우리 정종원 주무관님의 대한 신뢰나 많은 칭찬을 하시고 또 우리 환경과에 대한 그런 신뢰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진안의 환경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신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민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으로 먼저 4쪽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기준이 두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현재 세자녀에서 두자녀 이상 가구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상임위를 거쳐 내년 초 부터는 감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사용독려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 미공급마을은 6개 마을로 양지 등 5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 내에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성수 송촌마을의 경우 회봉온천과 관련된 사유지로 조합 측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관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급수신청 및 절차, 소요부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상수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관로 관리 철저를 위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KS마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반영 시공 중에 있으며 관내정수장 급수구역의 수질관리 및 상수관로 상태확인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이토작업 등 주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돌발 단수 시 민원 최소화 대책입니다. 현재 상하수도과는 단수상황대처 매뉴얼에 따라 계획단수 및 돌발단수상황에 조치하고 있으며 단수상황이 길어질 시 각 세대에 생수를 배부하고 식당의 경우 급수차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방치폐공 행정대책 마련입니다. 읍면 방치공 전수조사 결과 총 6개의 방치공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중 4공은 마을간이상수도 관정이고 2공은 개인관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관정 4공 중 1공은 폐공을 완료하였고 1공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공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폐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관정 2공에 대해서는 소유자 확인 후 원상복구 실시요청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입니다.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간 용역계약을 체결, 전문업체에게 대행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선정 절차상 문제는 없어 기각 결정 되었으나 향후 업체선정이 예상되는 2027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앞당겨 입찰절차 논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상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은 각 분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예산지원 부서와 시기가 상이하여 공사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공사가 유사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기존 정수장 시설 철거 선행이 필요하며 수동정수장 철거공사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마을 중 수요요구가 있는 마을에 대한 신속한 보급 필요성과 상수도가 보급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마을 및 세대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5쪽에서 설명드린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사용독려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관로 매설에 반대하는 성수 송촌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 내에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을 및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하여 대상자를 사전 조사한 결과 현재 3세대로, 2024년 2월까지 추가 조사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은 총 3건입니다. 그중 2건은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으로 상수도 기준치 초과 해결 요구와 상수도 수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규정에 의거 수질기준이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준치 초과 문제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2021년부터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이토작업 등 수질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진단, 상수도 GIS 구축 등을 통해 상수도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수질검사의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 및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하가막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 재지정 요청입니다.

해당마을은 이미 상수도가 연결되어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기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다시 지정할 수 없고, 상수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4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 확대해가지고 제가 그 때 말씀드려서 2명으로 됐는데 이 때 하면서 아울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 요금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돈 만원 좀 넘죠? 평균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돈 만원 아니 만원정도 내는 세대는 그리 많지가 않고요. ○ 이명진 위원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만원 안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두자녀가 다세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그 놈의 30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100분의 30.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100분의 30에서요. 100분의 30하고 최대 10톤까지 감면하는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10톤까지 감면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개정내용은 10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10톤까지는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해가 잘.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현재는 저희 감면규정에 보면 3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반 감면내용을 보면요.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10톤까지. ○ 이명진 위원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해준다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밑에.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100분의 30인데요.

그걸 10톤까지로 개정해서 진행하는걸로. ○ 이명진 위원 그럼 10톤까지는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액?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면제한다는 얘깁니다.

기본요금은 내야되고요. 10톤까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원만 내는거죠. ○ 이명진 위원 천원 내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 나온 사람, 만원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그 가정을 기본 그것만 내게한다 그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죠.

천원은 내야되는거고 사용료에 대해서. ○ 이명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00분의 30을 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만원 내면, 아니 감면해준다고 했으면 만원이면 7천원만 내게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예전 감면이고요.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몇십만원 간다든지 혹시 이제 그런다면 모르지만 겨우 얼마안되는 것을 100분의 30찾고 뭐 찾고 그건 말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도 그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적은 금액같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줘야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 이명진 위원 약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세 자녀까지 현재 감면하는 11월 기준에 보니까 96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로 해서 현재 현황을 검토해봤더니. ○ 이명진 위원 그렇게 해도 많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105세대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예요.

분명히.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요하는데가 저쪽 특히 백마성은 물이 안좋다고 해서 다 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광역상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줬음에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골짜기 물을 먹든다는건 이건 말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여기 보면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게 우리 진안군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데 쓸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조기에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상수도 이중공사 방지를 이거 제가 요청한 사항이예요. 지금 건설과 보고할 때 건설과장님이 부귀 손싯골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포장.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비용이 지금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가요. 어떠해서 그러냐. 도로공사 하면서 상하수도 공사까지 같이 다 하니까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님 이제 한번에 이런 많은 돈을 얼마 되지 않은 마을에 투입해서 하냐 하니까 이게 나중에 상수도 공사하고 도로공사 따로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한다. 잘한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됩니다. 포장을 먼저 하고 상수도 하고 그다음 또 하수도 하면 세 번을 하면 세 번을 결국 포장을 재포장해야되고 보기도 안좋고 노면도 매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상하수도과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도로를 할 때에 거기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하면 된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이 다르다고 어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것이 동시에 안될 것 같으면 하는데를 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공사하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막아야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기존에 이제 이미 포장되어있는데는 어쩔 수 없고.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포장하는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그 폐장된 정수장 이거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동정수장 거기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명진 위원 여기가 지금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그 밑에 보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철거해야죠. ○ 이명진 위원 철거 안하고는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철거해야죠. ○ 이명진 위원 왜냐면 저도 그거를 몇 년 전에 가봤었어요, 한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원경찰 공직자들이 거기를 교대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숙직할 수 있도록 저녁에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그냥 그렇게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뭐랄까 위험하거나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다른데는 튼튼히 지어졌던데. 이걸 꼭.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정수시설 수조도 있고 그래서요.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그러면 그런 정수 순수하게 정수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은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은 굳이 그런거까지 다 털어야 되나.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거 터는데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안들고요.

정수시설 철거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어차피 활용을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털어야 되겠지만 건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 이명진 위원 해야된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런데 가봤더니 다 너무 노후화 돼서 그렇게 쓰기가 마땅치. ○ 이명진 위원 어쨌든 한 번 보시고 리모델링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활용이 가능하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공원화를 생각하고 여기 지금 보고 있는거고요.

추후에 저희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지금 이게 정수시설로 이것을 잡종시설로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일종에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철거해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잡종시설로 넘겨서 이제 재무과에서 그걸 뭐 매각을 하든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망이 참 좋은데거든요. ○ 이명진 위원 거기 아주 전망이 끝내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해도 많이 그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 이명진 위원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들기는 해요.

이게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서 여기에 만약에 수익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자체로써 값어치가 있는거니까. ○ 이명진 위원 막말로 거기에 귀촌해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게 만약에 입찰이 경쟁입찰이 뜨든 어쩌든 되면 아마 서로 하려고 할거예요. 지금 젤로 좋아요 전망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현재상황은 여러 가지 뭐 수조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황은 안좋은데 그런걸 좀 정리를 하면 좋은 위치로 바뀔 겁니다. ○이명진 위원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럼요. ○ 이명진 위원 네.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제일 밑에 이게 순수하니 25%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몇 페이지라고 다시 한 번. ○ 이명진 위원 38쪽.

제일 밑에 하단에 수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이제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세워서 남은 돈이죠? 아니 절감했다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원가심사라는 개념은. ○ 이명진 위원 절감.

과다설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저희들이 감사파트에 설계를 해서 감사파트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설계를 잘 못했단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게 아니라. 과다설계 됐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 이명진 위원 그 옆장에도 보면 여기는 뭐 24%, 25% 이렇게 나와있어요.

원가심사. 자 그리고 제가 어지간히 여태까지 행감하면서 숫자같은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40쪽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명진 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하고 심사금액하고 밑에 두 칸 한 번 봐주시죠. 1억 2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어디? ○ 이명진 위원 12억 이게 백만단윈가요? 천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어떤사업이죠? ○ 이명진 위원 밑에 번암 그 거 두 건.

사업비하고 심사금액하고 한 번 봐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명진 위원 잘못된거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바뀌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두 개가 바뀐 내용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좀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죄송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이요.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이 있어요. 63쪽.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명진 위원 지금 보면 단수건수가 한 42건 되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부귀쪽에가 15건이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정천이 11건. 이게 26건이예요.

그러면 66%. 왜그렇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 제가 뭐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저희 진안배수지 급수체계에 의거해서 부귀, 정천권역까지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명진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래서 대목재를 넘어가서 공급하다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체계의 전환방식을 좀 바꿔야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작년 말에 소배수지 부귀권역에 소배수지를 원두남쪽에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부귀가 조금 덜 생기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가 공급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천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정천권역에 정천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체계 전환사업을 통해서 정천, 부귀, 상전은 그 정천에 급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안배수지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거로 인한 무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양 체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금방 말씀드리는 단수나 돌발단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제가 정천면장 할때요.

많이 그 뭐랄까 묻은 관이요. 관이 터지거나 비틀림이나 그런것 때문에 한적이 제가 면장할 때만 해도 몇건 있었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

지난번에 산사태난데 있죠? 정천 가다보면. 지난번 말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때가 20년돈가 19년돈가. 거기하고 월평하고 원월평. 유독 그사이만 매번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말씀드린게 그 이유입니다.

거기가 관압이 한 10에서 11키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압의 큰 차, 큰 덤프트럭이 압사 25톤차가 나을지 기타 등등 외부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작은충격만 들어가도 관에 영향을 줘서 관에 파손이 생길 확률도 좀 있는데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압을 줄여야 된다는 명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것처럼 진안배수지를 통해서 정천 부귀 권역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목재를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천배수지를 설치를 할거고 그걸 통해서 관압도 줄이고 배수개통을 아주 혁신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월평리 구간에 돌발단수되는 그런 부분들.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그 타이밍에 2027년 이전에는 완료할 것으로. ○ 이명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수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관을 묻어도 더 튼튼한 것이 있고 수압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이런 파이프보다는 주철 그런 것들이 더 튼튼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구간이 수시로 많이 그런 사고가 난 데는 전체적으로 그 구간만큼이라도 좀 더 튼튼한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을수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뭐 틀린말씀은 아닌데요.

이 급수체계 전환방식을 통해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요.

휴일이고 뭐 새벽에도 나와서 저도 현장에서 저도 가보고 격려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디 부서 못지않게 우리 상하수도과가 수고하고 애쓰는지는 알아요. 특히 이제 겨울되면 동파되고 그러면 더 난리고 그런데 어쨌든 뭐 본연의 주어진 업무니까 공직생활 할 동안 만큼은 헌신하고 봉사해야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럼요. ○ 이명진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치폐공 행정 대책마련에 지금 방치된 관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조사된 내용 중에서는 미사용되고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4공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용담하고 정천이 2공이 추가로 더 발견을 하게 된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 4공 중에서 2공은 기존에 동향 보촌하고 봉학은 폐공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아니 동향 보촌은 폐공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천 봉학리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폐공처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 공은 내년도 24년도 예산으로 용담 마령하고 정천 월평은 24년 예산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천에 봉학리에는 상수도는 놔있으니까 단수가 될 때 혹시 가뭄에 관련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니 이건 보조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에 수위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 이미옥 위원 그 자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 자료로 쓰는겁니다. ○ 이미옥 위원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보면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단수가 됐을 때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뭄에 가뭄이 있을 때 이렇게 또 활용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여기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관정이니까요. ○ 이미옥 위원 활용하지 않는 관정이니까 이것을 폐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죠. ○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해서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미옥 위원 내용을 보면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의 규격 적용 및 이형철근 등 수량 산출 오류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만 보면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오류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이나 증액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류설계 변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 내용은 이제 좀 도 종합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적용하는 타입을 A타입이냐, B타입이냐 할 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같은데는 A타입을 적용하고 뭐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적용한 내용이다.

호계지구 이제 상수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여기에 감사 처분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 과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죠. 예전부터 어떤 관례적으로 설계에다가 담았던 내용들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부분은 한 번 지적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그건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진안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안전보건 그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361억원 정도 진안군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66억 2천만 이 두사업 모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소흘히 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제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감독이 선제적으로 예방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이제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최근에 이런 기준이 법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설계를 내고 진행을 할 때 이 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설계가 된 것을 지적받은 사항이라 이것을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 이미옥 위원 보니까 2020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된걸로 이렇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하는 사업비 기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미옥 위원 발주처는 3개월에 한 번씩 또 점검을 해야하는 대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잠시만요.

이 내용이요.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해서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 봉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그 설계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한 부분이라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전환기 발생한 사항이라. ○ 이미옥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거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법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대재해나 산업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소흘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과장님 특히 겨울철에 단수될때마다 마음졸이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추운데. 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걸 보면 참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때 감사드리고. 11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저도 거기를 좀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정말 위치도 좋고 하는데 꼭 거길 잘 좀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손동규 위원 꼭 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동의합니다. ○ 손동규 위원 위험한거 제거하고 나머지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MOU 체결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진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했다고 했는데 23년 10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현대화 사업은 싹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진안 읍 권역하고 마령권역이 현대화사업 구역인데요. 90.2%를 현대화사업을 달성을 해서 최근에 이제 성과까지 판정까지 싹 받은 상태입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면 그 다 이 현대화사업에서 볼 수 있는게 우리 마이산 입구 거기에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통합운영센터요. ○ 손동규 위원 거기서 이제 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확인할 수 있는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면 빠진 구역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금방 말씀드린 진안읍 구역하고 마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현대화사업에 차후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요구해서 다시 또 해야될 구역입니다. ○ 손동규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해야되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손동규 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캐치가 되니까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건 우리 지역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구역이 지금 예전에 50%대 유수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90.2%까지 올렸으니까 성과를 충분히 돋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손동규 위원 그렇죠.

누수율도 잡고요. 또 42쪽에 보면 백운동마을 상하수도 및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해서 집단민원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손동규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여기 이제 답변도 드렸지만 광명사 토지가 협의가 지금 안됐는데요.

광명사에서 관광농원 가는 길 그부분이 협의가 안됐는데 최근에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상하수도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 도로 확장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역개발팀이 거기 도로 확장을 하면 하는거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상하수도 같이 부설하기로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다 되어있는.

이 달 말이면 다 완료가 되는 상탠데 조금 보완하면 되는거고. 도로 확장되면 저희 상수도까지 일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산낭비 안되도록 공사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거기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왜 안해주냐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 손동규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마을에 오폐수 관로라고 하죠? 오폐수관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손동규 위원 그게 이렇게 그 마을은 이미 오폐수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집들이 몇 개 빠진 집들이 있더라고요. 쭉 보다 보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있죠. ○ 손동규 위원 그럼 그 집들은 우수관로 연결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러니까 이제 관로만 연결하면 할 수 있는데가 있고요.

만약에 뭐 다리를 건너야한다고 할지 개울을 건너야한달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주요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도 있고 뭐 기타. ○ 손동규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앞에 의해서도 가동하고 그러지만 하수도같은 경우는 주위에 구조물이 있고 그러면 못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압을 해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수도는 만약에 지대가 높으면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뭐 우리 유지관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벗어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모아서 한군데씩 해결해가고있긴 있는데 다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저희도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거 된다 안된다 할 수도 없는거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관이 가니까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뭐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안해준다고 하고 왜 우리집보다도 늦게온 데도 되는데 우리집은 안되냐고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도요.

의원님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 안하더라고요. ○ 손동규 위원 그 이야기는 안하죠. 저희한테는 쉬운 이얘기만 하고.

해줄 수 있는데 안해준다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제가 보기에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 손동규 위원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또 저희는 그 주민들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계속. ○ 손동규 위원 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는 생활에 밀접해있는 부분이죠. 또 이제 또 오늘 또 첫눈이 내려서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민원은 민원대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김명갑 위원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최소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지역이 사실 좀 상수도가 개설된지가 오래돼가지고 소재권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김명갑 위원 소재지권이 굉장히 좀 많이 파열이 돼서 민원발생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

네. ○ 김명갑 위원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주천 면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 김명갑 위원 가면서 면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상하수도팀한테 말도 못하고 밤에 또 복구를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김명갑 위원 거기를 선로를 이렇게 바꿀 계획이 혹시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너무 크고요. ○ 김명갑 위원 그렇죠.

전체는 힘들고요. 많이 발생되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일부는 좀 교체를 했고 또 탁도가 많이 발생한 데는 관세척도 좀 하고 했는데 관세척을 좀 집중적으로 주천면은 작년에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하다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그 관세척 함으로 인해서 단수도 좀 생기고.

그 기간 안에. ○ 김명갑 위원 탁도가 많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다시 탁도가 또 생기고.

또 그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 더 민원을 발생하고. 그래서 주천면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사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근데 그건. 그래서 저희가 주천에는 수질관리 기간제 분들 월운 정수장 위주로 백마성 위주로 하다가 지금 주천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토변이나 이쪽에 물을 수시로 빼고 탁도 발생하는 지점도 집중관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낫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 김명갑 위원 여름에는 별로 발생은 안되는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서 좀 나아졌을 겁니다. ○ 김명갑 위원 올 겨울에가 또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관로 교체공사라고 해서 저희 일부는 진행해서 주천면 쪽에도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좀 주천면도 여러군데를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신경쓰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 김명갑 위원 많은 구간은 아니고 소재지 구간에서만 많이 그래요.

딴데는 뭐 면 들어가서는 리쪽으로 들어가면 덜한데 그 사이가 좀 많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 관로 교체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뭐 사업을 세운다고 해서 금방되는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소재지권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김명갑 위원 차후에 잘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러고 이제 그쪽 하수도도 관리를 하시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9쪽이요? ○ 김명갑 위원 아니요. 9쪽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

그쪽. ○ 김명갑 위원 그 성암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사이 보면은 거기에서 용량이 작아가지고 자꾸 넘친다고 하는 민원 혹시 알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알죠. ○ 김명갑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지역이 지금 넘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그 중계펌프장이 성암이 모든 진안, 주천면의 모든 하수가 거기로 집중이 돼서 결국에는 처리장으로 가는거거든요. ○ 김명갑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러니까 다른지역보다는 성암쪽에 중계펌프장이 과부하가 붙어있는 상태고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처리장의 용량을 주천면이 300여톤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수치적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관로도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불명수도 유입, 여름철 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비가 오거나 기타 등등 상황이 있을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운일암반일암 대불리부터 해서 용덕리부터해서 소재지권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중계펌프장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펌프장이 아무리 열심히 가압을 펌핑을 한다고 해도 오바될 확률이 높은 위치에 딱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불명수를 곳곳에 지금 잡고는 있는데 저희 이제 올해 그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하수관로, 노후관로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사업하고 2단계 사업까지 해서 보통 한 300여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왔어요. ○ 김명갑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광석마을 쪽이 불명수가 제일 유입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천면에 관로 개선사업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윗지역은 모르는데 거기 상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좀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항구적으로 잘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김명갑 위원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요.

지금 상수도 방치공 이제 다 상수도 전환해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죠. ○ 김명갑 위원 그런 것을 이제 폐공을 하든가 아니면 안쓰는 것은 주민들이 원할때는 농업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농업용이나 기타 잡용으로, 잡수용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마을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게 폐공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하는 의견을 들어봐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죠. ○ 김명갑 위원 농업용으로 쓰고싶다고 하시는 데는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진안군 관내에 상하수도 상수도나 하수도 미설치지역 있죠? 그래도 남은 지역이 좀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상수도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는 조금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올해 지금 주천 처사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처사.

네. 그렇죠. 거기 그렇고 송촌, 거기 성수온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마을 입구 주요 마을 입구쪽까지 상수도가 다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안먹고 간이상수도랑 상수도랑 같이 먹고 있는데가 많고 저희 상수도 관로를 싹 깔았는데 여전히 간이상수도만 먹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계량기도 달고. ○ 김명갑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다음에 요금도 부과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10세대가 있는데 7세대는 먹고 3세대는 안먹으면 간이상수도를 없앨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지금 하수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사업계획이 있는데가 정천 조포도 계획이 되어있죠? 조포.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조포요? ○ 김명갑 위원 수암.

수암. 수암. 수암 있죠. ○ 김명갑 위원 수암 있고 또 저기 안정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안정마을도. ○ 김명갑 위원 이런데가 조금 떨어져있는 세대들 귀농해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되는건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러니까 마을은 가는데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몇세대 뭐 그런데가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자꾸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 에게도 그런 질좋은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들여서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거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산 중턱에 있으신 분들 그 2세대, 3세대 늘어나가지고 있는데 중턱까지 가려면 가압장을 한 2개 3개씩 놔야되고 그런데가 상수도가 많고요.

하수도 그런데는 하수도는 마찬가지로 또 그냥 나올 거 같아도 중간에 개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넘어오기도 하고. ○ 김명갑 위원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굉장히 우리 진안군이 위축되어있는 소멸위기에 있는. 수치도 몇 번째 안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군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 ○ 김명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반시설을 해줘야만이 자꾸 그래도 인구 유입하는데 귀농을 하신분들이 더 수월하게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나름 지금. ○ 김명갑 위원 어렵기는 할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많이 해주고 있는 단계이고요. ○ 김명갑 위원 그거는 어차피 저기 뭐 환경청 이런데에서 그런데까지는 포함이 안된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안된데. ○ 김명갑 위원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업 완료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저희가 초근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왕에 하시면서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조포나 아니 수암이나 안정 이런데는 할 때 되도록 우리 군비가 좀 투여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말씀하신데는 이미 사업비가 와서 진행, 용역이 들어간 상태니까요. ○ 김명갑 위원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인구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 빠졌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민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자료 33쪽 보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에서 보면 K-water하고 2017년 12월에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로 종결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럼 그 체결내용으로 보면 블록 시스템이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뭐 이쪽에 사업들이 다 충족돼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부위원장 동창옥 시스템 구축까지 다 충족돼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부위원장 동창옥 이제 종결 짓는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그 안에 누수탐사 복구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관내 문제가 있는 건 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할 건 보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도 그 일환으로 지금 정비를 한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현대화사업 구역 안에 예전에는 나뭇가지처럼 산만하게 가 있는 구간에 이 상수도가 어떻게 가고있는지 체크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걸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해서 유량계 다 설치해가면서 물이 상수도가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누수지점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시스템, 통합운영센터에 계측장비도 다 하고 그렇게 다 한 상태로 하면서 점검을 해서 90%까지 달성을 한겁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본 위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때 이제 K-water하고 체결된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사업이 종결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지만 관내에는 상수원 관리하는게 K-water고.

긍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관리위탁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아. 네. ○부위원장 동창옥 사업을 위한 위탁은 MOU 체결은 종결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상수도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려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서로간에 그런 관리 협약은 필요하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게 한 번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56쪽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국엔 이제 우리 수도요금 이제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하면 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수도요금 많이 나온다고는 누수가 돼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요금이 나온다든가.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요금이 비싼건 아니. ○부위원장 동창옥 결국엔 무엇인가 누수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아마 대부분이 그런 민원일거예요, 누수가.

그러면 누수 우리가 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수탐사는 어디, 누가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누수탐사는 본인이 해야죠.

자기 가택, 자기 택지 안에는. ○부위원장 동창옥 택지 안에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본인이 해야돼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럼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집 대지 밖에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가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 투입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부위원장 동창옥 누수탐사 하는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자기 개인 부담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본인이. ○부위원장 동창옥 탐사.

원인을 찾아야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찾는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어렵죠. ○부위원장 동창옥 저도 탐사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안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잡혀도 어려워요. ○부위원장 동창옥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잡혀도 어렵고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위원장 동창옥 몇 번.

한 번 가지고 안되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 돈을 자꾸 자기보고 내라고.

신뢰가 안가니까 또 다른사람 또해가지고 또 내야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누수탐사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 좀 절약하고 대지 안에서 탐사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참. 주민생활편익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 내용은 저희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일부 들어가 있고요.

조사한 내용도 있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단수현황을 제가 금년것만 한 번 봤어요. 근데 금년에 한 13건 이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계획단수, 돌발단수 그러는데 돌발단수가 나와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시공하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계획단수로 들어가는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죠.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탐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노후관로 뭐 교체라든가 상수관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되도록 단수가 안되도록.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단수되면 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전화 저녁에 전화오면 참 이거 가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단수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주민들도 힘든데요. 저희 직원들은 꼬박 날새거든요.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하나 좀 빠뜨린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예요. 건설교통과 할 때에 제가 취락지구 지정을 확대하라고 제가 질의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10가구 이상이 거기에 현재 짓고있어야 취락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미 그런 세대가 들어온 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뭐하냐. 다만 4~5세대 되더라도 앞으로 취락지구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를 해줘야 와서 더 질거 아니예요. 그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가장 필요한게 뭐냐면 전기하고 상하수도예요.

이것만 되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 맥락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에 예를 덜어서 예로 들면 작년 1년 동안 애를 썼어도 열매가 없어요. 어디나면 정천 갈두에 조금 지나서 용담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들어가서 전에 불이 한번 난적이 있었어요.

불이. 거기 불나가지고 우리 가서 공직자들이 가서 끄고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골짜기가 아주 좋아요.

넓고. 지금 다섯세대 지금 현재 한세대가 지금 자기가 자가발전 해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지금 현재 살고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세 세대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전기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죽해야 우리 관정 그거까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도 안돼요.

거기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전답도 많이 있고 현재도 농사도 짓고. 그런 비록 현재 가구가 몇가구 안되더라도 앞으로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전망의 여지가 있는데는 그에 앞서서 물론 현재 주거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어가지고 규모가 있는 그런데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라고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외지인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말이죠.

그런 것을 해놓으면 올 수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개인적으론 동의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함에 헌 옷이나 이런 거를 넣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 김명갑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지켜져가지고 동파돼서 물도 못먹고 또 누수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계량기함에 스티로폼으로 대가지고 보온재를 이렇게 싼거 같던데 그런걸로 해서 지금 우리 상화수도과에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온재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대가지고 봉지로 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보온재로 되어있는 계량기가 현재 설치. ○ 김명갑 위원 있는데 추가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게 있더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또. ○ 김명갑 위원 별도로 이렇게 봉지로 되어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다시? ○ 김명갑 위원 노랗게 해서 스티로폼에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 김명갑 위원 그러면은.

옷같은거 이제 넣는데 안넣는 농가들이 많아서. 검침할 때 그런거 하나씩 넣어주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제품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 김명갑 위원 그런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동파.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있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한 번 알아. ○ 김명갑 위원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알아는 보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품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 따로 넣는건. ○ 김명갑 위원 봉지로 되어있어가지고 스티로폼 가루가 들어있어서 그 놈으로 딱 깔아놓으면 더 단열이 잘돼가지고 동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알아보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항상 주민들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노고를 펼쳐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50%이상 삭감 내역을 보면요. 노후 상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정천 배수지 신설 공기업 민간위탁 사업비 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달라고 한 내용 중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천을 급수구역을 정천, 부귀를 급수구역으로 이제 진안권역에 같이 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정천배수지를 만들어서 정천, 부귀, 상전을 독자적인 급수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7억을 소배수지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가서 투쟁하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 옆에 보시면 삭감예산 사유 보시면 정천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 도 균특이양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따가지고 왔어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더 많이 따왔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애쓰셨습니다. 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관내 불법지하수 미신고 관정 현황 및 처리방안을 보겠습니다. 그 현황관련해서 표 보면요. 지금 확인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위원장 이루라 그 조사한 시점이라든지 허가된 시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금년 한 해동안의 실적은 아닐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게 한 해동안의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그 읍면별로나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밑에다가라도 조사된 시기라든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조사시점? ○위원장 이루라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실 때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신고건수에 비해서 허가를 해준 관정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신고를 해야되는 내용이 대상이 있고요. 허가를 해야될 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허가 들어온 건은 허가될 건으로 구분을 하고 신고는 신고건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루라 아니고요. 그럼 뭐 저조하다고 그렇게 볼 순 없는 부분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민원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루라 다행히 또 보면은 불법지하수 개발은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폐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이 이번에 8페이지를 보면은 폐공, 방치공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해주시긴 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하수 오염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5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상하수도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보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기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또 우리 상하수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 민원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 미공급 세대중에서 독립가옥들이 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은 식수 공급에 대한 민원이 좀 자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식수 공급의 민원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를 저희가 이미 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드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민원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저희가 폐지를 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위원장 이루라 아니 그러니까 미세대 공급이 된 데. 아예 그러니까 물을 관정을 이용하시거나 그러는데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자주 발생을 하는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평상시에는 없고요. 가물 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기는 예산 수반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근본적으로는 상수도를 드셔야죠. ○위원장 이루라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독립가옥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그 관련한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예 물을 어떻게 공급을 못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빗물이나 그런 자연에 의존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배수를 하셔가지고 정수를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물, 실생활에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분이 관정으로 이용을 하셨는데 또 도움을 못받고 있나봐요. 관정마저도. 다른 이유로.

그러면 이 분은 물을 항상 사다가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겨울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또 독립가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고 본인 차량이 있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위험하거나 하면 아예 고립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사례는 기존에 관정 물을 먹고 있는데 관정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는데 그 모터, 펌프 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효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거기 사시는 분은 펌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위가 떨어졌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관정을 한 번 깊이 파드리겠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 물을 기존의 펌프가 효력, 아무래도 모터의 성능이 깊이 팔수록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냐 그랬더니 관정만 깊이 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관정 파서 수위 떨어진 부분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으로도 처리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 임기응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서로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근데 혹시 뭐 이 민원인분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일부 이제 물을 저장을 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살수차나 그런거라도 좀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하는데 이제 행정의 입장은 좀 다른가봅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 분의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멀리 독립가옥에서 생활을 하셔서 왜 굳이 거기에 사실까라는 생각을 하실수도는 있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절실하시거든요.

겨울에는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냥 항상 사서 물을 드실 수 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수차를 월에 뭐 한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살수차가 못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루라 도로는 넓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살수차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해주는거 거든요.

따지고 보면 무료로. ○위원장 이루라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그러니까 1회나 2회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늘 매 겨울마다 한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근본적으로의 해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정이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서 혹시 올해라도 우선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제가 금방 말씀한데하고 비슷한데인데 조금 더 여건이 좋은데인 것 같긴 한데요. 언제 한 번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참 우리 상하수도과가 좋은 사업들을 하시고 통합운영센터 관련해가지고 관망 우리 스마트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때 이제 한 번 얘기를 살짝 들으니 인원이 충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현재도 그게 이제 통합운영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해서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에 즉각즉각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화와서 대처 하다보니까 한템포가 좀 늦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아직도 충원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없죠. ○위원장 이루라 안됐다는 말씀.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위원장 이루라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최첨단 시설은 있는데 그 운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스템을 데이터를 우리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활용을 다른과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광범위한 좋은 소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전문적이게 다 구축은 해놨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백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인원 저희가 성장시켜나가야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인력 충원에 단순히 자리 하나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 관리해서 데이터 활용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이 시스템의 전문적인 인력이 충원이 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운영센터는 지금 상수도 전문팀들이 운영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거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상수관로 GIS 구축도 하고 있거든요. GIS 구축이 되면 인터넷망까지 깔게 되는데 그 때는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 직원만 활용할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통제는 하겠지만 각 사업부서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게 48개월 용역기간이 있거든요.

기존에 관로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관로도 있고 그런거까지 다 발견을 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싹 만들어 갈 거예요. 심도부터 관정까지 싹해서 만들건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완벽한 관망도가 만들어지면 그 맵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제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가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우리가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 자리에 공백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민원 대응에 많이 힘드실텐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제가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 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독립가구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읍면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때 이제 제가 말씀주셔서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그 분이 이제 관정 팠을 때에는 물이 나왔는데 조금만 가물면 물이 안나온대요.

거기가 아무래도.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표수니까. ○부위원장 동창옥 수원이 짧아서.

그러니까 나이는 드셔가고 힘드니까 급수차가 한 달에 두어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갖다주면 참 좋겠다. 나이드셔서 이렇게 거동이 아무래도 그렇고 하니까. 그 얘기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대의 현황파악이 있으면 그 분들 전부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급수차가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 한 번만 돌면 해결될 수 있는건지. 그런 현황을 한 번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급수차는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들이 상수도를 연결해서 먹게끔 해야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죠. ○부위원장 동창옥 워낙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 공사하려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도저히 안되는 데는 관정을 만약에 심도가 낮게 파서 지표수위가 수위가 떨어져서 그런거거든요 관정은.

그래서 좀 더 깊이 판다랄지. ○부위원장 동창옥 그럼 거기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방안을 좀 찾아가야지 이걸 급수차를 제공해준다는 방식으로는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그것을 물먹기에 사용이 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제가 해야되는데요.

급수차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려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그 민원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관련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아마 그럴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급수차를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그 상수도 미세대 가구에다가 전부 다 하는 거는 그건 무리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세대의 상황들은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대는 관정을 팠는데 하필 거기가 또 본인의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거를 허가를 또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어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가 없는거예요.

그냥 물을 사서 먹을 수 밖에는 없다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복잡하네요. ○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행정에서 모든 상황이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봐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잡하네라는 이런 세대수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를.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따가 또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부군수님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전반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의응답함으로써 한단계 개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이 시간을 갖고자함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루라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행정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번거롭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에 우리 부군수님도 지켜보셨겠지만 18시, 19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이 많고 도 진안의 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도 쭉 감사상황을 지켜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어찌됐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국 유일무이하게 98.2%를, 10억을 안깎았어요. 본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했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일 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안의 발전에 어떤 초석이 되겠다 싶어서 맡겨서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 후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들한테 이 결과는 일년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하고 정밀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었어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보면서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예산 속에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율을 보면 59.48%. 자 약 6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개월 한 십 일 남짓 남았는데 연말 우리가 정산까지 과연 우리가 그많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주고 다 했는데 과연 그 때까지 얼마나 집행이 될거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귀결되냐? 예산 신청을 편성할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결과로는 집행율이 떨어지면 정밀한 사업계획이 안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걸로 귀결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십 일 남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부군수님 잘 챙기셔서 내년에 결산 승인 때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내년 공모사업에 약 49건을 응모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가 보면 8대 의회 때 저희들이 8대 의회 때 의원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협의해달라고 그 때 요구했던 사항이 안지켜져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결국에는 9대 저희들의 손에서 공모사업 조례까지 만드는 사태가 온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냐.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하지 의회와 사전에 공감을 안갖는다. 하여튼 군정발전에 있어서 동질감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그 때 그 때 예산편성하고 요구하고 승인해주면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와서 결국은 우리가 공모사업 사전 협의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안지켜진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하고 예산명이 불일치하다.

또 하나는 사업비. 예산사업규모. 명기.

이게 다 불일치합니다. 주요업무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사업명, 사업비가 일치하지도 않고. 거기다대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도 또 안맞고.

그런 자료들이 불일치가 됐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행감자료에서도 보면 같은 서류에서도 틀려요.

사업집행내역 오기 및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해서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데 12월에 말에 다와서 원인 지출 원인행위를 해요. 그리고 불과 한 2주 만에 사고, 사고이월을 시켜. 그리고 2주 만에 집행을 해요. 1월에.

이런 행정 행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굳이 사고이월도 안시키고 다 될 것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각 부서에 다 상존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단위하고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 단위를 천원과 백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공무원 이해는 합니다. 연말 되면 행감자료 낼라 예산 요구자료 할라 주요업무 계획 세울라.

다 바쁘죠.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는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적어도 단위만큼은 오기가 없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역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다고 명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안되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료작성이 누락이나 왜곡. 없는 사실을 여기다 기입을 하고 또 일상 원가심사를 보면 상이하게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하고 틀려요 내용이. 사업명도 틀리고.

그 다음에 빠뜨리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가장 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이예요.

특히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몇십억씩 들어가는 건물 짓는거. 억대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우리 사업 내구연한을 보면 뭐 10년 이런게 있잖아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이양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행정은 사실은 벗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어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목표에 맞게 또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맞게 관리가 안되고 사업시행이 안되면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가 거양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공감을 갖고 우리 진안군에 더 나은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또 우리 부군수님 자주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보고싶어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잘 챙기셔서 우리 집행부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일들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저는 딱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진안군은 너무나 공모행정에 힘을 쓰고 있다. 단지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공모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오천억이 되어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일 조를 했다고 봐요. 예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적쌓기 위한 공모행정 하지 마시라. 정말 우리 군에게 필요한 우리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만 좀 해주시라.

저는 내년에 할 때 공모 물론 이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저는 저 혼자라도 절대 반대할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 어떤 전시행정 그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민의 피부에 와닿고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숫자 행정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특별히 좀 우리 실과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저도 군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렇게 내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 예산이 10%정도 감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많이 좀 군민들도 우려를 하고 중앙정부의 방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 10% 감축이 되더라도 우리는 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조금 활용할 계획이 세워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해야할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구현을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 기관에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목적과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작성의 불확실성과 부적정한 내용들로 인한 지적과 의회의의 소통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공부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과 효과를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군수님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제가 봤고 그 속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저희 부족함들을 저희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소통을 좀 방법을 개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사업들을 공유하면서 진안발전에 도움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율도 높이고 또 뭐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산집행율이 조금은 현재 낮습니다. 저도 이건 지금 솔직히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민선8기가 시작되고 작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했던 사업들.

그리고 또 주요사업들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와 연계되다 보니까 예산을 또 예산서에 안태우면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사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런걸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훨씬 더 발빠르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빨리 추진되고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의 불명확성.

어떤 오탈자, 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계기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는 반드시.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이런 것들이 명쾌히 일관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의회 제출되는 자료는 더욱더 신경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마지막 날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모든 것들은 저희가 행정에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부군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일 이뤄내야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게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15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명진 이루라 이미옥 손동규 김명갑 동창옥 ○출석 공무원(4명)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환경과장 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