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곳을 보면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법은 계속 바뀌고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들이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도우미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퇴직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시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버리면 실제로 시민이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연급하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불친절하다, 한 번와서 될 것을 세 번, 네 번 오게 한다 이런 것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8급, 9급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방대한 행정적인 것을 머리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그게 시민들에게 유익한거거든요.

그 의견을 누가 어떤 분이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의원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시민의 전체적인 고민으로 가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주고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